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광홍
반광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작년도 환경현지확인 하는데 소각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소각로는 2001년도에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공사를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현재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3분의 1도 수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매립장 자꾸 선로만 해 가지고 부지 확장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서 줄일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3분의 1 못한다는 것은 좀 과장된 내용이고요, 제가 판단 하기는 3분의 1정도를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됩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지금 소각로 가지고 충분히 수용이 되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충분히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증설하게 되면 각종 위치라든지 그걸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아직 급한 건 아니고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그래서 현행대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맹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무슨 숙원사업 같은 것도 해주고 있나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출연금 같은 기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부터 음성군하고 진천군이 인센티브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성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맹동 쓰레기매립장, 또한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대소에 다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걸 시설을 하실 때 음성군청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이걸 하게 되면 이 동네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다, 또 필요한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막상 시설을 하고 난 후에는 지금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성읍 같은 경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사실 주민들이 동네를 진입하는 다리를 사용하지 말고 이쪽 굴다리서부터 직선 도로를 놓아 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하고 난 후에는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는 식으로 외면을 하니까 주민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신임력을 잃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혹시 약속한 게 있으면 빠지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77페이지 보면 굴삭기 1대를 신청을 하셨어요. 저도 여기 한 번 가보니까 굴삭기가 6 더블짜리가 하나 있죠? 있는데, 이건 성능이 제가 봐도 사실은 벌써 바꿨어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돼서…….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지났죠? 다른 자동차 같은 것은 연한이 지나기도 전에 바꾸겠다, 다시 사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서도 내버려두면서 사용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소각로를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지금 면사무소 내에 옛날에 소각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처리배출이 기준치 초과로 해서 못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를 했느냐면 ‘96년도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철거했습니다. 대소, 삼성은 아직 철거를 못해서…….
김우식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환경업무가 상당히 많고 하다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지만 그런 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설치해 가지고 단한 두 번도 안 땠을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수억씩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음성군에 이 소각로 설치, 아마 그때 당시에도 보면 한 5～6억 들여서 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하고 이래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철거한다고 해서 또 예산 들어가고 그러면 철거하는 고철은…….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고철은 고철대로 팔아야지…….
김우식위원
그럼 전혀 못쓰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그거를 철거하게 되면 전혀 못쓰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다른 데로 이관을 해서 쓰면 안 되나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이관한다 하더라도 소각했을 경우에 환경기준치에 초과되기 때문에 고철을 팔아야 됩니다.
김우식위원
시설을 할 때는 그걸 모르고서 시설을 했나, 시설할 때 몇 억씩 들어가고 철거할 때 또 들어가고 우리가 혈세, 혈세 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무슨 전시행정같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소각로도 설치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이렇게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건 아무 필요성도 없고, 법 상 위배되는 걸 얼른 들여서 해놨다가…….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철거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안병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위탁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도로, 하천변, 산골짜기에서 마구 버려진 쓰레기를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좀 개선된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대행업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소대행업체를 불러서 매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 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에 수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순회일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순회일지에 매일 가서 청소차가 들어가는 날 거기에 다가 싸인을 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고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리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음성이라든가 금왕 같은 데에는 현재 대행업체에서 1명씩 기동처리 인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위원
당시에 김종록 부군수님 하고도 본 위원이 심도 있는 얘기를 했던 것은 해빙이 되거든 지역인들도 나서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차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해서 산골짜기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 대청소운동을 전개하면 음성군의 환경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면 결과를 챙기는 습성이랄까, 그 사진을 제시한 곳을 한번 또 확인을 했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이다 하고 열을 내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부를 해야 되고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는 식으로 일회성에 끝난다면 언제도 말했지만 의회존립가치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사실상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두 나서고 농번기 전 해빙시에 그리고 대행업체가 차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을 같이 협조해서 하면 되는 문제를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조금 챙겨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사진 제시한 지역에 쓰레기가 치워져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일단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대로 바로 시정이 되는 쪽으로 군정수행 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제시한 사진 지역은 저희들이 가서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빠진 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위원님께서 사진 제시를 한 데는 저희가 기동처리를 했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또 버려져 있는지, 또 빠진 곳이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병일위원
봉현 2구에도 다리 밑에 그대로 있고,
광홍
반광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기청정기 단가가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건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2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용량별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광홍
반광홍위원장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동일 품목 구입하는 것은 설명서를 붙여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17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 사업 이건 어디다 심는 겁니까? 어디다 줘서…….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소이하고 환경파수대에다 주었거든요, 올해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환경파수대 아니면 물 관리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51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수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겁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전입 가능합니다.
강연수위원
가능은 한데 군에서 일반회계 정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굳이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요, 국도비 부담금이 오고 자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강연수위원
사업을 하다 돈이 모자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관리법에 의해서 돈이 모자라서 전입을 한다면 모를까 다행히 감은 되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 전용으로 시켜 가지고 회계 저기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물의가 생길 저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대한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박형배환견보호과장
57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대한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강연수위원
음성군에서 얼마 부담하고 진천군에는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현재 6대 4로 보면 됩니다.
강연수위원
비율은 6대 4인데 금년도 같은 데는 얼마 부담하세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림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일반회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200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90쪽에 보면 통합농산물축제 지원해 가지고 고추, 과수, 쌀, 축산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통합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한꺼번에 축제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면 농산물에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행사의 목적이 반감되기 때문에 품목별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농림부라든가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산물로 국가경쟁력은 생각을 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유통농산물 면 단위로 축제를 계속해 왔는데 복숭아축제로 인근에 있는 충주시 마냥 시군 단위에서 이거를 주관을 해서 축제를 해야 지만 그 나마 브랜드에서 앞서 갈 수 있지, 너무 조그만 지역 쪽으로 세분화되다보니까 경쟁력을 갖추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9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동손수레라고 나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동손수레에 대해서…….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게 편리하다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수박연합판매사업이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복숭아가 많이 나고 음성읍에서도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경기도와 연합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보드간판이라든가 축제차원에서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생각할 때는 같은 관할이다 보니까 지방자치 도와 도를 떠나서 하나의 사업단을 묶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투융자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문제점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저도 지금 속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심하는 것 중에 안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금 과제로 앉고서 이것을 광역행정으로 해 가지고 이천시와 음성군,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함께 지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우리 음성군 지역만의 특화를 고집하려면 국가 간의 경쟁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향을 찾아 가지고 합리적인 지원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나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곡에 미백복숭아 브랜드가 올부터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천시와 연합해서 만든 브랜드가 햇사레 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빌보드간판이라든가 복숭아에 대한 보조금, 이천시와 같은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라도 지원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이천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고맙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농림과장님, 농림과 직원들 업무에 시달리고 요새 일손이 바쁜데 힘드신 일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엄청 연약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 시도를 봤을 적에는 음성군 나름대로 열의는 보인다, 그런 감은 보이고 있습니다. 187쪽을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 해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1억 6천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벼육묘공장이 소이면에 한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지금 음성, 소이, 원남, 이쪽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족이 되는데 대소, 삼성, 그 쪽은 그쪽에서 그 나름대로 맞는 육묘공장이 앞으로는 소규모 농가들이 육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부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소나 그쪽 산 넘어 쪽에 더 추가로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농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보완, 이건 어디 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육묘장을 소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해서 관수시설, 또 모판이송장비,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모판 하나에 3천원씩 공급을 하는데 음성, 소이는 보조를 지원해서 2천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혜택이 그만큼 가고 있는 것으로서…….
강연수위원
소상히 설명이 되어 있으면 묻지를 않는데, 시설보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민속주개발 예산이 섰는데,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주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연구용역을 준다면 우리 음성군에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과나 배, 복숭아 등 해서 읍면까지 같이 개발을 해주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림과에 힘을 실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우선 기초는 한 가지라도 성공을 해놓은 다음에 한번 해보자 해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토를 달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주류는 내가 알기로는 어차피 4~5년 내지 6~7년이 가야 해결이 되고 음료는 단시일에 빨리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을 더 착안을 해서 예산을 좀더 충분히 세워서 차 년도라도 개발을 했으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전년도에도 예산이 되었던 건데 축산 환경부분에서 금년도 체크 좀 한번 해보셨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저희가 현지에 가 가지고 하지는 못했고 액비저장탱크에서 한걸 갖다 하면 냄새가 난다고…….
강연수위원
아니, 그런 것이 농민들에게 바람직하고, 또 해줘야 하는 사업인데 실무과에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좋은가 또 어떻게 보급해야 되는 것이 선호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고 체크를 안 해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전부다 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철거,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1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닌데 철거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감곡 겁니다.
강연수위원
철거 콘크리트가 얼마나 많길래 1천만 원씩 예산이…….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산 편성은 1천만 원으로 해도 저희가 보수도 하고 거기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강연수위원
아니,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하고 부락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정자로도 사용을 한다면 보호시설 해서 1천만 원 했으면 묻지를 않는데 콘크리트 철거로 해 놓았으니까 안 물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소상히 답변 좀 해주세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게 전부다 시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철거하고 또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184페이지 농업정보화 선도자 사업, 어디다 하신다고 했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대소 부윤리 정보화마을…….
김우식위원
아니, 여기는 정보화 시범 마을로 해서 지원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농림과에서 또다시 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도 포장재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데, 정보화 시범마을 해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서 해줘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충청북도에서 정보화 지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보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축제를 지금 고추, 과수, 쌀, 축산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축산이나 쌀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소에서 쌀 축제를 해달라고 4월에 하자고 갑자기 와서 대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가을에 쌀하고 축산 같은 것을 함께 묶어 가지고 묶을 건 묶고 또 개별로 할 건 개별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잘하셔야지, 우리 음성군이 크게 뛰어난 축산 고장도 아니고 한데 이런 축제를, 농산물이라고 해서 축제를 벌여서 한다는 거는 또 지금 음성군이 고추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제1의 고추니 뭐니 하면서 고추축제는 지금 수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래서 고추축제도 별도 설성문화제와 분리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이 돈이면 복숭아 축제고, 다 여기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복숭아축제 비용은 이 뒤에다가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이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조직 효과로 없는 거고 괜히 1개 면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하루 야유회 하는 형식의 축제가 된단 말이에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말이 축제지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작년에 복숭아와 같이 어떤 대도시에 가 가지고 수박도 잠정합의가 되었는데, 판매촉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지역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내실 있는 축제로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192페이지 민속주 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개인이 할 건가 음성군에서 할 건가 용역비가 4천만 원씩 한다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용역을 해서 특허를 내놓으면 우리가 현재 시설을 별도로 할 것도 보고 주위에서 술을 보천 막걸리라든가 양조장에서 특허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한다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향에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거고 지금 현재식품개발연구원에 알아봤더니 아이템이 좋다고 고추나 인삼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향하고 맞춰보자는 내적인 교류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식위원
신중을 기해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209페이지 산림훼손대집행복구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걸 왜 지금까지 뒀단 말입니까? 집행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일인데…….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절차가 있어 가지청문도 하고 광복산업 대표를 찾기 위한 절차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찾기는, 내뺀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예산이 되면 6월 달에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언성도 있고 주위에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성군의 고추총액 수입을 알고 있습니까? 대략적적으로…….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1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소득의 30% 이상을…….
지태
정지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음성군이 고추홍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음성군에서 복숭아 생산액이 제가 봤을 때는 음성군 전체를 따지면 약 250억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가를 앞으로 그런 데를 소상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브랜드개발이라든가 복숭아 통조림이라든지 쥬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용역의뢰를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농림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댐 준설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댐을 준설을 하나요? 126만 원짜리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126만원은 댐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곡면 사곡리에 사방댐이 하나 있고, 보조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설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126만원을 저희가 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2군데 63만원씩?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용산리 녹색체험마을은 아까 용산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7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과장님 제가 농사를 져서 관심이 많아서 농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민간기금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준 액수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일정부분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목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4%, 이자 부담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집행부로부터 융자나 보조를 받아 가지고 농업정책을 또 농업경영을 한 사람들이 거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자를 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융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관리까지 농림과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김학헌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 공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125대, 음성택시 32대, 또 금성택시 43대해서 200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증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사해서 했습니다마는 객관성 결여라든가 신빙성 결여로 해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정적공급 대수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공급기준 산정이라든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택시업계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고 또 하나는 관내 농어촌버스 전체노선에 대해서 운영횟수라든가 증차하는 요원,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선의 공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음성군 전체 55개 노선인데 앞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운행해야만 효과적으로 교통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 거고, 이 밑에 주·정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교통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정차라든가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정차 문제도 어떻게 주차장을 설립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보면 모범업소 가격표지판 지원해 가지고 6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범업소라 하지만 가격표지판까지 우리 군에서 이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천만원의 시상금을 탔습니다. 이것은 각계 업소나 물가를 관리하는 수요대상자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잘 했기 때문에 상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음식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과장 했지만 상당히 가격표시제가 불안정하고 또 업소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음성과 금왕을 모범업소 130개로 해서 깨끗하게 5만원 정도 들여서 해주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공무원이 쓰지 않고 업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짚공예 전승연구관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집을 지어서 연구를 하는 거요? 어떤 연구를 하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것은 맹동노인회 강태생씨가 짚공예를 하는데, 짚공예라고 할 것 같으면 멍석이라든가 삼태기, 노인들 일거리 차원에서 만들어서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설성문화제와 아울러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노인 소일거리의 일환입니다. 그 분이 재주가 있고 기능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우택 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5천만 원 지원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자가 들어가니까 공업경제과니까 공업경제과에서 하는 거다 해서 여기다 계상해 놓은 거 같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그건 잘 알았고요, 222페이지 대중교통 및 주차장시설 타당성조사경비에 대해서 택시, 버스, 주차장 3종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동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93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0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공업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맹동산업단지가 그토록 애를 쓰시더니 확정이고 보조도 7억 확보했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기본 설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만 하고 공사 단지 조성은 못하는 거지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CTI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입찰까지 다 봐 가지고 자격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6월말이 납기기간입니다. 60일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도에 신청하면 8월 정도에 그것이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안쪽에 단지를 착공할 것입니다. 보상도 다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되면 거기에 농작물도 있는데 그것도 무리 안 가게 다 정리 될 것이고, 그래서 10월 달이면 무난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병일위원
단지조성공사 완료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200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완전히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 완료는 언제까지?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한 2005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뭘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사해서 분양하고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안병일위원
분양이 끝나야 밀어 붙여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분양은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선수금을 받아야 하니까…….
안병일위원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선수금을 받고 보조하고 저희들이 있는 자금하고 합쳐서 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지방산업단지 봐도 보통 대풍공업단지 같은 것도 ‘92년 시작해서 ’9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3~4년 소요되기 때문에…….
안병일위원
예, 부군수님이나 공업경제과장 또 공영개발담당 강계장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16페이지 연구개발비 신규개발 타당성 검토용역비, 이건 어디 신규사업인가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어디로 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영개발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용역비가 없으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약 5만 5천정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방수입단지 할 때 그 정도는 용역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국토개발연구비라는 표준편성표가 있습니다. 계산에 의해서 1억 5,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5만 5천정도 신규사업을 할 때 그래서 가상으로 넣은 거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안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맹동산업단지는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인 면에서 위원으로서도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고 선전비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분양 신문광고는 대개 어디를 광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신문에 낼 때 지역신문 4개 사에 792만 원정도, 그리고 전국 신문 일간지에 한 2,024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광고를 해야 우수업체가 오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건교부 같은 데서는 광고를 안 해도 많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우량업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꼭 필요한 거로…….
지태
정지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부분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상세하게 성의 있는 자세로 예산 설명과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이해와 중복 질의 또는 의제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7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은 도로, 하천, 교량, 농업주요시설에 대한 신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당초 예산 중 신규시설 및 주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군비부담 계수조정이 주 내용으로 되어있고, 위원님 까지 지역주민의 현안숙원사업 요구사항에서는 많은 건수가 건의되었으나,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항목별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건설과장님,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도～사리도 확·포장사업해서 만승～삼성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디예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대소 쪽으로 해서 내산리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강연수위원
이 내선이 이해가 안 돼요. 만승~삼성간 해서 하는데 삼성은 거치지도 않은데, 이걸 삼성예산이라고 하지 대소예산이라고 합니까? 3년 동안 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보겠습니다. 명칭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인데 1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전략이 잘못되어 깎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도가 요구를 해서 이 정도 주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당초예산에 원활한 추진이 돼서 세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게 최근에 개설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신설로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윤병승위원
아니, 글쎄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원점을 하나 끝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사업계획 5개소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 양여금 신청할 때 완전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군도나 기존도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병승위원
차평 소하천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잔여구간은 1㎞ 남아있습니다. 상류에 차평저수지가 있고 잔여구간은 1㎞정도 남아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다되는 겁니까? 지금 남는 부분에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깎이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하는 거죠.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느 한 부분을 몰아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해피해로 쓸려나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차라리 한 군데로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떠내려가면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여금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수용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양여금이 더 많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해서 더 끌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필요한 예산이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54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25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50페이지 보면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2억 6천만 원이 음성하고 금왕으로 섰는데요, 취락지역인 맹동이나, 생극, 원남은 빠졌네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소도읍육성법에 의거 대상지구가 빠졌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렇다면 도리 없는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258페이지, 259페이지 회관부지하고 신축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부락에 경로당이 따로 있고, 회관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회관이 4천만 원을 주고 경로당에 4천만 원을 주고, 결국은 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식인데 집행부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 자본이 없어 가지고 대부분 4천만 원을 주면 4천만 원 가지고 못 집니다.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되고 5천만 원 세운 것도 말입니다. 충도리 4리에 5천만원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이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관을 지원한데는 노인회관을 지원하지 말고 한번씩 지원을 해야지 한꺼번에 회관도 짓고 노인회관도 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천만 원 관계, 도비 5천만 원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광홍
반광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입주민환영선물이라고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섰는데, 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쌀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발상은 좋으신 데 전입주민들이 불편할 때나 쉽게 음성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수첩이나 그런 걸 제작하는 게 더 긴요하고 의미가 깊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26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국민운동단체활동복 구입지원비 825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안병일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지원하여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제34차 JC충북지구 회원대회 개최보조라고 해서 1천만원을 보조해 회원들이 대회경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버가요제의 경우 800명이 모여도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300여명이 모이는 큰 행사로 음성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이고,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270페이지 시설비에 대소와 생극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 9,72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 읍면은 건물의 노후로 자치센터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대안은 있습니까?
안병일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대소 1개소만 추진하려고 했으나 옥천군에서 예산이 반납돼서 생극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현재건물노후로 자치센터 개소가 어려운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건물진단용역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