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임재성입니다. 도립공원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억5,749만7,000원이 늘어난 18억8,5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6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800만원, 인공암벽장 홍보 및 유지관리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가 2,00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인공암벽장 개장 기념행사에 265만원, 128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이 45만원, 음향기기 임차 1식에 100만원, 준비물품구입에 100만원, 암벽경기대회 심사위원수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매표원 인부임이 1,2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공암벽대회 진행요원 오찬이 25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인공암벽대회 수상자 시상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지 표지판 설치 4개소에 1,000만원, 금천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600만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1식에 1억7,000만원, 썰매장 진입로 휀스교체 및 계단설치공사 1억, 인공암벽장 보수공사에 3,000만원, 가로등 정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계절용 썰매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박촌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박촌 시설 개보수 공사 1식에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박촌의 가스렌지 교체 1,241만원, 벽걸이용 선풍기 설치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표지판 4개소 설치가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빨리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궁금해서 하나하나 다 여쭤볼 것 아닙니까? 관광지 표지판 설치하는 것하고 금천등산로 안내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관광지표지판은 국도변에 설치를 해서 거리 이정표를 표시를 해주려는 겁니다.

어디에...?

유일사 쪽하고 당골 쪽하고 영월 쪽에서 넘어오는 쪽하고 한 4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월서 넘어오면 어디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이해도 빠르죠.

전제영 : (청취불능)

그리고 암벽장 공사를 하고 있죠? 지난번 예산에다가 이것만 더 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가지고는 옆에 판넬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바닥 매트리스를 더 깔려고 합니다.

그 주위를 아름답게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물을 올려서 뒷쪽으로 물이 떨어지더라구요. 좋더라구요.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애들도 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무용지물이 안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라도 공원화를 그 주위를 물을 올려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몇 백 명이 있더라구요. 태백은 돈 들여서 한 사람도 안 오고 거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 와서 놀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원화식으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안 좋겠나...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립공원안에 인터넷이 안되죠?

민박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내의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넷스팟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와서 듣기로는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추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차피 민박촌 보수예산을 4,000만원 계상했는데,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정비를 할까합니다.

한다음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는지 확실하게...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넷스팟이 선정이 되면 도립공원에서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민박촌에 들어와서 숙박하는 손님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빌려준다던가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수반되는 예산은 그런 것이 수반되는 것이 넷스팟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몇 개 비치를 한다던가 랜카드를 몇 개를 한다던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는 전혀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를 요구했는데 안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요구하기는 2,000만원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반영해도 기획예산실에서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실장님은 오늘 안 오십니까?

황원섭 :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고를 해주셔야 할게 지하철 역구내를 가던 어디를 가던 전부다 인터넷을 항상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보기에 태백시내 곳곳을 가더라도 인터넷이 되는데 그런 시대에 도립공원 민박촌에 그 정도 시설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민박촌에 손님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현재로는 비수기이니까 좀...

작년대비해서 금년도, 지금 시점에 손님이 어떻습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눈축제 때문에 많이 온 것을 가지고 많이 왔다고 하면 안되고 전년대비해서 눈축제 빼고는 줄었죠? 그러면 민박촌도 다른 여관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박촌에 투숙하는 숙박객들한테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 강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음향기기 임차 1식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인공암벽장을 보수하고 나면 개장기념행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행사할 때 행사용으로 임차를 하려고...

음향기기 한번 빌리는 데 100만원이나 하나요?

일반 앰프 같은 것은 안되고 진행하다보면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음향기기 하나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모든 행사에 전부 임차해서 하더라구요.

황원섭 : 음향기기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사할 적에 마이크 시설정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음향기기가 행사하는데 어떤 그룹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경로잔치 할 때도 50만에 임차하는데, 별것 아니더라구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1식인데, 이것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 2억입니다.

그런데 1억7,000만원이면 배가 된단 말이에요. 당초 2억인데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해보세요.

당초에 2억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바닥전체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고 그 위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2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전체 한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전부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예요. 태백시가 한 일이 당초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나와야 되는데, 배가 더 드는데 처음에 2억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3억5,000만원 정도였다가 2,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3억7,000만원 드는 걸 2억 가지고 하겠다는 당초...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부끄럽다니까... 썰매장 진입로, 지난번에 김천수 의원하고 가서 휀스 교체, 계단설치공사 1억 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썰매장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나무로 되어 있는 울타리가 부식이 되어서 넘어갈...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1억까지 드나...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스렌지가 있는데, 가스렌지를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해요? 시중에 보통 7만5,000원에서 좋은 게 11만원 정도 하던데, 17만원은 어떤 걸 설치 하길래...

민박촌에 있는 것이 2단입니다.

2단이 좋은 게 11만원이라고 하잖아, 삼성가스렌지를 알아봤어요.

전제영 : 린나이에 알아보니까 좋은 게 17만원 정도.

17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전제영 : 3구짜리.

민박촌에 3구까지 필요하겠어요?

전제영 : (청취불능)

물론 고질의 서비를 해야되지만, 내가 알아보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좋은 걸로 설치해서 고객들이 편리하면 좋지만 예산의 하나 하나라도 태백시 같으면 알뜰히 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침출수 처리비용, 이것 이미 쓴 겁니까?

지난 4월21일까지, 왜냐면 침출수 하수관로 공사가 4월 21일날 완공되어서 4월 21일까지 2,542톤을 이송처리 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1리터에 10원이라서 1톤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2,542만원입니다. 일부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럼 2,542만원만 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관로가 안되었는지 염려스러워서...

4월 21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시민봉사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8,2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247만원이 증액된 3억1,45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9,86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47만원이 증액된 1억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인구감소 억제시책추진비로서 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당초예산 2,066만원을 편성해서 금회에 2,300만원이 증액된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붙박이장 설치비를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8,26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1억2,621만6,000원이 증액된 2억8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196만원을 편성했으나 금회에 2,972만원이 증액된 3,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으로서 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범마을 민방위장비구입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삼수, 장성, 구문소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8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612만2,000원이 증액된 79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비로서 1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삼수, 장성, 구문소 3개 동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2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2만6,000원이 감액된 19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당초에는 7인이었으나 6인으로 변경되어서 1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통대장 교육비가 173인으로서 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95만1,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050만원이 증액된 9,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금회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관 보일러 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관 닥트수리 1식에 2,500만원, 경보시설 함체 및 철탑도색 6개소에 시청, 황연동, 구문소동, 장성동, 문곡소도동, 철암동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증축 1개소 황연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비 2개소, 황지연못과 모란음수대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250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방독면구입에 450만원, 경보시설현대화장비 예비품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일반수용비에 인구감소 억제시책 추진이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현재 태백시 인구가 얼마나 되요?

4월말 현재 1만9,779세대에 5만4,694명입니다.

2002년도 말에 얼마고, 2001년도 말에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200명 정도, 그전에도 1,200명 정도. 1년에 약 1,000명 정도씩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947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구감소를 억제하시는지, 방안이 있나요?

인구감소 대책안을...

어떤 안이 있는지 말씀 좀...

미전입자 실태조사를 해서 전입안내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가령 학교기숙사 같은데 가서 현장 전입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구를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가 안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면제사항이라든가, 관광지 무료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이후에 추진할 사항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기관단체에 안내문을 계속 발송을 하고 기관장이나 단체모임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음 시가지일원에 홍보플랜카드를 게첨하고 각종 모임 시에 안내문을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상회 등과 회의 시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적인 협조체제운영을 위해서 각 기관단체 모임에도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태백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이 오죠?

중앙에서 각종 보조금 관계가 제일 불이익이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대학 기숙사에만 학생들이 400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여자기숙사가 비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400명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태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고 그쪽학생들한테 전입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안하고,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무처장하고 학생처장하고 만나서 사석에서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을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던데 실지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면 기숙사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태백시에서 학교에다가 많은 장학금을 주고 향토대학이라고 해서 육성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그 정도도 안 해주면 학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측에서는 해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인근 영월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공사 현장들, 거기에 외지 업체가 낙찰되어서 들어오면 현장소장 및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청취불능) 우리도 태백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에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소 옮겨라,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주소 변경하게 되어 있죠? 30일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현장 와서 1년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청취불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전체적으로 태백시를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인구감소억제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봐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놓고 하나 하나 연구검토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문제는 어제하고 그저께도 언론매체에도 나왔는데, 강원도민이 수도권으로 가장 많이 전출된 것으로 방송도 나오는데, 이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앓고 있는 몸살이거든요. 이것 똑같은 현상인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수집해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상대로 하던지 전문가를 상대로 하던지 각종 제안을 수집을 해서 취합을 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지역에 걸맞게 접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 경찰서가면 의경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 도민 되기 운동해서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의무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전부다 취합해서 과장님이 좀 버거우시면 시장님이 태수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안동에 가면 장애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대요. 제주도에서도 온답니다. 그런 학교가 전국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냐면, 인구정책 때문에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며칠 전에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지역에 무슨 시설이 있다면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정책을 쓰더라도 인구유입을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태백지역에 학교, 경찰서가 다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발을 맞춰서 따라가줘야 되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5,065만원이 증액된 5억1,518만8,000원입니다. 8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위문품구입으로 명절 추석 때 1인당 3만원씩 해서 70인을 계상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역자 기념품입니다. 전역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기념품을 해서 15인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자치센터 시상금으로 자치센터를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 장려 2개소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 우수반 시상금입니다. 87쪽에 보시면 8개 동 1개반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지도제작 2종에 대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도 1종과 일반지도 1종 해서 2종을 2001년 기준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3년에 한번씩 해서 2004년도에 다시 제작하게 되는데, 현재 제작된 지도가 전부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사용할 지도를 다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통계 현지조사 및 실사지도점검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 안되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시가지 꽃길조성 꽃묘구입을 1,024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4,096만원에서 5,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플라워박스 구입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집집마다 꽃심기운동 꽃묘 구입을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꽃을 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화단이 아름다운 집 시상입니다. 우수마을에 최우수 1개 마을, 우수, 장려 각 1개 마을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개인에 대해서 최우수 1인, 우수 2인, 장려 3인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입니다. 밑에 목을 달리해서 보험금해서 200만원이 서 있던 부분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봉사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난재해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시가지 꽃길조성 꽃묘구입이랬는데, 사북쪽하고 태백쪽하고 기후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개월 정도 늦게 꽃을 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심은 꽃도 5월 9일날 기온이 내려가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대게 5월초 4월말 경에 꽃을 심는 이유는 계절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사북고한은 한달 전에 먼저 심는데 괜찮더라구요. 한달 전에 심은 꽃이 있더라니까..

지금 저희들이 5월초에 심은 꽃도 5월 9일날 기온이 내려가서 사실상 고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조건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월말이나 4월초에 심으면, 사실 식목일이 4월 5일인데, 그 날 식목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관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4월5일에 식목을 못하고 늦춰서 하는 이유가 그때 산에는 얼음이 있거든요. 그런 여건 때문에 4월초에 꽃을 심기에는 어렵습니다.

고한에 있는 꽃이 우리보다 한달 먼저 심어지고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강원랜드 개관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꽃을 심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늦게 심었는데, 그 꽃이 비쌉니다. 그게 저희들이 꽃묘 구입하는 것은 300원에서 320원 정도이고, 거기에 시설해놓은 게 하나에 14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 외에는 저희나 고한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북서부터 고한은 1개월 전에 꽃이 심어지고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후가 같다면 거기도 꽃이 고사하고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심었을까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심겠지요. 강원랜드 개장하면서 있는 꽃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다시 맞춰서 심었을 것이구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5월 9일 새벽에 태백시내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꽃도 일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새로 꽃봉오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후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심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현재 심고 있는 시기가 맞을 거예요. 4월말에서 5월초사이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꽃을 태백시 주민자치과하고 어디요?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에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봉사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꽃을 심는 부분이나 소공원조성이라든지 관광문화과에서도 소공원조성 같은 것은 하고 있거든요. 원래 꽃심는 부분은 농정산림과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농정산림과에서는 규모가 큰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아주 적은 부분을 해서 오래가는 꽃들을 심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규모 공한지 잡종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좀 큰 규모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년생을 하라고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심는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분류해서 하고 있고요.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한번 심으면 매년 나는 철쭉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벌개미취를 시가지 전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꽃묘를 사는 게 아니고 벌개미취가 번식이 강하니까 이식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철쭉같은 것 한번 심어놓으면 지속적으로 있고 벌개미취 같은 부분은 공간에다가 계속 이식을 해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심으면 매년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제외한 아주 작은 자투리땅에 대해서 300원, 320원에 구입해서 심는 꽃이 가격이 싸면서도 개화시기가 오래가기 때문에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개 과가 되던지 4개 과가 되던지 간에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어쨌든 다년생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7,800만원 정도.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매년 몇 억을, 다 합치면 몇 억이 되는데 제가 보기는 다년생이 증가추세가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다년생을 1년에 몇 %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10년 후에는 다년생으로 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매년 이렇게 해서 한 1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좋으신대요, 다년생으로 해서 한번 심어서 매년 싹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을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아주 소규모 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농정산림과에서는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벌개미취를 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심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추진되다보면 저희들이 심는 식재면적은 줄어들고 화분 쪽으로만 하게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소규모 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벌개미취를 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 년안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해결될 것이고 화분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번복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은 수 년 내에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공사장에도 꽃을 며칠, 바꿔 얘기하면 보름이나 이런데도 꽃을 심었단 말예요. 그럼 10일 뒤에 가서 공사하면서 다 뽑아 치워서 장성동에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까운 꽃을 심어서 금새 뽑을 것을... 부서간에 협조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시만이 아니고 어느 시에서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사실상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꽃 심는 문제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들도 공사를 할 때 같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간의 협조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서간 협조를 긴밀하게 해나가고 또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협조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선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실과소에서 동까지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든지 시민들 보기에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해야 된다, 완전히 없앤다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사실상,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하지만, 실질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정말로 뽑아 놓은 것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다른 것하고는 또 틀리더라구요. 제가 그러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시본 청 전체 실과소동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화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심어놓은 게 플라스틱 박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꽃을 심어놨는데, 개화기에는 괜찮은데, 졌을 때 더더욱 보기 싫어요. 어떤 면에서 시가지 환경조성사업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개화기 때는 꽃이 아름다워서 박스가 지저분하더라도 꽃을 보니까 괜찮았는데, 플라워 박스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났을 때 관리를 안 하면 오히려 시든 것을 보니까...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올해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당초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근무지 무단이탈자가 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고발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사항입니까?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현재 태백시에 공익근무요원이 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36명인데요. 현재 입대한 인원이 다수 있고, 예산을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기본 단가를 3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이 액수는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3만원선에서 하고 앞으로 공익요원이 더 들어오고 하면 숫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면은 3만원선으로 맞췄습니다.

시에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어떤 인력적인 지원을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를 끝까지 아무 탈 없이 제대를 하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의 선도문제 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배포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당초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당초예산 360만원은 우편요금이고 추가예산 200만원은 위령탑 밑에 위령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준공되면 화재보험료가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켰고, 여비는 진폐요양원 건립 업무수행여비가 159만7,000원, 철암동에 진폐요양원을 올해 예산을 15억 세워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원관광대 건물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여비이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업무수행여비는 2004년도 근로자 복지회관이 이번에 상정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지만서도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2005년도는 꼭 확보하도록 여비를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 요원 연수 여비보상이 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합동연수참가 여비보상입니다. 가격인상주의보제 시행 물가단체 간담회 참석 급식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여성단체 외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이고, 물가모니터 요원 간담회 급식비가 21만원인데,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기념통장 발급 250만원인데, 실지 신생아 출생시 1인당 1만원씩 해서, 기존에 1,000원씩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1만원으로 증액시켜서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하게 되면 작년 대비하면 1년에 500명이 출생합니다. 그런데 반년을 해보니까 250명해서 250만원. 그러니까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이것도 인구증가시책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출생축하기념 태백사랑상품 지급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태백에서 출산했을 때 1인당 10만원의 상품권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가 204만원인데, 이것은 동해시 같은 데는 2000년부터 3만원씩 지급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이 있는데, 실지 우리는 2만원씩밖에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지난번에 연수 갔다와서 다른 시군은 3만원씩 주는데, 왜 우리는 2만원씩 주느냐고 해서 1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옥외가격표시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도 328만원 했고, 가격인상주의보제 모니터 요원 활동비가 올해 신규시책으로 1월 16일부터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인상주의보제는 물가가 50%이상 인상될 때 가격인상주의보제를 도 단위에서 판단해서 어느 시면 어느 시, 도 전체면 도 전체, 거기에 따른 요원활동비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대형유통점 안전감시요원 배치해서 4,725만원, 도비가 2,362만5,000원 시비가 2,362만5,000원. 이것은 4월 달에 도에서 재래시장, 황지자유시장, 장성, 철암시장에 3명씩 인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도비 30%, 시비 30% 지원해주고 자부담 40%,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가 785만7,000원이 내려와서 3개 시장하니까 4,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2,700만원인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원가계산이 200만원인데 여기보시면, 이번에 심의에서 제외되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가계산이라든가 건립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전에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실지 내년 초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반영을 해놓고 집행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사랑 상품권 위변조방지용 장비 1식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장비를 도입함으로서 즉시 판독해서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설치기종 선정 평가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해서 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255만2,000원인데, 이것은 여비보상하고 평가위원 급식비, 지침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풍력발전 단지 2기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수당하고 여비보상급식비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29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국비가 20억7,200만원, 시비가 8억7,700만원, 비율이 7대 3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100분에 1.31, 시설부대비는 100분에 0.36으로 분리시켜놓은 것입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매봉산에 규모가 2기가 되겠습니다. 4월 24일날 확정되었습니다. 임시회가 끝나면 간담회 때 추진상황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은 당초보다 42,9%가 감액되었습니다. 공문이 작년 11월25일날 당초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42,.9%가 되어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거기에 준해서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280만원, 국내여비 359만2,000원 172페이지보시면,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가 2억4,229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8,898만4,000원 이게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없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이만큼이 감액된 겁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535만원을 상정했는데, 보충자료를 보시면 승강장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17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는 공공근로 인력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용역을 함으로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35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003년도 버스운동사업 재정지원금이 5,000만원을 당초에는 시비로 2억을 했는데, 국비는 5,000만원, 이번에 3억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더 추가편성 했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관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줍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교통량 조사 검토로 3,500만원입니다. 버스가 1,500만원, 택시가 2,000만원, 보충자료를 보시면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입니다. 전문기관에 올해부터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객관성, 경제성, 원가산정 등을 해서 앞으로 버스 재정손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 하는데 1,500만원, 밑에 택시보시면 태백시가 97년부터 증차가 없었습니다. 97년도에 3대가 증차가 되고 2003년까지 증차가 안되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증차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올해는 그렇고, 택시도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앞으로 여기에 의해서 증차라든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1대인데 당초에 40만원인데 이번에 40만원 한 것은 당초에는 일반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니까 1대가 80만원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4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39만9,000원, 이것은 당초는 5억 했는데 작년연말 해보니까 3,539만9,000원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321페이지, 이것은 앞에 세입이 3,539만9,000원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사업으로 세출과목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풍물시장이전 및 풍력발전단지 조성업무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충실한 보충자료를 준비하신 데에 대해서 전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단지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하셨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한 달에 4회 정도 합니다.

고원의 소식지에다가 중요한 물가 같은 것을 매달 한번씩 비교해서 올려주면, 아주머니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인데, 202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에서 교통량을 조사하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니까 서로 편차가 있어서 202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해서 버스 1,500만원 용역을 줍니다. 앞으로 버스, 택시 3,500만원인데, 그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버스운영관계라든가 손실금, 재정보존지원금관계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런데 201-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 시에서 했는데 비수익노선하고 시에서 판단한 수익노선의 손실액하니까 10억이었습니다. 갈수록 손실이 나니까 안되겠다, 버스, 택시 용역을 줘서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원칙을 세워서...

손실 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마이카시대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인정합니다. (청취불능)

5,000만원은 국비이고, 2억은 시비입니다. 국비도 5,000만원이 더 내려올, 확정은 아니고 그런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신종식 : 총 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효성, 대우엔지니어링, STX, 삼성엔지니어링

외국회사는... ?

신종식 : 외국회사는 없고요. 유니슨이 독일회사하고 합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할거죠?

간담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국내여비 농지보전업무추진비 250만원.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7,386만9,000원인데,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이 600만원과 설해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이 15농가에 6,7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유리온실 배수로 정비사업 수해복구비인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인부임입니다.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돈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에 1,2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도축장 HACCP 인증시설 지원에 5억과 송아지방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무궁화식재 유지관리비에 278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산불방지 비상근무자에 대한 것으로 100만원, 다음 국내여비에서 대체조림비 취급 업무추진비에 179만7,000원, 산불유급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8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예방사방사업 부담금 1개소에 4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시유림공유지분반환이 1억648만4,000원인데 이것은 765kv변전소 시설에 대한 공탁금 2억1,146만4,170원 중에 태백시지분과 연명된 지분을 1억648만4,000원을 백승록 외 4인에게 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요, 양록사료급이체계 개선 목재파쇄기 보급 이랬는데요, 몇 군데에...

황원섭 :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취불능)

그것은 취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추진을 하다보니까 철탑 때문에...

(청취불능)

약초테마는 추진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는 철탑이 안갔죠.

마지막으로 사업자변경 될 때는 작년이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청취불능)

그렇게 되면서 전략촌 안에...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자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0대 시책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그분들이 과연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안 생길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우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과 매치가 되려면 한우방목단지가 우선 되어야 되는게 맞죠? 그런데 한우방목단지 사업은 이번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브랜드화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000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00두도 안 되는데...

158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학자금 지원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인문고 고등학생들은 안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문고등학교도 대상이 되니까 이것은 농업인의 자녀 중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약 한 사람당 7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3명이면 한 100만원 이상 되네요.

농경지를 10,00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들입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선발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설해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15농가인데, 설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15농가 밖에 안됩니까?

피해농가는 하우스가 붕괴된 대상자입니다.

그럼 15농가를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하우스만 피해를 본 농가를 했습니까?

다른 농가들은 작년도에 조사가 되었고, 금년도에 눈이 와서 피해본 것은 설해농가 밖에 없죠.

어쨌든 그러면 피해본 농가를 15농가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내 얘기는 이 농가가 더 많지 않겠느냐, 특정한 사람을 선발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가 된 겁니다.

15농가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청취불능)

황원섭 : 경제교통과 40만원 잡은 게 아까 설명 드렸잖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하다보니까 80만원해서, 40만원 세웠던 것은 40만원 더 세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