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는 5월 21일 안해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10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비롯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와 한강수계수질개선기금 수입금과 강원도의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정의무적경비를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212억 68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1,679억 2,8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0억 1,88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1,304억 7,34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8,7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74억 5,5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9억 9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수입 51억 3,400만원 증액, 지방양여금 13억 7,6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2억 2,5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43억 7,500만원 증액, 특별회계 전입금 81억 8,800만원 증액 등 총 212억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주천 공공도서관 건립에 8억원 계상, 문화재 보수사업 6건에 9억 1,000만원 계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9,500만원 계상,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17억 계상,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 계상,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계상, 자전거 도로 설치 및 편익시설 2억 1,500만원 계상, 임대공장 신축사업에 4억 계상,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억 2,000만원 증액, 농촌 다목적광장 사업에 3억 계상, 석항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계상,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2억 계상, 영월댐 해제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 1억 1,000만원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6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북쌍～신천간 노선조정 용역에 2억원 계상,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억원 증액, 간이급수시설개량에 2억원 증액, 간접촬영기 구입에 1억원 계상, 도시지역 도시정비사업 4억 계상, 농공단지 상수도 개량사업에 3억 계상 등 총 2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 5,340만 6,000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억 148만 5,000원 증액,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6억 8,822만 9,000원 증액,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909만 6,000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454만 9,000원 증액,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사업 특별회계에 104만 9,000원 증액,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57억 2,010만 8,000원 계상 등 총 81억 8,7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의 부담과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과의 연계성, 사업효과와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방지와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로 내실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