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순서로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군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부 예산에 대하여 과목정정을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1회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유재봉 정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7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있죠?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당초 17명 공중보건의사 17명에서 이번에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료수당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27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보면은 경유구입하고 휘발유 구입 있죠?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6월달부터 9월말까지 연막소독을 저희가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 직원을 동원해서 소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읍면사무소 직원감원에 따라 저희 직원감원 및 사무조례에 따라 방역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여 저희가 민간에게 방역소독을 위탁하고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어떻게 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각 읍면에 지금있는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읍면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고장 유무를 수리하여 가지고 자율방역단에 한번 배정해서 순차적으로 쓰게끔 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자율방역단이 대게 이월같은 경우는 로타리에서 그걸 자주 해주는데 1년에 몇 번씩, 그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전에는 면에서 하니까 면에서 면장님한테나 주무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빌려다 쓰고 그랬는데 약은 자기들이 사다 놓고서 쓰는데 만일 그러면 그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면은 보건소에다가 갖다 놓아야 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저희 각 읍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관시키고 거기에서 만약에 수리관계가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에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소독장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사 피복비가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0명인데 우리 용역을 증원된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세사람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세사람. 그러면 우리 의료진이 진천군에 전부 몇분이십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전부 합쳐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의사분들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20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료소가 7군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분들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직원들은 피복비가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는 피복비가 안서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가운으로 해주는거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는 의사분들이 증원은 3명이지만 이 의사분들이 전부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7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가운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복비가 서게 된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가운을 하면은 한사람에 하나여서는 안되잖아요, 빨아 입어야 되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20명인데 일단은 이것이 소모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년 세워서 했던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오시는 분하고 교체되신 분으로 해서 두벌씩을 해주는 거다 한분한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니죠, 한벌씩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전체 인원이 다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빨아 입느냐구요 가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흰 것?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그런 것을 맨날 시커먼 것을 일주일에 입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조금 수술하다가 피가 묻고 그러면 진료를 받았을 때 옷이 깨끗해야 기분도 좋지 구질구질하면 되겠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기존 의사분들은 한벌이고 저희 신규 의사는 두벌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75페이지좀 봐주세요. 가정전문간호사 전문교육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건 간호사 전문교육을 가정방문 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가정전문간호사 전문교육은 저희 보건업무에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또 방문 보건직 있고 또 요새는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암관리도 있고 호스피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가정전문간호사 분야를 따로 신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저희 담당 건강관리담당에게 설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지금 기존 간호에 관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는 간호사로서 정부에서 1년간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기 위해서 양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간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지소나 진료소 단위의 재가환자들, 욕창이 심하거나 병원에서 조기퇴원한 환자들을 보호해줄 수 없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욕창치료라든가 일반 재활 간호까지 다 해주는거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정방문 저기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병원이 대게 농촌에 한 4킬로에서 6킬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탈장이라든가 어깨에다 꽂았을 때 그걸 3일이나 4일에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을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택시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그런데 예산이 저는 적어서 그래요. 그런걸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용을 해서 진짜 우리 농어민들의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뭐 그분들이 가도 얼마를 다만 얼마를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140만원인가 그런데 등등 해가지고 국도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장님이 활성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못하니까 병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병원으로 오면 간호진료사는 하루 있으라고 그런다구요. 입원을 시킨다구요. 그랬다가 그 이튿날 퇴원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그게 가보면은 그냥 지식만 있으면 우리들도 몇 시간 교육을 받으면 갈 수 있는건데 하루를 병원에서 하루있다 가라고 그런다구요 검사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가정전문간호사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은 저기를 하셔야 할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보내서 1명이 지금 가있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교육비가 140만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노량진에는 가정방문 간호사가 두분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대로 여기 갔다가 또 전화 받으면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텔레비전에서도 참 감명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자기 시간이 6시까지인데도 다니다 보면 모자라가지고 밤 9시, 10까지 한다는 그걸 봤는데 이건 보건소장님이 올해 못하시더라도 내년에라도 신경을 써서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이건 제가 이월에 살아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신월 보건진료소 신축하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상한 비품을 다시 바꿀게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입찰 차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본질문은 끝났구요.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이월보건지소가 올해 치과소장이 한분 배정되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보건지소가 협소하죠 한방으로 있다고 그래도 사실은 협소해서 못쓰죠, 그래서 내년도에 좀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 국도비 따와야 또 2년 걸리니까 노력을 해서 이월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것을 노력해주십시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백곡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방금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백곡보건지소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곡면 석현리 295-2번지로서 부지면적은 185평, 건축면적이 115평에서 기준면적은 102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12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변경을 예약을 해서 2003년 1월 13일 기본설계 납품을 해갖고 2003년 3월 4일 기본설계 보건복지부장관 심의요청을 해서 금년 4월 7일 심의결과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실시설계 복지부의 승인을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승인절차 조건에 7월달에 입찰코자 하는데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지방비 확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에 대한 것이 되면은 바로 실시설계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확실하게 입찰을 해서 8월 상순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8월초에 착공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빠르면은 7월 하순에.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공사가 몇 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공사 진행은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11월말일쯤에 끝나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그래서 금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장마이고 우기철도 또 돌아오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금년에 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좀 봐주세요. 연막소독 위탁용역비는 줬습니까 아직 안줬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산이 이번에 서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이번에 서가지고, 연막소독위탁금 6,0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을 한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학술용역비를 일단은 세워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관내에 방역소독에 대한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산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민간인 위탁을 계산에 활용을 하는데 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소독하였던 실적에 의해서 산출해서 거기 준해서 잡은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위탁은 몇월부터 주기로 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 자세한 것은 예방의약담당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읍면에서 확인을 하는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무료접종 있잖아요, 61세 이상만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 전에는 65세, 전에는 65세 이상을 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감기 예방약 그거 하시는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평상시 보건소에 와서 유료로 받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2002년도 무료접종이 5,020명을 실시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5,020명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무료는 4,637명을 실시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무료는 4,637명?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 유료가 4637명, 무료가 5,020명.
명수
남명수위원
하나 놓는데 얼마씩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접종비가 3세 미만 접종비는 2,000원, 3세 이상은 4,000원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비싼 편이네요.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그 약은 우리가 공급을 다 지장없이 해주는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보시면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인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건 누구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남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첫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옛날 문둥환자, 그래서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각 읍면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래서 6명을 추천을 중앙으로 해서 거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한번만 주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6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6명을 1년에 한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90만원씩 한번만 주고 말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한번 줘서 그 사람이 90만원 타가지고 1년에 먹고 살 수 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하나의 자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원금으로 봐야 됩니다, 생계비로 보는게 아니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그 90만원 가지고 무슨 생계지원비가 되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점차 좀 저기 하면은 차츰 방안이 또 강구될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에 이 양반들이 특별히 지원받는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번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영세민의 재산능력까지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영세민은 제외한,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 들어간 사람은 안되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사람으로서 월소득을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간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정과소관예산심사
재봉
유재봉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진천군의회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소관 2003년도 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대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9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있죠, 사업 지역이 어디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면 내촌지구에 1.7킬로와 이월면 장양리에 2.3킬로, 덕산 옥동지구에 1.6킬로, 초평에 1.7킬로로 해서 총 7.3킬로입니다. 유인물에는 5.9킬로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과장님 이 농로포장하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남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길이하고 폭을 해갖고 거기에서 기준이 맞는데만 포장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맞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포장도로라면 농로는 경운기나 일반 트랙터나 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를 만들기에 폭이 4킬로 정도 이상이 된데에만 한 3킬로 정도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이 5킬로 되는데에는 한 4킬로 정도를 포장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4킬로, 7킬로, 5킬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죄송합니다. 3미터와 4미터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3미터에?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폭이 3미터, 4미터 폭에 3미터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농로포장 저기가 4미터에 3미터 폭이 나오면 어디든 선정을 할 수가 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그 농로는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경지정리가 아닌데라도?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읍면하고 조사를 해갖고 타당성 되는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지구내에만 한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지구내에는 짧건 길건 관계없이 경작로포장할 수가 있으면은?
아니 그거는 위의것 얘기이고 밑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이건 상관 없잖아요?
그걸 묻는거지 내가 위의 것을 묻는거예요? 군비로 하는 책정하는 데에는 꼭 경지정리한데만 책정할게 아니라 경지정리가 안된데가 농민이 농사짓기가 더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를 선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라는거지 된 데만 가서 찾으면 혜택을 받는데를 왜 따집니까 그러니까 안된 데에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군비투자 하는 것은 우리 별도 아닙니까 기준 없이 그죠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수박단지나 화훼단지로 해서 우리가 추가 조사해서 그것을 규격이 안되더라도 농민 편리에 의해서 그건 농작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위원님께서 그것은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건 됐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면은 그 예산을 꼭 여기 농정과에다 편성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다 줘도 꼭 규정 읍에 얼마, 면에 얼마, 이런 규정을 짓지 말고 예산은 그 면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게 낫지 편성을 이리 몰아놨다 저리 몰아놨다 하는데 농정과에는 기계화 영농만 하고 우리 군비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일반 저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읍면에서도 잘 알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진천쌀 홍보탑, 이건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벽암사거리에 있는거에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고속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치한지가 한 4년정도 되어서 많이 바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어디부터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중부고속도로 농다리 옆에.
명수
남명수위원
말 그려져 있고 그런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거를 좀 낡아서 보수하고 전기조명까지,
명수
남명수위원
어디를 가니까 고속도로 옆에 쌀 선전탑이 상당히 아주 현명하게 잘 만들은게 있던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경기도 평택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저거는 우중충하게 잘 안보이던데 그리고 쌀은 내려갈 때 하행선 보다는 상행선쪽으로 해놓는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것은 양쪽에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양쪽으로 했어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양쪽으로 했습니다. 이건 먼저번에 태권도공원관계 때문에 한쪽은 쌀로 하고 한쪽은 태권도공원 유치관계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상행선 올라갈 때 보니까 아주 어디 있는거 보니까 조명으로 딱 표시를 해놨는데 참 잘해놨더라구요. 한번 보시고서 우리도 기왕 돈들이는 거면은 홍보 저기니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좀 봐주세요. 경운기안전장치 부착 400대에 72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왜 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안된 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삭감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경운기 부착, 경운기가 요새 상당히 위험한데 이걸 군비로는 추진을 못합니까 꼭 도비가 들어가야만 추진을 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군비를 들여서 먼저 번에 92년도인가 96년도에 안전 야광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짐을 싣고 그러면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여 주신대로 경찰 싸이카에 달은 것, 깜빡거리는 것, 그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비로다가도 추진을 해가지고 경운기 사고도 많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개량곡간을 매년 추진을 하는 겁니까 개량곡간을 지금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지금 개량곡간을 지금 농가에서는 가을에 비가 좀 자주 올때는 사실상 말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벌크 거기에다 말리면은 과열되기 때문에 미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량곡간은 한번 하면은 환풍으로 돌려갖고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좋은건데 미질도 그렇고 좋은건데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선호는 좋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189페이지에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삭감이 된겁니까?
살아 있는거라구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7.3미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속에 들어가 있다구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건 신중히 다뤄서 잘 추진해줘야 돼요. 각 읍면의 형평에 맞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나 수정예산에 좀 다뤄달라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백곡에 오대골 소류지가 있습니다. 오대골 소류지요, 석현리에 여술보가 파괴가 됐고 제방도 붕괴가 되어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면 완전 뚝이 무너지고 제 저기될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도 못대고 있습니다, 거기. 여술보가 저기 되어가지고. 소류지 취급하는 부서에서도 와서 봤어요. 와서 보고 이건 위험하다, 다 되었는데 추경에 보니까 안올라와 있어요. 수정예산에 오대골 소류지 보수로 3,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제안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로 담당자를 내보내서 그걸 실제 현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당장 시급한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후로 이따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하시고 담당관리자와 협의하셔서 수정예산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수정예산에 못다루면 풀예산에 2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풀여비로다가도 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꼭좀 해서 안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좀 봐주세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있죠 1,900만원? 그것이 축산농가를 지원을 해주는건데 컨설팅 축산농가를 하는 것은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은 축산농가를 신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화훼나 채소관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화훼하고 이쪽에는 센터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균형에 좀 맞게 해서 조사를 해서 화훼나 수박단지를,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작년도에는 국비, 도비 사업으로 했고 올해는 국비는 늘었는데 도비는 줄어갖고 군비가 많이 늘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할것이 아니라 유통과로 보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축산을 한단 말이에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3개과에서 합의해서 한군데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경영유통과에 있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이 농정과쪽 특화사업인데 유통과로 가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에 있을 것은 경영유통과에 가있고 경영유통과에 있을 것은 농정과에 있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작목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와 일반 병해충방제, 친환경사업 그리고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관계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봐와 같이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하고 우수를 해서 국비 2억과 도비 9,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총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를 타온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상사업비를 타온거라구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시상금에서 타온거죠. 사업비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받아서 하는 거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도 하고 경영유통과에서도 하는거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비율이 나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몇프로?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 알아서 잘 듣지 왜 내가 볼 때는 농정과에 계획되어 있는 게 반대로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86페이지좀 봐주세요. 논농업직접직불제 보조금 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논농업직접직불제 보조사업.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스 프린트 해서, 사실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군비가 지금 안들어갔습니다. 위에 기정이나 경정이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미스 프린트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상단에 군비가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이 경지정리 논이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못타는 사람들이 있죠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게 처음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있었단 말이에요. 신청할 때 못한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빠지니까 작년에도 그냥 안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장하고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빠진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정리를 하는데 4,200평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료관계 때문에 추가로 그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우리 기히 준것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병원이나 타지 출타해서 못가신 분들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그 비료관계도 주고 이번에 추후로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다시 읍면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먼저번에 담당과장님이 오실 때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농촌에서 전부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누락된 분이 있는 것은 정부에서 좀 선처좀 해달라고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재조사를 해서 농지에 저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몇회부터 하는 것인지?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거에 대한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은 건의하셔서라도 그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각 읍면에다가 좀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 군따로 면따로 이장따로 그래요. 행정이라는게 지금 군에서 강력히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최종 내려가면 이장들이 안해줘요. 헛일이란 말이에요, 암만 뭐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생거진천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홍보를 해서 누락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폐수처리 미생물제 구입이 뭡니까 이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건 농지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정화조는 어느 정화조에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건 이월면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월 문화마을만 지금,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폐수처리 미생물제 구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90페이지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유곡하고 안능, 미잠지구.
봉석
오봉석위원
국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7,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되었잖아요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냥 그걸 삭감한걸 그대로 빼니까 7,000만원 1억이 안됐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3,000만원씩 안했나?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건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상금 갖고서 이건 사업비를 채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대리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정과, 경영유통과, 기술센터가 와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남명수 위원님이 하는 질의사항은요. 여러분이 선진지를 가봤고 관광단지를 가보면은 경상도, 전라도를 가보면은 2미터 50길도 전부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산업에 근무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읍면을 출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투쟁을 하셔서라도 우리 진천군이 1차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경운기나 차량이 들어가는 길을 확보를 해줘라 하는 말씀이에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촌에도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업무관계로 손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경영유통과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기획담당과 산림경영담당이 금년봄 산불예방을 위해서 노력한 읍면 직원들과 또 소수 직원을 안내해서 제주도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차석들로 설명을 하게 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경영유통과소관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대리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0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가축방역 약품 구입으로 되어 있죠 그 약품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김덕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이건 양계 농가에 하는 소독약으로 롱라이프라는 소독약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20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벌꿀채밀기라고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대상자가 어디어디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 10농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좀 봐주세요. 수박전용 육묘장 설치를 군에서 설치운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수박 육묘는 어떻게 분양을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산을 4,500만원을 세우면은 저희가 지금 그 덕산꿀수박 재배하는 분들이 묘목을 전부 외지에서 사오더라구요. 여기에서 생산을 않고, 그래서 외지에서 사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자들끼리 덤핑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품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묘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덕산꿀수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관내에서 하우스재배를 다년간 그렇게 엽체류나 그런 것 보다도 고추라든지 토마토, 이런 과일, 채소 그런 것을 많이 한 농가에는 대게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각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그 농가를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아까 설명할 때는 군에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림사업 실시요령에서 뽑은 금액인데 평당 아치형 연동온실을 꾸미는게 12만 9,510원입니다 평당.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1,650평방미터이면 약 5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6,500만원, 또 비닐관 시설장치 하는데에 1,250만원, 또 수박재배시설을 하는데 600만원, 또 온풍기가 읍면에 하려면 들어가니까 600만원, 그래서 모두 9,25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0%를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육묘장은 한군데에 설치하는 거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한군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성의 이종일씨인가 고추 박상한 분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마냥 저희가 그런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한군데 설치를 하는데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육묘를 설치해서 진천에 지금 수박농가가 몇농가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약 110농가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육묘장을 설치해서 110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말이죠. 저희가 지금 수확 면적이 130ha이거든요. 그러면 약 40만평됩니다. 40만평 되면은 1평에 2.5본 식재하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100만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2006년도까지는 한 4년간 계획을 세워서 100만본까지는 최소한도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육성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원을 해주면 형평에 맞아야죠, 그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형평을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기술입니다. 기술을 우리가 어제도 진천관상어만 있지 충청북도 관상어는 없다고 그저께도 도의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전업농가를 육성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0개소인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게 퇴비사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퇴비사?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도 지적을 4개소를 받았어요, 4동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꾸 축산분뇨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도에 물어봤어요. 다른데 안한데는 없느냐 했더니 제천하고 충주하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를 다오,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걸 6동을 다 받아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퇴비사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축산농가가 퇴비사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이 우리가 몇 개단에 몇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이 이것이 생태계 보존협회라고 있습니다. 회장이 김옥락씨인데 그 회원들이 7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우리 농작물 수확기에 까치라든지 또는 까마귀, 또 비둘기 이런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 우리 구제좀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읍면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예산에 이게 예산이 안섰어요. 작년에 담당 직원이 다쳐가지고 병원이 가있는 바람에 이걸 빼놔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세워도 가을에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 사람들 자동차 유류대하고 또 실탄 구입비하고 이것을 세운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몇명이라고 그랬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전체적으로는 20명인데 실제 활동은 10명이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될 성질인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꼭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노거수 생활환경개선사업 2,550만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 견적은 한군데에서 받은 거죠 견적 받아서 했다면서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것은 서울 나무병원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군데 받은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다른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노목이 커서 한군데만 받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노거수 수술하고 하는 것은 견적은 어떻게 한군데 독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진천지역에는 이것을 하는데가 없어요. 하는데가 없고 서울 나무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또 그사람이 오갑리 출신이에요 초평.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속이고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추진할 때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보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건 예산이니까 나중에도 집행할 때 또 여러군데 받아서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밤나무 묘목대 171만 9천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사업을?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밤나무 조림 5ha를 했습니다. 5ha이면 ha당 400본씩에 2,000본입니다. 2,000본에 대해서 60% 보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는 57만 3천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밤나무 조림사업은 신청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건 밤나무 신청을 받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 받아서 한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돈을 저희가 60%만 보조를 해주니까 나머지 40%는 보조에서 빼야 되니까 이건 받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각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예산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211페이지에 금방 양위원이 질문하신 그 노거수에 대해서는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아보면은 우리 진천같이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세워주는데가 산림담당 하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고가의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을 평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절약을 해보자는 뜻에서 우리 양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집행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말대로 좀 땡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우리같이 해주는 데가 없어요. 내가 조사를 다해보니까 상당한 우리는 진짜 타군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을 세워주는거고 또 예산부서도 이런 타군에 해준, 또 타도에 해준 금액같은 것을 같은 노거수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몇배씩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집행하실때 그것을 잘좀 집행을 하셔서 하시고 돈이라는 것은 있는대로 쓰면 좋지만은 실제로 그 돈을 그만큼 벌려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산사태 나서 국비 반납한 것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1,000만원인데 어디것을 하시다가 반납하신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전체 집행 잔액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여러군데꺼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여러군데꺼요. 한군데 것이 아니고.
명수
남명수위원
아, 한군데 것이 아니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무궁화 250만원 선것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은 관리를 하시는거라 유지관리를 얻으셨는데 이게 지금 청주 나가는 무궁화나무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누차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보시를 했습니다. 보시를 했는데 저거는 현재 저희가 작년 가을에도 퇴비 비료를 줬고 금년봄에도 또 복합비료를 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줬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또 저게 앞으로는 자꾸 농민들이 쥐불놓느라고 불을 놓기 때문에 가을에는 또 가생이를 전부다 우리가 미리 불을 놓고 처리를 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수종이 자체가 밀식된 데에서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가꾸어서 잘 키우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기왕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 놓은거면은 단순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름좀 많이 주고 해서 나무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눈초리를 받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좀 어짜피 한거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상당히 다니면서 봐도 안타까운데 그것을 좀 해주시고, 215페이지에 양묘장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이 광혜원 금곡리 모치올이라는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안에 있어요 이게 몇평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이 지금 그 안에 저희가 한 것이 양묘장이 지금 한 5,000평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 식재되어 있는게 뭐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식재되어 있는 것이 단풍나무, 또 산벗나무, 산목련, 때죽나무, 노각나무, 이팝나무.
명수
남명수위원
크기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산목련이라든지 때죽나무, 노각나무, 이팝나무는 내년에는 가로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 어디로 나갈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양묘를 해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소요하는 지역에 쓰려고 저희가 5년전부터 양묘를 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나무가 그러면 꽤 컸을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그게 내년도에 가로수로 쓴다면 한 4점 정도 지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관리하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작년에 포장을 하다가 한 150미터가는 끊겼어요.
명수
남명수위원
포장연장 그 밑에 2,500만원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그 안에 구거중에 하고 또 여기에 관리비가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전지작업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포장까지 다해서 4,500만원이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이건 포장하고 그것만 들어간거예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전체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4,500만원이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표시를 이상하게 해놔서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같이 있는건데 장소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진솔것 하셨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원동것 알아보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원동것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저희가 복구는 안했어요. 아직 안하고 그사람들이 건설공제협회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허가받을 때 첨부를 했어요, 그 보험증을. 그런데 건설공제협회가 IMF 오고서부터는 자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이걸로 해서 인허가를 받았으면은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저것을 또 다른데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더라구요. 넘어가서 새로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저걸 그대로 취소를 시키면 거기다가 주택을 못짓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안된다 우리는 복구는 복구이고 다시 나중에 허가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안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공제협회에서는 저희들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산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받았으면은 보증받은 대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사업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건 도에서 삭감내시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에서도 삭감이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아까 농정과하고도 문제가 되었던 농정실적 평가 있잖아요 그 외에 상시상비가 들어오니까 국비를 깎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 대신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이 이렇게 바뀐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 특화사업비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농림사업 실시 이후에 농산물 홍보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이 홍보를 어디에다 해놓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하고 또 LED 전광판이라고 그래서 대도시에 가면 큰 전광판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고 또 진천군 추천 우수농산품 공동브랜드 개발 상표개발 하는데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진천은 쌀만 넣습니까 아니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쌀만 넣는 것이 아니라 로고를 다시 해서 모든 진천농산물 나가는 데는 이 상표를 붙여가지고 나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던건데 이게 이제 시군이나 읍면에서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1억 890만원을 전부 로고로 쓴단 말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 그것 외에 라디오 홍보, 또 대도시에 전광판설치를 하는데, 또 우리가 추천하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개발,
봉석
오봉석위원
홍보라는 것은 기대효과가 있어야죠. 과장님 홍보라는 것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일 1억 정도를 들여서 홍보를 했다면 100억을 올린다든가 50억으로 올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어야지 1억을 들여갖고 5,000만원 효과도 없다면 이건 홍보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건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맨날 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1억정도 넘는다고 하면은 그 홍보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생산사업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199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운데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역우수 농산물 명품화 홍보 추진인데 이것은 어느 데에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덕산 꿀수박 예를 들면 덕산 꿀수박축제를 이제 덕산에서 안하고 서울에서 가서 해가지고 서울 대도시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에 가서, 지금 맹동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가서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우리 수박도 하고 우리 일반농산물 쌀이라든지 이런 농산물도 거기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쓸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덕산 꿀수박이 덕산 농협으로만 출하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청과하고 서울청과로 출하가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산 농협에서 전부 수매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서울로 직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그래서 이번에 수박 선별기를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박 선별기를 하는데, 그 홍보시 과장님이 경매장에 서울에 이 수박 때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는 작년에 수박철이 지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못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경매를 많이 다녀봤어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과장님들이 갔다 왔을때 하고 일반인이 가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과장님이 가면은 이틀은 좋아요, 경매가격이. 군수님이 가서 그분들을 한번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3일은 경매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진천은 사실 경매하는게 수박만 있지 과수가 많아도 올라가는게 별로 없어요. 전부 위탁 하는데로만 가지 실제로 경매를 하는 분들은 몇분 없어요. 그건 물품이 좋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홍보추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아마 여기 제일 잘하는데가 내수는 농협하고 경매를 안합니다. 서울청과에다 하는데 내수는, 서울청과에서 봄, 가을로 내려와요. 거기 내수를. 그래서 군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주무과장님이 좀 자주 가셔서 농민들하고 경매하는 것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진짜 홍보입니다. 그것이 1억원을 들여서 100억원을 벌 수 있는 홍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탑사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보탑사에 2,000만원 저기 하는 것은 보탑사를 주는 겁니까 우리 일반 누구를 주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거는 거기 농산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탑사에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를 누가 하느냐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판매를 연곡리 농가에서, 아니면 우리 농업경영인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은 제 얘기는 그러면 물건이 있어야 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사람이 있어야 팔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 연곡리 주민을 주는거냐, 보탑사 주민을 주는거냐,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을 주는거냐, 누구를 주는거냐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보탑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탑사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많이 옵니다. 거기 아마 제가 여름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앉아서 파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팝니다. 또 와서 우리쌀도 좀 사가고.
봉석
오봉석위원
보탑사에 얼마나 오시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좀 이왕 판매 저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나와야 장사를 할거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인건비가 안나오면 장사를 할 수 가 없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도 이것이 앞으로 판매대만 설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6쪽좀 봐주십시오. 종돈개량 지원사업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 보면은 250두라고 그러는데 이건 축산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관내 지금 종돈을 갖고 자기가 종돈을 갖고 사육하는 농가가 몇두 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자기가 모돈을 갖고 사육하는 농가가 25농가에 약 한 2,000두 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5농가에 2,000두?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봉석
오봉석위원
모돈이 2,000두라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종돈계 저기를 할 때 3분의 1만 주죠 예산을 보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봉석
오봉석위원
종돈이 좋은 것은 600만원도 가고 900만원도 간다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면 안되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종돈개념에서 숫컷하고 암컷이 있는데 정확히 나누다 보면은 모돈과 종돈이 되지만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돈 개념쪽에 큰 포괄적으로 봤을 때 모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돈을 넣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종돈개량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암수로 해서 숫놈만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개량사업을 하려면은 숫놈이 좋아야지 암놈만 좋으면 뭘해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숫놈에 대한 정액은 저희가 또 수출용 고능력 정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암놈을 공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암놈을?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봉석
오봉석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애요. 종돈 개량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250돈은 10분의 1이네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봄에 김포의 사원축산에서 종돈과 모돈이 많이 흘러들어서 콜레라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우리 충북도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데 충북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한 250돈으로 공급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유통과나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게 보통 50% 보조를 해주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3분의 1을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양돈협회하고 이런 종돈구입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돈협회측에서 지금 다른 가축들 축정이, 축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50% 보조는 너무 많이 주면은 좋지만 부탁하기가 어려우니까 30% 선에서 우선은 해본다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30%로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봐요 우리 보통40%, 50%를 다 지원을 하는데 이 돼지 종돈에만 해서 3분의 1을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축산농가 재해예방 안전점검 실시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상당히 호응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강제로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가 진단을 해서 나쁘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유통과에서 관리를 전혀 못하죠 진단만 해주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단을 하고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다시 각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현지를 나가서 이것은 좀 고치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 저기를 하면 강제 규정이 없잖아요, 본인이 안고치면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심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소소한 것은 고쳐주고 아주 큰 것은 꼭 고쳐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저기해서 거기에서 또 대게 농가가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작년에 어느 농가를 갔더니 불합격을 받았는데 그걸 안했어요. 금방 풀이 조금 나다 말았어요 땅이.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점검을 할 때 아주 그분들한테 각서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만일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꼭 좀 고친다는 그런 것을 아주 강제규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도 그걸 고쳐서 불이 나면 헛일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선정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꼭좀 준수해달라는, 아주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좀 봐주세요. 아까 양위원님이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이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수박전용 육묘장 설치관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보조라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몇가구요? 110가구?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수박이 1년에 몇번 생산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씩,
재봉
유재봉위원
한번하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두번까지도 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두번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두 번을 다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전체는 다 안해도 두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할 것을 수박전용 하는데 육묘장 설치를 하는데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재봉
유재봉위원
보조금을 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별도로 해서 단지 저기를 만들어서 집을,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전업농시설에 대해서 자부담도 하고 우리 군비도 대고 그래서 그 시설을 육묘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육묘장을 설치를 하면 기술진이 다 따르고 전부 처리가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술센터 지도도 받겠지만 이 사람들도 원예 육묘 농업을, 육묘만 말이죠? 육묘만 그래도 좀 노하우가 있는 농가로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자료를 받으려면은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분야를 따졌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당연히 선정할 때는 그렇게 받야죠, 저희가.
재봉
유재봉위원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래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고 저희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여기에선 민간자본보조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은 보조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조를 해서 지금 덕산에서 하는 수박단지에다 주겠다는 얘기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묘를 생산해서 그리 보급을 할거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리 파는거죠. 덕산에다 육묘를 해서 파는거죠.
재봉
유재봉위원
육묘장에 파는데 수입도 잡아서 입금시킬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저희는 이것을 해서 순수하게 그 시설사업비로 보조를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장미농가나 이런데 주는 것처럼 그런 사업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선별기, 지금 수박을 벌써 생산을 해서 출하시키는 과정인데 두번 하는 시기도 맞지도 않고 한번 하는데 선별기까지 해주는데 2억이 들어가나 3억이 들어가나,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또 줘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덕산에는 수박농가가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내에 과일채소 육묘를 많이 한 농가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지금 해가지고 금년에 벌써 심은 것을 또 우리가 거기에 묘목을 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이번에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내년 봄부터는 저희가 육묘를 해서 덕산에 넣어서 다른데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사오고 그러니까 그런데에다가 저희가 공급을 시킨다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농가를 육성을 하는거죠.
재봉
유재봉위원
시기적으로 이미 벌써 생산해서 전부 출하가 오는 과정이 됐는데 지금 예산을 보조를 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밖에 불과하지 않나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 이번에 해놓으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06년도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소한도로,
재봉
유재봉위원
매년 줘야됩니다, 매년. 매년 줘야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지금 한번만 하면, 이거는 한번만 하는거죠.
재봉
유재봉위원
한번만 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대다 한번 해줬는데 왜 안주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이건 시설만 해놓고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육묘를 해서 잘 되면은,
재봉
유재봉위원
이걸 한다면은 완전한 기술진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그냥 해서 무조건 이걸 하면은 기술도 다 맞지도 않는 것을 보조금에 따라가지고 민간보조로 해서 자금을 그냥 주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육묘장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금 총예산이 추경예산에 16억인데 기술센터에 2억 2,000만원입니다. 한번 따져 보세요, 어떤 과정이 올바른 방법인가? 예산담당이 예산분야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걸 정확히 따지신건지 보조금을 줄건지 예산부서에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냥 줄거냐, 어디서 할건지 한번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이걸 확정지었을테니까 답변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관내 덕산 수박단지에 이월, 광혜원에 수박농가가 많아서 관내 119농가에 육묘를 공급해주는 농가가 지금 현재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농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관내에 일반 원예에 종사하는 시설채소에 종사하는 분들을 상대로 그 묘를 생산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미 벌써 생산을 해가지고 출하해서 나가는데 지금 보조금을 따른다면은 후속조치사항으로 줄려고 그러는게 아니냐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후속조치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역에 시설을 우리가 차려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작년에인가 6억 섰죠 수박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28ha.
명수
남명수위원
그건 어디로 갔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건 덕산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작년에 과장님 말씀은 이월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월, 덕산으로 갔어요. 광혜원은 포기를 했고 포기를 한거라서 그걸 이월, 덕산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두군데에다 줬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월이 몇농가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월은 3농가밖에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덕산은 주는 사람이 또 가져간거죠, 사짓는 사람이 또 가져간거죠 그돈?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구요 일부는,,냐하면 저기에서 다 신청농가를 했는데 광혜원에서 하고 광혜원에서 반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할 수 없이 제가 기존에 하는 농가에 더 준데도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선별기인가 뭐도 우리가 해준 것 있지 않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선별기는 이번에 들어가는 거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거는 이쪽 저기 것이고 수박 작년에 해준 것 없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해준게 없어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수박은 다 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수박은 면적 확장하는데는 예산이 좀 늘겠죠, 해마다. 그런데 이 육묘장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농가가 선정되어서 되면은 매년 4,500만원씩 5,000만원씩 줄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년도에 1회에 한해서 이것을 육성을 해보려고 저희가 올린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생각은 잘하셨는데 이게 꼭 우리군내에 수박농가가 상당히 진천읍도 여러 농가가 늘어나는데, 보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은 꼭 이게 덕산으로 간다는 결론은 아니에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이건 어디로 갈려는지는 모르죠.
명수
남명수위원
예. 지금 관내에 묘목장 묘목 묘를 길러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군데 있으니까 그 중에서 기술센터하고 지금 유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센터쪽에 가서 이것을 기술같은 것이 모든 게 있으니까 하는게 좋지 않느냐, 더군다나 수박은 그 박에다가 묘를 붙이는거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걸 하는 거니까 기술도 요하는 사항이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를 좀 기울여서 업자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하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못하겠다, 나 생산 안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또 이게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열매, 채소 육묘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좀 건실하고 확실한 분들로 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이걸 시설이 되면 지을거죠 새로 지어야 주는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새로 지어주는거죠.
명수
남명수위원
기존시설에 주려는게 아니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기존시설이 자기들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서 우리가 일반 융자금, 어제 내가 말씀드린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융자를 일반융자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축사를 하든지 또는 원예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 몇푼 주고 융자를 얼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받는거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축산분뇨처리사업 같은 것, 그런게 그런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돌아가요 그 사람들한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자담분이라든지 육묘분을 해서 적정금액이 기준된 것은 들어가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우리가 선정, 그러면 보통 집을 하는데는 몇천만원씩 융자를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내가 2차보존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건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아이디어를 내서 2차보존 해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게 좀 혜택을 주는게 어떠냐, 4%가 5%로 되었든간에 우리가 특별자금이 요즘은 2%로 줄었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 나머지 2차보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마련해가지고 예산분석을 해서 농가가 실제로 피부로 느껴서 할 수 있는, 또 4%짜리는 4%를 다 우리군에서 이자를 부담해줘서 그사람은 원금만 갚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도 큰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사람이고, 또 영원히 여기에다 뿌리를 박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과장님이 찾아가지고 그건 뭐 큰 금액이 안될 겁니다 들어가는게 몇억씩 안되는거니까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한쪽에다 무리하게 막 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농가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알아봐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 알아볼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알아보라니까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실장님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돈이 많이 안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좀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8페이지좀 봐주세요. 보충질문입니다.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으로 1억 890만원을 포괄적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죠 판촉활동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은 좀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는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판촉행사를 서울하고 청주에 가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때 두번 넣는 걸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데에 농산물 홍보를 저희가 한 2회 정도 하려고 그러고, 또 진천군 추천 우수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활용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글쎄, 좋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을 좀 해주셔야죠, 표기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9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농업기술센터 건물이 1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자체가 지금 매우 낡아가지고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윗층을 개선을 하려면 먼저번에 대충 견적을 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28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장미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인 교육명이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지금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좋은 기술을 그 농가한테 접목을 시켰지만 수용하는 그런 태세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즉 얘기하자면 식물의 생장이라든지 작물의 장미의 특성이라든가 토양관리 하는 요령이라든가 병충해에 관한 전반적인 사전예방에 관한 것, 이런 것을 기초부터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이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천장미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장미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미시설재배 농업인 컨설팅식으로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시설재배, 관수, 영양 이런 여러가지를 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초빙강사도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번에 의회간담회시 세세하게는 못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진천장미가 대외경쟁력을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장미농가들은 한 15년동안 노하우를 나름대로 다 갖고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미대학을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강사는 전문강사가 와서 하고 농업기술센터 저희 기술진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진천에도 연구관들이 많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것과 그 분들이 연구개발을 해서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조금 그런데다 신경을 쓰셔서 진흥청하고 연락을 우리 도기술원이나 진흥청에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강사비를 많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이라든가 진흥청, 또 이렇게 해서 그 강사진을 매일 오시는분 보다는 새로운 분이 좀 하면 또 듣는 사람이 확 띄어서 잘 듣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현장 위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성과가 좋게 나야 돼요. 그래서 10가지를 배워서 한가지라도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다음에 288페이지요. 시험연구비 있죠, 6가지인데 이걸 참 잘하셨는데 이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거는 자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 에요, 시험재배라고 해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험연구비 자체는 시험연구자체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또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농가에다가 말하자면 위탁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소득사업은 아니니까, 우리가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규명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잘 되어야 보급을 할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저희가 확신을 얻으면 농정이나 유통, 이쪽 행정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건 좋으신 얘기인데, 형평성 얘기를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전액이 보조사업이면 하시는 농민들이 혹시, 이건 뭐 내돈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그러니까 내돈이 조금이라도 다만 100원에 10원이라도 들어갔을 때 그 열의가 잘못하면 반감안될까 그런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 다음에 289페이지좀 봐주세요. 농업인 상담 및 근무환경개선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1개소인데 3,300만원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무슨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농민상담을 하러 온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견학을 왔을 때 상당히 저희가 아직 사무실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을 놓는 것, 또 상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내부에다 이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김덕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실은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비로다 온걸, 국비는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기술센터에서 그래 화장실을 하시는데 국비를, 이게 뭐 군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국비는 다른데에 좀 활용하셔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국비가 1,700만원이네요. 그걸 다른 농민한테 저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은 1,700만원을 군에서 더 좀 받아서 순수 군비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국비는 다른 저기로 활용을 하시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1억 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온겁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환경도 개선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른데로 돌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이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예산계장님. 상사업비이니까 기술센터에서 잘해서 그 상사업비를 받으면은 그 보급을 농민한테 가야지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가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1,7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있고 예산계장님이 있지만 그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상사업비를 화장실을 개선을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만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도 하고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예산담당께서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상사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사전에 승인이 났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가 다른 것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보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겠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인이 나고 거기에서 하라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된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술센터소장님 혼나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했으면 우리가 못하게 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91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이 이 교육을 갖는데 75%는 대주고 25%는 자담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자담해서 잘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충북대학의 위탁교육인데요. 역사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기초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립이 되어서 한 10년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처음에는 보조가 아니고 자담비율이 많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보조비율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25%만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9명인데 그 분야가 뭐뭐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가 식량작물이 있고 원예작물이 있고 또 축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세가지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좀 봐주세요. 키작은사과증식포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소는 삼덕리 삼덕마을회관 앞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삼덕리 3,000평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몇주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3만본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3만본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각 읍면별로 식재농가 좀 신청 받았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심어놓은 것은 외무나인 대목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접도 붙이고 또 새로운 묘를 계속해서 증식해내는데 센터에서 지금 공급될 것은 내년 후년에나 가야 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05년도에나 공급이 된다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과수농업인을 비롯해서 할만한 그런 장소에 농업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해가지고 농민이 원하는데에다가 과수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잘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인데 장미대학 운영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819만원이 다 강사료죠, 강사료로 나가는 거죠, 287페이지요. 진천장미대학 운영에 예산이 81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순수 강사비에요 뭐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우리가 이게 한 39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강사료, 교재대, 또 토양검정료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819만원 속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900만원, 39만원, 390만원인가?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예산이 819만원이 계상되었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70%를 군비로 보조를 하는데 이중에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강사료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강사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대학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약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업료가 약 한 1,050만원, 교재대가 한 120만원, 또 토양검정하고 수질검사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하고 교재대를 합쳐서 1,170만원중에 70%는 군비로 보조해 주고 30% 351만원은 자부담 해서 본인들이 내가지고 아주 입학금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순수 강사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강사료격으로 집행되는 수업료를 한 1,05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1,050만원?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진천장미가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된겁니까 몇 년도에?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8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87년도?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도 지금 기술이 엄청날텐데 지금 농업도 우리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장미도 87년도에 했으면 벌써 여러해가 됐는데 꼭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이나 기술센터 직원으로는 교육이 안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을 비롯해서 다른 산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발전해나가는 기술을 따라가야 되고 또 이제 시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인데 타지방 타농가의 농산물하고 비교해 볼 적에 우리가 1등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게 하기 위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강사진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진은 지금 분야별로 있어요. 토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또 장미 품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생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해서 강의를 하고 현지에 가서 또 진단도 해서 이렇게 해서 컨설팅하고 겸해가지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장미를 재배하면서 기술수준도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많이 빼먹기 위해서 거름도 많이 주고 계속 비닐하우스 속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당한 기술을 가지고도 농사가 잘되었는데 이제는 지금 기술로서는 과거와 달리 엽채류쪽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진흥청의 연구소라든지 기술원 직원들을 통해서 또 연구관들 연구사들을 통해서도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제부터는 실전 능력이 아주 좋은 우리 나라의 전문 민간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강사진을 하고 또 우리가 컨설팅도 받고 있고 그런 강사진 실전에 강한 이런 강사진들로 편성을 해서 장미대학을 한번 운영해가지고 지금 과거보다 더 까다로워지는 새로운 땅에는 장미가 잘되는데도 그 기술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땅에는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선 기술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장미대학을 실시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간사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