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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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을 제1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승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양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와 30억4천4백만원에 달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와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사업의 추진과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등 각종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천2백9십5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1백8십2억7천5백만원보다 8.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백7억9천만원이 증가한 1천1백8십6억5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1백8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재원은 모두 모두 1백1십2억6천2백4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기존 예산액보다 1억1천7백8만1천원이 증가한 8십2억1천4십4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4.9%가 증가한 1백2억6천3백3십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전년대비 11.8%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교부율 조정으로 3십8억8천7백만원이 감액된 5백1십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 사업비 증가 및 전년도 미 착금액이 금년도 세입으로 편입되어 5십5억1천7백5십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32%가 증가한 2십억6백4십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17%가 증가한 2백억5천8백9만3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8.3%가 증가한 8십4억5천4백4십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 증가한 3백5억2천9백6십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5.8%가 증가한 8백1십1억1천2백1십6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에 6십9억1백8십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4십1억8천4백9십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3억7백4십9만3천원을 삭감한 38억3천6백8십5만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34건에 9십6억5천4백6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 다 130억이 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반영해 준 것은 9십6억5천4백만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에 누락된 것은 다음 2차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사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을 보고드리면 도창리, 양지리, 오지3리등 마을기반 3개소 정비사업에 3억2천5백만원, 마을오수처리시설에 10억8천만원, 그 다음 농축산분야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1억원입니다. 여기는 학사지구, 중리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등1리,6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4천만원, 그 다음에 잠곡3리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그 다음에 강원도 한우 경진대회에 도비 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분야사업으로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4억원, 철새도래지 토지 매입에2억8천만원, 등록문화재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사업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적정지역 사업에 기반시설확충과 보건향상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9억5천만원, 개나리 아파트진입로 개설공사에 12억5천만원, 와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4천5백만원, 내대보건진료소 신축 50평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그 다음에 한국가속기물류연구소 하파물류연구소기초인프라구축사업에 3억원을 요구하였고, 학교급식소 2개소 설치사업에 1억6천3백만원, 여성회관 집기구입요구는 2억7천6백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원을 지원해주는걸로 했습니다. 잠곡댐주변 사랑방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을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자등3,4리 상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8천4백만원, 청양5리 간이상수도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율이리 200평 공동퇴비장 설치에 6천만원, 정연리 민북지역 관엽류 재배단지 조성에 5천5백만원 그 다음에 마현리 고품질 오이생산 지원사업에 8천만원, 철원쌀 홍보 CF제작에 1억5천만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에 9천6백6십만원을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관광 및 문화분야사업으로는 심원사 명주전 개축공사에 2억원, 이건 전에 국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철새탐조개발 토지보상비로 8천만원, 철원군 종합관광개발용역에 8천2백만원, 정연 ~ 생창간 도로포장공사 문화재시굴비로 9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도시계획관리적성평가사업에 6천만원, 도시계획시설용지매입에 6억원, 지포리에서 연봉제까지 1,035m, 또 노면보수에 1억6천6백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에 3억8천백만원이며 기타사업으로는 에너지 세재개편 운수업계 보조전용으로 1억1천7백8만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 이유 및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1천2백9십5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5%가 증가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1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금액중 일반회계가 95.8%인 1백7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4.2%인 4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증액분 1백7억8천9백만원이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3십7억5천3백만원으로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금등 의존수입이 7십억3천6백만원으로 6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 세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데 이는 군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십1억8천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이 4억8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십5억1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십2억1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는 10억9백만원으로 3.4% 소액 증가한 반면 증액 대부분이 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 6십9억2백만원, 자체사업이 4십1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34건에 9십6억5천5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 2건에 6억원,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3건, 3억1천3백만원,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4건, 16억3천9백만원,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7건, 9억8천5백만원,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2건에 2억1천7백만원, 관광경제과 소관분야 7건 13억3천2백만원, 건설도시과 소관분야 8건 43억1천9백만원, 보건소 소관분야 1건에 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백8억8천2백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대비 4.5%인 4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9십1억6천4백만원으로 1억7천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5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8천9백만원으로 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8천1백만원으로 2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3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변동요인은 작년도 예산의 잉여금이 이월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성립후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증가율을 추정하여 정부예산 확정전에 임시적으로 편성 의결한 후 정부예산 확정결과 상당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하였고 이후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편성사유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증가 규모는 총 예산 규모로 기정예산대비 9.5%로 증가 규모는 다소 작은 편이나 예산 편성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하여 추경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내용의 세입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9억여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매각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교부세가 32억여원 가까이 감액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 감액된 것이 재편성되어 계상되는 등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의 문제는 현재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간에 이견이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바 심의과정에서 변경 또는 삭감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실과소장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규모면에서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천2백9십5억3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천1백8십2만7천5백만원에서 1백1십2만6천3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1천1백8십6억5천6백만원으로 1백7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증가된 금액이고 특별회계는 1백8억8천2백만원에서 당초 예산보다 4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이 1백8십4억7천4백만원, 이 중에 지방세가 8십2억1천1백만원, 당초예산 8십억9천4백만원보다 1억1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분야에서 1백2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함으로서 당초예산 6십6억2천8백만원보다 3십6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자체수입은 총 3십7억5천2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의존수입으로 총 1천1억8천2백만원으로 교부세 분야는 당초 5백5십1억7천7백만원에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3십1억8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15억2천4백만원에서 20억6백만원으로 4억8천6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고 양여금은 당초 121억5천7백만원중에 요번에 55억1천8백만원이 증가된 176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 부분에선 당초 242억9천3백만원에서 285억1천2백만원으로 42억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에는 4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다가 보고를 드릴 때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장을 넘겨서 과목별로 증가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주행세 부분입니다. 주행세는 도에 그 유가보조금 배분지침문서가 시달됨으로서 저희 군에 운수업계 보조 교통세 배분액이 1억1천7백8만1천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액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군유재산매각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당초 8억8천1백만원 중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좀 상승을 해서 15억1백만원으로 해서 6억2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그 다음에 2001년도 미 매각부분 103필지에 대해서 80%를 적용해서 5억3천만원을, 그 다음에 군유임야 관리전환 매각으로 8억을 15필지 3개 읍면에 대한 매각을 하는 걸로 3개 읍면에 15필지를 79,800평정도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8억정도를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산한 금액이 당초에 22억을 잡았습니다만 35억1백만원으로 13억1백만원을 추가로 잡았고, 이월금은 국고금 보조금 차용잔액 당초에 6억을 잡았습니다만 결산결과 3억9백만원이 더 늘어난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용잔액도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억5백만원이 나와서 6천5백만원이 추가로 증액 받았습니다. 전부다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당초에 5백5십1억7천7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확정매수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34억4천8백만원이 감액한 금액으로 5백1십9억9천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에서 용도지정사업으로다가 심원사 명주전 증.개축사업 2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으로 1천1백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용도미지정사업으로 2001년도 회계연도 재정 우수기관선정 시상금으로 5천만원이 시달되어서 그것도 추가로 편성을 잡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그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용도미지정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9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그것도 추가로 잡고 그 다음 용도 지정사업으로 11억4백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이월금으로 미착금 된 이월금이 전년도에 입금이 되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년도 세입 마감이후에 저희들한테 입금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금을 예산편성을 잡았습니다. 34억4천3백만원. 그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에 미착금 되고 정산분이 회기년도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4억8천5백만원을 금회에 잡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문고운영외 60개 사업비에서 사업비 보조가 증액이 되어서 29억1천2백만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국유재산 측량사업에 87개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13억7백만원을 증액을 잡게 되었습니다. 토탈 107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3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0억8천7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1억 32.8%를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되고 내려온 것이 여기는 지금 교부세율 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0.775%가 0.763으로 0.012% 줄은 것이 결국은 31억8천7백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적게 변경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동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우리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어느 사업에서 짤르고 그러는게 아니라 총액적으로 내려온 것이 교부세율 이만큼 0.021%라는거 거기에서 삭감된 요율로 다시 내려 준 것이 금액이 되어가지고 31억8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해 가지고 올릴거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걸 각 실과로 하다보면 어느 사업..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줄어들지 않아...(청취불능)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입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늘어난 건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으로 우리가 22억이 될 것이라고 세워놨는데 년도 폐쇄가 이제 2월 28일날 연도 폐쇄하고 3월 10일까지 정리기간을 열흘 더 준 것이 확정된 것이 결산해 보니까 13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난 금액을 요번에 세원으로 잡아 논겁니다 이거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잉여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총 작년 예산에서 총 지출을 뺀 나머지에서 찾아서 집어 넣은 거라 이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용 잔액이 있고, 또 불용액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물건을 1천원짜리가 있는데 9백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백원이 남는 식으로 그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돈을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개중에 사업도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건 사고이월, 명시이월 별도로 넘어 들어오는 거지, 이건 사용한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이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편리시설을 못해줬다 하는 면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요번 1회 추경에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 다음 국고 시도비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 추계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다른건 다 용도가 있고, 또 국도비 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매각에서 지금 의심을 하시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미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세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3천5백 한 3천6백이 늘어나 있고, 지방교부세가 32억정도가 줄어들고, 지방양여금이 55억정도가 늘어나고 보조금이 42억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어떻게 저희가 얼마씩 대략적으로 이 사람 얼마씩 예산을 세워갔고 하셨는지 아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그 용도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용도인데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 양여금 이런것들이 우리가 내시 되는 부분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2년도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그 당초예산에 약 493억정도가 그 예산을 올렸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03년도에는 550억, 이 차액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내시를 해 놓고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려 놓으니까 추계능력에서 우리가 벌써 만약에 490억을 기준으로 해 갖고 어느 정도 추계를 잡았다면 지금 요번에 추경에 나온 520억 정도하고 큰 차이가 안 날텐데 31억9천여 만원에 대한 차액이 있단 말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추경예산을 짤 때 추계능력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뜻 이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저는 판단을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런 정도 온다고 해서 세운거지...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온다는 게 우리가 얘기할 때 추계능력 아닙니까, 예산 짤 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보통 11월 되면 가내시라고 해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다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다 내려왔다가 못하니까 그만큼 줄어들고 삭감되고 하는 거긴데,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11.8%가 더 잡혔다는 얘깁니다. 요번에 확정된 교부세율로 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이 우리 예산상에 우리 철원군의 예산상에 예산을 짤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하실 때 강원도 평균 지방재정자립도하고 전국지방재정자립도하고 몇%인지 아세요 혹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숫자 내역을 외우지 못하지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제가 압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몇 %에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15.6%인데 이번에 또 줄었습니다 이게. 이번에가 13.5%로 또 줄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잘못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기정예산에선 13.6%였고 요번에가 15.5%인데 요번에 추경에 추경재정자립도가 15.5%로 나와있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평균이 19%에요. 전국이 20%고, 양구만 해도 20%라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그 때 이 상태에서 볼 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지방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볼 때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아야 저희 건전한 재정이 됩니까 , 아니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아야 건전한 재정입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경상적쪽이 많아야지요. 의존재원보다는 임시적 수입보다는 그 쪽이 많아야 되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양구를 보니까 일예로 양구를 보니까 양구같은 경우 그 지방세는 둘째치고 세외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올 당초예산 2003년 당초예산이 14.5%가 줄어들었는데도 151억이에요. 그것도 14.5%가 줄어든것도 뭐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든거라고, 하다못해 양구가 이런 상황에 추경을 짜실 때 추계능력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지금 볼 때 세출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총괄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전국경상예산 비율이 준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나는 전국의 경상예산 평균비율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연구를 미쳐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3년도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21.3%라고, 그런데 작년에 102회 정례회 때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 경상예산을 경상적 경비, 이 부분을 10%증가억제에요. 우리 그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 시에 작년정례회 때 102회 정례회 때, 지금 우리 올 초에 업무보고 때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빠져있는데다가 경상예산을 10%증가억제가 아니라 진짜 경상예산절감시책을 내놔 갖고 해야될 형편인 데도 지금 그대로 실행하고 추경도 지금 그런 틀로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경산예산 비율이 25.7%라고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상예산비율을 절감을 해서라도 진짜 채무상환에 쓰이든지 해야게끔 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에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그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2003년 10월 말까지 감채기금을 설치한다고 했다고,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에 5%에서 10%사이로 해 갖고 근데 감채기금 시기가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전에 조례안도 꾸미고 해야되는 형편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예산상에 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전체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철원군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짜임새가 모양이 없다는 생각인데, 특히 여기 예비비 보면 요번에 그 예비비가 한 11억정도 세웠는데 지금 예비계획 18억2천2백을 저거 해 갖고 추경세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002년도 보면 2002년도 우리 예비비 비율을 보면 우리 당초예산에서 5.3%였다고, 그런데 1차, 2차, 3차에서 1.7%, 1.6%, 1.3%로 점차 감소했지 1.0% 그러니까 1%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뭡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법적으로 1%이니까 1%선을 유지하는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일, 또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다 풀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으로 돌린 거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 얘기는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럼 추계로 예비를 더 만들어 놓을 께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비비 2001년도 2002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우리가 가뭄이 왔었고, 2002년도에 돼지콜레라가 왔었다고. 그 때 사용내역을 보면 사용액을 보면 2001년도에 15억4천7백만원을 사용하고, 2002년도에 10억7천5백을 사용했다고, 근데 지금 우리 예비비 사용한 게 1차 추경에서 15억대 가까이 떨어졌단 말에요. 이거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좀 논의를 하겠지만... 자료요구만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 군유재산 매각에서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군유재산 매각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 승인 동의 받을 때 37필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38필지라고... 38필지에 대한 감정 완료된 38필지하고, 그 다음 미매각금 103필지, 군유재산 군유임야 관리전환매각이 8억인데, 15필지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되지 않아요, 동의를?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예산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방재정법을 보면 84조만 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84조1항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금 예산상 집어넣는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아무리 급해도 미리 간담회시라든지 저희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놓고 했다면 추후 동의를 받더라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대뜸 예산서에다 관리계획 동의도 안 받은걸 예산상에 올려놓는다는 건 저희 의회에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조금이라도 저희 의회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예산상에 올려놓기 전에 간담회 상에서라도 이건 추후에 동의를 받을 테니 예산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래야지, 이렇게 예산상에 올려놓고선 이걸 저희보고 인정하라는 뜻입니까? 이건 좀 개선 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6쪽부터 41쪽 상단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32쪽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 배부하기 전에 조금더 신경을 쓰셔 갖고 숫자부분이라든가 금액부분에 참고를 하시게끔 저희 의원들이 이 금액이 그 틀리게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 가지고 한번 더 검토 해 봐 갖고 저희 예산안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쪽에 223-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하고 223-02에는 금액 산출기초자료에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걸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가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경정하고 기정 금액이 틀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부분에 220-전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매각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무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산서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코드번호를 불러 드린 대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1쪽 하단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당초예산 총액은 8억3천5백6십1만1천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3백만원을 요구하여 총 예산액은 8억3천8백6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서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서 항상 개선 제의하신 본 회의장에 읍면장님 탁자를 구입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로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하반기 대비용으로 지역단위 소규모 현안사업, 또 의원님 해결할 사항답지, 다 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60쪽입니다. 여기는 정책개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성자기술개발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설명, 그 다음 페놀토이등 일련에 유치를 위한 많은 유인물을 제작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부족 된 경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자를 가져 왔습니다만 이게 국토중앙지대에 역할구상이라는 철원군의 장기 모델을 아주 요약을 해 놓은 책자입니다. 이걸 양성자기술개발유치에 많이 활용을 해 갖고 또 언론용으로도 저희가 제작을 한번 이건 도에서 용역을 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저희한테 보관물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양성자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300부를 제작을 하고 또 사용 분 나머지는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물리연구소 카프라 물리연구소 기초 인프라구축으로 저희가 3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산업단에 공터에다가 그 작업동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물이 300평에 해당됩니다. 270평이 되는데, 가로가 50m, 세로가 18m, 높이가 18m 한 건물입니다. 여기에 크레인이 설치가 되고 각종 작업, 또 모든 실험을 하는 건데 이것이 평당 650만원으로 했을 때 13억6천1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을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고, 나머지 10억은 요구해서 부담을 하고 이 건물이 설치 된 후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공구라든가 기구를 또 50억원 어치를 사오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건물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되 이 건물이 다 준공된 후에는 철원군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치가 되고 앞으로 10년후가 되면 우리지역에 상당한 공장이 최소한 10군데 이상 들어오게 되고, 고부가가치로 했을 때도 한 우리지역도 2천억이 넘는 유입 유발효과를 본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공보계용 칼라프린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게 태봉소식지 보통 8면인데 많으면 10면까지 저희가 완전칼라로 제작을 하고 인쇄는 강원일보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걸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거기선 복사만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만부를 태봉소식지를 해 오는데 126만원으로, 그러니까 한부에 70원꼴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해 오기 때문에 공보실에 이걸 하나 확보를 해 둠으로서 앞으로 군정홍보용으로도 쓰고 각종 사진을 전송을 한다든지, 또는 사진을 인화하는 용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장은 국도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3억7천4백6십7만6천원이고, 거기서 이제 먼저 국고분에 해당되는 것이 3억9백4십7만7천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62쪽입니다. 62쪽, 63쪽, 64쪽, 65쪽 상단의 3번째줄까지 국비반납...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축소가 되었다든지, 또 안 했을 경우 그 돈을 반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에서 세워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도비 반환금이 6천5백1십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65쪽부터 그 다음에 66쪽, 67쪽, 그 다음에 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건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내역을 발표한 부분이 더 추가해서 앞 부분은 세분을 해서 풀어놓은 것이 뒷장입니다. 그것도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억1천9백, 일반 회계분야에서만 세워 놓은 것이 18억2천2백4십1만3천원을 풀어서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군에 필요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 또 경상비 이런 부분에 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일반회계로 전향을 한건데 여기는 작년도 아마 당초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금액의 18억 정도가 이 속에 포함된 돈입니다만 이 돈을 풀어서 사업비라든지 또한 경상적경비 이렇게 전용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근남면 청사에 개인땅이 817평방미터가 육단2리에 사시는 고중옥씨 산임야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등 해서 전부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강화하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6개 읍면에 디지털카메라 1백만원 상당하는 카메라를 6군데 다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거 하고 그 다음 갈말읍에는 냉온풍기가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냉온풍기 1대, 프린터, 이건 소형입니다. 50만원짜리. 동송읍은 주민등록 보관함이 있고, 서면에도 역시 칼라프린트기를 지원해 주고 근남에는 문서자동천공기, 문서편철할 때 구멍을 뚫는 편철기 이것을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 18억이 있었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집행이 얼마나 �營윱歐�?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먼저 군수님 포괄사업비 10억은 한 2억정도가 남아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18억에서요? 18억에서 2억이 남아있다는 거에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니 10억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18억에서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8억 부분은 왜냐하면 같이 연결(청취불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군수님한테 들어오는 사업해서 지금 전액 발주가 되고 다 용도가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잔액이 없는걸로 아시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없습니까 그럼? 지금 18억이 다 집행이 된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다 집행이 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억만 남는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하반기 용으로 대비하는건데, 군수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같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성호

박성호위원

요게 18억이 먼저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 사업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건 나중에 8억 그것은 다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요. 요거 하여튼 다 집행이 된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다 집행이 된 거고, 전체로 2억만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또 한국 프라즈마 연구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게 자부담 10억6천백만원을 하는데 저희가 3억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이 한계선이 언제까지 지원해 줄 예산입니까? 매년 지원가능성이 있는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짓는거, 거기 작업동에 들어오는 각종 공구, 기계, 기구 이거 50억은 자부담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 외는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10년간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만약 저것이 잘되면 파주 엘시디 연결되는 필립스전자 거기에 납품도 고려하는 등 아마 앞으로는 장래성도 있고 좀 지원해도 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업무조율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하여간 저희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아직 받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프라즈마 연구소에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중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박항식이라고 원자력 안전심의관이 왔습니다.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같이 연결됩니다. 거기 같이 온 사람이 양구 사람이 같이 왔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유도를 하고 알아보겠다는 말을 해 가지고요.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정부자금, 또 이런 지원책도 좀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에 대한거는 지금 현재는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라즈마 연구소에서 현재까지 지원만 됐지, 뭐 철원군에 잇속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우선 지역주민을 3명을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인원이요? 인력인원?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역주민을 3명을 하고 지원교수님도 우리지역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저희가 프라즈마 연구소가 설치된 지가 2년이 넘었지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2001년 12월달에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실지 지원해서 득이 온다면 당연히 매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판단속에 예를 들어서 군비예산이 하다못해 저희가 국유재산을 팔아서 하도 너무 많은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성호

박성호위원

만약에 돈이 없다면 저희가 지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거는요. 양성자기술개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양성자는 지나간거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10년동안 앞으로 진단할 때...

성호

박성호위원

양성자 양성자 하시는데, 양성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그 부분에서 먼저 해 가지고 놓치더라도...

성호

박성호위원

지원해 주는걸 나쁘다 좋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너무 지원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년중 저희들이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려고 질의한 거지 저희가 뭐 지원을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군에도 잇속에 있어야 뭐가 되는거지, 벌써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따나 인력 3명? 그 인력 3명이 얼마나 벌어들일겁니까 그 사람들이?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장을 유찰을 2개 업체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대기 중에 있는데 2001년, 2년, 3년 지금 3년째 아닙니까? 그 3년동안 뭐 하고 대기 중에 있는 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출원을 32건을 해 가지고 응용화 되는 게 3건 있다 하는데 또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돈 3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뭐 건물을 지어서 철원군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뭐 3억을 들여서, 10 몇억씩 들여서 하면서 철원군으로 이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10억씩 들인 사람이 3억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면 몇 %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군으로 등기를 이전해 준다 그것도 사실 의심성이 갑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건이 저희군으로 등기내는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 프리즈마 연구소 거기에 당초부터 들어간 예산 집행액 그 내역 1부씩 주십시오. 그 자료를 하나 주시라구요. 당초계획할 때부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여기 제가 말씀드린 4억7천만원 들어갔다는 내역이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목조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201-01 일반 운영비에서 국토중앙지대역할구상 책자 인쇄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셨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견적서 내역을 자료를 좀 저한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견적서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프라즈마 지금 연구소에 사용잔액이 있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이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있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1억1천3백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지금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는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조금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적기 때문에 부지를 사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팔리고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우선 잔액이 있는 것만 아시고 용도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 지금 예산편성 상에 제가 아직 그 판단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1억1천3백이 큰 문제가 없다면 3억 지원부분에다가 3억을 세울게 아니라 한 2억 세워놓고 거기서 합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근데 작년에 쓰던 용도가 있거든요. 용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잔액이니까, 2억만 예산을 해 주고서도... 그 용도는 거기 하수도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계속 민원진정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죠? 하수도 부분이 거기 관사에 사시는 부분이 한 분인데, 정기영 박사님인데 우리 예산상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토지를 국도비 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토지구입을 못해 갖고 지금 이 추경에도 적용이 못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3억이 아니라 2억을 해 갖고 사용잔액하고 합해 갖고 3억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해 갖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도 많은데 사용잔액이 1억1천3백이 있는 상태에서도 또 3억을 해서 3억을 다 해 놓고 사용잔액을 남겨놓는다는 자체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문제 있고, 또 토지 매입도 있고 해서 그건 연구를 해봐서 안되면...

양수

이양수위원

당장 급한 건 사용목적이 있을 때 토지를 사용목적이 있을 때 그 때 추후에 예산 세워도 될 문제이니까 그렇죠? 돈을 사용잔액을 남겨 놓으면서 이렇게 까지 3억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01 예비비에서 각 실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전출 편성을 해서 18억을 했는데 이 예비비 전출 편성한중에서 저희가 볼 때 두 가지 우리 예산 편성상에 두 가지를 제가 집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관광경제과에 사무국장 건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민간보조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 민간경상보조 그 307-02인데 민간 경상보조 각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에 307-03 체육회인건비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사례집을 보니까 삭감된 예산부분에 있어서 법적요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 및 지방제정법 36조에서는 법적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성 요건에서는 성립이 안되고 있거든요. 편성상에, 사실적 요건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 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가부족이 있을 때를 충적하여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적 요건에 안 맞는다는 말이예요. 이랬을 때 과연 예산편성자체가 우리 예산안에 올라올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관광경제과 소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지원액까지 다 정리를 하면서 거기도 아마 대응이 되어 있을거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자료들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 자체를 갖고 논의를 하기 전에...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근무하니까 실지로 근무하는 부분에서는 인건비는 주는 것이...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저도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지말고 편성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걸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거예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 놓을 수가 있는 지를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판단하실 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요건이 됩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관계과에서도...

양수

이양수위원

이건 관계 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올라와도 편성요건이 안된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부분들이 많다구.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올수 있지만 과연 의회에서 예산처리가 됐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파생된다는 것도 좀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사례집을 봐도 일단 본 예산에 편성되어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삭감되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사례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여기에 편성을 해 놓고 이거를 지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실과에서 어느 부분에서 올릴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 안에 큰 틀로 봐주셔야지. 이런 것을 최소한의 예산편성 요건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 그 이후에 파생되는 부분까지도 판단해 주셔 갖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잘랐어야지 이런 부분을...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두건이죠 두건.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또 있어요. 지금 중국여성 친정보내기에서 10,800,000원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삭감된게 아니라 증액된 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삭감된 것.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아니, 그거 실장님이 잘못보신거고, 증액된 부분이지 삭감이 아니라... 삭감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이라니까... 실장님 그건 잘못 아시는거에요. 삭감되었던 걸 증액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있던 걸 더 증액해서 올린거고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건 저도 검토조서를 봤습니다만 그게 무 자르듯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하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 제가 대답하기 참 힘듭니다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실지로 사무국장의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러면 무보수로 일방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야 되는지...

양수

이양수위원

사무국장 임명할 때 저희 의회에다 뭐 협의하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 무조건 무 자르듯이 자른다고 해 갖고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하시는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일단 예산상에 실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무 자르듯이 잘랐다고 저희 의원들 할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모든 걸 간단명료하게 명쾌하게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판단할 때 편성요건에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산상에 올릴 수 없다는 것도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뭐 하실 겁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려도 되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각 과별로 다 대답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각 과별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메모를 하셨다가...

종수

김종수위원

그 때 물어보기로 합시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다음은 197쪽부터 202쪽까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보급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느어느 마을에 보관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갈말에도 방독면을 읍에다 보관한다고 하는데...

원래 보관은 마을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사정은 무슨 사정...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읍에도 갈말읍에 제가 가끔 올라가는데 창고가 없어서 문 박아놓고 하는데 거기다 놓고, 지금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점검은 좋은데 뭐 누가 집어가도 모른단 말예요. 또 자꾸 방독면 사고, 또 뭐... 물론 시책적으로 하는거라 좋다고 하지만 사서주면 뭐하냐 이거야. 관리가 소홀히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교환근무요원 있죠, 남제주군하고?

월 한명당 2백5십만원이네요. 이건 어떻게 사용됩니까?

식사대접하고?

그럼 우리가 남제주군 간 분도 똑같이 이런 대우 받습니까?

이 분들이 가서 주로 목적이 정확이 한번 좀...

요번에 남제주군에서 농정과에 하나...

비교근무다. 그럼 결과보고도 받습니까?

하여튼 좋은 일인데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308-05 교환근무공무원 활동비지원이 산출 기초자체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150에서 250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산출기초에서...

아니 금액도 늘었잖아요. 금액이 150에서 250으로 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간 우리 직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는데, 온 사람에 대한 부분도 해 줬다.

똑같이 해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사역인부 206-02에서 자치행정과 업무보조 이 설명서에 보면 그 금액이 산출돼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비서실 여직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어요?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거라구요? 비서실 여직원 두명이에요?

아, 지금 부군수실까지 들어간 거라구요.

그 다음에 201-02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인구늘리기 추진대책 지금 읍면별로 실과별 읍면별로 배부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추진대책으로 지금 부서별로 추진운영비를 지금 책정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업내역은 지금...

당초 예산에도 있는데 추가로 목적은 인구늘리기 추진대책이지만 실지적으로 군부대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년 2회 아닙니까?

목적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죠? 실질적으로 군부대하고 우리 철원군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예산은 부대하고 번호판 교체, 또 급식비, 용도를 같이 한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게 여기에 표기를 다 못합니다. 인터넷에 올려놔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으로하고 그 세부내역은 요 사항별로 보시라고 해서 이걸 두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설명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내역이 문패하고 번호판, 문패가 7백만원, 번호판 1천8십만원, 급식비가 군부대라든지 필요한 저거를 할때... 실과소 읍면을 쪼개서 지금 4백만원 가지고 일단 쪼개 줄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읍면에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읍면까지 쪼개 주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4백만원 가지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읍면 실과소까지 해서 주임원사든지 뭐 이런 회의를 하던지 하면 지원을 하려고...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내용이 배부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온 배부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실과소하고 읍면의 배부 기준이 여기에 나온 설명서의 배부기준의 금액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 예산이 통과 됐을 때는 부서나 그 부서나 실과소나 읍면에 가서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금액이 지원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또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럴텐데 지금 배부금액은 배부기준 금액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좀더 세워야 되요. 적다가 모자라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세우는건 차후의 일이고, 지금 예산편성상 이렇게 부서별 배부기준을 해 놓고서 금액을 달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읍면에 가서 읍면장님들한테 할말이 없어지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서 내용상에 부서별 까지 해 놓고 실과소는 그렇다치더라도 읍면 갔을 때 지역구에 갔을 때 읍면장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금액이 달라지는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0만원, 150만원 해가지고 요 내용대로 집행하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집행할라고 여기 설명서에 써 주신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설명서에 배부기준자체 금액이 없었다면 저희가 그 읍면에 가서 얘기할 꺼리가 못 되는데 아예 인구늘리기 추진대책으로 해서 사업비 2천1백8십만원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설명서 자체에 부서별 배부기준 해놓으시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난처해진다고. 이거 뭐 할려고 예산을 설명서에 달아 놓고서 올렸습니까? 금액이 다른 사업도 있고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 놓고 저희더러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대로 설명을...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대로 집행을 하고 문패달아주기 하고, 번호판 자동차 달아주기는 별도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가지만 제가 좀. 이거 인구늘리기, 지금 현재 철원인구가 좀 증가됐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입니까? 먼저 5만3백얼마에서...

그럼 뭐 대책...

아 글쎄, 나도 군부대 몇 군데 다니면서 연대장들하고 대대장들하고 만나면서 하사관 준사관들... 읍면장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실지 그렇게 안 다닌다고 줄고 다닌다고 늘고 그런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만...

아니 뭐 예산이 그런 게 아니라, 실지 여태 인구가 더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줄고 안 줄고는 그 때 가서 봐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갈말쪽에는 좀 늘고, 여느 쪽에는 줄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럼 뭐 추진실적이 없는거지 뭐...

알았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죠?

479명이요. 여기 지금 산출기초 일반직, 별정직, 332명, 그 다음에 기능직 88명, 지도직 22명, 그 다음에 그 외 경노모 32명까지 포함되서 이렇게 나가는데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계에서도 나왔듯이 포상금이죠?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좀 상을 주겠다 해서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직장협의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받겠다 안받겠다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요것 좀 다시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여금 준다는 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요. 지금 47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지금 일반직하고 별정직 332명하고, 기능직 88명, 지도직 뭐 다 합치면 이거 뭐 포상금이라기 보다도...

이게 아니 물론 액수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각 실과라든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또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좀 특이하게 좀 제한을 둬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금액은 틀리겠지만 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직급에 따라서 틀릴거고, 그렇게 산출을 기초를 잡으셨겠지만, 포상금은 상을 준다는 의미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전체 포괄적으로 다 전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인상이 깊습니다.

그럼 포상제도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 정해져 있다구요?

여기 실정에 맞게는 다시 조절을 할 수 없는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1억2천5백3십8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2천9백4십6만6천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민원창구 안내판 제작입니다. 사업량은 80개 사업비는 8백8십만원, 내용은 본청 1,2민원실과 읍면민원창구 안내판을 저희 철원군 캐릭터면으로 활용하여 신규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읍면하고 민원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보통인부임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1천7십8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읍면별 가로등설치입니다. 총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여개소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1억2천한5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설치만 되는게 아니라 등당 년간 유지비가 전기료 포함해서 유지비가 전기료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약 12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130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지경리 불당천 제방도로나 학사리 남대천 제방도로구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 자제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시장안이나 도로에 시방 부분에 대한 록하드등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기동반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록하드가 엄청난 양이 들어가 가지고 이 예산을 더 요구한 겁니 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콤팩트 2대 120만원과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사무실 냉난방기 한 대 3백만원 다음에 저희 건축민원에 85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입력 장비 프린터 2대하고 타자기 1대 270만원 다음에 주민등록 화상자료입력 사업비가 증가분입니다 32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440만원, 주민등록 인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29만5천원, 다음에 저희 정주권개발사업비 내시에 확정됨에 따라 3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어촌 빈집 정리 1개 읍면에 1동씩 6동, 동당 3십만원입니다. 18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부담금 저희 사업량이 71억입니다. 저희 부담금 1억4천4백만원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 공구는 연간 매년 얼마씩 삽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이게 소모품인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연간 한 2천만원정도 소비가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연간 2천만원이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공구?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공구가 이것말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보통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콤팩트나 날 같은 거.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을 따지는 거예요? 이 공구라고하면 일반 파이프랜지 이런 거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는 대요, 그것도 그전에는 저거로 봐 주는데 지금은 그것도 소모품으로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02년도에 공구 구입한 게 얼마나 있어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는 총 공구 구입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원부분하고 이거 더 포함된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구 냉방 구입비하고, 공구비하고 같이 해서 당초에 360만원에서 요번에 요게 420만원 선 게 아니에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당초에 이게 왜냐하면 빠진 부분이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으니까요. 생활민원 공구 작년 2002년도 구입내역하고 올해 거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06-02 일부인부에서 이게 지금 4천 몇 백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요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보통인부임이 작년 비중으로 해 갖고 5%정도 물가 상승을 예상해 갖고 해 놨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기준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부해 드린 기동반 처리규정 맨 뒤에 보시면 보통인부하고 특별인부 2개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특별인부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다보면 다른 일용인부하고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보통인부임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제가 질의하는 뜻은 지금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올해 임명된 수로원 있잖아요. 그런거 하고 비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기에 소지가 있다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부적분 증액 편성이 이게 당초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말썽의 소지가 덜 한데 지금 추경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군수로원들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게 올라가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조례상에도 보면 특별인부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조례상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군수로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뜻이고 그런 부분들도 타 과에 속해 있다면 타 과하고 의논을 하셔 갖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얘기가 없겠냐구요. 얘기가 있을거라구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검토하셔 갖고 예산에 편성시킬 때 물론 편성 자체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해야 될 부분인지 추경에 해야될 부분인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당초예산하다보니까. 다른데 하고 형평성 때문에 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비교 판단이 되는 게 군수로원 부분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군수로원에 대한 부분은 덜 민원 소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기동반이 사실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가 적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판단하기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예산상에서의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예산편성 시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록하드라는게 뭡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아스콘 같이 생긴 거.

양수

이양수위원

포대에 나오는거?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생활민원기동처리 자제구입 이렇게 해 갖고 매년 올라올 수밖에 없고 예산상에서도 전체 예산의 비중보다는 기동처리반에서 민원봉사과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그런데 우리 생활민원처리반에다가 냉난방기 한 대 이것도 3백만원 계상 되어서 올라왔는데, 전에 작년에 창고 부분을 거론했죠? 지금 창고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창고부분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들어왔는데 저희가 세우질 못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검토를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쪽 농협 창고 자리에 일부 창고가 있지요?남아 있는 창고가,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갖고 하는 방법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법하고 좀 검토 해 보셔 갖고 저는 이게 특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의 창고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을 하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다가 냉난방비 효과가 있겠냐 이거에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아니 거기 말고, 사무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냉난방기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이 운전 대기실 옆에 별도 사무실 조그맣게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 하더래도 이왕 창고를 짓더라도 몇십평 짓는 부분보다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창고 크더라고, 저것도 부순다 해도 철원군의 재산상의 손실이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쪽도 검토를 해 주시면 뭐 지금 차량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구, 그러니까 그런걸 좀 검토해 갖고 우리 철원군의 재산손실도 좀 줄일 겸 우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들이 쉴 땐 제대로 쉬고 공구라든가 창고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천6백6십3만3천원이 증액된 1백6십9억2천4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비로 금년에 3대 구입한 차량유지비 8백5십3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실태조사 급량비 1백6십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는 국유재산 소송여비, 국유재산체납액징수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등으로 9백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군청사 뒷편 옹벽보강공사로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지적민원은 자체사업에 재산취득비로 지적원부 전산화장비구입, 지적측량 GPS휴대용 수신기 등 구입에 1천4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일반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한 2백7십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여비말고 체납액이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체납액이 2백7십만원정도 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얼마라구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2백7십만원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백7십만원이요? 우리 철원군의 체납액이 그것 뿐이 안된다구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 2백7십만원은 뭐예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이건 여비는 국비로 각 시군에...

성호

박성호위원

체납액이 총 2백7십만원 밖에 안된다구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징수 다 되었구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그래서 요거는 중앙에서 각 시군에 공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부해 준 예산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공교롭게도 체납액하고 여비하고 맞아 떨어지네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전액 도비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이게 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재경부에서 줘가지고 도에서 전수해 주는겁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 체납액여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2백7십만원 체납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2백7십만원을 세운데 대해서 이게 좀 타당성이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체납액을 매꾸면 아주 끝나는데 뭐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2백7십만원을 받기 위해서.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아니 이걸 저희가 이걸 빼 가지고 그 쪽으로 대납할 수도 있겠지만 체납액은 어디까지나 체납액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체납액이...

성호

박성호위원

군비 자체를 2백7십만원씩 저거 한다니까...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9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까지 공이 다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요걸 풀어서 쓴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땐 좀 그렇습니다. 2백7십만원 받기 위한 여비가 똑같이 쓴다면...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지금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만 들어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여기 계상 된 게 없어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기존에 당초예산에 군유재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재경부에서 1천1백만원을 금년에 철원군에 내려준 돈입니다. 내려준 돈을 국유재산측량수수료 하는데 1백1십7만원, 그 다음에 급양비 하고 뒤에 여비하고 다 포함된 게 1천1백만원이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세입부분에서 군유재산 매각할 때 군유재산 측량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축산산림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요번에 재산 매각에 군유임야 15필지 계상되어 있어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축산산림과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저희는 1건으로서 자산매입물품취득비에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교부세로 1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9백만원 부담해 가지고 2천만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 실과소에 걸쳐가지고 각종 과태료나 이자수입, 주민등록사용료, 뭐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세외수입 분야로 해 가지고 한 라인에서 총괄하도록 일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전산체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전 라인에 대해서 지금은 지방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끝나가지고 지방세 부분은 전체 파악이 가능한데 세외수입분야는 지금 관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목표가 복식부위를 전 시군에 전파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전부 한군데서 정산해서 볼 수 있는 체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요번에 10월달에 교육을 받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통과 되는 대로 바로 집행해서 할 건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거는 저희 2천만원은 행자부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자에게 주는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이사하는 비용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2천만원 가지고 저희 전산장비에서 가동이 되는 줄 알았더니 서버가 부족해서 서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40기가를 늘려야 된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비용이 한 8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전체 세외세입분야에 대한 그 인쇄비가 지금 각종 고지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서식으로 인쇄를 할려니까 한 2백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1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데 일단 2천만원이 됐습니다만 저희 요번에 수정 예산이 된다면 반영해 주시고 아니면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개발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백3십1억1천5백3십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7천6백7십9만1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사회보장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 4백6십6만6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베트남참전기념비건립비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를 위해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수당이 1천2십6만7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서 3십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천8백5십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103쪽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9십6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지원이 5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로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9백2십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소 설치 2개소에 1억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6십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비로서 3백7십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자체사업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의집 운영비 지원이 1백2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경로당 개보수와 잠곡댐 주변 경로당 신축비로서 9천5백3십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4천4백1십8만5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가정위탁아동 지원비가 6백2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학입학금으로서 6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아동급식지원비가 1백4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무지개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가 9백3십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검사료가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 사업비로 여성회관 운영재료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부 고향방문 민간인 해외여비가 1천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가 3백만원, 자원봉사캠프운영강사비가 1십만원, 자원봉사센터 소모품 구입비가 2백만원,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이 1백4십3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5백3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대회 참가비가 2백만원, 자원봉사자 응급처치교육요원 양성교육비가 1백7십6만4천원,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행사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여성회관 장비 및 집기구입비로서 우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비로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청소년 회관에 추가 배치하는데 1천1백5십만원, 시설비로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비에서 시설비 5억2백7십6만3천원을 감액하고 저희가 감리비가 모자라서 감리비를 그 과목경정으로 5억2백7십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청소년회관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로서 1천8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그 사회복지과 잉여가 총 1억7천3백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활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백여만원을 남겼는데 이게 어떻게 남은 겁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자활보호대상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희망자도 없고, 그래서 반납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각 읍면에 나가보면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할 정도거든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건 목수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집 도배라든가 집 도배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반납할 경우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책정이 적게 내려온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책정이 적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회과 누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게 생활보호자 시급사업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좀 잘못 판단된 거 같아요. 그리고요, 장애인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당은 장애자 1, 2급을 가진 자로서 또는 생활 영세서민으로서 수급 대상자로서 정신지체자거나 발달 장애가 있을 경우에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 우리가 쓸 만큼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럼 다 써야지요. 그런데 더 오바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1천2십6만7천원 증액된거 분에 대해서 말씀을... 요거는 국도비가 저희 철원군에 확정된 금액중에서 대상자를 주다가 남은 금액이니까 반환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요. 한가지 잉여금이 안 남도록 좀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하고요. 다음에 사회복지 신문보급이라고 해서 9십6만원을 더 계상시켰는데, 사회복지 신문보급은 무슨 신문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라는 신문대금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총 몇 부입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총 110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10부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110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이 급식소 설치가 1억8천3백만원이 순수 우리군비이고 나머지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급식소를 더 설치할 데가 많지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여기저기서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예산책정 기준이 교육청에서 예산 선 50:50 비율로 예산을 확보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산이 선 곳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제가 어떻게 되었나 좀 알아볼려고 하는데 우리 철원 여중고에서도 2억얼만가를 들여서 급식소를 할려고 아마 신청을 한 게 있었나봐요. 그런데 한 3천만 도와주면 교육청 재산으로 부탁을 해 놨으니까 좀 저기 하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신청 없었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신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 얼마만큼 확보를 했으니까 좀 시군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온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다 알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얘기는 급식소를 저거하되 선으로 저거해서 잘 해주되 군비가 될 수 있는대로 안 들어가는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급식소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 집 운영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1개소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근남 잠곡리에 있는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뭐야 2억5천7백2십만원을 주는거예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105페이지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105페이지 노인의집 운영비는 근남면 잠곡리에 있는 그 노인의 집을 지원해 주는건데 1백2십만원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년간 2백4십만원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게 몇 분이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4명.

종수

김종수위원

14명?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4명이라면 한사람 앞에 약 2백만원이 안되네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 월 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폭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현재 10만원으로 되어 있는걸 20만원으로 더 올려서 나가는 건데, 근남에 있는 희락원이라는 거기...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잠곡댐 경로당 신축이라는 게 잠곡 몇리 입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잠곡3리 방화동을 얘기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리에는 여기 저게 없어요 마을 회관이?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집이 한 10호가 있는데 너무 멀어서 노인들이 밑에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10호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한 10호가 되는데 잠곡3리 댐 주변에 있는데다 집을 하나 사 갖고 짓던지 하나 새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0호에 경로당이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10호가 넘는지 노인수가 그런지 하여간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베트남 참전 기념비 건립은 장소가 물색이 되었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승일교 넘어가는 거기에 좌측부분에 새마을 소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기념비 건립이라든가 타과도 마찬가진데 예산에 계상 되어서 올라올 때는 그 어느 정도 자료를 베트남 참전기념비 하면 장소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운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서 하던지 아니면 저희가 질문했을 때 확실한 사업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금액 올려놓고 하면 나중에 또 모자라면 또다시 예산을 계상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실과도 이거 뭐 예산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자 야.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우셔 갖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 갖고 시행의지가 보여야지 예산부터 계상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자 이런 식보다는 그런 식의 사업비 계상은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준공일자는 언제쯤 됩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현재 8월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8월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늦어지는 거예요 한 두달?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안계십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그 여성회관 장비 및 집기구입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405 자산취득비로다 해 가지고 그 내역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6에 재료비, 여성회관 운영재료비라고 해서 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요거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재료비는 글자 그대로 재료비고요. 요거는 집기 구입비로서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1억원에 대한 거는 사무실 집기 구입비고, 그 다음에 백만원 재료비는 여성 교육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재료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1억이라는 물론 건물이 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여성들이 필요한 품목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초에 이게 원래는 더 많이 필요한 데 1억을 올린거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2억7천6십6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 군 예산사정상 삭감돼서 지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교육을 위한 주방설비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주방설비 같은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 내용물을 보면 미용물품 해가지고 3천만원, 조리기구도 3천만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이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구한 숫자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대략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뽑은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예산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2억이 넘게 들어가야 된다, 총.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문제는 우리 철원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 여성회관에 필요한 물품이 뭐 2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거 얼른 생각하면 집을 갖다 몇 채를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건물은 크지만 그 물품 구입하는데 최소 좀 줄여서 하는 방법을 연구좀 해 보십시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몫이 자신취득비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집기 구입비 말씀하시는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우리 그 여성회관 완공이 되면 재산은 철원군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철원군에서 관리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등기상으로 봤을 때 재산이 철원군으로 귀속되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6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지금 하나 옆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있는데 혹시 그거는 여성회관에서만 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건물의 목적상 여성회관이라는 고유 명칭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회관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윗분 결심에 따라서 방향은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계획은 여성전용 회관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가지는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 위층에다 예식장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내에 예식장 설치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걸 좀 검토할 수 없습니까? 그 큰 건물이 솔직히 여성회관으로서...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각 건물마다 용도가 거의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존 지금 외지에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봐서라도 반발이 예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여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사무실 여유분이 좀 여유분이 없다 그러겠지만 실제 주위에서 볼 때는 큰 여성회관을 지어 가지고 여성단체를 다 쓰느냐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 개인 사무실을 여성단체에서 쓴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같이 종합해서 쓸 수 있는 또 뭐 단체 뭐 농업경영인만 해도 농민단체가 주민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여성으로서 큰 건물하나 지어 놓고 여성회관 안에 자체 운영이 너무 힘들거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6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하고 생활안정자금 그 회수율은 몇 %정도 되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융자금 회수율?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기 좀 일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한 75%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75%되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현 상황에서 75%입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75%정도 지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일부 고질적인 사람만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융자금 이자율, 연 이율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검토는 제가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양수

이양수위원

이율이 몇 %인지는 아시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이율이 지금 5%.

양수

이양수위원

약 5%거든요. 그럼 현재 이게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자금 같은 경우가 우리 현재 시중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목적에 융자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목적에 맞게끔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백1십8억2천2백3십7만4천원에서 1십8억4천8백3만6천원이 증액된 1백3십6억7천4십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촌오수처리장 24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전기료로서 기정예산 2천8백8십만원에서 2천3백2십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3개소에 따른 도비 2억2천8백만원과 군비 9천4백8십만원등 3억2천2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6쪽 마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서 양여금 1십억2천3백8십만원과 군비 5천만원등 1십억7천3백8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2십만원, 마을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6백2십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기정예산 국비 3천만원과 군비 1천8백만원등 당초 4천8백만원에서 국비의 가내시시 차고액에 따른 추가 내시액 5만원과 군비부담액 3만원등 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11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풍암리 대기오염방지 시설에 따른 소모품 구입으로서 8백7십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내용은 현재 풍암쓰레기 매립장내 소각로 시설 보수가 완료된 후 정상 가동될 때 백휠타 및, 백게이지, 벤츄리 등 가동에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서 기정예산액 9백만원에서 폐비닐 보상단가 인상과 수집량 증가에 따른 9백5십5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폐비닐 수집 운반용 쓰레기 처리장비 구입에 따른 국비 1천2백만원과 군비 2천8백만원등 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개발비입니다. 3억6천1백5십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118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와수4리 먹는물 공동시설정비 사업비 2천만원, 자등3,4리 상하수도 시설 1억8천4백만원, 청양5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5천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양여금 추가 변경 내시 7천5백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2천5백만원등 1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1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기정예산 5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지하수 개발위치 측정관리에 활용되는 지하수 GPS좌표기기 구입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총괄예산 수입계 A 2십4억2천4백8십6만6천원, 지출계 A 2십2억7천6백9십9만3천원을 자본예산은 수입계 B 6십4억1천8백4십만원, 지출계 B 6십8억8천7백2십만원을, 자금운영은 수입계 C 1백6십9억3천2백7십6만2천원, 지출계 C 1백6십9억3천2백7십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상수도 사업비용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십1억8천9백5십6만6천원에서 8천7백4십2만7천원이 증액된 2십2억7천6백9십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드리면 배수비 수선교체 사업으로서 동송 정수장 염소중화설비보수비로 기정예산 9백6십만원에서 3백7십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김화 갈말 정수장 염소중화설비 보수비로 기정예산 1천4백4십만원에서 3천7백9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개 상수도 시설에 취정수장관리실 도장공사비로 4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 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248쪽 예비비입니다. 기정 3천8십8만원에서 9백1십7만3천원을 감액한 2천1백7십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5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기정예산 6십8억3백7십만원에서 8천3백5십만원을 증액한 6십8억8천7백2십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축물 시설비로서 김화 갈말상수도 여과사 교체사업비 기정예산 2천5백만원에서 3천7백십만원을 증액한 6천2백5십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송 상수도 여과사 교체사업비 기정예산 2천5백만원에서 2천6백만원을 증액한 5천1백만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대마리 용담지구 간이상수도 시설에 따른 마무리 공사완료를 위한 이용 시설 공사비로서 3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감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기정예산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감액한 5백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과 모든 공직자는 청정환경보전은 물론 주민에게 안정적인 깨끗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업무에 충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이상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오수처리장 관리는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처리장 관리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저희과에 환경시설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없죠?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전문직은 없다고 봐두 과언이 아니고 한 명을 그 업무에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 명이 하기에는 좀 벅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사실 24개소다 보니까 전지역에 다 있다고 보고 인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는 정화조 청소 1년에 한 두 번 하는거 하고 풀 깎는 것 밖에 없죠?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오수처리장들이 제대로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 직원이 전담을 해 갖고 할 여건이 참 힘들다면 이 오수처리장 같은 관리 부분은 위탁관리를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이양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까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오수처리장시설을 해 놓고서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면 오수처리장 역할이 진짜 우리 수질을 좀더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효과를 크게 못 보고 그냥 처리장 설치만 너무 중점을 둔 것 같아 갖고 24개소나 된다 그러면 위탁관리 정도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시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거구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지금 풍암리 뭐야,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장 있지요? 거기에 침출수를 검사한 자료는 있으세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그 사항은 풍암리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거기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갖고 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환경사업소에서도 갖고 가도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일년에 몇 번을 검사한다던지 아니면 검사한게 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그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어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그 침출수 기준을 지금 겉에서 떠 갖고 보내서 검사만 하는거예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처리수 하고요, 원수는 참고를 참고로 하구요 법상으로는 방류수 그러니까 처리수에 대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는 목적은 환경수도과에서도 침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적용을 해 갖고 관리해야 될 시기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각 권역별로 있던 쓰레기 처리장들이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검토해 보셔 갖고 예산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서 한번 환경오염이 시작되면 지하수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문제 등등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사후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저기 제일 끝에 지하수 GPS 좌표 기기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기계입니까? 지하수를 찾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지도를 어디를 가는데 필요한데 쓰는 겁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하수 찾고 뭐 하자는게 아니고요. 지하수 이용시설이나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들어온 사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신고내지 허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좌표기가 없으니까 도면에 실시 책정되어 있는 지하수인지 개발된 지역이 도면만 보고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오차범위가 생깁니다. 요런 기기를 하나 좌표기를 하나 구입해서 책정되어서 사용하는 단계에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구입을 할라고 하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지하수공을 판 자리를 갖다가 좌표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GPS라는 것이 일반차량에 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임속도 측정기라든가 그런데 사용을 하거든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저도 이걸 공부 좀 해 보니까 응용은 비등하게 되는 방향식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후 관리할 적에 정확한 좌표를 갖고 관리를 하자고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 구입관리코자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 철원군에서 지하수 소규모라든가 대규모 조사한 내역을 여기다 입력 시키는 겁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할 계획이지만 현재 단계로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된거, 앞으로 허가 나거나 그런 건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할 거고, 과거에 그렇게 나간 지하수 공도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담당부서에서 되는대로 이걸 갖고 좌표를 만일 오차가 나 있다 그러면 바로 잡아서 관리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33쪽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차 추경안 보고에 앞서 금년 모내기는 초기 못자리 피해등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호한 기상과,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대신 현재 순조롭게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차 추경요구액은 13억211만원으로 기정 예산 포함한 총 예산은 160억6천6백7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관리 항목별로 추경요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관리입니다. 2억3천7백8십3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농지관리업무수행에 5백5십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용배수로 설치 2개소에 9천9백1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시설비부대비로 9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2억2백2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에 따라서 2백2십5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잠곡1리 마을이 대상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민간이전자본 사업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군비가 7천만원 늘어난 걸로 그 쪽으로 과목경정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관리입니다. 총 3천1백1십4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백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토너구입, 액비탱크 표지판 제작설치대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논농업직불제사업에 2백4십만원, 강원감자큰잔치 도행사 참가자 인솔에 1백1십9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 추진에 1백2십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2천4백만원, 오리농법단지조성 사업에 9백6십만원, 목초액공급사업에 1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항에 액비살포기 공급 4천8백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공동퇴비장 지원 사업 1개소로 변경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분야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철원오대쌀 1일체험행사에 대해서 과목경정으로 1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서 있는 것을 저희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 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7십9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8백만원, 버섯재배지 공급센터설치에 4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래방문객 철원오대쌀 홍보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철원오대쌀 홍보 CF제작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북지역 관엽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천5백만원 고품질 오이생산지원 사업에 8천만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천만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천만원,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2천2백5십만원, 버섯재배사시설개선사업에 2천2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5억3천6백3십4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5십7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재원별 부담내역이 변경 된거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9천3백2십5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5천2백5십1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 지원에 5천2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기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별 변경에 따라서 5십1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을 농로보수골재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용배수로 설치 2개소 농어촌관광체험마을 1개마을, 이게 위치가 선별이 된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잠곡3리, 저수지 끼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잠곡3리? 용배수로 2개소 설치는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용배수로 2개소 설치 이것도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로 해서 저희가 농림사업 평가할 때 대상마을을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으로 철원읍 중리, 그 다음 김화읍 학사3리 학교뒤에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학사3리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다음 철원읍은 중리, 중리 지역에 우회로 오다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이어주는 사업으로 있고, 그 다음 학교 뒤에는 배수로가 높아 가지고 넘는다고 해서 저희가 농림사업 평가할 때 저희가 그 때 안내해 가지고 지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과장님 중리 어디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중리 중앙배수로를 잇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지금 작년에 한 공사...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위에서 내려오다 중간에 끊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류에서 올라오다 보면 왼쪽으로 또 내려오는 그 합류지점 그 Y자 형으로 잇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용배수로에서 근남면에 상보, 중보, 탕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3개 보가 합쳐 갖고 제방 밑으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로 공사하는 쪽으로 해 갖고 제방쪽으로 붙어서 나가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풍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소밑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길 포장하는데 국도 포장하는데 보면 중보, 상보 이렇게 해 갖고 탕보까지 해 갖고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제방 밑으로 연결 되어 갖고...

그러니까 이 쪽에서 2개보가 가고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관이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관이 용수로관들인데, 두 개 세 개가 관이 합쳐지는 용수로 관도 똑같아요. 그 제방 밑으로는 더 넓어야 되는데 제방 밑으로는 용수로 관이 좀 커야 되는데 똑 같으니까 그 쪽 용수로관 밑으로 있는 논들은 장마철에 항상 침수가 된다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용수로가 아니고 배수로겠죠. 용수로는 위에서부터 밑에 쓰다 보면 하류에서는 줄을텐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그 용수관이 장마철에 배수로까지 겸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년 된 건데 이런 것들도 좀 적용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몇 년 된 민원인가 보더라구.

그 부분은 국도 지금 공사하는 기획단장하고 소장하고 같이 나가서 장마철에는 물을 닫고 열 수 있게끔 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뭐야 용배수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관이 규격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모여서 제방 밑으로 내려가는데는 항상 넘치고 있다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벌써 몇 년동안 민원을 제기 했던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도 또 제방공사하던 팀들하고도 또 민원제기를 하고 뭐 그래도 안 고쳐지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용배수로 공사에 같이 좀 참고 해 갖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 소관사항이면 저희가 추후에도 조정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협조 받을 건 저희가 근남면장님이나 건설도시과 토목계 직원하고 가서 협조 받을 건 받았어요. 그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협조는 받았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 제방 밑으로 관은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개 세 개가 합쳐지는 대도 똑같이 관 크기가 그렇다 보니까 항상 물이 넘칩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 도에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생긴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어느쪽?

성호

박성호위원

129쪽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50%...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옛날에 계속 나오다가 수리 유지관리비는 어디다 지원해 주는거죠? 양수장 이런데 지원하는게 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의 수리시설이 파손되거나 노후된걸 교체도 해 주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근데 제가 알기는 지원하다가 중단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리시설유지관리비 지원하는 게 어디까지 위치 선정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 수리시설양수장관리 등록되어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지원해 주고 이런 말이 많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원이 나가야지 어느 등록된 수리시설만 지원해 주고 또 하다못해 제가 개인적으로 큰 양수장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게 각 농가에서 양수장이 각 많잖아요. 개인 것도 있고 정부에서 준 것도 있고, 지원기준을 제가 볼 때는 등록이 되든 안되든, 어쨌든 민간지원분 이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서로 양단의 민원이 안 되게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지원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뜻은 말썽이 안 되게끔 누군 받았네, 누군 받았네 하니까 그것을 일체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서로 농가끼리 부담이 없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이전 거기서 공동퇴비장 지원에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어떤방법의 퇴비장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작목반 구성된 대로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수의조사하니까 3군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로 철원 환경작목반이 선정이 되었는데 요게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올렸다가 자체적으로 사업조정하면서 차년도로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액비살포기 4천8백만원을 삭감하게 된 원인이 뭐냐하면 이게 축산산림과에 국비로 지원되어 나가는 게 있어요. 국비가 없을 줄 알고 농업정책과에서 세웠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남는 이 삭감한 예산에다 좀더 보태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목적했던 대로 1순위인 화지리 친환경 작목반에 퇴비장 지원해 주는걸로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작목반 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이 20 몇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작목반은 모르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대충, 한 20명정도 된다구요? 그럼 여기 경작지가 몇 ha나 되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율이리 해 가지고, 잠깐만 제가 자료좀 보고... 38ha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38ha. 38ha면 말이에요 지금 6천만원 가지고 퇴비장을 갖다가 200평을 짓겠다 하는데 200평 가지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다 카바는 못하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지금 친환경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구분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완전히 환경농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농약이 있고, 전환기 유기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최상급...

흥재

이흥재위원

최상급. 무농약.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조정이 될 때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똑같은 환경농업의 수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끌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ha수하고 비교했을 때 200평 가지고는 규모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좀더 커야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38ha를 카바할려면 최소면적이 그 200평 퇴비사 해봐야 얼마 수용을 못합니다, 퇴비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게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이거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데 친환경 인증쌀 우리 국내기준에 예를 들어서 액비 저장탱크에 있는 액비를 살포했을 때 그 것도 인증이 가능한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거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하면 친환경농업을 저희가 dda 도화개발 어젠다인가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환경, 세계적인 환경기구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농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제표준규격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국제표준규격에 들어오지 않으면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국내 나름대로의 품질관리원에서 어느 선만 일정 유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유기농쌀 그 다음에 유기농전환기쌀, 그 다음에 무농약쌀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국제적인 협약에서 봤을 때는 지금상태가지고 쓰게 되면 축산분뇨를 쓰게 되면 환경농업이라고 명칭을 부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축산분은 그대로 친환경축산내에서 나온 분뇨를 가지고 다시 경정친환경 농업에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이게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윗 단위는 축산분뇨처리를 친환경으로 안 한단 말이죠. 기업농,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앞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제규격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받을 때의 인가할 사항이고 현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품질관리원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 국제표준기준은 언제쯤 적용이 될걸로 보십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얘기는 2004년도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확실한 것은 농림부에서도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언제 실행되는 시기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액비저장탱크를 설립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철원군 관내에 한 15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27개, 총 150기 정도가 금년 말에 설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작년까지 127개였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친환경쌀을 가지고 인증을 받고 이러는 부분에서 그것이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국제기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철원오대쌀 홍보CF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우리 CF제작해 놓은 것을 다시 바꾸는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전면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제작된 게 벌써 3년째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닿는 이미지도 맞지 않는다고 하고 오대벼가 식상해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악단장이 나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바꿔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새로 제작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402-01에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126페이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건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녹비호맥 가을에 파종하는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목이 논인데만 가능한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상관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에 비료용으로 하는거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비료용으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옛날부터 호맥 가을에 그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거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인삼포 같은데도 가을에 심었다가 갈아엎고 그러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나는 그 사업이 아니라면 지금 축산산림과장님 계시니까 연결시킬 부분이 있어서 질의할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축산산림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실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제가 대안제시 할라고 했던 게 축산산림과에 있어 갖고 조사료 부분하고 연결 좀 맺어볼까 하는 뜻에서 질의할라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축산산림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 경제개발비 기정예산 42억9천5백2만6천원중 8천6백3십9만9천원이 증가한 43억8천1백4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추경예산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행사비입니다. 예산액 1억2천중 군비 4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양봉농가시설개선사업이 1천1백8십5만5천원중 군비 8백3만9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천6백6십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비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1천7백6십4만원 예산액은 같습니다만 도비에서 1만1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비가 1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국비의 감액 조정에 따라서 7백5십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무인시스템 설치로서 축산물 폐수처리장 진입로에 설치계획이며 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유림 측량 수수료 부적분 8백8십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유림조림은 당초 2ha에서 6ha로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1백8십1만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운반지도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2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원함양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천2백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3킬로서 6십만원중 6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부담에 따라서 군비부담율이 3백5십6만2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수원함양관리 세 건은 국도비 사업 계획에 따라서 감액내지는 전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역시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17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국도비변경 내시로 군비 1백6십8만3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사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4천5백4만2천원중에 군비부담금 9%인 1천3백5만4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서 8천2백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 내시로 2백1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사업입니다. 400ha에서 300ha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가 1천2백7십6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간벌은 국도비변경 사업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는 70ha에서 사업물량이 120ha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백9십4만3천원중 군비 6십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는 30ha에서 80ha로 물량이 늚에 따라서 1백1십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푸사리움 피해목 벌채는 30ha에서 5ha로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천4십5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변경에 따라서 비율대로 증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는 23만6천원중 16만5처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역시 1백1십4만3천원 군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는 조사사업 변경에 따라서 군비 8십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도 역시 이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사업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푸사리움 피해목 벌채 역시 19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동력 천공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 내시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구입은 40개에서 30개로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6만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있죠. 이게 연간 2천2백8십명이라고 나왔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예방에 따라서 많은 인력과 시간 또,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시책보전금을 도에서 내 줬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총 2천2백8십명이라는... 2천2백8십명이요, 연 인원이 맞습니까? 설명서 6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요. 2천2백8십명이 맞는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 금액이 3만6천원도 있고, 4만1천몇백원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성호

박성호위원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금액이. 제가 이걸 묻는 초지는 연간 2,280명을 우리가 고용해서 며칠을 하는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우리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사용하는게 있고, 다음에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70일을...

성호

박성호위원

연간 며칠 잡는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연간 인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2,280명이 연간 며칠을 하는거냐구요.

그럼 2,280명이 이렇게 나오나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가을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연간..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가을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을...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산불감시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쓰시는건 산불대책 때문에 쓰는 건데 정식 교육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이 예산을 가지고 정기 진화원을 채용해서 쓰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왜냐하면 산불감시요원 나와서 왔다갔다 하다가 가고, 제가 볼때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한두명 아마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순찰을 많이 돌았어요. 돌았는데 읍면에서 짜여진 계획대로다 순시원들 또 감시원들이 제 자리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더라구요. 혹간 한 두명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철저하게...

성호

박성호위원

산불이 매일 나는게 아니니까 정말 전문진화원으로 사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실 뭐 우리 산불이 나면 헬기나 119로 끄는 우리 인력이 다 나가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하다 못해 군대식으로 5분 전투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연중계속 쓰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게 산불은 예방이기 때문에 실은 계속 근무하면서도 별로 힘들게 안 하다가 한건의 산불 실수로 나는걸 가지고 지금 대처하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 우리 청내 집행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인력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일단 뭐 나와서 하루종일 나와서 왔다갔다하고 이러다가 가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실용성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검토를 하셔서 예산 차원이 지금 여기서 볼 때도 1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연간 1억 넘으면 하다못해 이런식으로 하더라도 1년에 280일짜리든지 해 가지고 전문요원을 기르자는 얘기에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철원군에 임야 뭐 어떻게 보면 산에 산마다 골짜기 있고 또 굉장히 좀 꼭 지켜야할 몫을 따지니까 우리가 산림감시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하는게 굉장히 어려운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기에 따라서 보면 75일 내지 90일, 가을 45일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의 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감시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느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불 안나면 잠이나 자고 있다가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차원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인력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하셔서 그런 과정이 낫다면 그 방향으로 돌리자는 얘기에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페이지 140페이지요. 산지사방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산지사방사업을 할 곳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서 있는데 그 청사 앞에 1억4천5백4만2천원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따른 사업은 다 도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에 따른 군비 분담금을 9%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하고 고지서 발급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업량 4ha는 우리 철원군에 대한 사업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조사 그 산지사방사업해야 될 그 조사한 지역 있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 산으로 난 군사용 도로 이거로 인해서 주택가에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하천뿐만이 아니라 군부대 작전용 도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 부분이 조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조사를 해 갖고 우리 도에다 사업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셔 갖고 최대한도로 이 산지사방사업에 철원군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 주셔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지금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민원이라든가 또 신고 들어온 것 또 우리가 순찰중에 발견한 것 이것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조사료 확보 부분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조사 전망이라든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조사료 부분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그 조사료 부분에서 내년에 쿼터제 에 묶어 갖고 수입이 제한 받지 않아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조성무 지금 조사료 관계는 제가 답하겠습니다. 조사료 관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며 자원 내용은 종자대와 비료대 50%씩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자 신청관계는 농축협, 그리고 낙농육우협회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젖소 기르는 농가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게 수입조사료구입관련 쿼터제에 묶어 가지고 많이 제한을 하고 국내에서 지금 생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여지까지는 사실 농가들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거의 사다가 먹였습니다. 올해서부터 물량이 늘어나고 작년도에 전방 2군데에다 60ha를 호맥을 뿌렸었습니다. 호맥을 60ha를 뿌려서 경종농가에서 재배하며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두루미가 봄철에 아주 완전히 앉아서 살아요. 가을철에는 안 덤비는데 두 군데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들한테 신청 받는거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 축산농가들 특히 낙농들한테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수입풀 부분이 쿼터제에 묶여 갖고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내년에 우리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철원군에 아까 농업정책과에 하고 질의할려고 하다 못한 부분인데 이런 농지가 신청된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활용가치하고 그 다음 우리 하천변에 지금 유수지라고 하나요? 지금 물이 안 흐르고 풀들이 자라고 있는 곳들인데 그런 부분을 그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좀 검토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꼭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연중 이용할 가치가 있을 거 같아서 조사료확보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134쪽에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 150개소, 이게 요번에 9천6백6십만원 책정되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환경개선제사업이요? 9천6백6십만원.

성호

박성호위원

요게 어디 각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액비탱크로 지원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 양돈하고 양계농가에.

성호

박성호위원

사료첨부제 발효촉진제 그거 구입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군비만 책정된 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엊그저께 지강열 의원이 그 확인을 안해봤는데 도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도에 예산 세운건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걸 지강열 의원하고 한번 타협을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 2년동안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도비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년전하고, 작년에 끊어졌죠? 2002년도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작년엔 도비사업으로 하구요. 그 전에는 국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경기도를 보면 국도비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경기도하고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우리가 강원도라고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구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경기도는 국비는 없구요. 도 자체 사업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국비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았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체다 도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자료가 나한테 있다니까. 얼마전에 내가 가서 하나 받았는데,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제가 볼때는 우리도 도에서 철원군에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쌀만 농업군이 아니라 이거에요. 축산농해서 철원군이 농업군으로 크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보면 수도작으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홍보물이고 홍보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좀 아셔야 되요. 왜냐면 축산농가도 앞으로 지원홍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농업군은 쌀만 농업으로 할 주제가 아니고 축산도 앞으로 쌀은 2004년부터 개방이 다 된다니까, 축산도 같은 조건으로 홍보비 같이 책정해서 쌀과 축사하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료 첨가제 문제도 한 2년동안 계속 뭐 도비 지원 받다가 군비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군비손실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그러는데 도와 연결해서 이것을 도비도 좀 받는 조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송아지안정제 사업이 지금 우리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내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금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6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뭐 이렇게 해 갖고 북부 내륙권 한우경쟁력 사업이라고 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지금 철원군에는 올해 뭐 그 사업에서 적용되어 갖고 내실해서 내려온 사업 없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 이제 시작인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시작단계인데, 설명회를 6월초에 갖습니다. 한우농가들 모셔다가 위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뭐 6개시군인가요? 그래가지고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광역브랜드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뜻은 우리 축산산림과에선 그냥 거기에 대처했다가는 홍천하고 이 철원하고의 한우경쟁력은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에 끌려 가 갖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 밖에 지금 안된다구. 자칫 잘못하면 홍천에 그 브랜드에 따라가 갖고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한우경쟁사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좀더 설명회라든가 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해 갖고 큰 것을 보지말고 하다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갖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일단 도 주관 설명회를 하고 우리가 그건 그냥 뭐 이렇게 광역 브랜드 묶으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농가들이 다 이행하고 또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 추경예산안정 교육비문화비가 총 14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 중 문화예술관리가 4억9천1백2십6만원으로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고운영비 4백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사업비등 해서 국도비변경에 따른 자료로서 1천4십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철원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2천5백6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의 집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해서 갈말, 김화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5천1백2십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서 1억3천7백7십6만7천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천7백3십8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업팀 숙소 전세금 인상분 2천5백만원, 실업팀숙소 공공요금 5백4십만원, 테니스장 전기료 5백4십8만1천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합숙소물품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실업선수 퇴직금 2천7백1십1만7천원, 사격 라운드비 2백4십만원, 사격용 실탄구입비 2백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천1백4십만원을 도비로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등에서 2천1백2십5만8천원이 증액된 국도비 변경에 대해서 과목별 해설을 풀어놨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체육회 인건비로서 2천2백9십4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천3백2십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물품이 2백9십7만원, 군수기테니스대회 우승기 30만원, 테니스장 비품 구입비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서 8억4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CD제작에서 1억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천연기념물 조류 모니터링해서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향교 기로연 재연을 해서 2백7십만원이 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백7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석묘 정비사업 2개소에 4천만원, 등록문화재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비해서 2억, 철새 주 서식지내 토지매입비 2억7천7백9십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2백1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민간자본 사업에서 명주전 개축공사비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사업비로서 2억9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철새탐조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8천만원, 정연 ~ 생창간 도로확포장 문화제 시굴 조사비 9천만원, 철원군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비로서 8천2백만원, 립나이드 개발 안전진단비 해서 3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립나이드 개발에 따른 감리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로서 고용촉진훈련비 2백5십3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사업비해서 17억7천1백5십5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사항입니다. 과목경정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4백7십4만8천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4백7십4만8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일반회계 분야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01-01에서 테니스장 전기료는 지금 어디 테니스장 말씀하시는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에 종합테니스장 8면짜리 테니스장을 만들었는데 그 전기료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본요금은 저희 군비로 하고 사용료는 테니스 사용하는 동호회에서 지출하기로 해서 기본요금을 예상 요구한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타 지역에 테니스장하고 형평성 문제는 없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타 지역...

양수

이양수위원

회원관리 회원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데 전기료 꼭 기본료라고 따지지않아도 일단 전기료가 들어간 예산을 세우신다면 이게 무슨 철원군에서 행사를 치루면서 전기료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운동장 8면짜리 테니스장 기본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압전류를 계약을 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다른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테니스장도 밤에 야간에 테니스를 친다는 것은 동호인들이 자기 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관리 해 놓고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는 건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했는데요. 각 테니스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한테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그 각 지역마다 테니스장을 전기료를 전부 부담하기는...

양수

이양수위원

각 테니스장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의 테니스장...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근데 이거는 군에 종합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격라운드비라든가 사격실탄구입은 도민체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체육교실운영에서 관내초등학교학생체육인데 유도에 한정시킨 건 아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건데 유도에만 특히 그런 건 아닙니다. 축구도 많죠.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를 항목을 정해서 어린이 체육교실을 운영을 갖다가 도비라든가 이런걸 지원 받을수는 없죠? 유도를 지정을 해서 이게 체육교실 도비 내시를 받은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체육회에다가도 유도라는 체육교실에 유도라는 것을 강조하지 말고 어린이 체육교실이면 어느 축구도 어느 분야든간에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육관계주들한테 얘기를 하게끔 그걸 적극 권유해 주시구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군수기 체육대회는 언제 하는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군수기 테니스대회는 먼저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한거에 대한 우승기 부분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군수기 우승기를 먼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벌써 15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걸레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작할려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물품두요, 물품도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게 행사는 치러야 되겠고, 건물만 딱 지어 놓고 모든 집기라든가 이걸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 놓지를 못했어요. 행사는 치러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 자체사업 부분에서 401-01에서 지금 시설비에서 정연 ~ 생창간 도로확포장 문화재 시굴조사 해 갖고 9천만원을 지금 해 놨는데 이거 토지구입비는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사업이 2001년도서부터 시작되는 사업 아니에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토지구입비가 예산에 세워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올해 이 사업계획이 올해 마무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 12월까지, 토지 구입비가 지금 되지도 않은데다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요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 예산 계상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 문화관광부에서 김화 다목적운동장 해 갖고 한 20억 내시 받은 거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지금 그 부분에 거기도 토지 구입비가 지금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의 시정연설을 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21세기 신 관광산업의 육성과 개발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쭉 오다가 뭐 전사유적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 언급이 되었는데 한탄강레포츠 관광단지조성과 함께 휴전선체험 안보관광 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군정연설 군수님이, 그 다음에 통일 DMZ평화마라톤대회를 마련함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보면 한탄강 변과 담터, 남대천, 자등계곡, 잠곡지구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갖춘 유원지 또는 공원으로 개발하여 권역별로 관광단지하겠으며 이렇게 해 갖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관광분야에 대한 내용을 한건데 다는 아니고 여기 지금 예산상에 우리가 지금 적용이 안되는 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 군정연설 군수님이 해 놓고 예산상에 적용은 전혀 안 되고 있다면 군정연설자체도 군수님이 군정연설한 자체도 의미가 없잖습니까? 투자에 우리가 예산에 예산편성에 기준이 우리 철원군의 편성기준 자체가 어디다 두고 편성을 하는지 몰라도 국도비 내시 된 금액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서 담당할 이것도 지금 안되고 있다면 참 답답한 부분인데, 2003년도에 시정연설문인 자체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믿음을 못 갖는다면 주민들은 뭔가 철원군의 비젼이라든가 볼게 없어요. 최소한의 이 군정연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고민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거는 글대로 써 놓고 읽어 놓고 읽고 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철원군에 뭐 계획 세워놓고 사업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국도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 뛰고,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노력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군비가 적용이 안 된다면 우리 직원들간의 사기 문제도 있거든요.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게 된다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대로 조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연설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한 이 부분은 사업 편성자체 예산편성자체 할 때는 꼭 참고 하셔 갖고 이거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못 맞춰도 우리 군수님이 연설하신 군정연설문은 좀 맞춰줘야지 군정연설문하고 우리 관광에 대한 부분하고에서의 기반시설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자꾸만 내용은 없고 모양세만 갖출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향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실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예산편성을 할 때 수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 했지만 각 실과 읍면에 들어온 게 130억이 넘었고 제가 최대한으로 예비비를 돌려서 18억을 돌려서까지 위원님들 실과소 사업을 다 챙기고 넣은 결과입니다. 위원님이 두 건을 말씀하셨지만 두 건 외에도 더 심각한 거 자료만 3억3천부터 지적과에서 있는것도 상당분 반영이 안 된거고, 지금 관광경제과 두 건은 원인이 있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우선 자치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토지 매입절차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2차추경에 저희가 꼭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구요. 그걸 해당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다 끝난 다음에도 좀 빠지고 누락된다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 하나 정리한 것이 요번 추경기일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완을 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아까 시정연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과에서 또 빠진 것이 반영을 해 주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전반 수용하고 따라가겠습니다만 같이 해당 사업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하여간 반영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칼질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어느 사업이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은 없겠지요. 없는데 좀더 우리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더 애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실업팀 선수 퇴직금이 2천7백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저희군에 실업팀 선수로 있던 손주희, 전정희, 오승철 이 세 선수가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실업팀 숙소에 공공요금 5백4십만원, 이건 전화비 그런 건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렇죠, 전화비, 전기료 뭐 이런 거죠.

흥재

이흥재위원

전기료. 그리고 그 위에 실업팀 숙소 전세금 2천5백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업팀 선수를 춘천에다가 전세아파트를 빌려 가지고 운영을 선수들을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중에서 김정기라는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태능선수촌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나머지 선수들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만 연습이 되니까 훈련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태능훈련장 아니면 대학 훈련장에서 같이 대표급 선수들하고 훈련을 해야만이 실효성이 있으니까 숙소를 서울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서울에다 원룸을 한 채를 얻어 주는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춘천에 아파트가 3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해서 지금 3천만원을 받아 놓고 있는데 서울에다 원룸을 얻을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에 2월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5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이면 원룸을 하나 얻을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2천5백만원을 여기 요구를 했는데 선수들이 그저께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치솟아 가지고 5천5백만원으로도 못 얻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마음이 답답한데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계수조정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1천5백만원만 더 해서 이 원룸을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2003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159쪽 중간에 김화, 와수, 육단,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게첨대 3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편입용지 매입비로 5억8천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0쪽입니다. 중간에 갈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군농협앞에서 성화그린간에 9억5천, 개나리 아파트 진입로 개설마무리에 12억4천6백4십만원, 서면와수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6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사문안천 도로주변 정비실시설계용역비로 2천8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평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천만원, 동송도시계획도로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화지5리 마을안길포장은 마을회관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갈말도시계획도로는 연봉제에서 국도 43호선에 대한 보수비로 1억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부대비입니다. 162쪽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로 국비 2백5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오덕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비가 국비가 일부 변경되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군도1호 신철원 ~ 삼성리간과, 서면 와수 ~ 와수간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변경되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수로원작업대기소로 콘테이너 작은거 3동을 사기 위해서 4백3십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해대책용마대구입비로 8백만원, 염화칼슘구입 추가로 8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재해상황문자 전광판 전기료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164쪽 하단에 기성제정비비가 도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소하천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3억8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에 인명구조장비 지원, 춘천소방서, 철원, 동송, 갈말파출소에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비로 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1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버스승강장 3개 설치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분야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이거 위치 선정이 된겁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이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2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3개소 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25개소가 된다구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게 한 개소에 얼마씩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 ~ 9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8~9백만원이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8백만원 잡아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지금 위치 선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반심 갖고 계시는 지포교에서 강포리 나가는 구간은 국도구간에 대해서 홍천국도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망가진 부분에 대한 거를 콘크리트로 떼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덧씌우는 작업은 아직 예산이 없답니다. 홍천국도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1억2천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도 그 콘크리트 깨진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이고, 아스콘 덧씌우는 비용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요구할 계획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요. 요번에 금강주유소 옆에 암거박스를 신설을 국도관리청에서 한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 놓고도 상류부분 토사가 사실 커도 막히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앞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위에 상류 부분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산림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하는건 우리 산림부지내에는 산림부지는 당연히 산림과 담당 도에서 오신분하고 답사를 했구요. 그 밑에 부분은 산림과에서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지금 그쪽 산쪽에 군인시설이 많아서 3사단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군부대 벙커나 개인교통호나 이런 것들이 수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주민들은 전부 군에다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군청에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군부대에 요구를 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군부대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있다고 요구를 해 놓고 그 다음 우리가 해 주면 되는데 전부 군에서 손을 먼저 대다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냥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아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8천 요구한 것 중에서 일부 어떻게 전용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과장님, 해마다 하여간 장마 때만 되면 잘 아실거에요. 거기는 일부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산림과 부분은 산림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 갖고 거기 위에다 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산림부분 밑으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십시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401-01 거기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매입이 지금 우리 철원군에 예상은 계상 된게 5억8천5백6십만원인데 전체 소요액이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전체 소요액을 지금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따져도 한 한 5천억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그럼 소송으로 해 갖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시급한 예산이 10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이 소송이 걸렸을 경우 부당이득금도 줘야 되고 소송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협의해서 부당 이득금 안 주고 보상비만 주는걸로 합의를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게 지금 4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 대기중인 소송대기중인 사한들도 한 서 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예산만 해도 한 10억정도가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6억만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설치 조례안은 기준이 지금 바뀌는 바람에 지금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아니, 저 중앙에서 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에 대한 특별법을 재정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채권을 만들어서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일이고 지금 각 시군이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강원도 전체의 사례를 같이 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보상요구서를 받는, 신청서를 받는 입장이니까 2004년까지는.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건 소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한 돈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저 인명구조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서 동송소방파출소하고 갈말소방파출소에다 무상 임대해 줘 가지고 임대하는데 이거는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하기를 철원소방서가 되면 우리가 사 준거하고 기존 동송, 갈말 소방파출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전부 철원소방서로 이관하는 걸로 합의를 해 가지고 사주는 겁니다. 지금 원래 요구는 소방서에서 요구는 4천8백여만원인데 한 반 정도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음에 교통행정에서 자체사업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제일여객을 지금 얼마에 주고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연간 따져서 한 3억에서 3, 4억정도 들어가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확실한 금액 몰라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건 연말에 가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꺼라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년도에 얼마?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외우질 못하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택시도 지원해 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여기있는건 유류대에 대한 지원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유하고 LPG하고의 가격차이에서 국비로 지원되는데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교통세라고 해 가지고 그 교통세를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일부는 유류보존비로, 운수업게 유류보존비로 주는건데, 거기에 따른 군비를 주고 우리도 또 교통세로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교부세로.

종수

김종수위원

관내에 등록된 택시가 71대에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대강 얼마씩 가는 거에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연간 몇 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년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다음에 이 화물차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화물차도 개별화물까지는 보상을 해 줘요.

종수

김종수위원

개인화물, 영업용화물 다 되는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영업용은 됩니다. 자가용은 안되고.

종수

김종수위원

어휴, 화물차가 우리관내에 200대나 됩니까 우리관내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돼죠. 개인화물이 있으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는 약 얼마나 지원돼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택시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연간 사용량에 따져서 세금 제하고 하는거니까 액수는 극히 적은데 배당으로 따지면 몇 십만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을 4개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3개소. 아까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요구사항은 한 25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급하다고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일여객 전체 지원비는 3억6천1백만원 들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 세제개편 운수업계보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1억1천7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내시받은걸 해 준거에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인데, 교통세로 해서 별도로 교부금을 받아요. 교부금으로 별도로 주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주행세에서 받는거 아니에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주행세에서 받고, 그 휘발유에 따른 주행세에서 받는 게 따로 있고, 교통 일반 부담금에서 받는 게 있고 또 일단 교통범칙금에서 넘어오는게 일부 또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단일하게 한가지가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당연히 이걸 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번에 화물연대 기사를 본 내용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법으로 되어 있다면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거에요. 군 대안은 교통세나 주행세 또는 범칙금에 대한 분배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얼마는 영업용 화물이나 운수업계에 유류대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일부는 뭐 교통시설로 사용해야 된다. 일부는 교통사고 유발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비율을 딱딱 정해 놨어요. 그래서 연간 수입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나누는데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연말에 가면 조정이 되요. 그래서 이거보다 적어질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수업계에 유류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부과세에 대한 부분이 혜택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화물연대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운수업계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나오는 기사를 참고해 보니까 운수업계에서 우리도 좀 지원을 해 달라...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이게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가 부담이 작년부터 해 주기 시작했어요. 작년말부터...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래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 현태섭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의 과목정정으로 2백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과목정정에 2백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배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예산으로 벼 보급종이 당초에 135,220킬로를 배정받았으나 18,640kg이 늘어난 153,860kg을 공급 받음으로서 차액부적금이 1백3십3만4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 벼농사 종합계획장 경작로 포장 등 시설비 8천3백만원중 공사 입찰금액 절감으로 1천5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월 20일 김화지소 설치에 따른 컴퓨터 및 스캐너 1대 구입에 필요한 1백9십만원과 농가 지도용 식물질소분석 엽록소계 1대 구입에 필요한 1백7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식물질소분석 엽록소계, 이거 기계죠? 일반 작물에 대한 질소를 분석하는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주로 인제 작물 잎에 질소농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걸 측정하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서 질소가 과다하다 부족하다 뭐 그런걸 판독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거 분석기가 아직 없었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저희가 1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지소가 설치가 되어 갖고 직원이 한사람 거기 나가 있는데 거기 나가 있다보니까 현장지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휴대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은 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지소에 보완해 줘서 현장지도에 활용하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여기 지금 지도사가 몇 분 계십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다른 직원들은 안 갖고 다니고 주로 식량 작물계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우리가 지금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전체 면적을 카바하게 되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 많은 물량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산업계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구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양은...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게 안 올라 와 있거든요. 금년에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저희는 우선은 급한 대로 필요한 데로 본회에서는 식량작물계에서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직원들이 채취해 갖고 오거나 현장지도 때 같이 활용을 하고...

승열

안승열위원장

제 말씀은 좀 여러대를 구입해서라도 기술센터에서 적극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같아가지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3억6천9백9십5만8천원이 계상되어 총 예산액이 17억5천6백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으로서 경상적경비입니다. 6천5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 가방구입비로 7십만원, 국내여비로 전염병전문가위탁교육 3명에게 1백4십9만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금고하고 선진지견학으로 1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약사법위반 신고자 포상금으로 1백6십5만원, 보건의날 시상금은 1백5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클라미디아검진시약이 7백5십만원 1회용 질경은 9십만원, 고령자 진료비 지원은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억5천1백9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십8만3천원으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5십만원이 삭감되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225만8천원 삭감액중 1백2십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보건소 금연 사업은 3십만원 과목경정 되었으며, 국가암검진사업도 1백9십2만원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 1백6십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으로 2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가암관리사업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비로 1천6백7십3만7천원 전액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백5십9만원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1백5십9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5십만원, 보건소방문보건사업은 1백2십만원, 보건소 금연사업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1천1십만4천2백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예방접종으로 2백9십9만원, 급성전염병관리는 1백5만2천원이, 국가암검진사업은 1백9십2만원이 국가 암관리사업은 2백6십8만원이,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1백5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 부분은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2억2천8백2십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지원비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전액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오지보건지소 재활장비 지원은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대보건진료소 신축으로는 2억4천2십만2천원입니다. 시설비로 1억9천5백만원, 토지매입비로 3천6백7십1만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비로 8백4십8만3천원, 감리비로 7백9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2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오지 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으로 1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업무용 PC구입으로 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4천9백9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개소에 7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에 3백6십6만원, 김화, 서면, 근남보건지소에 각각 1백2십만원씩 되겠습니다. 여비는 2백2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보건지소에 7십만원, 김화, 서면, 근남보건지소에 각각 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천9백 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통합보건지소에 2천5백만원. 다음쪽입니다. 김화지소에 7백5십6만원, 서면지소에 3백4십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보건지소 에어컨 구입이 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01-09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내용에 대해서.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무보수 자원 봉사자입니다. 마을 건강원 마을 진료소가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마을 진료소당 4내지 6명정도 진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 개소당.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4내지 6명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4내지 4명만 처두 28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 인원하고 진료소 7명하고 해서 39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39명이에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405-01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지금 계상되어 온게 보건업무용 pc구입인데 7백5십만원, 이게 몇 대 분입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5대입니다. 저희가 컴퓨터 들어온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입니다. 부득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원이 말라리아가 많이 걸리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말라리아가 지금 소강상태로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작년도 2001년도에 많이 발생했다가 작년도에 대대적인 자율방역민간위탁해가지고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건 아마 저뿐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철원이 자체적으로 방역관계에 있는 우리 예방계장님이나 열심히 한 노력의 댓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더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반면에 쯔쯔가무시라고 하나? 진드기 그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치료해서 보건소에 기록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쯔쯔가무시가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데 여름하고 가을까지 쯔쯔가무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쯔쯔가무시는 상부전염병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홍보입니다. 계몽, 계몽을 해서 연간 봄부터 가을까지 반상회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가지고 벌레나 뭐한테 물리는데 거기서 병균이 침투한다죠? 쯔쯔가무시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걸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피해 환자라든가 내지는 철원 휴전선쪽에 옛날에 고엽제를 뿌렸지 않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한 환자 숫자를 국내에서 발생한 고엽제 환자라든가 베트남에 참전했다가 고엽제로 인해서 환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흥재

아흥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예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관분야입니다만 전적관소장님께서 신병관계상 급히 병원에 가시는 관계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 설명 없이 전적관 분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정문 매표소 신축 그 건이 전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올라 왔었는데, 그게 차 출입부분 위치부분하고 신축부분이 좀 저거 한데 이 부분에서도 철원군에서도 좀 검토를 해 갖고 외지 방문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소요사업이 3천5백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장소를 앞으로 더 나와야 되고, 또 저쪽 반대편... 그러니까 들어오는 바로 운전석에서 바로 얘기하고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접수하는게 건너편에 와서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데 그걸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고 일단 바깥으로 끌어내서 바로 앞에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검토하셔 갖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꼭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중에 감액되는 부분이 한 부분, 증액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정상으로 인해서 약품사용량이 많이 감소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약품구입비에서 2천8백1십3만4천원을 삭감하고, 그 신규 사업으로서 축산폐수슬러지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탈수슬리지운반 상자구입등 각종 보조자재 구입비로 1천6백4십9만3천원을 증액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0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