강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부의장과 선배 의원 여러분!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 북구 제3선거구 출신 송태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 살림의 효율적 관리, 집행과 광주발전에 대한 정책제시에 대해서 비판과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속에 광주광역시 발전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크게 개방형 통합국토축은 연안 국토축과 동서내륙축 속으로 구성되어 이 축을 기준으로 국토발전 계획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안국토축은 첫 번째, 환동해축 부산에서 속초로 이어지고, 두 번째, 환남해축 부산에서 제주로 이어지며, 세 번째, 환황해축 목포, 광주가 포함되어 있는 군산, 전주, 인천이며, 동서내륙축은 첫 번째, 남부내륙축이 있으며, 두 번째, 중부내륙축 인천을 중심으로 한 속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10대 광역권 개발에서는 광주ㆍ전남을 광주ㆍ목포권, 그리고 광양ㆍ진주권으로 설정하였으며 광주ㆍ목포권의 개발 방향을 중국 및 동남아 경제권과의 국제교류 거점육성과 광소재, 레이저, 광통신 등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유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보듯이 연안국토축과 동ㆍ서내륙축으로 도로, 항만, 공항 등을 국가 SOC시설의 동선을 그리는 중요한 축입니다. 여기서 광주는 인천, 전주, 군산, 목포, 광주로 이어지는 환황해안축의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광주ㆍ전남의 3축, 즉 광주권, 목포권, 광양만권을 살펴 보면 목포권은 목포의 항만 기능과 도시기반시설의 급속한 확충, 그리고 도청이전으로 인해 무안반도로서의 큰 틀로 행정과 주거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웅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며 중국 및 동남아 경제권 거점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광양만권은 콘테이너항과 광양제철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또한 여수ㆍ여천을 통합하여 석유화학단지, 기존의 공업단지 발달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ㆍ주거환경이 조성되어 광양만권의 향후 발전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에서 보면 광주권에 대한 서남권의 성장거점으로서 육성정책이 사실상 폐지되고 주요 발전축인 3대 내륙축에서 광주가 배제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지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권, 목포권, 광양만권을 볼 때 상대적으로 발전가능성과 지금까지의 광주ㆍ전남의 광주기능, 즉 광주가 차지하는 도시위상은 점점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목포, 광주, 광양만을 신산업지대 조성과 광주를 이 지대의 중추관리기능도시로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남부내륙축에서 광주가 완전히 배제되었고 개방형 통합국토축, 즉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 교류기반 중심속에서의 광주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10대 광역권 중 목포ㆍ광주권역으로 축소되어서 광주의 기능이 서남권 거점도시에서 배후도시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소외된 광주광역시의 향후 대책과 극복방안이 있는지 시장께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총론에서 계획수립기본방침, 도시특성, 도시성격, 도시지표를 설정하고 도시기본구상은 도시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호ㆍ방재계획, 마지막으로 재정계획까지 거의 완벽하다시피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며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법정계획으로 상위법을 국토종합계획, 광주권 광역도시계획과 하위단계별 계획인 도시재정비계획과 부분별 사업시행계획 등을 연결하여 종합하는 광주발전 방향의 기본구상인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의 기초는 도시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및 가구, 도시경제, 도시환경 등 주요지표인데 1995년에 수립한 2011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의 시간적 범위인 1992년～2011년의 계획인구지표를 2011년에 자그마치 220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대표적으로 2001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계획인구를 173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말 실제 인구는 약 137만명이었습니다. 가구계획은 2001년에 55만 3천 가구이나 2001년 말 실제 가구수는 43만 가구로 계획 대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가 상향 계획되어 있으며 이 지표에 의하여 도시외곽팽창을 가속화하였고 약 40만명이나 광주인구를 부풀려 추정하여 이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도로, 하수도계획, 상수계획 등을 과잉 계산하여 95년의 도시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3부도심, 5지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도심 기능, 즉 충장로를 비롯한 동구 일대지역 도심기능의 공간구조계획은 전혀 무시하고 3부도심, 5지구중심, 즉 도시의 외곽팽창정책만 시행한 결과 도심공동화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심공동화의 주요원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청이 떠나간다네”가 아니고 허구의 도시지표로 도시기본정책에 입안한 광주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못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지표에 의해 지금도 변경되지 않고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팽창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광주시 인구의 유입처인 전남 인구는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한계에 와 있으므로 도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도시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기능의 분산이나 확산을 일정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심기능을 분산시키는 외연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억제하고 도심인접지의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재개발기금의 대폭 확충, 그리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규에 정해진 형식적인 해제수준이 아닌 정비수준을 넘어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정비 등 도시개발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도심기능의 분산을 초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도심활성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도심공동화,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보고서, 계획서, 연구서, 각종 용역연구서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보고서들은 상호연관성이 부족하고 계획간 적용지표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장기종합발전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상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보존중기계획, 광주광역도시철도계획, 광주교통중기종합계획,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방안연구, 도시환경디자인연구 등 엄청납니다, 연구사업보고서가. 그러나 이것은 각기 추진하는 실ㆍ국 부서가 달라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의무적인 도시계획 이행절차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12월에 수정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계획인구를 2011년에 220만명에서 2010년 기준으로 157만명으로, 2020년도에는 180만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성장일변도의 도시계획에서 축소형 도시계획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0만 인구지표로 수립된 각종 도시개발시설의 재평가 및 협의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도로와 지하철, 각종 문화시설, 녹지보존정책, 택지개발과 주택보급정책 등 기존의 성장일변도의 개발계획에서 적정규모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변화가 충분히 예측되며 축소형 도시지표의 물리적 시설개발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써 성공한 선진도시의 사례를 보면 디자인도시의 벤치마킹도시인 일본의 요꼬하마나 환경모범도시인 브라질의 꾸리쯔바는 시장의 강력한 도시만들기 의지와 이에 필요한 기구의 신설, 그리고 시장 직속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꼬하마시는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꾸리쯔바시는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도시의 특징은 절대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낙후된 산업시설을 억지로 유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시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에게 맞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해 산업, 연구소, 대학이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해 왔던 것입니다. 꾸리쯔바시는 도시계획 초기 인구는 17만명이나 도시계획 말기에 접어들면서 180만명이라는 쾌적한 대도시를 만들어 브라질에서 살고 싶은 제1의 도시가 되었으며 전 세계의 도시계획학자들이나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방문, 벤치마킹하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추진주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용역에만 의존할 것입니까? 노력의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현장에 얼마만큼 대비하고 실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부분적 조직이며 집행력이 결여된 도심활성화기획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가칭으로 도시성장관리기획단 또는 도시기획조정실 등을 신설하여 다양한 계획과 사업을 사전조정하고, 예산과 조직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외부의 경쟁력 있는 인력을 행정조직에 접목시켜 시장 직속으로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광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2003년까지 총사업비 국비 2,353억원과 시비 587억원, 민자 1,080억원이 투입된 1단계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얼마 전 발표한 광주를 광산업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광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에 맞추어 광주의 산업분야에 청신호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1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광산업 1단계 계획은 기반구축, 그리고 기업육성, 기술개발의 3대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기반구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광산업의 사업주체는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그리고 고등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KAPID), 그리고 ETRI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분원, 광기술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능이 다소 중복되기는 하나 광산업의 시설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산업 집적화 1단지는 4만 5천평 규모에 총 199억 8천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단지에는 2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중에 공장이 실 가동되는 업체는 10개 업체이고 입주가 불투명한 업체는 많고 대부분은 기반구축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야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적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산업의 특성상 두 가지 인력의 인프라구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할 수 있는 고급인력과 생산을 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광산업 관련 인력은 2001년도 대비 2003년에는 14.1%인 81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예로 95년에 개교한 광주과학기술원이 배출한 석사 797명과 박사 56명 모두 853명의 과학기술 인재들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약 20%만 이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기술원은 정원이 55명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인력은 현재 28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기술원이라든가 산학연구단체를 통한 외적인 기반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기업과 인적인프라 구축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세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인력유치 즉 공급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및 사회적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업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업체는 광주시 추계로 160여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99%인 159개 업체가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또한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인 업체가 18.7%(30개업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매출이 9,432억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기업을 비롯한 특정 기업에 83.5%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광산업 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5월달에 42개 업체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업체가 느끼는 광산업추진계획의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문조사분석을 참고하시고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1-1, 자료1-2) 첫째로 광산업 1단계 계획의 성공여부를 물었습니다. 조사대상업체 중 45.2%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답변하였고 광주시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57.1%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광주와 적합한 산업을 묻는 질문에, 이 질문은 광산업 업체에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50%는 광산업이라고 답변을 하였지만 문화관광산업이 42.8%이고 디자인산업이 4.76%이고 기타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산업 업체들마저도 자기 산업의 신뢰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입니다. 이는 물론 해외시장이나 국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에 영향이 있겠지만 광주시의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업체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애로로 표하는 분야는 경영자금이 42.8%이고 인력수급이 28.5%이고 마케팅 측면이 2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정착단계인 2단계 광산업 육성계획 중 FTTH(광통신망)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1,75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국가첨단통신망 사업은 기존의 HFC나 ADSL의 개념을 뛰어넘어선 첨단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세계적인 주목받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존의 광선로 구축에 비하여 또 다른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 또한 분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광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전개시기에 지역기업 우선이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대해 초기기획단계에 특정통신사나 특정대기업의 한정적인 참여 보다 다양한 기업과 통신 사업과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운행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이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 기능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 공급의 안정성과 생산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연간 2,800억원 이상의 농산물이 거래되며 4개 법인 463명의 중ㆍ도매인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제23조 2항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ㆍ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부 법인의 이사진이 중도매인을 가족 및 친지의 이름으로 겸업하고 있어 이는 가격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격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안법 31조 2항에 “중도매인은 법인에 의해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행위 또한 만연되고 성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종사자들에 의하면 연간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절반 정도만 상장되어 거래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광주시의 세원확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운영 및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 선정과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구조속에서 내년 초에 개장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구조방안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2004년 1월에 완공되어 개장을 7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선정기준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안일하고 의혹 만들기 행정이 아닐까 하는데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 1월에 착공하여 2003년 5월 14일 완공을 예정으로 한 도매시장 공사가 2004년 1월로 공사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공사 업체 수주과정에서 k회사가 기재한 실적에 문제가 되어 법정소송으로 인한 8개월간의 공사중지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부담금을 원인제공을 한 건설업체에게 부과함이 당연하나 이를 부과하지 않고 계약변경을 해 준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의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는 택시의 증차 및 운행관리와 관련하여 택시중기수급계획을 2000년 11월 10일 확정하여 향후 5년간, 즉 2004년까지 법인택시 129대와 개인택시 520대 총 649대의 증차계획을 세웠고 이에 관련하여 법인택시는 대형사업장에 인센티브로 84대를, 우수업체에게는 45대를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잔여 차량이 발생할 경우 2005년에는 개인택시로 증차분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나 이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시행조차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 서비스 평가에 따라 상위 60%내의 우수업체에게 1대씩 증차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은 경영실태, 전액관리제시행여부, 서비스, 친절도, 교육, 노무, 민원사항 등이었지만 평가단 구성에서 애당초 계획했던 시민단체나 노조대표 등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실시를 통해 법인들 나눠주기식의 증차계획을 수립하였다가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해프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공신력을 갖춘 평가단, 즉 시민단체, 전문가, 노조대표, 업체관계자, 관리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진정한 경영평가를 토대로 계획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액관리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14일 공표된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 택시요금 수입금 전액관리제도는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확인장치포함)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근무종료시 수납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시에는 업체에 대한 징계는 1회 적발시 500만원, 2회 적발 1,000만원, 3회 적발시 사업일부정지 20일, 4회 적발시 50대 미만인 업체는 3대, 50대 이상인 업체는 5대 감차할 수 있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훈령입니다. 이렇듯 강제적 시행 법적근거와 처벌규정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법인택시운영방식은 지입제(명의대여), 도급제,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내 법인택시의 80% 이상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택시를 타고 운전자와 몇 번의 대화로 회사 사납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증차계획에서도 보았듯이 경영평가 항목에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준수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도시교통국은 택시행정에 대한 단속의지도 없고 개선방향도 없는 무사안일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택시행정에 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개인택시사무규정훈령 제661호에 의하면 동일 업체에 8년 장기근속을 해야 개인택시 면허 취득조건을 얻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운수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당하거나 회사가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운수노동자의 권리, 즉 개인면허취득이라는 희망 때문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이 장기근속 8년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전액관리제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관리제를 신고했을 때 노사 양자가 공동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면허취득조건에서 타 시ㆍ도의 예를 살펴 보면 서울에는 장기근속제가 없습니다. 대전, 울산은 5년이며, 경기도 안산, 의정부, 성남은 장기근속제가 없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역시 장기근속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근속제는 없어져야 될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3기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박광태 시장께서는 지난 1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 시정질문이 시민본위의 광주시정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박광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펼친 시정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우려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인사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행정은 광주시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사람이 수행하는 일입니다. 결국 인사가 행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광주시 국장급 발탁인사와 인사예고제 등을 통해 관성화된 조직에 활력을 주는 한편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으로 높이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나 기타 외곽 조직에 대한 인사를 보면 전혀 상이한 인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광태 시장은 서울사무소장과 환경시설공단의 상임이사로 자신의 보좌관 출신들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운 인사를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 시절 지구당 실무자까지 환경시설공단의 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정실인사와 노골적인 내사람 챙기기로 나타난 광주시장의 인사행정에는 어떤 원칙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도운 체육계 인사를 핸드볼팀의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선수들의 측근 챙기기 인사에 대한 불만은 광주시정에 대한 선수들의 불신으로 나타났고 이에 맞선 박광태 시장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결국 비 인기 종목이면서도 국내 정상급 수준의 기량을 갖춘 광주시 핸드볼팀의 해체로 귀결되었습니다.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엔날레 전시부장과 홍보사업부장이 4개월여 동안 일용직 신분으로 있다가 최근 권고사직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물론 비엔날레 직원의 인사권자는 이사장입니다. 하지만 비엔날레 내부에서는 그 사태에 박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수많은 인사행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박광태 시장께서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시고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해명하시고 아울러 개선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문화수도와 관련한 광주시 행정의 중앙의존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민선3기 공약에는 특색있는 문화예술도시로, 2003년 시정방향에서는 문화관광도시 건설로,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문화수도로, 이제는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아시아문화메카와 복합문화공간 건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와 문화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구호로 표현되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의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수도와 관련한 광주시정을 보자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역민을 볼모로 한 중앙에 의존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정 행태는 벗어나야겠습니다. 문화는 일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를 직접 가꾸고 누리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일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물론이고 각 구마다 규모있는 문화센터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관심과 기호,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발굴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생산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인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화도시육성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참여정부의 “아시아 문화메카 육성방침”을 우리시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도시육성방침”이라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서 내실있는 문화 기반구축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계, 인문ㆍ사회학계, 교육계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는 문화도시육성과 관련한 추진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일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구단위 문화시설 등 기존 문화시설에 주민공동체 등 문화복지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은 문화도시 하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 무관심층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소지가 큽니다. 시는 시민사회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기획ㆍ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시ㆍ도 갈등의 문제입니다. 민선3기의 전남도와의 갈등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선임문제와 광산업엑스포, 전남의 해양엑스포, 월드컵경기장 활용을 위한 경륜장 유치, 체전 등 민선 3기는 전남과의 배타적 경쟁과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이며 경제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즉 광주와 전남은 대립보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제안한 광역행정협의회는 전남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 역할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 부처별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엑스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륜장은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나아가서 시ㆍ도 갈등을 넘어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경제시장,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경제시장을 자임하시면서 잘사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투자유치기획단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사업의 종류는 광주를 아시아 최고 광집적지로 육성, 고부가가치 디자인산업 육성, 자동차ㆍ전자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첨단부품 소재산업 기반구축, 신지식기반산업으로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 건설사업과 BIO 의약물질 산업화 센터까지 가히 백화점을 방불케 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상황을 보면 박광태 시장을 단장으로 두 차례의 일본 출장을 통해 2002년 9월 (주)대륭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3년 1월에는 광기술집단(6개사) 7개 기업으로부터 300억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수도권기업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가 28개 기업으로부터 1,500억원에 이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없고 변죽만 요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잉포장을 통한 치적위주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유치의 성과는 68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지난 2월 개소한 삼성생명의 콜센터와 다음달에 개소 예정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콜센터 유치, 그리고 1,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엠코테크놀러지 코리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와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침해나 시정에서의 소외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분배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당면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문제입니다. 소각장 가동중단을 놓고 주민과 환경시설공단, 그리고 광주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바로 행정불신입니다. 주민이 광주시를 믿지 못하고 관계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원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주민의 이기심이 아니고 바로 소각장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보인 편의주의적인 행정 탓입니다. 4만 6천명이 거주하고 굴뚝 높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비행장 인접지역에 주민 동의 과정도 없이 입지를 선정하는 등 소각장 입지선정에서 보인 부도덕성, 초기계획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제시했던 지역난방이 취소되었음에도 피해주민을 설득할만한 대체 혜택의 제시가 없었고 8억 6,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한 안전도 검사용역 결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상무소각장은 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정직함도 믿음직함도 결여된 행정이었습니다. 상무소각장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가동중단에 따른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먼저 행정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행정 최고 책임자의 진솔한 사과입니다. 소각장 가동중단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대하자가 아니다”는 변명이 아니라 “내화재의 손실의 원인은 나쁜 쓰레기에 있다”며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박광태 시장의 사과와 위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4만 6천 지역 주민과 140만 광주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정밀한 진단을 해서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의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소각장건설지역을 상무지역으로 택한 근거였던 민원최소화 가능지역, 소각 여열 회수활용으로 경제성 확보, 소각시설의 혐오성에 대한 인식전환 가능성 등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무지역에 소각장이 계속 존재할 명분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광역소각장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2002년도 시내버스와 관련된 광주시 민원은 총 60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존도는 수송분담률로 볼 때 2001년 기준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광주시 행정에서 시내버스 관련 행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전문 회계사에게 최근 3년간 광주시내버스 재무제표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과 감가상각을 실시할 경우 대창을 제외한 8개 업체 모두가 완전 자본 잠식상태로 판단되어진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의 체불임금현황을 보면 2월말 기준 22억 7,200만원, 4월말 기준 19억 6,900만원으로 여전히 체불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 기준 광주시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재정지원금 44억 5,400만원, 중형노선지원금 10억원, 유가보조금 6억 9,000만원, 그리고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9,000만원으로 약 63억 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요금인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자구 계획 역시 부재합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부도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시내버스 업체의 부실을 시민의 혈세와 요금인상 등으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운수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행정인지 시내버스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시내버스와 관련한 광주시 행정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내버스 업체는 공동배차제 형식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먼저 공동배차제 형식을 개별노선제로 전환하고 노선입찰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퇴출가능한 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영세 민영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갖는 공익성만을 생각한다면 완전 공영화가 필요하지만 민영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부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 지하철이 개통되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상호보완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장실습은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실무에 대한 적응력 신장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계교의 현행 현장실습은 조기취업형태로써 교육적 목적을 상실하였고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있고 실습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지의 공문발송과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교직단체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 지도ㆍ감독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ㆍ감독 전인 지난 3, 4월에 이미 실습을 나가버린 실업계 8개교 250여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묻겠습니다. 광주시 교육감은 현장실습 전에 학생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현장실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업계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3년 현재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는 초등을 포함해서 56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66명에 비해 무려 6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사립고등학교가 212명으로, 공립중학교 87명, 사립중학교 77명, 공립고등학교 20명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은 이유는 사학재단이 정규직교사를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에게 높은 질의 교육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기간제 교사 채용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하여 기간제 교사를 줄여나갈 방법은 없는 것인지 광주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시가 위민행정을 위해서 최소한 세 가지의 원칙은 지켜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행정일 것이고 공정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행정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기획과 집행,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행정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광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는 광주시와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생 현장실습 전에 노동법 교육과 현장실습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은 6～70년대 상황에는 적합하였으나, 산업사회가 변화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시 학생들이 현장실습생으로서의 자기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교육은 산업재해를 비롯하여 1일 현장실습 시간과 미성년자 보호규정 등 노동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적어도 10시간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가급적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대한 교육부의 촉구가 있어서 5월말 경에 현장실습이 예정된 150여명의 학생들은 현장실습 파견을 보류하고 2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해당업체가 협의하도록 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후 현재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윤난실 의원님께서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가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데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하여 기간제 교사를 줄여나갈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7ㆍ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한 학급 증가와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늘어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를 줄여나가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학교장, 학교법인 인사관계자 회의 및 공문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을 억제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등을 통하여 우수교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학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원 발생이 예상되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등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보니까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자료에서 일선 학교에 충실한 지도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선 학교의 인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의 약 30% 이상이 실업계 학생인 것을 감안하고 현재 실업계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파행으로 인해서 정상적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이런 현실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남공단의 모 중소업체 사장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없다면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노동권을 보호 받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한두 가지,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근로기준법에 우리 실습생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잘 모르십니까?

근로기준법에 현장 실습생은 적용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최저 임금에서도 실험실습생들이 제대로 보호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얘기는 실습생들은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질문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노동권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도 노동법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교육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학생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실 것인지…….

노동법에 관한 명시적 교육 과정 운영은 구체화할 수 없으나 1학년, 2학년, 3학년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같은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실업계 학생들이 취업할 때 필요한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하도록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하시겠다고요? 별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은 없으시네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노동법 관련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요목이 설정할 수 없는, 교육과정 편제상 그렇습니다.

교육 과정 편제는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물론 교과 과정에 연관된 부분을 찾아서 보다 더 이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동조합 관련 전문단체가 있고요. 또 노동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사회와 연계한, 현장실습 가기 전에 이런 부분도 목적의식적으로 고려하시고 배치하시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현장에 필요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수합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요구될 때는 저희들과 연계적으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실습 문제는 제가 담당 교육청의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실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파행적 교육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고 또한 우리 학생들의 노동권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특별히 기간제 교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급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7ㆍ20 여건개선이 기본적인 이유가 되고 사립학교에 학급 감축되는 학급의 증설, 또는 학과 개편,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이라는 것이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늘어난 인원의 약 56%가 초등교원 부족 인원으로 인한 초등교원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미발령 교사 문제, 제가 원인을 봤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 채용원인이 공립의 경우는 거의 미발령 결원에 대한 대체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립은 결원 대체로만 되어 있고, 저는 사립학교에 계시는 기간제 교사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기적인 기간제 교사라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교육청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개인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를 못 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제 문제의식은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들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적하신대로 사립학교 기간제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나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에 사립학교가 특별한 재정 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학급 수의 감축, 또는 정원의 감축, 학생 수의 감축, 그 다음에 교과과정 개편, 순전히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많은 경우에 30% 이상 육박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별로는 그런 학교의 요인도 있고 또는 어떤 사학재단의 편의적 운영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적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결함보조금,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한 학교 평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학교에 행ㆍ재정적 어떤 장치를 추진하므로 그것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런 것입니다. 교육 과정 전체 운영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간제 교사에까지 제가 그것을 지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학재단이 교사에 대한 노동 통제 수단이나 편의적 행정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많은 부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교사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하고 법인, 또는 학교장에게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화하도록 하는 안내를 했던 것은 지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공개채용을 거쳐서 질 높은 교사가 모여지도록 하는 것을 사립학교에 권고했고 또 사립학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어서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선생님의 신분상 기간제 교사이므로 자기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위축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의 해소책을 자꾸 권유하고 공문 안내를 하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지도를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기간제 교사가 이미 교원단체라든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폐해는 무엇인지, 더 적극적인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학교 평가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제기를 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 교육활동 평가 항목으로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넣어서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학교 평가의 평가 용역 중에 교직원 관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평가 과제로써 인사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인사관리는 아무래도 기간제 교사가 중심이 될 수 없는 일반적인 교직원 관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분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기간제 교사 문제는 매년 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의 과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가 질문했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민선3기의 광주와 전남은 경쟁과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산업 엑스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륜장은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나아가서 시ㆍ도 갈등을 넘어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한 뿌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민선3기에 들어와서도 관광상품 공동개발ㆍ홍보, 해외시장개척단 공동파견, 광역도로 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치단체가 다르고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광주시는 광주시민을 위해서, 전남도는 전남도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엑스포는 광산업 육성을 시작하던 2000년에 이미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전남도가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를 추진중이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해양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광엑스포 유치 계획을 일시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여수 해양엑스포 유치가 성공되었더라면 전남은 물론 우리 광주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여수 엑스포 유치가 안타깝게도 무산되어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며,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 2012년 광엑스포 유치를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륜장의 경우는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공동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과 적자보전 측면에서 경륜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2년 11월 19일 문화관광부에 경륜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으로 광주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광엑스포와 경륜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2개의 사업은 광주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양 시ㆍ도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광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일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K회사에서 제출한 실적이 문제가 되어 소송을 제기, 8개월간 지연되었고, 시에서는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을 변경해준 사유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공사 입찰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적심사에 대한 시비가 소송사건으로 이어져 공사정지와 공사기간 연기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는 공사비 362억원으로 2000년 12월 18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비낙찰자는 5개사였습니다만, 1순위 두산건설, 2순위 쌍용건설이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3순위인 K사에서는 광주 소재 송원백화점과 순천 소재 순천까르푸 건축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K사의 건축물에 대한 시공실적을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관계 공무원 질의 답변과 적격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1년 1월 5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K사의 다음 4순위 업체인 동부건설(주)이 K사에서 제출한 실적 중 송원백화점의 경우는 주차장, 운동시설, 음식점, 집회관람시설은 백화점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순천 까르푸 마켓은 임시사용 승인만 되어 있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므로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2001년 1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우리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동부건설(주)에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만, 2001년 5월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부건설(주)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공사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에 따라 2001년 5월 21일 공사일시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대법원에 즉시 상고한 결과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최종판결을 내렸고 2001년 12월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 결과 우리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동부건설에서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2002년 1월 14일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5월 26일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K사에서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적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며,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적합한 공사실적증명으로 인한 계약 집행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시공실적증명에 대하여 반드시 증명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쳐 심사에 임하도록 자체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규정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참고해서 보다 엄정한 계약업무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문화수도 육성과 관련하여 광주시 행정의 중앙 의존성을 지적하시면서, 각 자치구 단위 문화시설 등에 주민공동체 등 문화복지 개념을 도입하고, 관 주도가 아니라 문화연구자, 문화생산자 그룹을 지원하고 이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주 문화수도 육성은 지난 5월 18일 노무현대통령께서 광주 방문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심에 따라 앞으로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제안 공모를 비롯하여 문화수도육성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 구성ㆍ운영, 토론회 개최, 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추진 등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문화수도 육성 방안을 점차 정립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수도 육성은 10년, 20년, 나아가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비전과 치밀한 계획 하에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백년대계로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문화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ㆍ유통하는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 문화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고, 대통령의 문화수도 공약을 시민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하기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역사회 일각의 혼란스러운 비판에도 우리 시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 프랑스의 퐁피두센터와 유사한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복합 인프라가 우리 시에 구축되면 어등산의 빛과 문화예술 테마파크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우리 시민은 물론 외지에서도 관광객들이 내방하여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내년 2월까지 문화수도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동 용역에서 각종 문화지표를 조사하는 한편, 자치구 단위 기존 시설들에도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문화복지 개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의 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 국악POOL제의 운영과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규모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수도 육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 노력과 아울러 문화연구자, 문화생산자 뿐만 아니라 문화소비자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대다수가 공감하는 광주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여론이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송태종 의원님과 윤난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께서 광산업 관련 1단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광산업 집적화 단지의 활성화와 인력양성방안 및 광 관련 기업체의 불만족 이유와 지원 방향을 물으시고 광가입자망(FTTH)사업과 관련, 광주지역업체에 대한 실질적 혜택부여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매법인 이사진 가족의 중도매인 겸업 문제와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대책 및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선정 기준 및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산업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광산업 집적화단지 기업입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 단지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임대를 시작하여 현재 2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마쳤으며, 공장부지 25,921평 중 22,044평이 임대되어 85%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입주계약 업체 중 13개 업체가 공장건물을 준공하였고 2개 업체는 건축중이며 10개 업체는 건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지 임대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공장 가동을 준비중인 업체가 있는 등 기반구축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며, 또 현재 광주 광산업 클러스트가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의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보다는 산업발전의 방향과 흐름이 나쁘지 않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그 동안 5개 대학과 3개 대학원에 광 관련 정규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기업 인력에 대해서는 개방형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해부터는 일부 전문대학과 공업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기능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현장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ㆍ연구용 장비 338점을 도입하고, 기업체 인력 656명을 재교육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학과 협력해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지원시설이 확충되는 내년부터는 고급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기업체의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러한 인력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신축중인 연구시설에 연구원 숙소를 설치하고 과학문화센터건립 등 필요한 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광산업 1단계 사업에 따른 기업의 불만족 이유와 업체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건강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광산업 육성정책 또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체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이 각종 연구ㆍ지원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연구, 시험 인증, 생산활동에 필요한 고가의 공통장비 구축 등 기반구축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또는 기술과 결합된 정책자금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광기술원 완공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광 관련 업체들은 다른 어떠한 산업에 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광 기업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광 관련 업체의 불만은 광통신분야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매출이 줄어들고 각종 차입자금의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자금사정도 호전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불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개별 기업에게 시설자금이든 경영자금이든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산업육성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정책은 국제경제기구나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아주 다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육성정책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산업클러스터 형성입니다. 기업들이 현재 경영 자금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금 확보는 기업 스스로 담보나 기술 신용에 의해서 금융 조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TH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가입자망, 즉 Fiber To the Home 구축사업은 초고속 대용량 정보전달과 HDTV 시청, 원격진료ㆍ원격교육이 실현되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과정을 거쳐 제품생산 단계에 와 있는 광통신 분야 산업의 본격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요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그 동안 FTTH 관련 기술을 개발해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일부 서비스 사업자와 장비업체, 그리고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만, 기획단계에서는 사업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론적ㆍ실제적인 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정립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한적 기획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이 사업의 추진시점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서비스 사업자와 시스템, 장비, 부품업체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우리지역 기업은 엄격한 벤치마킹 테스트(BMT)를 거쳐 광산업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아울러 FTTH사업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 외국 전문기업을 포함한 광관련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광주의 광산업과 우리나라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개장한 각화동 도매시장은 현재 4개 법인이 입주하여 463명의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1년 4월부터는 전자경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인 이사진이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으로 중도매인을 겸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사 본인이 중도매인을 겸업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2000년 1월 28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이사진의 가족도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5～6명이 허가를 받아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이 법인에 의해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현재 1일 평균 1,100톤이 반입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 들어온 경우에는 97% 정도는 전자식 또는 수지식 경매로 거래되고, 나머지 3% 정도는 정가 수의매매 방법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으므로 일단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량은 모두 상장경매에 의해 거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참고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농산물의 상장과 경매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법인 임직원 및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거래질서 확립과 세원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법인 선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은 200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개장시 청과부류 3개 법인과 수산부류 1개 법인 등 4개의 법인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도매시장 입주법인 선정방안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존법인을 재배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신규법인만을 입주시키는 방안, 그리고 기존법인을 일부 재배치하고 신규법인 1～2개를 입주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 장ㆍ단점을 현재 비교ㆍ검토하고 있으며, 타 시ㆍ도의 도매시장 입주법인 선정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7월경에 법인선정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입주법인 선정 및 관리운영계획을 확정하여 도매시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난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하여 광, 디자인, 첨단부품 소재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투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없고 치적위주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도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있는지 물으시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와 열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시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분배의 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관련,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산업육성과 투자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지역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경제정책의 큰 틀을 산업육성정책과 산업인프라 조성 정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정책은 광, 디자인, 첨단부품소재산업을 3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하는 한편, 자동차와 전자 및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인프라 정책은 기초과학육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물류, 교통, 산업단지 등 SOC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다양하게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간 상호 밀접한 보완 및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민선3기 들어 추진된 투자유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질문에서 실적은 별로 없이 과잉포장, 치적위주의 홍보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3기 이후 2개의 콜센터 기업과 앰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그리고 광 관련 업체인 (주)막스트로닉스 외에도 10개 기업 등 총 14개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광주에 회사를 설립하여 1,750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최근 이스퀘어텍이 영국회사인 이온에너지사로부터 3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지역 33개 기업에 895만불의 외자가 유치됐고, 특히 이스퀘어텍은 금년 중에 700만불을 더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 미국 인텔사도 우리 지역으로의 유치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또 계량계측기 생산기업들의 집단이 우리 시 투자를 검토하고 20만평 규모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이후 투자의향을 나타낸 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각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개별협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협상중인 기업들 중 상당 수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의 대기업 가운데 지방이전 가능성이 있는 3～4개사를 집중적으로 접촉 중에 있으나 기업의 지방이전 문제는 지역 선택에서부터 회사 내부의 고용 문제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검토과정에서부터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과대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에 의해서 이익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홍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유치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투자유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북한 핵 문제 등을 감안하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노사분규와 지역 이미지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비쳐지는 지역 이미지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또 그것이 옳은 판단이건 그른 판단이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업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가 지난 4월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기업환경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등을 위한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잘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민선 3기 들어 경제분야를 특별히 강조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분배의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전자, 자동차 산업의 첨단화 및 생산라인 증설에 노력하면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도 개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들의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와 이벤트 행사시 이를 지원하고 모범근로자의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농촌노인 여가활동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 건강도우미 봉사대를 조직하여 순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와 농업인들을 위한 시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가동중지를 놓고 주민과 환경시설공단, 그리고 우리 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동중지에 따른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대책 수립,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의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이번 기회에 소각장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가동중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서두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입지 선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상무소각장 입지 선정 당시 상황은 94년 건설부로부터 상무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소각장 배치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고시하여 96년 6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포함한 상무지구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은 95년 2월 최초로 승인되었고 97년 5월 최초로 입주를 시작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난방 취소에 따른 대체계획 미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거 지역난방지역으로 지정되어 B-C유를 주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에 있었으나 B-C유에 대한 환경성 문제가 집중 대두됨으로 인해서 96년 12월 지역난방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대체계획으로 지구내 업무 및 공공시설에 소각여열을 공급하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 용역결과 미이행, 동의절차 없는 시험가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독일 RW TÜV사의 안전도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최종 용역 결과는 상무소각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52개 항목에 대하여 보완을 권고하였기에 이에 시설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보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환경공해연구소의 검증을 받아 2001년 7월 중재위로부터 정상가동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52개 권고 항목 중 미이행된 2건 중 전처리시설 설치는 1일 400톤의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재분류하는 방대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의 환경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크고 또 전국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측정기의 블랙박스화는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키(key)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가동중지에 따른 철저한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상무소각장을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소각로 2기를 교대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15일로 소각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 안에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하고자 4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2003년도 상반기 점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습니다. 4월 12일 먼저 2호기를 냉각시켜 점검해 본 바 내화재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공사인 SK건설 입회하에 3회에 걸쳐서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하자로 보고 5월 9일 시공사인 SK건설에 보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1호기도 5월 7일 가동을 중지하고 점검 결과 손상정도가 2호기보다는 경미하였으나 하자보수를 동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화재인 내화벽돌은 소모성이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상무소각장은 98년 10월 기계시설이 완료되었으며, 2000년 5월 시험가동에 들어가 2001년 12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기간은 시험가동기간을 포함하면 약 3년이 경과되었으며 설치 완료일로부터는 약 4년 7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내화재 보수계획은 당초에는 손상이 비교적 경미한 1호기는 임시보수 후에 가동하고 2호기는 7월말까지 완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에서 제안한 실사검증단 구성에 주민과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실사검증단이 구성되면 시와 환경시설공단이 내화재 손상에 대한 원인규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한 진단을 통해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의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추천한 독일 TÜV사의 안전도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우수시설임을 입증받은 바 있으며,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등 국가공인 10개 기관에 의해서 47개 항목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2000년 9월 15일 준공된 시설입니다. 소각장 가동 후에 배출가스 자동측정장치에 의해서 24시간 연속적으로 배출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이옥신은 연 2회, 악취는 주 2회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가스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화벽돌 손상과 관련하여 환경시설공단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원인을 조사한 결과 손상된 내화벽돌과 철제빔만을 교체하면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밀한 진단이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주요 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발생되거나 배출가스가 법정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바 금번 내화재 교체작업은 수명이 다한 내화벽돌 보수 작업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실사검증단이 구성되면 원인규명으로 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기회에 소각장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비선호시설로써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상무소각장 역시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설치한 소각시설로써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왕에 설치한 상무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기준 이하로 정상 운전하는 것은 물론 이번 내화벽돌 손상 부분의 완벽한 보수를 통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환경시설공단의 지도ㆍ감독에 철저히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난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과 윤난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인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인 도시재정비계획 등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광주 발전방향의 기본구상이라고 하시면서, 첫째, 1995년도에 수립한 2011년 계획인구 지표를 220만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모든 지표가 상향 계획되어 외곽으로 도시팽창과 도시기반시설의 과잉투자로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하시면서 허구의 도시지표로 도시기본정책을 입안한 우리 시의 책임에 대하여 물으셨고, 둘째, 인구감소로 인하여 도시개발은 한계에 와 있으므로 도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도시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 도심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을 일정기간 유보하면서 다양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을 해체하고 「도시성장관리기획단」 또는 「도시기획조정실」등 시장직속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급격한 팽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2011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었던 1993년 무렵에는 인구 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상무신도심 개발, 그리고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시기였으므로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며,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한 시ㆍ도간의 경쟁, 시설 이용 인구수를 감안한 중앙 정부의 예산배정 규모 등의 이유 때문에 인구지표를 상향 계획하여 2011년의 계획인구를 220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완택지지구 지정 후에 면적 축소, 제2 덕남정수장 건립계획 수립 후 취소 등 도시개발에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후된 도시로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도 있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의 성장이 안정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도시정책이 세력 확장보다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또한 IMF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과거 물리적인 양적 팽창정책보다는 도시의 개성과 도시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위주로 변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입안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2020년 우리시 목표 인구를 180만명으로 계획하여 지난 5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이를 수용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생활 지표를 조정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자체 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들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시 성장관리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환과 대규모 택지개발 유보, 다양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도시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는 도시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시 지표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도시기본계획의 지표에 의하여 도시성장관리 중심의 도시정책이 이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우리 시의 장기 발전 구상에 따른 사회적 또는 정책적 의지도 일부는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지를 공급하고 도시확산에 따른 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까지의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면에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로 인하여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되었고, 도심공동화 현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총 30개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상무지구 등 23개 지구 453만평을 개발 완료하였고, 7개 지구 272만평은 현재 추진 및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완지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면적 245만평을 142만평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택지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억제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35개 구역 76만여평을 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용토지의 감소, 사업성의 상대적 증가,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추진으로 예를 들면 계림 5-1구역 등 기존 도심의 개발사업이 조금씩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광천동이라든지 양동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 인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금의 확충, 용적률 완화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전적인 해체를 제안하신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2004년 3월 31일이 되면 기구와 정원이 순감축되는 조직이기 때문에다른 기구로의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변화를 예측하고 축소된 도시지표의 물리적 시설개발을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대통령령인 자치단체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우리시의 조직여건상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구를 상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기획조정실 등 관련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과 사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 현재의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별도로 시장직속의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외국이나 타 시ㆍ도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간을 갖고 보다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송태종 의원님께서 우리 시 택시행정과 관련하여 회사택시 증차계획의 문제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지도ㆍ단속의 문제점, 그리고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의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법인택시 증차는 당초 2001년에 용역을 통해 수립한「택시중기수급계획」에서 76개 택시회사에 대해 업체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60%의 우수업체에 45대를, 그리고 대형화 사업 추진에 87대를 증차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도에는 노동단체의 개인택시 증차확대 요구, 택시업계의 균등증차 요구, 택시요금 인상 등에 관한 문제로 노ㆍ사간의 대립이 장기간 이어져 증차계획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의견조정과 협의를 통해 2002년 2월에 노ㆍ사간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그 합의 결과 회사택시의 선진화 관련 증차는 당초 45대에 대형화 16대와 감차 처분된 차량 중 13대를 더하여 74대를 증차하기로 하였고, 대형화를 위해서는 71대를 증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회사택시의 선진화와 관련된 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2년 3월에 택시업체 경영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업체관계자와 노조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서비스개선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근로자의 복지 및 노ㆍ사 안정성, 경영관리, 교통안전관리의 4개 분야 20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평가점수를 근거로 76개 택시회사를 A, B, C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2002년 6월에 A그룹 4개 회사는 2대씩, B그룹 66개 회사는 1대씩 차등 증차하였고, C그룹에 속한 4개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한 1개 회사, 그리고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1개 회사는 증차 대상에서 제외하여 선진화와 관련된 증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는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수종사자는 택시회사와 택시노조간의 임금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전액관리제가 월급제를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단속업무는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4개 회사에 1,75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개 회사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시와 각 구청에「택시전액관리제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가운데 동일회사 근속자 우선순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운전자들 가운데 일부가 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2003년 3월에 우리 시의 택시 노동단체 및 협의체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2개 협의체는 반대하였고, 1개 단체는 의견을 유보하였으며, 1개 단체는 현행 8년을 5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동일회사 경력이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근속규정이 폐지될 경우 서울 등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어려운 타 지역의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들이 대거 몰려와 우리 시의 면허대기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의 경우 부산ㆍ인천ㆍ울산시는 근속 7년 이상, 대구시는 근속 11년 이상, 대전시는 근속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동일회사 경력폐지 문제, 그리고 개인택시면허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ㆍ노ㆍ사ㆍ정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윤난실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최근 재정상태와 체불임금 현황 등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하여 퇴출 가능한 업체의 퇴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공영제의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현재 82개 노선 933대가 1일 5,300여회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승객의 수가 계속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의 주 이용승객은 일반 서민들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금인상만 가지고는 버스업계 운송원가 보상에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경영ㆍ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경영개선 분야로는 자기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특히 부실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구이행계획서를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업계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표준회계장부 사용을 유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업체는 대중교통시책 지원에서 우선권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서비스 향상을 유도해가고 있으며, 지하철 개통에 대비하고 굴곡ㆍ장거리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선개편 작업, 천연가스버스 도입,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지원정책도 함께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배차제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다른 시ㆍ도의 배차제도사례, 그리고 각종 배차제도의 장ㆍ단점 및 배차제도 개선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는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경영개선분과위원회의 토의를 시작하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공영제를 가미한 단독노선제라든지, 권역별 공동배차제라든지 논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두 검토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송태종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어야 될 답변의 형식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의원이 질문함에 있어서 다소 정책적 비중이 약하거나 그 내용을 비켜나가는 사항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하지만 의원이 대안 제시라는 측면속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아직도 90% 이상 횡행하고 있는 답변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요점은 시장께서도 충분히 인식하다시피 개방형 국토통합축에서 삼면을 기준으로 하는 연안국토 3축이 있고 또 하나 동ㆍ서내륙 3축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동북아 물류 중심국으로 나아가려는 한반도 발전전략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연안국토 3축이 핵심이며 상대적으로 내륙축이 약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륙 중심인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의 도시역할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대구는 역대 정권에서 막대한 특혜를 입었으며 기존산업이 그래도 발달한, 진행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광주의 현실을 보십시다. 광주는 지금까지 낙후되어 온 산업을 광산업이든 디자인산업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의 측면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4차 국토종합계획서에서 광주의 존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계획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동안의 국가장기발전계획전략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18일에 대통령령으로 공고되었습니다. 박광태 시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방형 통합국토축에서 광주가 배제되어 있고 전국을 10대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서 광주는 이러한 부분에 발전전략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주ㆍ목포권의 발전전략을 볼 때 목포를 거점으로 하고 있고 광주를 배후도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방금의 그 기능들은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고유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좀더 확대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기획과 비교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기획관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나온 서류지요?

공식서류는 아닙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검토해 봤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관실에 전화를 해 보니까 전혀 이런 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주지도 않아요,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개인이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서류는 상당히 오래 전에 실무자가 자기 업무에 대한 열성이,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관리실의 기능 자체가 “시의 각종 기획과 비교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검토보고” 이런 종합기능을 담당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또 다른 기구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조정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오히려 거꾸로 흘러나가서 언론에 내보냈다는 질책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책을 했다든지 그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은, 그런 바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대안은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은 미래지향적으로 종합계획이 이뤄져야 되고 도로, 철도 이런 것들 다 해서 좌우지간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에서 총괄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일원화 하자라고 했습니다. 조직에 계신 분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지요?

저도 사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

답변내용에서 SOC확충을 위한 시ㆍ도간의 경쟁시설 등 이동인구수를 감안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규모 등의 문제 때문에 인구지표를 상향계획하여,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상향계획한 것 같아요. 2011년 계획인구를 220만명으로 추정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물량위주, 이런 구조속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시교통국 담당자들의 근본적인 이해부족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도로, 택지라든가 기타 개발을 위한 보조금, 교부금, 각종 재원을 가져와서 도시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치에 맞지 않고 나름대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풀린 도시지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주도심은 인구대비 적정 규모를 갖지 못하여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간접비용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추가로 도시규모가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시를 확장, 시민이 쏟아부어야 할 혈세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충장로, 금남로는 아직까지도 업무지구입니다. 그렇다면 첨단, 신가, 운남 이런 데는 백 타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곳들이 출퇴근의 장시간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추가,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교통추가부담금만 해도 시민이, 유류세를 말합니다. 차량유류세가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반, 사회기반시설이나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대중교통,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새로 개설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지표를 기준해서 도시의 현재 규모에 적정하지 않게 외형을 확장시켰는데 그 이후에 가지고 오는, 100원을 가져와서 100원의 효과를 시민들이 한 80원을 쓰면 되는데 110원을 쓴다고 했을 때는 결국 마이너스적 요소가 아닌가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속에서 도시교통국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 내용은 아셨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송태종 의원님께서 인구 과잉추정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그로 인해서 중앙에서 가져온 것보다 많았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 어떤 도시계획은 결국 시민의 수요, 요구, 또는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95년도 계획입니다만, 93년도 입안할 당시에 우리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구를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량적으로 220만을 목표로 해서 투자된 그런 예산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통비용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ㆍ북부지역에, 첨단이나 운남지구, 하남지구, 신가지구, 이런 데가 개발이 만약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구가 제 생각으로는 20만이 넘을 것 같은데, 그 인구를 부도심에서 감당했을 때 가령 부도심이 이를 수용할 수 있었는지, 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도시 문제를 처리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점도 고려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 외곽팽창을 가져오는 것이 단순하게 외곽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도심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연히 떠나려고 하는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정속에서 약 3단계 정도로 귀속되는 것인데 부도심이 공동화 되면서 외곽이 상대적으로 발달되는 현재의 기형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 물론 새롭게 지표를 다시 2002년 12월에 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인구 180만으로 추정하겠다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확장되었다고 하면 본 의원의 질문이 추가되겠지만 이제 축소지향을 최초로 계획을 해서 우리 광주의 도시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꾸몄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가져왔던 인구 220만이 이제 2020년 10년이 더 되었음에도 180만으로 축소되었거든요. 이 인구가 엄청난 축소입니다. 사실 180만이 될지 안될지 어찌 보면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현재 지하철 1호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220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95년도에 기초했던 도시계획을 가지고, 물론 92년도부터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추계는 95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물량들이지요. 광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하철 1호선 수송분담이 어느 정도 되고 과연 지하철 1호선이라는 것이 인구 220만의 지표, 향후에 발생될 인구 180만 지표의 차이속에서 도시철도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실무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시의 인구 지표라든지 도시발전구상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에 따른 비용의 문제, 또는 과잉시설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철도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220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중앙정부에서 광역시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했었고 거기에서는 그 인구를 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운영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계획인구를 2021년에 170만으로 잡아서 2호선도 그렇게 했었고 1호선의 일부 투자도 그 인구에 맞춰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교통국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답변 내용에서는 마지막 제가 시장께 직접 질문드렸던 내용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현재 변해가고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내용에서 관리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기존도심을 이제 외곽팽창은 그만 두고 기존도심을 개발하는 측면쪽으로 관리정책을 정해야 된다는 인식들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시지요?

추세가 그리 가고 우리시도 그럴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면밀하게 잘 짜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인구 220만 기준을 상회해서 우리가 과잉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체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속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도 체크할 것이고,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 몇 년 전부터, 95년부터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쯤 된 것 같은데, 다른 계획들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바꾸느냐, 아니면 다른 계획의 인구지표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논의가 기획관리실과 도시계획국 간에 있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은 그 당시 수정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각종 물량계획을 세울 때 통계청 기준으로 하는 인구를 참조하라고 기획실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계획들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도로, 하수도, 상수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과잉투자된 그런 분야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가 5년 단위로 되고 상위법 자체가 아직 완결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통계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 좋다, 그러면 인구통계로 삼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거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근속연수 폐지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질문했었는데,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행정부시장입니다.

우리 내부조직이지요?

아닙니다.

행정부시장 이하 우리 광주시 노사정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업체대표, 노동자대표, 전문가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근속연수 부분들은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사항도 아니고 법적사항도 아닙니다. 택시 우려하신 내용들이 타 지역에서 대거 몰려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노조에 회신을 보냈더니 반대하는 측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예.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안 주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몰려와서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운전자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광주에 거주하는 5년 이상 주소지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2년으로 법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무확인서를 떼어올 수도 있고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행정의 문제속에서 가장 고질화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근무연수를 8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안되고 있는 출발점이 근속 8년입니다.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5년 없다로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11년 많은 쪽으로만 이야기하셨어요. 5년 이하 없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산업 1단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작년에도 산업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평가서를 냈었고 2단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광산업 1단계에 우리 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이나 자료를 봤을 때 세 가지를 기반구축시기로, 기반구축시기인데 그 시기에 세 가지 개념들을 중점으로 기반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드웨어적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어떻든 간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진흥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개념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48개, 42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가 저한테 회신을 안 줬는데, 42개 업체에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기술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업체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 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이 육성하는 정책, 이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인력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은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좀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하고 광주시민들이 광산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광산업을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광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첨단에 있다고 하면 “첨단에 무슨 광단지가 있습니까? 이미 다른 것 다 들어왔는데 어디에 광산업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광산업 1단지와 향후 전망들을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사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48개 업체 중 42개 업체가 답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의 업체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19%, 그렇지 못하다가 57.1%, 모르겠다 23.8%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79.8%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42개 업체는 지금 우리 광주시의 160개 내지는 때로는 190개 왔다갔다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 말고 형광등을 만드는 업체도 광산업이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말고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광산업을 시작한 이후에 광산업을 해 보겠노라고, 부품소재쪽이나 해 보겠노라고 하는 업체를 골라서 한 것입니다. 이 업체에서 약 79.8%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 의원님께서 직접 광 관련 기업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설문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의 기업이 광주의 광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 자금지원의 문제하고 판로개척의 문제, 간접적인 지원의 문제, 이를테면 부지랄지 또는 공용장비의 활용 기회랄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지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재정지원은 안되고 정책자금형식으로 해가지고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중기거점공통핵심당기과제 해서 그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성공하면 성공사례금으로 30%를 반납하도록 하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돈을 다시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고도의 기술을 시행을 하는 기업들쪽에서는 자금지원을 받아서 좋다고 말했을 것이고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부지제공을 해 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다른 어떤 간접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만은 있을 것이고 광산업이 아닌 같은 기계공업이라든지 전자, 서비스업, 하다 못해 택시하는 분들까지도 이 조사를 한다면 굉장히 불만스러운 평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답변은 충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산업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로 마케팅의 지원이 38%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자금이 28.5%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측면의 지원이 26.1%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앞에 이야기하고는 다른데.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라 하는 것은 금융의 문제입니다. 보조금은 아닙니다, 정부재정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문제는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코트라를 통해서 일부 마케팅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시장개척단이 활동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마케팅 분야는 광산업진흥회라는 민간기업들간의 협력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강한 희망을 가지고, 불만도 있지만 어떤 재정지원을 정책적으로 한다거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 자체가 코트라나 민간인이 협력해서 한다. 일단 우리가 마케팅 지원을 하는 부서를 우리가 따졌을 때는 광산업진흥회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광산업진흥회의 고유업무에요.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광정보가, 광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정보제공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광주시에서는,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경영지원, 이것 안 됩니다. 경영지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마케팅 지원이나 연구개발 지원 부분들은, 광기술원을 뭐하러 짓습니까?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현재 광산업진흥회가 뭐하러 광주에 존재해 있습니까? 마케팅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알아서 하고 코트라가 어쩌고 어쩌고 하고…….

광산업진흥회는 우리시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정 정도의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마케팅에 대해서.

주요하게 광주시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능은 광주 광산업을 좀 더 알리고 하는 마케팅의 전문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로개척의 문제인데 판로개척 중에서 FTTH사업을 함으로써 공공투자를 통해서 광제품을 사줄 수 있는 공공투자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해외나 국내의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순수 마케팅 분야는 기업 스스로가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단체인 광산업진흥회나 또 다른 단체, 거기에서 하거나 하는 것을 해야지 우리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 가면서 마케팅을 도와주는 것은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하게 광산업을 만드는 것은 광산업을 기반구축을 해 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광기술원이라든가 고등광기술원, 에트리 분원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서 유치를 시켜내는, 연구소나 기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마케팅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이런 부분을 인큐베이팅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달리하는데, 좌우간 현재 광산업 업체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은 마케팅 지원이 88%라고 하는 내용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계획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들이 인력인프라 구축이 33%가 나왔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이제 생산의 과정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력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인력인프라는 연구인력이 아니라 생산인력일 것입니다. 대부분 생산인력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산업 2단지 조성은 19% 이렇게 됩니다. 인력인프라 구축 부분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주요한 기반구축의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기반구축,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하드웨어적인 기반구축은 어느 정도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움직이려면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속에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자. 그런데 기업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에서 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인력인프라 구축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최고로 33%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 관련 부분은 카이텍이고 그 기업을 광주가 광산업을 육성 3년만에 47개 기업이 160개 기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 관련 인력들이 여기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취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틀레 현상에 의해서 약간 인력의 애로를 겪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1단계 광산업에서도 그랬고 지금 턴키 2단계 광산업육성프로젝트내에는 휴먼 리소스프로젝트가 상당히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도 순수 사이언티스트에서부터 테크놀러지스트, 그 다음에 기능공에 이르기까지, 공업고등학교에 학과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기업에 취업한 기능인력이나 연구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기회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시기적인 보틀레 현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광산업 2단지, 특히 우리 광산업단지, 우리가 조성했던 약 200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단지속에서 광산업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벌든 매출을 올린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정 정도 광주의 광산업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 내부에서도 바가지가 깨졌을 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광산업육성정책하고 기업하고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산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기초과학에서 RNG, 기초RNG, 응용RNG, 그 다음에 시험인증, 테스트 베드, 시험생산, 마지막 단계가 민간 비지니스로 연결되어서 산업이 완성되는데, 지금 기업 부분은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RNG와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투손시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는 현재 IT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광산업이…….

광산업의 최고 집적지역입니다.

거기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 애리조나라고 하는 도시가 사막화 된…….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시장이 과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서 애리조나의 투손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애리조나의 주립대학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줬고 주립대학에서 기업을 데리고 와서 기업에게 하나씩 아이템을 줘서 기업이 살고 사막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서 애리조나가 탄생한 것입니다, 투손시가. 그런데 거꾸로 기업이 제일 나중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업이 우선입니다.

정부 부분과 기업 부분을 나누자면 그 기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대학교수진이 훌륭한 아이템을 가지고 교수가 나가서 창업해가지고 잘 되는 것 봤습니까? 기업은 기업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송 의원님 말씀에 백번 찬성하면서 산업정책의 마지막 단계는 기업유치이고 기업의 생산활동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산업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좌우간 우리 경제통상국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맨날 서울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우리 문제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놨던 1단계를 어떻게 하면 2단계로 갈 것인가, 내부의 문제가 잘 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서 차질 없이 2단계로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올바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횡행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들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 도매법인 이사진 주주들이 중ㆍ도매인을 겸임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이사가 아니고 이사들의 가족입니다.

이사의 가족입니까, 이사입니까?

이사 본인들은 하나도 없고요.

명의를 빌렸으니까 없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사 본인들은 아니고 이사의 가족들, 친지들…….

가족들은 저도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아니라 이사들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엄연하게 불법이지요?

예, 그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지요?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과 중ㆍ도매인이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격담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생산자들이 가져와서, 생산자가 100원을 가져왔다면 중ㆍ도매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가격담합을 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150원이 될 수도 있고 200원이 될 수도 있고 22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ㆍ도매인은 법인에게 수수료만 떼어주면 끝입니다. 이 담합행위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본인들은 한 명도 중ㆍ도매인 허가받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사들의 친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담합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은 전자경매가 거의 90%를 훨씬 넘기 때문에 사실상 싼 가격에 사겠다고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도매법인이 인증해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전자경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모든 중ㆍ도매인이 동시에 담합하기 전에는 소수의…….

그러면 서울 가락동시장은 전자경매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4일 전에 KBS뉴스데스크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장외거래와 담합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자경매를 한다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도 갔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직접 영수증을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지도ㆍ감독을 하십시오. 그런 상황속에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통 본래의 취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우리가 제2농수산물 해 가는 것은 양쪽을 가지고 가면 좀더 시민이 편리하게, 그리고 싼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재 내년 상반기 때 입주가 시작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에 대한 절차라든가 경제통상국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7월경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제를 발표하고 인력을 구성하려고, 조직을 구체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는 신규 도매법인이나 기존 도매법인들에 대한 재배치 문제를 행정적 판단 플러스 그 외에 여러 여론과 타 시ㆍ도와 비교분석을 해서 정책결정을 내리고 그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에서 신규와 기존 업체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민은 사실 별 필요 없는 고민입니다. 괜히 의혹만 만들고 “신규와 기존 조직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이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구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를 할 것인가, 그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신규와 기존 업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부터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나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행정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광주시가,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광주시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부적인 기준만 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의혹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영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업체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에 농수산물에 대한 대책, 이 부분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안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농안법이 잘못되었다는 개정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농수산물 이런 유통구조 자체가 80년대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일본은 이미 민간인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서, 농안법이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업체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객관적인 기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올바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법인들, 각화동에 네 군데, 송정공판장, 양동공판장 해서 6개 법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외거래나 담합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풍암동에 농산물도매시장 입주 법인선정 문제는 만약 재배치를 하든 또는 신규 법인을 포함시키든 간에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 내부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또 기준도 외부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윤난실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견해가 다른 부분은 견해가 다른 부분대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께 간단한 사항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나 예결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나 또는 시민들께서도 우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와 나름의 대안들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드린 질문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의 고민이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함께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공동배차제라고 하는데 한 시기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우리 시의 교통정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도시교통국장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분공영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우리 시가 이제 고민을 시작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얼마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시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분공영제의 폭을 어느 정도 갖고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제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면 시가 공사라든지 기관을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운영권은 시가 가지고 비용을 부담해준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분공영제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3개 노선에 4개 정도로 운영하는 오지노선, 적자가 내다보이고 그렇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노선을 운영하는 이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문제의 모두가 전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어느 시기에 이것이 낫다고 결론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부터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 올 안에 논의를 끝내고 내년 초에는 방침을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모든 대도시가 시내버스를 이 사태로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현재 공영제를 먼저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저항에 부딪혀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는 목표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노선개편을 중심으로 한 버스 운영체계 개편 작업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한계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범위 말씀을 하셨는데 범위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 되면서 우리 시민의 부담이 가장 적게 되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이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제 생각으로 어느 정도 범위로 하겠다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월달에 용역 준 것, 납품을 받지요? 6월입니까?

아닙니다.

노선체계 관련한 거요?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까?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버스 운영과 관련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차지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과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시다고 보는 것입니까?

용역에서 수행한 것은 저는 그것으로 해결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계각층이라고 그랬는데 업체도 포함이 되고 우리 시민단체도 포함이 되고 의회도 포함되고 우리 시도 포함되고 교통전문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이 논의 과정을 올 1년에 계속 끌어갈 작정입니다, 6월부터.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까지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이 5월 7일 중단되어서 2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상무소각장이 1년 6개월 가까이 가동이 되면서 문제없이 가동이 안착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안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 상무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는 일단 시와 환경시설공단과 주민과 검증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의 답변을 보면 여전히 제가 그 동안에 시설공단과의 두 차례의 간담회,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간담회, 또 교사위와의 간담회를 쭉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경녹지국이 제 질문에 답변주신 것은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중대 하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전히 그것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대표에서 주장하신 중대한 하자하고 우리 시하고 또 공단에서 얘기한 것은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내화재, 소모성 자재가 수명을 다 해서 교체하면 되는 것을 중대한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대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하시면서 주민과 함께 검증단을 구성하십니까?

그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지금 1호기를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을 가동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에 사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시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제 합의가 되고 한 가지만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은 인정해서 그 중재에 응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는 즉 광주시에서는 소각장 가동 중단에 대해서 여전히 단순 소모품 자재, 내화재에 대한 교체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까?

모든 전문가, 그리고 시설운영하는 공단에서 보고,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행정불신이고 우려라고 봅니다. 지금 RW TÜV사가 “이 부분이 단순한 내화재 교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우하이텍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상무소각장 공동조사단, 전문가 입회 하에 유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연대회의가 정밀한, 정확한 진단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시는 공단 측에서 초기에 조사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만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이러면서도 검증단 구성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더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시가 가져야만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검증단의 개념이 서로 달리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소각장 시설이 환경오염물질 유해가스 배출은 24개 종목 정도 됩니다. 한번도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기계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단이 된 것이 아니고 정기점검 과정에서 내화재 교체하는 그 상황에서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단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단 수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주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을 믿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일지 일부를 받아서 전문가와 상의를 했더니 HCL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몇 가지 운전 과정에서의 가스가 기준치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문제나 가스에 관한 문제는 검증단 구성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본래적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만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야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듭니다. 내화재가 단순 소모품인가, 자재인가,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운영지침에 의하면 43일간 가동 중단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화재 보수 기간은 몇 일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고된 것을 보면 9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화재를 제작하는데 내화재의 모형이 정형하고 비정형이 섞여 있습니다. 소각로 자체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 주문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기간이 60일 정도, 그리고 공사기간은 1개월 미만입니다. 실제 보수기간은 1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수기간은 15일, 벽돌제작기간이 60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이것입니다. 단순 소모 자재품인데 미리 제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90일간이나 소각장을 가동 중단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직한 행정이라고, 정기적으로 제대로 점검하고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작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90일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분야를 더 연구해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소모성 자재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 관리운영지침대로 있는 43일 안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다, 소모성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자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화재가 공산품과 같이 일률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가동 중단해 놓고 내화재 제작해서 90일씩 가동중단해서 보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수명이 다 한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내화재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SK에 2000년 10월부터 관리 위탁했습니다. 그 전에 SK가 건설하고 납품을 받았지요. 그러면 SK에게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고 2003년 1월 1일날 드디어 시가 관리운영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이 관리운영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2003년 1월 1일날 우리 시가 도대체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상의한 바에 의하면 “이런 기계적 장치는 준공검사에 준하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시설공단과, 제가 알기로는 SK가 인수인계를 하고 우리 시 환경녹지국이 뭐라고 합니까? 배석한 것입니까, 입회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3년 1월 1일날 인수인계 받은 상무소각장이 2003년 4월 9일날 열오름현상을 발견하고 우리 시설공단은 부랴부랴 2003년 4월 10일자로 상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인계 과정은 그 동안에 SK에서 건설을 했고 또 SK에서 계속해서 임시로 위탁관리를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환경시설공단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운영하는 모든 일지라든지, 정기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시기별로 법정기간을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시설을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4개월 만에 90일 가동중단 사태가 올 수 있습니까? 그 원인 관계를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2002년 10월달에 하반기 인수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점검에서 내화재 이상을 발견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 1월 1일날 기계를 중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4월 9일날 육안으로 문제를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발견을 못 했다고 단정적으로는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로써는 이상이 없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점검할 때도 그 내화벽돌을 SK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은 한국내화가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기간이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다음 기, 그러니까 이번에 4월에서 5월달에 점검시 그때 이상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에 내화재가 손상된 것을 같이 발견이 되게 되어서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기계적 결함에 대한 부분은 진단을 정밀하게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43일 관리운영지침에 있던 것이 90일로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환경시설공단의 초동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실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독기관으로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법에 대해서는 조치하시고 오류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치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책임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원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그렇고 90일 가동 중단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43일, 관리운영지침에 가동중단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90일로 가동중단되게 된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측에 아무런 문제를 못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상으로 연중 43일 기간 중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도 길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대처할 문제이지 여기서 기간을 90일이 되었다 해 가지고 문책을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수 없다고요?

사안을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좋습니다. 상당히 관대한 행정지도십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단 구성인데요. 어제 저녁에 지역 주민들이 간담회를 해서 검증단에 주민대표의 추천자와 그 다음에 시가 추천할 것인지, 공단이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쨌든 교사위의 중재가 현재까지는 3일 동안 주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아마 내일쯤 시가 함께 검증단을 추천할 주체인지 공단이 주체인지를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좋습니다. 만약에 검증단이 현재 가동 중단에 대한 여러 원인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진단해서 제3기관,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폐기물 시설인 소각시설의 경우는 관련 법이 14개 관련법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분야별로 법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이 아니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검사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보수가 되면 다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까 낙관에 일방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어서 바로 보수하고, 그래서 보수해서 가동하기 전에 폐기물 관련한 제반 법에 의해서 여러 검증을 거쳐서 가동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검증단이 이 자체에 안전정책, 구조적인 안전이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제3기관에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단의 의견이 올 경우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당연히 검증단의 결과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화재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들이 정밀점검에서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전 진단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건은 저희들이 보기에 자료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화재를 교체하면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합의가 되면 검증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개 이상의 법률에 의해서 검사, 검증, 이런 모든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가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증단을 꾸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화재 교체해서 보수가 가능하고 보수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안전성을 검증하면 되는데 굳이 검증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일 동안 내부에 보수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검증단 논의가 나온지가 지금 4일, 5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굳이 검증단을 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증단의 의견에 대해서 미리 답을 정해놓고 있다면 굳이 검증단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조사결과에 의해서 원인 규명을 저희들이 검증하기 때문에 그 검증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답변 주십시오. 검증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제3의 기관에 더 정밀한 안전용역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제3기관에 안전성 검토까지도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화재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내화재 교체에 검증단 의견이 “내화재 단순 교체나 보수가 아니고 보다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 제3기관에 안전도 검사 용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검증단 구성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검증단이 왜 내화재가 이렇게 부식이 되었는가, 명 때문인가, 아니면 설계상의 문제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내화재 교체해서 보수해서 그에 따라 내화재만 교체하시겠다라고 하면 검증단 구성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요?

예.

폭넓게 검토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제 질문까지를 포함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책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대 하자면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구조물의 안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중대 하자라고 얘기한다면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서 주민과 합의해서 가동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적 조치를 하시겠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무소각장과 관련한, 아까 제가 오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어처구니없는,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중심에 행정 불신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도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공단에서 얘기하는 단순 내화재 교체까지도 바로 보수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바로 그 행정 불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동 여부라든지 중대 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99년 고재유 시장과 주민들 합의서에도 보면 중대 하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동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합의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정신을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불신이라고 하는, 행정을 진행해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이 지점 때문에 주민과 합의 여부를 여쭙는 것입니다.

99년도 당시에는 소각장이 준공을 해 놓고 시험 가동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합의되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장의 경우는 이미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내화재 벽돌 교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교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단순한 내화재 교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주민과 합의해서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주시네요. 이 문제는 최고 결정권자에게,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무소각장이 과연 상무지역에 있는 것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이전 대책을 수립하실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역시 답변은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무지역에 소각장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소각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 등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서로 기피는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자기 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상무지구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이 상무지구에는 주민이 거주를 안 했고 택지개발할 때는 의무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입지가 결정되어서 오늘에 이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은 저희들이 활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소각장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30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풍암지구에 있으려고 했던 소각장이 까리따스 수녀원이라든지 주민 민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무지역을 소각장으로 정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원이 없을 것이다. 결과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여열을 가지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각장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현재 여전히 유효합니까?

민원의 경우는 현재는 저희들이 이 사안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입지 결정 당시에는 불가피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난방의 경우는 B-C유 문제 때문에 중간에 검토 지역이 해제되어서 달리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소각시설을 최신식 완벽한 환경오염이 없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의지였고요. 실제 현재는 그 당시 90년대보다도 현재의 기술은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로 동의를 받은 시설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소각장 여열과 관련해서 CES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CES가 언제부터 소각장에서 나온 열에 대한, 열값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수열비를 광주시에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CES에 여열 공급은 현재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으면 그때부터는 점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무집단에너지민자유치사업실시협약 26조에 보면 적정 수익률을 고려해서, 그런데 문제는 CES가 적정 수익률을 고려해서 광주시에 수열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때가 2010년입니다. 그 금액도 4억원입니다. 이것이 경제적 효율성인지, 효용성인지를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만 6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1만 2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굴뚝 높이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의 2.5배가 굴뚝 높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기의 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소각장을 만들어놓고도 이 문제가 여전히 다음에 또 옮기려면 민원이 발생하고 또 골치 아프니까 못 옮기겠습니다. 아까 문화수도 관련해서 답변 주실 때 보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하신다고 하더만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도심이고 광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더 이상 소각장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상무소각장 위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현재 전국적인 소각장 현황을 보면 29개소 중에서 21개소가 도심권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도심권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은 좋다고 이렇게 말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택지개발할 때 소각장이 지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된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소각장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 처리를 광주시가 지금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 소각장 용역을 했을 때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지금 한다면 전문가 의견으로는 50억원에서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각장의 전처리 시설, 국내에는 제가 보기에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정책이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환경정책이 가는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 처리는 최소한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 많은 쓰레기는 재사용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 이런 전처리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것이지요. 즉 이 얘기는 쓰레기와 관련한 시설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감량이라든지 재활용, 소각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입니다.

집단화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십니까?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쓰레기 관련 시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실제 이론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 동의하시지요? 이론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단순히 10년만 내다보고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이 수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은 좁혀야 할 지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어렵게 상무지역에 소각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무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 행정이 2, 3년도 못 내다보고 만들어진 소각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계획에 있구만요. 96년에 소각장 지어서 97년부터인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실은 주민들이 없을 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얼른 소각장을 지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지은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할 때 소각시설을 갖춰서 하도록 제반 법령상…….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분담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상무지역에 제가 보기에 소각장 만들어진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나타날, 앞으로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저항이 제일 없습니다. 뭔가 시작하려면 항상 저항이 따르고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환경녹지국에, 광주시 환경정책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정확한 예측과 미래를 보는 그런 환경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제기했던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 그 다음에 43일 가동 중단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된 것이 90일로 연장된 부분, 그 다음에 검증단 결과에 따른 정확한 대책 수립,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소각시설과 쓰레기시설에 대한 집단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시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정된 엽관주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이나 별정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박광태 시장님께서 광주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장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대통령들도 다들 홍역을 치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께서 주신 답변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어떤 측면에는 변명 일변도였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님 주변에 능력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절하게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변 중에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시장과 가깝다는 이유 만으로 공직 등에 나서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역차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에 대해서 다들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게끔 배치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방향을 민선3기 1년에 대해서,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부족한대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미처 보충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ㆍ도 갈등 문제라든지, 문화수도 문제라든지, 경제살리기 문제라든지 그것이 예를 들면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명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제 얘기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서로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해 나가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이 있는 광주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박광태 시장께서 자신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소신있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답변을 들은 우리 상무지역, 소각장 주변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안심하시고 광주시정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