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6169만3천원보다 10억5505만5천원이 증액되어진 78억1674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농기계수리공하고 환경미화원은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인부임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입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의 원예분야 전문능력을 개발하고 또 수출경쟁국의 농업기술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1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문 분야별로 지도연구회가 진흥청 계획으로 전국단위로 조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농업인에게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로 당초예산에 국비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군비로 의무부담을 함과 동시에 국비는 일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2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수출 유망작목 현황파악이라든가 유통관계, 지도사 우수사례 파악이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국도비 합해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야농경문화 축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농업기술원 계획에 의해서 가야농경문화 축제행사에 참석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농업경영인 등 참석하는 농업인들의 참석보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인데 실제는 교체입니다. 기존 활용하고 있는 그레이스 승합차는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아있어 안전운행을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이 안되어진 걸 이번 추경에 군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논 타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쌀 적정량 생산을 위해서 논에다가 콩을 재배한다든지 혹은 밭벼를 재배하는 지역에 밭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물로 교체할 경우 일부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쌀생산 조정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쌀생산 조정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전산관련 용품이라든지 각종 서식인쇄, 용지구입 등을 위해 국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농약살포를 할 때 농약을 흡입한다든지 혹은 피부감염에 의해서 농약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쌀생산 조정제 전산관리 인부임 1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논농업직불제에 2865만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대상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쌀생산 조정제에 들어간 필지 혹은 중복으로 신청되어진 필지, 또 기준에 미달되어진 필지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부분을 감을 한 것이 2865만8천입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과제로 논농업직불제 사업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완효성비료라든지 저질소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44%, 군비가 56%해서 7억151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맨 밑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83페이지에 흑염소개량 거점농가 육성, 답리작이용 양질조사료증산, 가축해충방역생력화, 관상조류수출 전문농가육성, 돼지생산성향상 에어쿨 설치사업, 184페이지에 볏짚사료 가치증진 시범사업, 가축혹서기 스트레스예방 신기술 보급사업, 한우거세 지원사업, 육우거세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 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군비 의무부담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료 정액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우의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정액을 인공수정함으로써 한우의 능력을 개량하고 경쟁력도 제고하기 위해서 1두당 1회에 한해서 5천원씩, 1등급 정액으로 수정을 했을 경우 1두에 1회에 한해 5천원씩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총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젖소의 경우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형질로 개량함과 동시에 능력이 떨어지는 젖소는 도태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두당 검진사업은 연간 10회를 하는데 매월 1회씩 합니다. 그래서 1회 할 때마다 6천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7.5%, 군비가 17.5%, 축산발전기금에서 36%, 자부담이 33%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3월 19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발생한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대책으로 도에서 지원하던 사업비 8900만원을 긴급방역을 위해서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대책에 임한 겁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사업에 필요한 소독기 부족예산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돼지콜레라와 관련해서 농가가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시에 별 특별한 답변이 없더니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려나 했더니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183페이지에 돼지생산성향상 에어쿨 설치사업에 총 840만원인데 이거하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돼지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어쿨 설치사업은 한여름 고온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물퇘지가 발생되어집니다만 에어쿨을 설치하므로 고온에 의한 물퇘지의 고기가 경감됩니다. 반면에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 같은 질병 소독약도 동시에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당 돈사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어쿨을 2대 정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돼지사육농가 중에서도 환경이 열악하고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농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7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7농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에어쿨 개수가 금액으로 한정되어질 것인데 840만원이면 몇 대입니까?

14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농가는 금년 초에 읍면을 통해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희망농가를 놓고 농발심의회를 거쳐 대상농가는 이미 선정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했다고 했는데 7농가라면 몇 개 읍면이 해당됩니까?

7농가 선정되어진 읍면별 분포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7농가인데 읍면수도 모른다 말입니까?

전 읍면은 안되고 그리고 이건 시책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를 말합니까?

고온의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농가라든지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 그런 농가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100평당 2대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100평당 2대면 내가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평이면 어느 돈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일반 돈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돈사가 아니고 육돈사나 육성사나 모돈사나 비육사나 이렇게 구분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육돈사든 모돈사든 그런 구분없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에어쿨 같은 경우는 아무 돈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가 물이 들어가도 가능한 그런 돼지의 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 읍면신청을 받아 사업을 결정했다면 1개 읍면에 1개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10농가 이상은 되어야 이야기가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10개 읍면에 1농가씩 준다고 하더라도 20대 정도는 되어야 되겠고, 또 꼭 1농가에 2대씩 해라는 법이 없습니다. 큰 규모의 농가도 있는데 개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농가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앉아서 계산해서 지원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옳게 사업을 하려면 이게 적습니다. 더 늘이라는 쪽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 것 같으면 물량을 많이 늘여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특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결과 성적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시책사업에 반영해서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에 들어있지 않는 읍면에서는 거기 가서 구경해야 되는데 최소한 한 읍면에 하나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옆의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금 확대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서 사료첨가용 미생물제재 공급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제는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져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사업을 하고 부족하면 차기 추경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직접 생산과 관련된 농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산에 배재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가야농경문화 축제지원금이 500만원 있는데 가야농경문화가 어떤 것인지와 또 행사내용과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야농경문화 축제는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 기술원에서 계획을 한 건데 지금 농경문화축제를 할 장소도 미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에서 김해로 하느냐 함안을 하느냐 다른 지역을 하느냐 이런걸 검토하면서 선정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행사내용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내려올 걸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참석인원이라든지 이런건 결정되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행사내용도 없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정한 겁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았습니다.

참석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확정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전 시군에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 기술원에서 국비가 50% 내려오면 군비도 50%를 잡아야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80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1억6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 혹은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오염원을 줄이는 농사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보자는 목적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농림사업인데 대상지는 칠서면 계내리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칠서 계내에서 작년도에 신청해서 안되어지고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도에서 다른 시군에 농림사업으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사업을 취소하는 군이 있어 그 군걸 우리 지역에서 희망해서 우리군에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가 되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은 토착미생물이라든지 그런걸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칠서 계내에서 농림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품목은 무엇으로 설정했습니까?

거기는 벼도 있는데 자운영재배라든지 우렁이농법을 해서 연근도 우분이라든지 혹은 우렁이찌꺼기를 사용해서 화학비료를 일반농가의 25% 정도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단감, 수박, 친환경 양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박, 벼, 연근해서 한다면 벼 같은 부분은 밑에 7억6천5백에서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시비사업과 연계되는 겁니까?

그것과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보조라든가 지원해주는 농가는 위의 농가하고 더블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벼가 일부 한 4.9㏊ 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일부 직불제 대상농가일 경우는 지력증진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물론 여기는 유기질비료라든지 그런걸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 사업으로 벼도 한다, 벼도 하는데 자운영재배라든지 우렁이농법을 해서 제초제를 안 쓴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 다른 시군에 안 하고 해서 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체로 우렁이농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단, 신규로 하는 것은 친환경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벼라든지 연근, 단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사업을 일부 하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농가와 품목, 지원규모는 지금쯤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품질인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농관원에서 하게됩니다. 선정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지역에서 희망신청을 하면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흑염소개량 거점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1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흑염소의 수놈이죠. 즉 말해서 교체, 자동사료 급여기 등 흑염소 농가에 필요한 이런걸 산다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끊쳐나갔는데 다시 또 1000만원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돈이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여기엔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비보조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으면 그에 따라 지방비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 군비부담분까지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서 이번 추경에 지방비에서 부담할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 지원은 안 되었죠.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당초 이것이 계획된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관계없는 돈입니까?

시범사업의 시범요인은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역실정에 맞게끔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시범농가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있을 걸로 예상합니까?

시범사업은 금년에 이게 끝나고 나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단 이 사업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가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개인 한두 농가에 나가서 혜택이 있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 농가에 돌아가기를 해주시고, 다음 184페이지에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하고 185페이지에 정액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인공수정을 하는데 농가에서 수정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1등급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 3만원 내지 4만원 그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액공급 1000만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이것도 결국 1등급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 뒤에 있는 것은 1두당 천원, 184페이지에 도비가 붙어있는 것은 1두당 5천원씩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3만원을 받고있다면 인공수정을 1두 시키면 농가에서 2만4천원만 내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있는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1500만원이던 것이 1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 소독기가 어떤 소독기며 몇 대 값입니까?

차량을 소독하는 건데 이번에 통제소 19개소를 설치했을 때도 이걸 사용한 기종입니다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방지턱에서도 소독약이 분무가 되고 양 측면에서도 분무액이 자동으로 분무가 되는 소독기입니다. 1대에 500만원해서 5대입니다.

전에 돼지콜레라 있을 때 이동식 차량소독기가 있던데 그건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 임차한 겁니까?

거의 대부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 빌린 겁니다.

우리 군에는 이 소독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예.

이건 보관을 어디 할 계획입니까?

센터에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자금 1억6천에 대해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공공사업은 예외입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은 희망신청을 하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농발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농림부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사업시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칠서면 계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도에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어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다시 칠서 계내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해서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 상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은 포기해서 우리군에 유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만약 금년도에 안 되어졌으면 농림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지면 내년도에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친환경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 50농가 해가지고 자기 비용과 시간을 쪼개서 친환경작목반을 구성해서 일본에 씨제로 수박도 가져가고 하는데 그건 지역이 어떻게 해서 아까 수박이 들어갔습니다만 우리가 경작하는 많은 품목들이 다 있습니다만 수박 같은 것은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놓쳐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는지? 제가 군정질문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은 소상하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도개발과에서 처리한 모양인데 협의를 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추경을 다룸에 있어 우리 군의원들이 각자가 그래도 지역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사항들이 업무에 반영되고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각 계마다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지금 이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작목반 구성이 함안에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작목반이 기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하고있는 그것도 동일품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해서 안하고, 더구나 이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군정질문을 통해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그걸 이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너무 좀 등한시했다든가 사고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많은 군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도 업무를 한다든가 사업계획을 하는데 하나도 참고가 되었다던가 조정이 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말씀드리는데, 너무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작목반에 농업육성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한 것하고 해서 참고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억8800여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25억2900만원에 따르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절감되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과 농수산물수출참여농업인 해외시장 개척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신규후계농업인 교육자료, 신규후계농업인 강사수당, 신규후계농업인 차량임차, 신규후계농업인 참가자 실비보상등에 총 344만3천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성립전편성이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을 비롯한 7개시군에 36명에 대한 금년도 신규후계농업인들의 교육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미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확보 부분이 금번 추경에서 확보되어진 부분입니다. 딸기 신품종 수출단지 지원에 6백만원, 수출농단연작장해대책 심도파쇄기 부분에 360만원, 수출농단연작장해대책 식물병길항미생물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역특화신기종지원 밭작물 동력파종기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절감이 되어진 금액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기술 지원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수박시들음증예방 원인규명시험 800평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박시들음증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3년차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하우스 실험에 따르는 모든 참여농가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4동을 운영하는데 지원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수박명품화 및 대체소득작목개발에 8천만원, 수박품질향상관리 자치시범사업에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원예용지하수 개발에 절감을 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부분에서 원예용 지하수 관정을 9공 확보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요구해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금년 본예산에 국·도비, 군비를 확보를 했는데 본예산 책정될 당시에는 9개소 장소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전부 9개소를 분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전체를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9개소마다 여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9개소로 분리해서 편성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미확보분 확보와 도비부담율 조정에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에 720만원, 수출농단보완시설사업에 3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칠북 남양지구 원예용 지하수개발이 5백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금년도 연초에 수출촉진자금 증액요구가 의원님들께서 있어가지고 증액을 하는데 따른 부담이 되어지겠습니다. 신선농산물 등급 향상지원비가 4800만원, 수출임산물 등급 향상지원에 따른 7백만원 추가되는 경비, 수출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율 변경에 따르는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사업입니다. 보조율 변경에 따라서 24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 농촌생활문화관 육가공실 테이블구입 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개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191쪽에 지금 수박시들음증 예방 원인규명시험 해가지고 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혹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촌지구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은 부분에 해결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어져가지고 센터 우리 직원들 힘만으로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부산 원예시험장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데 대산면에서 포장을 빌려가지고 2년차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이건 장소변경등이 어려운 것이 한번 시작하면 그 지역에서 동일한 여건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있는데 금년까지 2차년도 마쳤습니다. 어렴풋이 어떤 실마리는 잡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은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3년차 시도를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원예시험장에서 이걸 시들음증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시험도 하고 출장도 하고 재배하고 시비하고 모든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상농가하고 해가지고 결과등을 1년에 한 차례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몇 차례 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해서 지금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1페이지에 민간보조부분에서 수박명품화 및 대체소득작목개발에서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박품질향상관리 장치시범사업까지 해서 8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수박명품화란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작목은 무엇을 어떤 품목에 주력으로 대체작목을 선정하여서 자금을 지원해가면서 개발되고 있는지 그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명품화 부분은 우리 함안수박을 어떤 더 한층 품질의 향상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동부한농과 해가지고 우리 수박 생산기에 가장 유효적절하게 생산할 수 있는 씨없는 수박형으로 계속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험재배 기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3년차 지금 하고있는데 근자에 와가지고 일반 다른 스타일의 씨없는 수박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재배특성상 고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함안 지역에서 주로 고품질 수박이 생산되어지는 4,5월까지는 생산이 안되어지고 6월 접어들어야 우수한 품질이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소득작목 개발부분은 참외를 비롯한 수박을 대체할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야백자멜론입니다. 이 멜론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육성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 품목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씨없는 수박하고 가야백자멜론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참여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참여농가가 금년에는 양쪽에 합쳐가지고 약 50여농가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젓번에 군정질문할 때 한번 알지예? 친환경, 작목반, 씨없는 수박.

알고있습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작목반이 함안군에 몇 개 있습니까? 자생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박작목반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80여개가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1개가 어딥니까?

대산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니까 제가 먼젓번에 군정질문할 때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친환경작목반이 자생적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씨없는 수박을 하는데 지원 좀 해주면 안되겠나 하니까 답변하신 것은 과장님이 아실텐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당시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져가지고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후에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지원과에서 민간인 보조사업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친환경농업 육성자금 부분 품목에 수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서 친환경을 지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고드린 바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서로 수박을 제가 군정질문할 때 친환경이나 똑같은 그겁니다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 스스로 해서 품목을 개선을 하고 해서 수박명품화에 대응하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원을 좀 해주면 되지않겠나 그리고 수박명품화도 되고 사업도 하고 친환경농업도 아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좀 해주면 안되겠나 하니까 그 지원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보니까 앞에 농업지원과에서는 또 친환경 농업육성을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1억6천이 잡혀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 두 개를 같이 심의해서 친환경농업작목반이 지금 현재 상표라든가 모든 것이 등록 다 되어있고 인증도 받고있는 작목반을 품목 하나를 그 쪽으로 지원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상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과 같이 하면서 이걸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씨없는 수박에서 명품화사업중에서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센터에서의 명품화사업하는 품목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키즈라고 명명을 해서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서 하는 것은?

씨제로입니다.

내년에는 씨제로도 명품화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씨제로 수박은 저희들이 선정하기에는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낸 스타일의 일반수박으로서 고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온기에 재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5월까지 생산하는데는 많은 힘이 들고 추가적인 경비가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6월인데 6월에 접어들어서 생산하면 고품질 수박이 생산될 수 있는 기상재해가 없다고 봤을 때 평년기온으로 봤을 때 기온이 되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함안수박이 5월을 넘어서면 함안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수박이 외부에 나가서 경쟁하기가 상당히 좀 기상적이라든가 토양적이라든가 품질면에서 문제를 좀 안고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먼저 일본에 수출시장 탐방했을 때 그 때는 씨없는 수박은 선전했습니까?

꿀수박을 가지고 갔습니다.

씨없는 수박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는 씨없는 수박은 생산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 보면 씨없는 수박이 많이 일본시장에서 그걸 받았다고 해서 광고가 되고 등재가 되었습디다.

집중적으로 되어진 것은 꿀수박이 일본에서는 지금 유통이 잘 안되어지기 때문에 꿀수박 위주로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씨없는 수박 샘플로 몇 통을 가져가가지고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씨없는 수박이 6월에 생산되어야 정상적으로 된다는데 그 때 몇 월 달에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동부한농하고 하고있는 이 씨없는 수박은 4월, 5월에 충분하게 생산되어질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서 작업을 하고있고 씨제로 품목인 이 품목은 6월 되어서 생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을 가져왔는데 그 때까지도 일본의 것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4월인데 4월에 갔을 때도 가져가서 씨없는 수박을 홍보를 하고했는데 지금 현재 그 때 된 것은 2통을 가져갔는지 3통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된 것은 홍보의 역할이 되었지만 그 뒤의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제품을 하는데 있어서 시험과정도 거치치않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수박명품화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대산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친환경 작목반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하고 여러 가지 품질이나 내용면에서 체크해 본 적있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4동을 단계별로 생산하려고 4농가를 선정해서 하고있습니다. 그게 5월말, 6월 상순, 6월 중순 해가지고 씨제로 품종을 4동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센터에서 4동을 지원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해놓은 것만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 일부 지원해가지고.

지금 후작에 하는 것 같으면 씨제로에도 4동을 지원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먼젓번에 군정질문할 때는 그런 것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지않습니까? 지금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 4동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린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4동을 별도로 해가지고 시기별로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을 못하겠다고 보고드린 바는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군정질문할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작목반이 약 50농가가 씨제로 수박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해서 중점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서 종자대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군정질문했더니 그 때 그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선정되어있는 그 씨없는 수박에는 할 수 있고 씨제로 수박에는 아직까지 그래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동을 지원해서 한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언제 그 농가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그 실태나 성과 등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신선농산물등급 향상지원하고 수출임산물등급 향상지원하고 수출농업기반조성사업하고 해서 추경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신선농산물등급 향상지원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과 금년초에 위원님들께서 수출부문에 증액지원이 요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수출금액에 대해서 6% 지원하던 것을 8%로 향상시키면서 증액되어진 부분입니다. 임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수출농업기반조성 부분은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작목을 심을 때 기반에 필요한 관수시설이든 관비시설이든 보온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7천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원한 농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품목은 어떤 품목에 할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럼 품목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져야 저희들이 계획을 일괄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작목이 선정되어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어져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농업 기반조성 그 사업의 예상계획도 예산이 승인이 안되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 해놓은 부분만이라도 내역하고 품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쾌범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정예산 총액이 8억4953만3천원에 대하여 절감 및 추가편성 등으로 683만5천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8억42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용인부임 인건비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서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임 121만천원, 환경미화원 338만원 도합 459만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단순노무는 지금 의장님실에 있는 아가씨하고 청소인부는 청소하는 아줌마, 환경미화원은 이경열씨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절감지침에 의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1110만8천원, 국내여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서 176만8천원을 절감하고 노후화로 수리가 불가한 의회사무과의 비밀문서보관용 이중금고교체를 위해서 6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되고 시군의회의장 활동비 기준이 월 평균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월 2십만원 증액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증액분 240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