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재록 입니다. 오늘 제10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해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해근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이기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3년도 제1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 모두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함으로써 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김영서 위원입니다. 권재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서 위원님이 권재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재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재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에 선임되신 권재일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보좌하여 맡은 바 소임에 정성을 다하여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의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엄재록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경상예산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연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수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67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05억원으로서 13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74억원으로서 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원, 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4억원과 산불감시 헬기임차에 따른 정선, 평창군의 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43억원과 수해피해 보전금 5억원, 지방상수도개량사업비 3억원 등 특별교부세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정보전 인건비와 농촌하수도사업비에 16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오염하천정비사업비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덕포지역정비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30억원에 대한 구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27억원, 국도비보조사업에 66억원, 경상예산에 21억원, 사업예산에 2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사업 2억원, 절감예산 4억원, 예비비 4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가용재원 47억원 중 경상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 예산이 26억원에 불과한 것은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소요되는 지출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재원의 극대화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가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상수도노후관 교체, 전기설비 등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팔괴 농공단지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양여금,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46억원, 하수관거 설치비에 9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중앙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