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6일 김진규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 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5월 22일 홍순만 의원외 1인으로부터 황산저장시설 설치반대성명서안이 접수되었고 5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3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이고 출석요구 인원은 14인으로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겠으며 공통질문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정국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과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이라크 전쟁, 사스발생, 국가물류시스템의 일시적 마비 등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방분권화 등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복구등 당면사항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2003년도 당초예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을 조정·편성하였으며 각종 기준과 여건변화에 따른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수해복구 부족사업비에 주안을 두고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시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85억원, 특별회계가 15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서 지방세분야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주행세 보전의 중복 계상분 8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는 총 117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사용료 1억 8,800만원등 사용료수입이 2억 1,800만원, 재해쓰레기 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 30억 9,900만원 등 수수료 수입이 31억 8천만원,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등 재산매각수입 7억1,500만원, 전년도말 추가 지원된 증액 교부금 등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23억 6,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이월금 5억 1,800만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5,500만원,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1억 9,900만원등 잡수입이 2억 200만원, 전년도 재정보전금의 결산 및 증액분 14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 미송금분 25억 6,700만원, 특별교부세 2,500만원등 과년도 수입분이 40억 2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분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58억 4,000만원과 특별교부세 4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전, 인건비 보전, 소하천 분야의 사업비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도로분야 사업비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도비는 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 6억 9,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136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크고 작은 사업비의 증감이 각각 있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이 일부 내년으로 변경되어 금년도에 국비가 23억 1,300만원, 도비가 6억9,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있으나 당초 추정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 800만원 감소되어 4억 9,1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이월금 3,100만원, 전입금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900만원등 총 8,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는 오·폐수업체 부담금 1억 2,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900만원이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억 6,000만원과 건축물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1,000만원으로 총 7억 7,000만원을 각각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초청여비 1,500만원 등 계획변경과 집행잔액분에서 1억 7,800만원, 국·도비 지원으로 재원 대체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1억 8,200만원, 재원 확보를 위해 대체재산 조성비에서 5억원과 예비비에서 13억 2,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재해복구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로 공무원 인건비의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5억 6,300만원과 일용인부 처우개선, 휴일근무수당, 공무원 유족 보상금 등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로는 시정 홍보영화 제작비에 1억 7,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에 5,000만원, 그 외 도서관 문화교실운영비 2,500만원등 총 24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전년도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분의 삼화사 육화료 증축에 3억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5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에 6억원, 북평여고 다목적실 건립보조금 2억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비에 1억 5,000만원, 동호농산물시장∼동해장로교회간 도로개설 마무리에 5억원,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에 5억원, 일반부담금으로 세입 계상한 대구동 개발행위 허가지역 적지 복구비에 1억 9,900만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 4,400만원, 동해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억원, 동해역∼송정시장간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에 2억원, 이도주공아파트∼섬안간 도로개설 주민협약사업에 7억원, 추암택지개발사업에 2억원, 망상괴란∼옥계남양간 도로개설에 2억원등 총 82개 사업에 72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사업비 내역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국·도비 각각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9,200만원, 문화재 보수공사에 3억3,900만원, 화석박물관 건립에 시비 3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정비사업에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원, 어달항, 천곡항 개발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 북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에 추가 시비 2억원, 발한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9,000만원으로 총 6억 1,000만원, 태풍루사 해양쓰레기 처리에 국비 4억 7,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에 특별교부세 4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300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그외 사업계획이 변경된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6,700만원과 경로연금사업 7,000만원등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총 123억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당초 추정 편성한 양여금사업의 확정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분야에는 8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교체 및 수용가 증가에 따른 시설 사업비에 3억5,000만원,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등 7개 사업에 1억 4,100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3,1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2,100만원등 총 8,500만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6,600만원, 시설재투자 적립금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전천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에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1억 4,900만원을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확충에 7억 4,700만원, 주차장 단속장비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필수 경상비 및 사업비 편성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추가 부담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관계로 제출된 예산안 이외의 산재한 지역개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불가피하게 100% 반영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이라도 각종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며 또한 생산적인 재원으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 재정운용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5분자유발언(정낙진, 홍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북부권역 아파트 유치와 택지개발에 대하여 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생 동해시도 어언 20여년이 넘는 성상을 거쳐 이제 인격체로 본다면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허허벌판과 돌무지에 불과하던 천곡동도 어엿한 동해시의 중심 수부동으로 빌딩과 아파트촌으로 숲을 이루고 있어 상전벽해라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모가 도시전체의 균형적 발전 아래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발언을 할 필요와 가치조차 없을 것이나 우리시 도시개발 방향이 중앙 정책의 확실한 담보와 뒷받침 없이 도시 미래에 대한 듣기 좋은 푸른 청사진 제시에 따라 특별한 인구증가나 유입 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조성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한 곳에 치중하여 추진한 결과 오늘의 북부권역 일대와 송정, 삼화동 등 일부지역을 황폐화 내지 공동화를 만드는 누를 남기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의 형성과 발전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으나 본인은 이러한 말은 자기 합리화 내지 정당화를 위한 말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본인의 주장의 타당성은 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측이 가능하리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 도시의 발전과 쇠락은 정책의 입안, 수부도시의 결정여하에 따라 그 흥망을 같이한 수많은 사례를 들어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북부권역 회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나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에 따라 몇마디 아파트 유치와 택지개발에 대해 주민의 정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북부권역 주민이 원하는 월소택지개발은 지역균형개발 차원과 지역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이 먼저 시행되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구 유입이나 증가요인이 없음에도 장래적 발전을 예상하여 해안 택지개발을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북부권역을 공동화 내지 황폐화시키는 위험 요인을 안고 가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천곡 신시가지와 부곡동 일대를 연결 도시를 연결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이 지역은 평탄한 구릉지대로서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만 해 준다면 자연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지로 보아지는바 또한 이러한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이 우리시와 주민에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토개공을 통한 인위적 개발은 명분과 개발 당위성에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안택지개발은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연계 발전은 요원한 희망사항이고 오히려 북부권역의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시각과 월소택지개발 우선 시행 없는 해안택지개발을 유보하여 달라는 주민 다수의 여론과 정서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다음 사항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즉 해안택지개발과 월소택지개발을 큰 시계 사는데 작은 시계 끼워달라는 억지 주문식 개발보다 월소택지개발이 우선되지 않는 한 해안택지개발을 유보하고 가능하다면 약 100여억원에 불과한 월소택지개발을 민·관 공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 시 수익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안택지개발사업도 인근 강릉, 원주, 횡성지구의 택지 개발 사업을 거울삼아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을 투자하여 자연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향 전환하는 것이 북부권역 주민의 정서와 해안택지 개발 예정지의 주민정서를 달래며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개발을 강행한다면 조만간 주민 전체의 물리적 저항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주택 공급업체가 사업추진의 원활과 분양의 수익성을 감안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기업의 생리로서 북부권역 등에 민영아파트를 많이 건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 주택공사는 그 설립취지와 목적이 서민의 안정적 주택공급에 그 뜻이 있다고 본다면 동해시 관내에서 5∼6차에 걸친 공동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북부권역에는 단 한 곳의 아파트 건축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공사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 어떠한 보이지 않는 물리적 힘의 작용에 의하여서인지 사뭇 의아심이 가는 차제에 천곡 일대에 4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주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공사의 처사에 그 과정과 이유가 어떠하였던지 이익추구에 연연하는 공사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분노를 금치 못하며 묵호동 일대에 주문한 임대아파트 건축에 대하여는 사업 타당성 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어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주공의 작금의 작태에 대하여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주공아파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고자 하며 또한 수차에 걸친 북부권역 주공 아파트 유치를 건의한 주민에게 정책적으로 우선 배려하겠다고 약속한 집행부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구)아남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강개공의 노·사 관계 악화와 도의회의 공사 존폐여부 검토로 강개공의 북부권역 아파트 건축 참여가 불투명하다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이 지역 주민의 희망과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민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 실현을 위하여 라고 생각하며 주민의 바램과 염원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꿋꿋이 헤쳐 나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주민 모두에게 지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한 책임과 북부권역 주민에게 정책적 배려를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는 자세로 월소·해안지구 택지 개발과 아파트 유치를 위한 대안 강구에 집행부의 각고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