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200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등 총 69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 자재 공급 및 사용상태,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사업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 22일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을 전 위원이 현지확인 하였고,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소위원별로 각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5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 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군수 출범 이후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옥천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69건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견실 시공을위해 관계 공무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분리발주,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설계 및 시공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바 잘못된 부분은시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대하여는 2002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 및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납골당 신축 공사의 경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차시설, 유족 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공설납골당 시설만 분리 발주한 것은 계약 사무처리가 잘못된 것이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계획된 전구간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사업계획 전구간에 대해 토지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완료 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상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사례는 공직 사면의식이 부족한 결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장마철 이전에 완공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4월에 사업을 착공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되었던 소방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토지 형질상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계획변경 등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둘째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4번 국도에서 이원 하수처리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변차선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있는바 읍 면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사업 등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 교통 수단인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및 벽지 마을을 우선하여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및 조치할 사항 등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