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무주군당면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등단) 안녕하십니까?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도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광테마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 장옥에 리모델링과 부대시설을 확충해서 주민과 상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설천 경제 살리기 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연면적은 지금 현재 606.33㎡의 사업규모에 15억 4,328만 2,000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국비가 4억 6,300만원, 군비가 10억 8,0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옥 개보수, 노점상 비가림 시설, 관리실,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금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주차장 부지로 2필지 1,587㎡를 매입 확보하였으며, 천막 13동에 임시시장을 설치해서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장옥 내부 벽쌓기 및 부속 건축물 골조작업 중이며, 공정율은 지금 2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장옥별 업종규정을 6월 30일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30일한 엄격한 입주심사 및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주상인을 선정,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테마가 있는 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풍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목적은 설천 재래시장과 동일하며, 낙후되고 노후된 기존 장옥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21.31㎡, 부지면적 2,374㎡, 규모로 13억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8,500만원, 군비가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옥 재건축, 노점상 비가림시설, 관리실,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차장 및 장옥 부지 4필지 452㎡를 확보하였으며,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면청사 위 군유지에다 천막 6동과 컨테이너 7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매입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부지정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부지를 정리한 후에 건축물 착공에 앞서 그 설계를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상설화된 테마시장으로 발전하기에는 현 부지가 좀 협소한 것 아니냐 해서 구 무풍면사무소와 인접해서 같이 활용방도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의 재검토 의견을 받아서 설계변경 등 추가조치를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후된 무풍면 지역경제 살리기에 근간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전통 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판매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인데요. 39필지, 30,567㎡를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는 모두 2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 군비 9억 총 21억원이 투입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마무리 사업기간으로 2005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구요.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금 수령공문을 개인별로 발송하고, 편입토지 용지보상을 토지주와 수 차례 개별접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계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지금 현재로 1필지도 협의가 안된 이런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실 거래 토지가격이 거기가 12만원 선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 평균가액은 6만 4,000원 선으로 해서 매각동의가 현재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왜 되었느냐 하면 감정평가액이 무주-적상간 4차원 도로확장 공사가 편입부지가 그쪽으로 나면서 거기 평가액이 저희하고 일치합니다. 저희보다 약 10일 앞에 이쪽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서 말하자면, 한 푼이라도 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참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지만 안되어서 이 도로공사 측에다가 너희들은 재감정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자기들은 그런 여지는 없다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계획은 토지가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더 11월 달이 되면 1년이 넘기 때문에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4차선 도로가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되면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매입을 추진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보면 토지주 모두가 반대하면 이 사업이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의원님들에게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드리고 그 의견을 받아서 사업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공예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의 저변확대와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전통산업 메카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잘 아시겠지만, 무주읍 가옥리 문닫은 가옥초등학교입니다. 부지 7,684㎡, 건축면적이 2,000㎡에 국비 5억, 지방비 5억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예촌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공예방을 건립하고 관광상품 시연장 및 체험장, 전통 관광상품 전시 및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사업대상 부지 문 닫은 학교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 참여 설명회를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 2004년 전통 공예촌 조성 국비신청을 지난 3월 25일 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를 두 차례 방문해서 사업 타당성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예촌 조성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예촌 예산 5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진단 후 이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전부 철거해야 될 것인가의 여부 관계도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4년도에 초기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특화단지의 조성사업이라고 제목은 했지만 앞에서 보고드린 전통 공예촌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며, 목공예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포내리 무주중학교 괴목 분교로 문을 닫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8,222㎡, 건축면적이 863.91㎡이며, 리모델링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5억 8,000만원의 매입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발전소주변 사업비로 2003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 매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결과 5억 8,000만원 선의 감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이 1억 3,000만원 정도 나타나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즉시 매입을 완료하고 전통 공예촌과 마찬가지로 그 특화사업 중앙부처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이 사업도 금년에는 학교만 매입하고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전통산업 새로운 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의 집하, 선별포장, 연행, 저온저장 냉장수송으로 신선농산물 출하 촉진 및 우리 군의 농산물 처리의 거점화 시설구축을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1242-1번지 주변이며 무주 반딧불장터 주차장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901㎡를 잡고 있고, 건축면적은 2,475㎡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하선별 포장장 외 4동의 건축물과 선별기 외 11종의 기계, 그리고 냉장탑차 외 5종의 장비가 갖추어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3억 8,000만원, 도비 4억 6,000만원, 군비 4억 6,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23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무주군 자체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산지 유통센터 운영 사업대상자를 무주 적상 농협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농림부에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부지 매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한국 식품 개발연구원에 연행기술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산지유통센터 사업성 진단 심사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유통센터 설계 및 사업착공은 내년도 2월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림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저희 쪽 군에서는 지금 진안이나 장수에도 있는 그 산지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풍 사과단지 분양입니다. 전국 최고의 질 좋은 사과생산을 목표로 조성한 사과단지가 분양실적이 저조한 점,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개 블록 109,415㎡에 조성을 한 면적에 3개 블록 16,770㎡이 분양되었으며 10개 블록 92,645㎡가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과단지 분양홍보 대책반 1개조 2명을 분양 완료 시까지 연중 운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영농조합 등을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특히, 사과 주요 생산단지였던 대구경북권, 경남 거창권을 방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겠으며 특히 전국의 유명 부동산 컨설팅을 대상으로 분양홍보에 박차를 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분양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지금 현재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하가 1,200평에서 최고 크게는 4,150평 규모로 이것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지금 60일 이내 일시납으로 되어 있는 현재 분양대금에 상당히 힘겨워들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이번에도 재무회계과 쪽에서 그런 개정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무이자 장기분할 납부를 10년 이내에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면 분양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 안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사가 손쉬운 머루재배를 장려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와인생산에 최적합한 시스템과 기능을 갖춘, 정말로 관광투어가 가능한 그런 공장을 건립해서 최고의 명품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소득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계설비 설치와 앞으로 공장이 모두다 건립이 완료되면 그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업량으로 보면 기계설비는 당초 300㎘에서 1,000㎘로 확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독일 선진와인 시찰 후에 귀국보고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계설비에 총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당초 300㎘, 300톤 기계설비 시 기존예산 10억 2,200만원과 저희들이 추가로 1,000㎘, 1,000톤이 되었을 때 추가 소요액이 29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총 39억 2,2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기존에 내려온 4억,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34억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7월 18일 기계설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도급공사 분야에서 기성금이 2억 6,409만 8,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관급공사 분야에서는 기성금 1억 3,238만 8,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잔여 기계설비 공사는 현재는 지난 1월 24일 중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 되겠지만 생산규모 확대 및 그 선진 독일산 기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예산이 참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소요 예산 29억 원을 추경예산에 일부 이번에 재정상 일부만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머루와인을 꼭 지역 명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경영전문 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해서 와인공장 운영주체를 빨리 확정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기계 설비 라인을 수직형으로 설계추진하고 와인공장 기계라인 설비에 대해서는 독일에 바인스베르그 와인전문대학 기계설비 메이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집단 시설지구에 채소절임 공장이 준공되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공장 건립 목적에 맞는 이런 채소의 대량 소비처가 되고, 그 수급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치는 무풍면 철목리 1008번지이며 절임생산 용량은 1일 2.5톤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4,361㎡에 공장이 440㎡, 창고가 140㎡입니다. 절임배추 세척기 외 13종 30세트의 기계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것은 사업추진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573만 9,000원이 투입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장은 2000년도 12월 31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2월 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난 5월 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아직 인수인계가안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저희 소득경제과로 인수인계를 조속히 실시하고, 가공공장 사용허가업체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선정 후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활한 공장운영과 지역채소를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득경제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가 한 9건이나 되나요? 특히 거기에는 머루와인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토론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많은 의원들과 관계해서 토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무주군 재정이 특히 수해 때문에 재원이 무척 부족한 걸로,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과연 무주군 재원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왜 투입이 안되고 있는지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25쪽,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의 건 여기에 보면 26쪽에 문제점 및 대책 란에서 실거래 땅값과 감정가액 편차로 취득이 장기화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끼는 대로 한 번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실거래 가격보다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분명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토지감정평가에 의해서만 한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뿐인데,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실거래 가격보다 배 내지는 1.5배가 비쌉니다. 또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관내에서 무주군청에서 땅을 구입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내가 2배든, 3배든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뛰는 것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10원의 보탬을 준다라면 차후 100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토지보상 가격입니다. 거품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항 중 거품경제 상향 조성시키는 것은 우리 군청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모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수해복구 사업에 우리는 복구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그 토지소유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걸 기공승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100평이 필요하면 300평을, 그것도 현지가격에서 배 내지는 1.5배를 더 주고 사야되는 이런 실정, 이것이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고려하세요! 앞으로 무주군 장래 밝지 않습니다. 토지가격 올려놔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주 IC만남의 광장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토지가격이 얼마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에 의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토지주들은 관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승인까지 났으니까 이거 버티면 만약에 3만원 짜리가 내가 5만원 받고 싶으면 버티면 5만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추후 추진하는 사항도 똑같은 여건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28쪽입니다. 27쪽 하고, 28쪽 하고 전통 공예촌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 공예촌 조성사업, 이것은 넘어가고 전통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보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안되는 사항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 괴목 분교…….

예.

매입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통 특화, 이게 목공예품…….

예, 이 관계는…….

산림청에서 지원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예, 그 말씀은 산림공원과 쪽에서 저희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이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제출된 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관계는 또 이 관계대로 말하자면 산림청 쪽에 안되어 있더라도 문화관광과나…….

과장님,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과장님한테 통보가 되었다라면 이것은 거론을 하지 말아야죠. 이 본회의장에서는 이것은 일단 기 상정이 되었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산림공원과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보면 국비보조가 우리가 추진을 했지만, 국비보조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것은 다음 상정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딱 넘겨 버려야 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구요.

이거 구구절절하면요, 괜히, 거짓보고가 됩니다.

아니, 구구절절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관내 폐교를 그냥 무계획적으로 사려고 하는 관계도 아니고, 이 관계는 지금 무주중학교 괴목분교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보나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되게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요.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한 목적이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되는, 추진해서 안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본회의에서는 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면 골치 아파요!

이것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일단 매입해 놓고, 국비는 이것을 확보만 되면 꼭 산림청뿐만이 아니고 타 부처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30쪽에 무풍 사과단지 분양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처음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분양가격,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13개 블록 중에 3개 블록밖에는 안되었고 10개 블록은 아직 미분양이 되었죠? 과장, 분명히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금년 내는 어떻게든 분양이 다 되겠다라고 본회의장 열람 한번 하실래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당초에 처음에 설명회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이게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지난해에 전부 분양이 100%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일 뿐이고, 투자자들은 거기에 거들떠보지도 않은데,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대책이 지금 보니까 무이자 장기분할 납부토록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거 진작 나왔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활하게 분양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말을 주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정말 좋은 질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서창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 이전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전하려고 합니까, 지금?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아름마을 사업 추진하는데 경관을 가리는 이유예요 아니면 규모가 작은 이유입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설명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관계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머루재배 확대 보조사업이 나가서 지금 식재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300㎘ 잡았을 때는 약 40ha 정도 요렇게 현재 원료수급만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100ha 가까이 앞으로 지금 67～68ha 가까이 식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3년 안에는 100ha가 넘어간다고 보면 저희들이 100ha를 계획을 잡고 한다고 그러면 아예 300㎘ 생산 규모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3년 되어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규모가 작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무슨 소리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군수께서도 의원들 계시는 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와인공장, 와인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미래예측 관계 같은 것을 못했다는 하나의 표현이 되겠죠, 그것은?

아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군수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와인도 모르는 사람이, 와인 와자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이제 미래예측이나 또 관광투어 관계 가지고 이제 더 심도있게 고민을 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자체 300㎘에 대한 설계관계가 잘못 되었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마을 사업 추진하는데 경관을 가리는 그 이유도 옮기는 이유에 속합니까, 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는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구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그게 300㎘ 관계로 했을 때, 말하자면…….

그러면 규모가 작다는 이유입니까, 이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복합적인 그런 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규모도 확대하고 또 이 자체가 그 하나의 관광상품, 관광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한번, 다시 한번 구상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 계획에서 보면 자료제출 한 것 중에서 수직형이라고 하셨는데, 수직형 기계설비 라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형식입니까, 이게?

아,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 독일 쪽에서 우수한 바인스베르그 와인전문대학이라든가 또는 호이홀츠 와이너리그를 가본 결과에 보면 위에서 보면 1층이고, 밑에서 보면 말하자면 지하로 되는 이런 건축물로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위에서는 평지같이 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원료를 투입하면 그 원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게 맨 마지막에 와인으로 생산되는 그런 라인으로, 위에서 처음에 들어가면 파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중간에 발효시키고 맨 마지막에 밑으로 내려가서 숙성이 되어서 이제 병립해서 해가지고 밖으로 상품이 생산되는 그런 라인이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창에 지금 공장 건립중인 건축물이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쪽 밑에서 보면 1층이지만 위에서 보면 위에도 말하자면, 차가 진입해서 원료를 넣을 수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지하3층이고, 밑에서 보면 그냥 지상 1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뭐냐하면 산을 이렇게 깎아서 짓다보면 그런 형태의 건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2002년도 8월 3일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군수께서 지시한 사항을 보면 유럽에는 지상식 터널 숙성고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창틀은 나무 무늬, 유리는 우유빛 색깔로 이렇게 시공하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어떻게 외국 갔다올 때마다 이렇게 어떤 기계설비의 방식이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하터널이라든지 지하에다 숙성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급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수직형 그 기계설비 라인하고 지상터널식 숙성고 하고는 어때요, 상반되는 기계라인 아니에요, 형식이? 유럽하고 지금 독일형 그쪽의 라인 같은데……, 그리고 저 지상터널식 숙성고 같으면 유럽형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아, 그것은 터널식으로 해서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터널 하나 뚫는데 그런데 그 관계를 지하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숙성고를 아래쪽에다 넣는 하나의 건물형태로 되면 지상터널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수직형, 수직형하고 지상터널식 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기계라인 설비 아닙니까, 제조라인 형식이?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숙성관계는 약간 옮겨서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터널로 해도 좋고 지하 쪽에다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다 하더라도 완벽하니 그 시설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안의 온도가 변화가 안되도록 그런 시설만 갖춘다면 상관없겠죠, 숙성관계는?

아, 무슨…….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지에서, 현재 북해도 와인공장 부사장이 왔을 때 현지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군수께서는 그 숙성탱크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로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건물을 옮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지하터널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한정된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상1층 그쪽에다 판넬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8월 3일날, 2002년도 8월 3일 설계용역 중간보고에서 보면 군수 지시사항에 지상터널식 숙성고가 좋다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2003년도 3월 24일에서 3월 29일 독일 갔다 오셨죠, 군수님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귀국보고회에서 이 공장을 옮기는데 재정적인 손실되는 부분에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군수께서 이 책임을 지겠다고, 재정적인 손실분을, 과장님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희쪽 소관 기계설비 관계는 확장이 되더라도 또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옮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왜 이렇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공장이 완공된 지…….

예, 준공이 2월 4일로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인수인계를 안 받은 상태라서 저도 한번은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록에다 저희 쪽에다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현지 가서 보고 그랬는데, 약간 보완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바로 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받는데 1년씩이나 이렇게 걸립니까? 보면 인수인계 받는데 상당히……, 적상에 향토박물관도 건설교통과에서 인수받는데 1년 정도가 걸리고?

아니, 그 관계는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금년 여름 채소가 나오기 전에 하여튼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풍 사과단지에서, 사과단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그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10블록 정도 되는데 그냥 이거 뭐 분양되도록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제 생각은 본 의원 생각은 어떤 무주군의 그래도 무주사과 전국에서 유명한 사과인데, 명품이고, 어떤 사과시범포 이런 쪽으로 어떤 활용방안을, 어떤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런 사과를 수확해서 분양대금을 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그 많은 분들이 분양을 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시범포 관계는 참 좋은 말씀인데 이 관계는 기술센터 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여력이 된다면 앞으로 무주 사과 발전에도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아니,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참, 각지에 다니면서 참, 혼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물론 안 좋으니까 제가 죄송할 뿐인데, 하여튼 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좌우간 전 과원이 나서 가지고 이 관계는 바로 조속한 시일 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구요. 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아주 당당하시네요?

아,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전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무주군의회에 들어와서 소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부가 하나 된 게 없어요. 너무 가혹한 질의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당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하는 그 태도가 그렇습니까?

아,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완벽하니, 완벽주의자는 저도 아닙니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거기에 완벽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 개 하면 그래도 다섯 개 정도는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실패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 투자가, 손실이 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와인공장 문제도 담당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 첫 번째 갔을 때, 현지 방문을 했을 때 6월경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1년에 6억의 손익을, 순이익을 할 수 있다고 당당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못하는 이유를 공석, 공개석상 아니면 사석에서 다 벌써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꼭 과장님이 과장님 과에서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또 무풍 사과단지 문제, 그때 과장, 당당하게 얼마정도의 순이익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에요? 또 얘기할까요? 그때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을 김정곤의원이 말씀하시는데 농사, 농자도 모르는 제가 듣기로는 땅을 갖다가 파헤쳐서 땅이 죽어서 땅 살리는데 3년, 그 다음에 7년을 재배해야만 그때 가서 손익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그리고 한 개인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3,000평인데 그 3,000평을 사려면 한 1억 8,000정도 돈이 들어가고, 또 부속건물 지어야 되고, 또 그에 필요한 영농기계 사야 되고, 그런 것이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3억 내지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10년이 가는 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무풍 사과단지 하나만 가지고 실패를 했다면 내가 말을 안하는데 온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온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잘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만 개정되면 어떻게든지 금년 안에는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권도 전통마을은 어떻게 되었죠?

그건 먼젓번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걸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없어졌죠?

예, 지금은…….

그때 저희들이 해줬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거 대안으로 골프장 얘기하는데, 골프장 용역사 와가지고 설명할 때 적합지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들었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당당하십니까? 또 얘기할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기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중복을 피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루 와인공장입니다. 이 머루와인 공장은 지금 소득경제과와 산림공원과가 중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양쪽 부서에서 보고서를 함께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2개 부서에서 소득경제과가 주무부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저희들이 맡아서 할…….

2003년 4월 4일자 독일 와인산업 시찰 귀국보고회가 열기 속에 또 의욕적으로 성대하게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로부터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서창 와인공장의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설에 따른 그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아직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당초 기정예산이 소득경제과가 10억 원 정도, 산림공원과가 18억 정도 해서 28억 정도가 기정예산이고, 이번 소득경제과에서 29억을 추가 소요액으로 내놔 가지고 총 57억 원이 소요되는 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쪽 것만 계상된 것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설에 따른 모든 설계가 다 나와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소득경제과에서는 얼마가 필요해서 총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나왔다는 것은 추진의지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지금 소득경제과에서는 29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5억 4,2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29억 중에 5억 원 정도가 확보되고 24억 정도가 미 확보가 되었는데 1회 추경에 확보가 못되면 그 이후 추경에는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미 확보되었을 경우 내년으로 부득이 완공이 안되고 사업이 이월이 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예, 그렇죠?

예.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물량 나오는 원료 나오는 것은 소화를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공원과도 다음에 보고가 되겠지만 산림공원과에는 이번 1회 추경에 한 푼도 추가예산이 계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경제과만 29억 중에서 5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29억의 내역이 뭣 뭣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됐어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산림공원과는 더 이상 추가소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1 산림공원과 소관 더 추가 없고 현 기존예산으로 가능하냐?

제가 드리기는 좀…….

잘 모르겠죠?

예, 잘…….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와인공장이 두 갈래 가닥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고, 한 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뜻이라면 주무부서에서 산림공원과 자료를 싹 받아서 여기에다가 소득경제과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내 소관만 보고하고, 거기는 또 모르고, 현재 무주군 산하에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5억 4,0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된 이 사업비가 혹시 금년도 생산분을 저장하기 위한 말하자면 보관용이나 이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본 공장에 들어가는 시설비의 확대분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확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귀국 보고회 때 금년도 생산분은 별도로 용지 매입을, 구입을 해가지고 구천동출장소 정도나 어디에다 보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가 약 6억 원 정도이고 보관이 끝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생산분은 현재 무주군 쪽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 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쪽에서는 현재 금년도 생산분이 재배면적 65ha에 한 48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수요량은 480톤에 대해서 덕유양조에서 250톤을 소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금화양조에서, 이것은 임실 쪽에 있는 것입니다. 금화양조에서 180톤, 칠연양조로 해가지고 지금 주류제조면허가 농림부 쪽에서 내려와 있는데 이쪽에서 한 50톤, 그리고 자가 판매소가 약 50톤 이렇게 해서 전 물량이 금년에는 소화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금화양조 쪽으로 가는 것은 없고, 우리쪽 자체적으로 군에서 운영주최가 어디가 선정되든지 선정된 곳 하고, 덕유양조, 칠연양조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소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타군의 추진사례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봤습니다. 포도주 개발이나 머루 개발에 있어서 타 시군은 제일 먼저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 전에 또 진 후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게 단년에 하는 것이 한 20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단계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증시험을 위한 원료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기술개발, 2단계는 규모확대, 3단계는 지역특화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와인산업은 단기에 승패를 볼 수 있는 인기산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주관이 아닌 민간모임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성공요인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무식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단계별 추진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당초 그 연구소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실험실 쪽으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쪽은 기술개발 쪽을 우리 쪽 국내 기술 쪽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독일에 전문 와인제조 기술자를 갖다가 초빙해 가지고 그 분에게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했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유럽 쪽이나 이런 쪽 와인하고도 버금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기술로는 좀 어렵다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기에 좀 그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바로 그쪽 기술로 해서 일단은 하면서 더 연구발전 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더 지역특화도 시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민간모임 관계 쪽으로 해서 운영관계가 참 정말로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원료수매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300㎘로 했을 때도 원료수매를 1년이면 한 20억 내지 25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걸 돌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업이 되고 그래서요, 사실상 이 재배농가들이 원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하는 조합형 와인공장이 가장 좋은 모델이고 그렇게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어차피 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으니까 하면서 언젠가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원료를 하는 분들의 모임체에서도 이 공장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그렇게 가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무주군에 당면 현안사업을 40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1·2번 갈 정도의 아주 당면 현안사업 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업은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주민의 소득관계와 무주군의 소득관계 사명이 걸려 있는 만큼 이게 아주 당면현안사업 중에 제일 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이런 미온적인 또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지금 종합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고, 그때 귀국 보고회 때는 금방 뭐가 전체가 막 의욕적으로 될 것 같았는데, 현 시점에서 보니까 정말 추진상황이 미온적이라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곧 6월이고 반년이 다 갑니다. 농민을 위해서, 무주군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기 열성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산머루 공장에 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본 의원도 독일을 함께 동행해 온 그런 장본인으로써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해연 의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기초설계 잘못된 것 혹시 과장께서 시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시인할 것은 하고, 또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만 잘못된 것을 은폐하려고 그러면 더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은폐? 은폐하고 뭐하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지금 드러났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 시인합시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시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이것은요, 기초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이 부분은 현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먼 안목을 내다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시인할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가 수평으로 설계되었죠, 수평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직을 요구하고 있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에서 보셨다시피 그쪽이 훨씬 더 우리한테…….

본 의원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과장이 해야할 일을 왜 수평에서 수직을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말로만 수평이고 수직이고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수평으로 수직으로 가야 되느냐? 이 자료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예정 산머루 공장 완공 시까지 투입되어야 할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 분야만 말로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잘못된 부분까지 전부 내서 얼마?

전체적인 관계는 산림공원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산림공원과 하고 얼마 투입금액을 얘기가 안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벌써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물 분야를 그쪽에서 맡고, 우리는 기계설비 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야가 딱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보기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내년에 생산농가에는 더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정말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올 한해로써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꼭 성공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기계설비 라인에서 발효탱크 외 30종 이라고 했는데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수량, 단가, 금액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서창 머루와인공장 건립을 보면 머루생산 재배농가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공장건립 추진을 보면 어떤 전시용, 홍보용 이런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루재배 농가를 위해서는 빨리 기존에 있는 건물 그대로 빨리 완공해서 아무튼 머루재배 농가한테 농가소득이 기대될 수 있도록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발효탱크 외 30종, 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에 추가로 공장을 이전하는데 그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구입하는 발효탱크 외 3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량, 단가, 금액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관계는 미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관계는 뭐니뭐니 해도 첫 째 목적은 산머루 재배농가들의 일정한 소득보장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참 의원님들 우리 무주군민의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산림공원과 머루와인 공장하고 산머루 재배시설이 있구만요. 그 현안사업을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10분간에 걸쳐서 우리 휴식시간에 산림공원과와 소득경제과가 상호 의견교환이 있어서 산림공원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명확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산림공원과 업무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을 대신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동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가칭 “콩 익는 마을, 전통 된장 민속촌 조성”으로 부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개요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편입토지 총 32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15필지만, 15필지 약9,000㎡만 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사실 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32필지 전체를 매입하면서 이 사업을 더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 3월 달에 저희들 최종 일단 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된장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이것이 약 6필지만 더 확보가 되면 6필지 8,579㎡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일단 실제 된장 제조라인은 될 수가 있다, 해서 총 21필지 17,675㎡가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6필지 매입이 필수조건으로 전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또 우리 민을 우리 농가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보장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미루다가 이 상태로 더 미룰 경우에는 기왕에 매입해 주신, 매입에 응해주신 그런 분들의 그 손익,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난 4월에 저희들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늘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전라북도 내에 저희들이 요청한 위촉한 분이 당연직을 빼고 군수, 부군수를 빼고 나서 열네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가 지금 현재 도내 대학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대해서 오늘 긴급하게 어제, 아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저희 전담 산촌개발담당과 직원을 오늘 파견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지난 5월 20일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사업 인정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인정승인 신청을 위해서 저희 실무진이 두 차례에 건설교통부에 직접 가서 절차, 또 법적인 조치 이런 제반서류까지 전부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주 초에서는 아마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토지수용 사업 인정승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이왕에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내에 2차분 공장부지, 공장설립부터 체계적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늦어 있는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예산은 저희들 현재 16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된장공장에 운영될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우선 농지조성비, 농지전용을 위한 조성비, 또한 우선 용기 구입하는 장독 구입비 이런 것은 기왕에 예산잔액 4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투자해서 금년 내에 공장을 지으면서 이 소요운영에 필요한 필수조건을 제반 확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된장공장은, 된장민속촌은 어디까지나 우리 이동마을의 전 주민이 참여하는 직영 생산체제로 결심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주민이 법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먼저 주부터 서둘러서 대표되는 마을의 중추적인, 대표되는 분들로 해서 다섯 분에서 일곱 분까지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면 앞으로 모든 법적인 사업발전은 영농조합법인의 명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실 산림공원과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서창 산촌개발사업 중에 머루와인 공장건축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너무나 참 걱정해 주시고, 기왕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와인공장 건립만은 어떻게 되었든 저희 산림공원과로 설계상, 설계가 되어가지고 넘어와서 짓다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든 뭐 그것은 설계를 받은 상태에서 제반 여건에 따라 완전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현안사업 보고를 5월 첫째부터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관리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현안사업 보고를 결심권자에게 현안사업 보고를 하면 솔직히 저희들은 우리 소득경제과 주무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거기 아름마을을 담당하는 우리 종합민원실 삼자가 업무는 분명히 가리를 타자 그래야만 이 사업이 좀 진척이 될 것이 아니냐, 강력한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소득경제과가 주관이 되면서 이 건물분야만 산림공원과로 넘겨준다는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 시설 자체를 건축분야도 아닌, 전문분야도 아닌 어차피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길테지만 그 규모 자체도 사실 모릅니다. 설계를 해서 넘겨주는, 넘어오면 거기에 따른 감독을 할 뿐이지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또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반시설 저희들이 3개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진입로 뭐 이런 시설이 저희들 설계대로 추진해도 됩니다. 그러나 3개 과가 복합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솔직히 우수 병합처리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산촌개발 분야에서 당초 설계는 1일 100톤으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우수 병합처리시설을. 그런데 지금 현재 본래 산촌개발사업으로만 추진했던 이 설계 자체도 용량이 너무 작지 않느냐, 만에 하나 아름마을이 들어오고 머루와인이 되면 이것부터도 문제가 다르다, 이 분야도 이제 일부 저희들은 머루와인공장일부 분야만 담당을 했을 뿐이지, 큰 분야에 아름마을과 전체 머루와인 전체를 보면 이런 설계 자체도 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명하게 결심권자에게 정확한 업무분장을 하자, 해서 기왕에 산촌개발로 되어 있는 기반시설, 저희들 부지조성, 주차장 진입로, 전주 이설은 끝냈습니다만,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와 토지매입이 저희들이 총 담당했던 토지매입이 아직도 6필지는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토지매입은 이제 아름마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들 공장이나 산촌개발사업 하고는 전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름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껴서 아름마을에서 예산을 세우고 토지매입을 다시 나머지 것을 해줘야 되고, 이런 제반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이 사업은 주관이 뚜렷하니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는 머루와인공장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되고, 산촌개발 분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반사업은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명쾌한 명확한 업무분장부터 되어야 기왕에 늦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결심권자로부터 결심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이 사업이 그때부터는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부터 현안사업 보고회가 일정이 잡힐 때 참 잘 되었다, 이것은 진작에 이런 현안사업 보고를 해서 연관된 과장들이 결심권자로 딱 부러진 결정을 봐야된다,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행하게 이것이 수해복구 회의가 계속되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보니까 이 결정을 못내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돌아오시면 현안사업 보고회를 꼭 할 것입니다. 일정이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주일 잡혔다가, 또 세 번째 주일날 잡혔다가 그게 무산이 되었는데 아마 돌아오시면 바로 현안사업 보고는 될 것으로, 이때 분명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분명한 업무분장이 된 후에 머루와인 공장에 대한, 그때 당시에 건축을 다시 맡아라 하면 전문가를 초빙하든 뭐 설계, 전문용역을 맡기든 설계변경 쪽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담당을 해준 것으로 해내야 됩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어떤 규모에 어떤 건물형태가 들어서야만 되느냐, 물론 독일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충분히 보고는 왔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보면 솔직히 그쪽 와인으로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약 100억, 건축분야가 70억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은 명쾌한 업무분장이 되고 나서, 좀 이왕에 늦었지만 그래야만 이 머루와인 산업이 확실하고 좀더 가속화 될 수 있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현재 10억이 지금 보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일단 공장분야만 기다렸다가는 너무나 광범위한 또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이런 게 있어서, 이왕에 저희들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 설계된 부지조성 또 주차장 및 진입로 이런 것은 기반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군수님이 돌아오면 바로 우리 산촌개발사업비로 확보되어 있는 잔여액 10억을 가지고 기반공사를 6월 초에는 발주를 하려고 결심을 얻을 각오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반딧불자연휴양림 조성을 지금 현재 토지매입 2필지만 해놓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용역보고가 지난 5월 20일에 일차 자연휴양림에 따른 금강변 트레킹 코스 용역보고가 되었는데 너무 일부 부실한 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미비해서 일차 보완지시를 내려서 아마 6월 15일까지는 휴양림에 대한 기본 용역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용은 트레킹 코스를 가장 중점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관광객 집객을 위한 이런 방편으로 번지점프 또 새로운 형태의 번지점프와 같은 철주 내에 립라이드 시설까지 해서 충분한 집객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용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6월 15일 납품이 되어서 용역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7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 트레킹 코스에 대한 이런 서면에서 앞섬까지 잇는 이런 임도사업은 기왕에 저희들 자체 기본예산으로 지금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착공이 되면 아마 그 임도개설부터 자연휴양림의 사업이 박차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 자연휴양림에 대한 것은 이번 용역보고에 의해서 7월부터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지난 12월에 지원해 주신 약수터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무주고 진입로 정비에 대한 지장물 철거 이것은 지난 5월 27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1억 3,700을 가지고 진입로 정비공사에 따른 용역설계를 바로 6월 1일부터 착수를 해서 8월 10일까지 용역설계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진입로 정비공사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본예산 설명 때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우리 향로산 약수터에 따른 향로산 등산로에 따른, 산책로에 따른 이런 사업은 일단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것을 약속대로 진입로 공사까지만 해놓고 지금 사실 저희들 향로산에 대한 도시자연공원이 기왕에 `97년도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먼저 우리 무주군에 소도읍 정비 종합육성 사업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보고가 되었습니다, 용역보고까지. 이게 북고도시 자연공원으로 소도읍 정비사업에 보고가 되면, 용역보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되면 행자부에서 불행하게 금년 1차 군에서 제외가 된 걸로, 탈락이 된 걸로, 다행히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금년 가을에 다시 한번 심의가 있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서 우리 무주군 무주읍 소도읍 정비 종합육성이 행자부로부터 지원만 되면 앞으로 우리 향로산은 북고 자연공원으로 더 육성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주신,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진입로 공사는 금년 내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를 짓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민체력 증진 산책로 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쉽게 말해서 소재지권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 또 소재지권에 있는 우선 소재지권에 있는 주민들의 체력,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5개소를 기왕에 주민의 요구에 의한 5개소를 확정해서 지난 1차 5월 27일까지 설계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설계서가 접수되면 14일간 검토기간이, 법적 검토기간이 소요되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일단 기본설계를 보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내판 또 방향표시판, 또 혹시라도 위험이 있는 위험장소는 경고판, 또는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예쁜 디자인을 하나 해서 누구든지 쉽게 얘기해서 위협을 당할 때는 바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요청 안내판 이런 분야를 좀더 보강하고 또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쉼터, 쉽게 말해서 군데군데 쉼터까지 보강만 하면 아마 이 설계는 완벽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4일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끝내면 바로 5개소에 산책로는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다행히 저희들이 2002년도에, 2002년 겨울부터 2003년 1월 15일에 확정된 산머루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002년도에 희망한 신청한 농가가 총 48가구에 18ha가 전액 전면적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해서 보조사업만 3억 2,400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 4월 30일, 최종 우리 48농가에 사업신청을 받은 그래서 교부결정을 한 것이 총 3억 2,400중에서 1억 5,915만 7,000원을 교부금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일부 시설이 끝나면 바로 확인만 하면 이것은 보조금이 계속 나가도록 저희들도 사업감독도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좀 남는데 이것은 재배시설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심은 나무에 지주목, 점적관수, 관정 이런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 저희들이 ha당 기준으로 지원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ha당 300만원씩 예산이 잡힙니다, 아니 3,000원씩, 반당 300만원입니다. 예산이 총액 최대한도가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 있는 재배농가들이 시설을 하다보면 이게 전부다 필요가 없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주목, 점적관수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다보니까 약 15억 9,000밖에는 안 해줬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머루를 심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특별명령에 의해서 이제 머루도 우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어려운 머루 와이너리가 존속이 되고 규모가 확정되면 적정규모만 육성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많이 심었다가는 이게 또 문제가 붙는다 아마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별명령을 받고 규제 아닌 단지와, 이건 머루단지다 그렇게 아마 집단단지로 규정을 할, 금년 내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주산단지가 되겠죠, 물론, 적상면·안성면 주위로. 이 규제가 되면 저희들도 가급적, 물론 농림사업입니다만, 이것이 농가신청에 의한 자율사업에 의한 신청입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 무주군의 농가보호 차원에서라도 집단단지 내에 심어지는 농가에 한해서만 앞으로 재배시설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같이 우리 센터에서 결정이 되면 같이 저희들도 이 농가홍보를 해서 앞으로 면적을 규제하는, 면적의 한도를 보고 나서 그 이상 재배하는 것은 지원이 안된다, 이 단지 내 무슨 제반여건에 따른 집단재배 단지 내 머루나무야만 저희들이 정부지원 시설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병행해서 같이 홍보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완벽한 그런 지원체제, 그리고 우리 무주에서 지양하는 머루 와이너리가 존속되도록, 농가에 손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금년 내에 이것은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단지 확정이 되고 나서 혹시라도 시설이 좀 필요하다면 말씀 드린대로 단지내의 농가라면 나머지 잔액 1억 5,000을 더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되면 이건 시설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지금 일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보조사업만 해도 약 15억이, 아니 1억 5,000이 남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본 과에서 6대 현안사업 추진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산림공원과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내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97년도, 무풍 고랭지 가공채소 오지개발 사업비, `98년도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동산촌종합개발하고 반딧불 자연휴양림이 시작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과 함께 상세하게 왜 지연되고 있는 지, 왜 강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군민의 의사와 반한 것은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우리 김정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이동산촌종합개발, 좋은 계획이네요. 여기 보니까 된장공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된장공장?

예.

된장공장은 순창에서 고추장과 더불어 주력상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로서 된장공장을 참여한다라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김 의원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물론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8년도에 기왕에 된장 마을 이것만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가장 토지매입 때문에 오래까지 끌어온 걸로 분석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된장만은 일단 만들어서 금방 폐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순수한 순창 고추장 식으로 우리도 물론 떨어집니다만, 더 많은 노력으로 전체 마을주민이…….

과장님!

소득사업으로…….

과장님도 이게 후발주자로써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시는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어려운데 이것을 고집한다라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후발주자로써 참여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된장은 분명히 주원료가 콩입니다.

콩입니다, 예.

그러면 수매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수매액은 없고,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금년에 협의체를 일단 대내에서 청내에서 지금 솔직히 이동마을이 콩 재배가 극히 빈약합니다, 없습니다, 솔직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동의 된장마을로 지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 된장, 산촌이니까, 산골이니까 콩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봐서…….

없습니다, 예.

콩 재배농가가…

극히 빈약합니다.

극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종자를…….

이것을…….

확보하도록…

이 부분을 된장공장을 추진하다 보면 인근 지역…….

이게 어렵습니다.

지역, 인근지역에서 콩 재배가 활성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주민들은 요즘에, 우리 군민들은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군민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재배농가에 지원 안 해주면 자력으로 재배해서 콩을 매출할 그런 생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재배농가 실컷 해놓고 말이요, 판로도 없고, 이거 농민들 죽이면 안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료 확보부터도…….

충분히 고려를 하세요!

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꽤 대형화 사업이네요. 대형화 사업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좀 대형화인데 사실 공장 자체, 공장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볼 때는 1,000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다, 너무 많다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대형화 추진보다는…….

그렇죠.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능력…….

그렇습니다.

능력을 우선 제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소형화도…….

그렇습니다.

추진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대형화보다, 공장보다는 우리 군민들, 실소득이 올라갔으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쪽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4쪽입니다. 산머루 공장 방금 전에 소득경제과장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산머루 공장 기초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시인하십니까?

일단 설계가 저한테 넘어온 것을 보니까, 보고 나서 외국 선진사례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체가 틀렸다, 솔직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에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과장이 생각하는 투입 예상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좀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녀온 독일의 경우 저희들이 모델로 삼는 그런 와인너리의 규모가 100억이다, 우리 돈으로. 그 중에서 70%가 건축비다 그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모델을 그렇게 인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와인너리도. 왜냐하면 저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확한 검진, 판단을 그때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 뭐 업무분장을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해줘야지 저희들 소견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선에서, 어느 규모로 해야될 그런 것을 솔직히 모릅니다.

이거는 그럼 과장님 시인하시는 부분은 부서간 과, 과의 업무공조가 안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 설계가 넘어왔을 뿐이지 저희들이 이 건축이 맞는지 자체도 모르고 착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자…….

소득경제과하고 산림공원과 하고 정말 전부다 모든 업무가 공조되어서 한 테마로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분립되면 서로가 나 몰라라, 해주겠지…….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왕에 좀 늦었고, 문제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일단 우리 소득경제과와 산림공원과가 앞으로 완전한…….

산머루 재배농가가 금년에는 울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픈 것은 알죠?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예.

잘못된 것 시인하실 줄 알면 추진도 그 못지 않게 완벽하게 추진할 것으로…….

저희 집행부의 현안사업 보고 때 완벽하게 한번 문제점을 파헤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좋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을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부남면에 관심을 가져 주셨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한 것이고, 제가 그 대소리 두 번 갔다가, 맨 처음에는 대문바위 쪽으로 설계를 잡았었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재지 뒤쪽으로 제가 직접 가서…….

주왕산 쪽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부남면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이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 38쪽입니다. 38쪽을 보니까 조금 전에 재배농가를, 산머루 재배농가를 적정선을 유지하겠다, 또 집단화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집단화가 형성이 되면 그 재배농가 만큼은…….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도 우리 과장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배농가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군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줘야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장, 재배농가 다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활하게 추진해서 차후에 정말 좋은 명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동 산촌종합개발 그 편입되는 토지 부지매입이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총 32필지라 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의 뜰이 다인데 솔직히 시인합니다, 당초 많은 면적을 지정을 한 것이 아니냐? 첫 번째는. 다 사들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사업도 늦어지고, 이번에 21필지로 딱 못을 박은 것은 이것이 성공, 이것이 우리 김 의원님 질의대로 성공이 되면 아마 나머지도 다 확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대로만 성공이 되면 당초 지정했던 32필지가 확보가 되고, 될테지만, 지금 일단 21필지만 있으면 공장은 가능합니다, 그 부대시설까지. 그래서 이것이 6필지만 남았는데 사실상 6필지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두 분만 승인해 주시면 토지매입은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초에 사업을 너무 확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군수께서 이동 마을회관 준공 때 와서 이 사업지가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지가 아니었죠? 당초에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사업지가.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이동 마을회관 준공 때 와 가지고 장소가 갑자기 바뀌어졌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초 회관 옆에 있는 전체 거기가 대상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동마을 주민들 간담회 참석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적지 장소를 좀 결정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주민들하고 그러한 마찰도 없을뿐더러 사업이 추진이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어떻게 되었든 주민들의 뭐, 그래도 다행히 아직 큰 주민들 민원이나…….

다행히가 아닙니다, 다행히가!

아니, 바뀌지는 않는데 토지매입이 안되는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 지금에 와서 중요한 토지수용령까지 내리면서 이게 다행입니까?

아니…….

이런 마찰은 피했어야죠, 최소한?

당연합니다. 그건 주민의견부터 충분히 들었어야만 앞으로 모든 사업은 주민의견부터, 공정회부터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업지를 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사업도 일찍 추진되었었고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머루와인 공장 건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독일 다녀오셨죠?

예.

2003년도 3월 24일에서 29일, 독일 다녀와서 군수 귀국보고회에서 귀국보고회 하시는 데 자리에 참석하셨죠?

예, 있습니다.

서창 머루와인공장 이전으로 인한 군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머루와인 공장 이전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부분에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적인 손실을 군수께서, 재정적인 손실되는 부분을 군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압니다.

본인도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그 공장조립 판넬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대상지부터, 공장부터가. 그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만 되면 이러한 부담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데 궁극적인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또 반절만 잘라서 내려 앉혀서 1층 규모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응분의 책임은 기왕 투자가 되어서 무용지물로 된다면 책임은 누구든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그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담당 공무원들에게 묻지 않겠다, 그 말씀은 지휘관으로 해서 정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당초 저도, 물론 뒤늦게 왔지만 이 공장부지가 제대로 선, 이 자리가 맞느냐? 분명히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맞다 이겁니다. 맞으면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와인너리하고 이미지가 틀려서 이것을 훼손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예산을 이왕 투입한 분야니까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하구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창 머루와인 공장을 이전하는데, 이전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손실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 손실액을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나머지 기반공사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전에 판넬인가 뭐 올라간 것,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 놈을 만에 하나 해체가 되어서 재활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느냐? 또 완전히 없애버린다 할 경우에 얼마가 들었느냐 지금 현재?

그렇죠.

물론 건축주 쉽게 말해서 시행자, 그 분도 저희들이 미리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도대체 얼마가 들었느냐? 빼봐라 하는 얘기는 사실상 비공식 석상에서 했습니다. 그건 자료로, 분명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우리 이해연 의원 핵심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소득경제과로부터 머루와인공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4월 4일자 독일 와인산업 시찰 귀국보고 이후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전연 2개월 여 동안 추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직 이것이 마스터 플랜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맞죠?

예,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 아직까지 이설을 해야될지 아니면 현 위치도 가능한 지, 이것도 아직 검토가 아닌 상태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모든 여건으로 김 의원님 아까 지적대로 완전히 체제를 달리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직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귀국 보고회 당시 그 분위기로는 그 이튿날 당장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설을 해야될 지, 현 위치도 가능한 지 이것도 아직 검토가 안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모든 여건으로 우리 김 의원님 지적대로 완전히 체제를 달리한다면 옮겨야죠? 그러나 아직 결정…….

알겠습니다.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귀국보고회 당시 그 분위기로는 그 이튿날 당장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설을 해야될지, 현 위치로 해야될지 금방 나올 것 같이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이설을 해야되느냐, 뭐 해야되느냐 전문가에게 전연 맡긴 사실도 없고, 또한 용역자체도 준 것도 없고, 일체 중단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죠?

예. 지금 2개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경제과에서는 오전 보고 시에 29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 이것은 기정예산 소득경제과 10억, 산림공원과 18억 해서 28억정도의 1억이 추가되는 29억이 추가소요 된다는 이런 계획까지 다 갖고, 그 이번 1회 추경에 5억 4,200만원을 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몸통 자체는 아무 조치가 없는데 그 내부 들어가는 시설만 29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을 지금 확보를 해놨어요. 소위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일단은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몸통이 다 완료되고 현지에다 하느냐, 이설을 하느냐가 결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소득경제과도 자재비나 속에 부속 이런 것을 해야지, 저기는 기 다 소요액이 나와 가지고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산림공원과는 아직 완전 제로상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군수께서도 그렇게 곧 할 것같이 그렇게 했는데 왜 2개 여월 동안 아무 얘기도 없고 전문가한테 아직도 맡기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본 뜻이 무엇인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은 전연 진짜 모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갔다 와서 이게 지지부진하니 기반시설 자체도 솔직히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땅을 말하자면 부지 정리를 하다가 놓은 상태로 그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산촌개발비로, 순수한. 우리는 기반사업을 해야겠다, 그것도 일단확정되기 전에는 우선 고려하자 그런 결론이있어서 사실 우리 기반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하루빨리 좌우간 결정을 내야 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경제과에서 29억을 추경에 반영했다가 5억 얼마만 편성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 이런 데이터가 전연 기계가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 몇 평 짜리, 지하 몇 층 짜리 이것은 경영 쪽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공장 지어내라 하면 어느 규모로 지하 몇 층이 필요한 지? 사실 저희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드려야 된다,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협의를 하자 좌우간, 그래서 공장을 산림공원과에서 지어내라 하면 설계자체가 넘어온 것입니다, 이건, 복합적인 설계로 해서. 그러면 설계변경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당초 설계를 한 시행처에서, 그것 자체가 안되니까 저희들은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그런 참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월초에 기계가 얼마 들어가고, 지하 몇 층 짜리, 건평 얼마짜리가 필요한 지 그 설계 쪽에서 다시 변경이 들어오면 충분한 그런 협의를 해서 변경이 들어오면 이왕에 너희들이 이왕에 맡았으니 공장을 지어내라 하면 할 것이고, 이건 1개 부서에서 전담해라,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 의견은 물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무슨 확정이 되어야지 솔직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제가 건물이 몇 평이 필요한지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 그런 미비점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소득경제과장한테 저희들이 질의하기를 도대체 주무부서가 어디냐 하니까 주무부서는 소득경제과다,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은 했는데 저희들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주무과라면 거기에 모든 마스터 플랜이 전부 종합계획이 나와 가지고 단, 여기서 이 분야만 산림공원과에서 해주시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일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누수가 없고, 잘 추진이 될텐데 그냥 내 것만, 니 것은 니가 해라,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군수께서 오시면 두 과장이 가셔가지고…….

예, 그럴랍니다.

업무의 통일성, 그 다음에 소득경제과에서 29억이 소요된다면 산림공원과도 아직 전문가가 현장에서 놓고 해도 된다, 이설한다 아직 뚜렷한 그게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설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추가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재원은, 가용재원은 다 1회 추경에 다 쓰는 모양인데 금년도에는 착공하기도 힘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걱정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파가 머루재배 농가한테 옮겨갈 것이며, 그 분들은 또 군이나 의회에다가 또 이렇게 건의할 것이며 그 여파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서로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 주셔야만 무주군내가 조용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당연하죠, 저희들도.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빨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용역을 거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강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머루 재배시설에 있어서 보조금이 이번에 48가구에 1억 5,900만원이 보조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주로 이 대상지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적상면·안성면입니다.

지금 48가구 명단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좀 내주시고, 지금 이 사업비의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조 몇 %, 자부담 몇 %인데, 요새 자부담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이 어느 식으로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가 자체에서 시설 지금 이것은 어디 시설지원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비, 인건비, 자력부담 중에서는 이제 대개 인건비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사업완료보고서, 쉽게 말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물건은 제대로 규격품, 납품처까지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고 인력소요는 본인 사실은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인력소요부담은 며칠간, 공기가 며칠 걸렸구나 판단해서 보조금만 농가에게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전에 보면 보조금만 떠안고 자부담은 하지도 않고 실적보고를 해서 보조금만 따는 이런 비리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원칙을 따지자면 자부담 만큼을 군에다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보조금을 보태서 사업이 완료되면 가서 관계공무원이 준공확인을 해서 전액을 내줘야 맞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게 사실은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자재나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치고 인력은 자부담으로 쳐서 보조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완료보고를 접수를 하면…….

만에 하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철저히 체크를 해서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요새 솔직히 저희들이, 자재만은 정확히 납품됩니다. 자재납품에 대해서 상당히 농림사업의 가장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우리 농가들도 충분히 알고 자재만은 아주 엄밀하게 정확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믿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이 자부담은 분명히 군에 딱 예치했다가 보조사업 끝나면 바로 보조금과 같이 내줘야 원칙입니다, 그건. 그러나 그 행위를 우리 농가들의 편의상 그거까지 참, 거기하면 사전 돈을 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일종의 생략을 하고 보조사업이 끝나면 바로 보조금만 주는 걸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민원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공사가 2～3년간에 걸쳐서 유야무야하게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오늘 현안사업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또 싹 빠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만 가지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도읍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사업비로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이 금년 가을에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무주읍이 통과가 될는지 또 전라북도에 상당한 읍이 있기 때문에 2～3년 후로 미뤄질는지,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로는 상당히 2～3년은 늦어지는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그 동안에 무한정 저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한번 제가 매일 그리로 운동을 합니다만,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군에서 하다가 중지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나쁜 소리로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되면 안내판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 이유라도 알게끔 해주시든지 아니면 소도읍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 별도로 떼어서 그 사업을 하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님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우리 인력으로 순수하게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사실 산책로 좀 닦아주고 풀도 매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이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원개념으로 한 군데서 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소도읍 쪽으로 용역보고를 사실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일단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진입로에 따른 민원 안내판을 설치해서 충분한 주민인식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약수터는 무주읍민들이 거의 하루면, 한두 번은 다 왔다가는 곳인데 제가 슬쩍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많은 욕을 하는 것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니까 군수결심을 얻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37페이지, 주민 체력증진 산책로 개설, 주민 체력증진이라면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 산책로 개설 하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기존 등산로 보완 정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읍·면별로 뭐 4,000만원씩 해가지고 했던 체육공원 쪽 아닙니까?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것은 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옛날에 해놓은 것을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설천면에 지정된 것은 이쪽 맨 옆에 주유소 이런 데로 등산로가 있더만요, 산책로가 있더만요, 기존 산책로.

예.

거기를 답사해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저쪽 라제통문인가요? 거기까지 그 선을 다시 보완을 하면서 설천을 보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쉼터, 말하자면 의자 같은 것 체육시설, 이것이 전부 낡았더라구요, 보니까, 훼손이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몇 년 전에 체육공원 시설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이 또 그거인가요?

예.

저희들은 주민들 자체 산책로 만드는 거와 같이…….

예,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혹시 주민들이, 설천을 한번, 설천으로 가봅시다. 설천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불찰입니다. 거기까지는 소요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주민들이 기왕에 있던 데에다 다시 보완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 그런데 지금현재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걸로…….

그러면 무풍면 호봉산에는 기존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까, 무풍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고정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이 얼마 정도 이용하는가 이런 것 정도는 조사, 참고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천으로 합시다. 주유소에서 삥 둘러서 가는데 몇 ㎞정도가 됩니까?

지금 직구별로, 직구별로 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이 없다?

아니,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 거기에 들어갈 시설,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는 비탈길인데, 최고 비탈길이 몇 도 정도 비탈길이 있어요? 지금 설천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거기만 한번 말씀해…….

비탈길 자료 같은 것은 아직 저희들이…….

몇 도 정도 아니 대충, 몇 도 비탈길…….

약 한 20도 선 너무나 비탈은 그래도 별로 없더라구요, 피해가니까 저희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책, 쉽게 말하면 운동이죠, 이것도 너무 무리가 가면 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 체육담당하고, 전문가들한테 해서 길의 각도 그리고 주민들 이용 수준을 보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지, 지금 그쪽으로가 몇 년 전에 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었던 데요, 백운산 뒤로 해가지고.

예.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좀 지금은 과학화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예.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기왕 하는 것, 예산들여서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것입니다. 좀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강 의원님! 저희들이 설계검토 끝나면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이 대개 지금은 노인층 쉽게 말해서 50대 이상, 이런 분들을 고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리가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되고, 충분한 검토 후에 바로 의원님들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읍·면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주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코스는 절대 저희들도 지금 고려를 하면서 설계용역을 시켰기 때문에 강 의원님 지적대로 무리한 산책로는 안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시간을 잡아 가지고 본 의원하고 한번, 이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잘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고맙습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일단 설계를 가지고 강 의원님하고 현지 답사 하는 것 좋죠,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정말 오늘 산림공원과장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의원님들의 정말 심도있게 열심히 이렇게 군민을 위해서, 오찬 시간이 넘도록 애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오후 회의는 한 2시쯤 속개하고자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 도시가로망 확포장 공사, 상굴교 가설공사, 대티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낙후된 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 개발 도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무풍면 지성에 지성도로를 1.5㎞, 14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덕유산 IC 특산물 판매장, 안성에 990㎡ 4억 8,500, 그 다음에 마산 특산품 직매장, 적상면 사산에 660㎡에 2억 5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성도로 실시설계를 금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양여금이 14억 6,600만원, 군비가 6억 2,800만원 도합 20억 9,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군비 6억 2,8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덕유산 IC와 마산 특판장에 대해서는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 승인되어 토지매입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이 약 33억 소요에 지금 현재 7억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오지개발사업 중 소득경제부서에서 인수해서 하는 절임공장이나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저희 과에서는 소득경제과에서는 덕유산 IC나 마산 IC를 사업비를 줘서 일괄 추진하는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소득경제과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인계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로 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승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사업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도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지성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용역이 시작되고 있는 하고 있는 지성도로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부족되는 사업비 5억 9,800만원은 내년까지 투자를 해서 1.5㎞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으로 판단되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무풍·적상·안성·부남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무주읍과 설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고 또한 읍 구역은 개발계획에서, 지침에서 제외된 사업지구입니다. 2차 5개년 계획의 추진은 2000년도에서 내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2차 5개년이 끝납니다. 면당 20억으로 해서 총 투자는 8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기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 내용은 학생 통학로로 초중고 4개교가 도로 폭의 협소 및 보도 미 설치로 주민 등하교 시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이 항상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이 도로는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로망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한수골 소로개설은 무주 읍내권입니다만, 총 260m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호벽은 840m가 되고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15억 9,21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 추진상황은 우선 한수골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86m 중 150m를 우선 폭 10m에서 8m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은 금년 4월 10일에 했고 도급은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급회사는 만복건설 대표 김정아가 되겠고, 4월 14일 착공해서 11월 19일까지 완공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지난 3월 11일자 의뢰를 했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5월 7일자, 또한 지적분할 측량 의뢰를 5월 7일날 했습니다. 또한 무주 초등학교·교육청 계획노선 및 편입토지 담장 협의를 5월 15일자로 의뢰했습니다. 바우백이길 도로 확포장은 현재 무주읍 풀마트 앞에서부터 구 보건소·초등학교 앞 신도슈퍼로 해서 840m폭을 15내지 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구간내 전기통신 및 지중화 매설 관련 한전 및 통신공사를 협의를 했고, 상하수도 매설은 자연환경과 협의 또한 도로 디자인 교통성 검토 주민설명회 미 실시로 설계가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수골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6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오·우수관 매설을 또한 6월 25일한, 무주초등학교 담장 철거 및 옹벽 철거를 6월 10일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도 및 도로 포장을 7월 30일한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우백이길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디자인 결정 및 교통성 검토를 6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이것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7월 10일경까지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6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끝나면 7월 말경 해서 실시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설계완료 후 판단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굴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노후 및 위험교량의 재 가설로 대형사고 위험방지 및 또한 아름다운 교량으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49억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량은 교량이 112m, 접속도로가 561m가 되겠습니다. 총 773m가 되겠습니다. 폭은 10.5m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212m의 교량이 80% 정도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여금이 32억 3,800만원, 군비가 8억 900만원 해서 토탈 40억 4,700만원이 투자된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4월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그 다음에 1·2차 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29일까지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접속도로 562m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원을 보면 6억 8,600만원과 군비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본 교량은 금년도 10월경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1억 7,200만원의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티교 가설공사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상굴교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유리 대티앞 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5억 5,900만원에서 80%가 양여금이고 2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교량은 190m가 되겠으며 접속도로가 184m, 총 314m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 역시 폭은 10.5m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하부구조 5개소가 완료되어서 약 20%의 공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양여금 7억 1,800만원, 군비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3억 9,700만원, 작년도에 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대 1교와 슬라브빔 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도 3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동년 8월 10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1·2차 분을 2001년 12월 30일부터 작년 12월말까지 투자해서 교대 1기, 교각 1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교대 1기와 슬라브빔 제작을 14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본 교량은 2004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군비 2억 9,7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42쪽에 상굴교 가설공사, 금년 10월이면 준공예정이죠?

맞습니다.

이 준공, 거의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완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이 밑의, 교각 밑의 하상부분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달라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상 정리를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그 다음에 대티교 가설공사 건입니다. 지금 거기 대티교가 작년도에 공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전연 손을 안대고 있죠, 맞죠?

아,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아니면…….

예, 대답하세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올해는 전연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 사업은 교대 하나구요. 슬라브빔 제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촉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양여금이 2003년도에 14억 8,3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공사 진척도는 빠른데 양여금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위험교량으로 해가지고 행자부 지역진흥과에서 배정된 사업인데 일부 양여금도 깎였고 또한 군비도 2억 9,700만원이 미 확보 된 상태입니다. 공사진척으로 보면 저희들 돈과 공사로 보면 공사가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14억 8,300만원인데 내년도 2004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21억 7,900만원을 확보해야될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후불제로 이것이 총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오겠습니다만, 통행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슬라브까지 해서 내년 초로 당겨서 여유가 있는 회사 같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통신공사 대티교 건너서 통신공사 연수원이 한창 공사중입니다. 거기에 2004년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하고, 우리 대티교 시점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원활한 그런 소통이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양여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상굴교 가설공사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든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은 물론이고, 그 부근에는 위험표시판을 해서 귀중한 생명들을 하천에서 잃는 일이 없도록 교량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신공사 연수원 진입부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두어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 사업 추진 건입니다. 금년도에 지성도로 개설, 덕유산 IC 특산품 직판장, 마산 특산품 직판장 3건이 책정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 이 3건이 선정되기 까지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부남·적상·안성에서 무풍사업 차례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덕유산 IC나 마산 특산품 직매장이 군정 전반으로 볼 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서 나온 거와 같이 지금 현재 미승인 되었기 때문에 덕유산IC와 마산 특판장에 대해서는 재고해서 무풍 쪽에 가급적이면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 하면 말 그대로 아주 오지에 그 개발을, 말 그대로 오지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사업보다는 주민생활 편익시설 그리고 소득생산 기반시설 이런 것을 제1순위로 책정을 하고, 그 후에 여유가 있다면 소득향상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나 쭉 추진사항을 보면 서창 향토박물관, 무풍 배추절임 공장 등 거의 건물시설 쪽으로 오지개발사업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현재도 문제화 되고 있는데 서창 향토 박물관은 완전히 그 목적에 위배되게끔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와인공장과 연계해서 와인을 진열하는 그런 걸로 아마 변경되어 가고 있고, 무풍 배추절임공장도 2000년도 사업입니다, 2000년도.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그야말로 그 당년에 끝내가지고 오지 주민들을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정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책정해 가지고, 쓸모도 없이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느냐? 또 금년도도 역시 특산품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자체 책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반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적상 마산지구와 안성 죽천지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되기 전에 소득경제과에서 특산품 직파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적상 마산지구는 8,941㎡에 4억 2,916만 8,000원이 요구되었고, 안성IC지구는 27,552㎡에 2억 5,155만원의 예산이 요구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의원들이 현지를 둘러보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가옥리 IC에 직판장이 하나 설치가 되고 현재 덕유산 휴게소 상행선에 기 직판장이 하나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시 2개가 되면 1개 노선에 4개가 설치가 되는데 2개를 해보고 잘 물건이 팔리고 효과가 좋으면 그 2개는 다음에 검토해보자 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다시 2개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참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은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군비가 확보되어야 이치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1회 추경에 보면 6억 2,800만원의 군비가 한 푼도 편성이 안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가지고만 사업을 하라는 얘기냐? 지금 직판장은 현재 있는 돈으로 땅조차도 다 살까말까 하는데,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땅 사면 건물은 뭘로 짓겠느냐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1회 추경에 금년도의 모든 가용재원이 거의 다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다음 2회 추경부터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그때 당시의 재원이 과연 6억 2,8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될지 이 전반적인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지성도로 개설사업이야 그대로 추진하면 되겠고,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전액이 확보되었을 때에도 추진해도 문제가 있는데 예산도 절반 밖에 없고 앞으로 전망도 흐린데 이런 위험천만한 사업을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의 의향은 건물건립은 예산상 지난한 것 같고, 주민생활 편익시설이나 소득기반시설로 재 선정을 해서 금년내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존중을 해서 이런 편익이나 생산기반 저희들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3차가 있을지 없을지 현재 정부로부터 기획 안을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가급적이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편익위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마트에서 구 보건소로 해서 무주 초등학교로 해서 신도수퍼로 가는 바우백이길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읍권에서 현재 제일 필요한 도로가 지금 그 도로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책정은 아주 참 잘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사항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과에서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군내의 자체사업은 아마 손길이 못 미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이 중학교 에서 교육청 사이 이 사이에 아마 과장께서도 아침에 거기를 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일 혼잡한 곳이 그곳입니다. 현재 포장은 적게 되어 있고 확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봇대가 가로 있어서 도로통행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계속 통학하고 있지, 차량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무주읍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해서 개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민원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상당히 7월 달에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말하자면 소급해서 추진해 달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운전기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진짜 무주군청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있고, 왜 확장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포장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질책이 심합니다. 좀 바쁘시고 하더라도 전체는 못할망정 현재 확장된 구간만이라도 빨리 포장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써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된 것보다 땡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바로 저의 불편으로 알고 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땡기는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8일 다시 건설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모든 것이 조기에 어차피 투자할 돈이라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명쾌한 답변에 한 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 적상에 향토박물관요. 군에 자체감사가 있었죠?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면 공사 미 시행분 5,051만원 회수조치가 내려졌던데 이거 회수되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군간에 의견이 있어서 시공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당시 현장 감독한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감사과에서 재검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공사감독을 한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서 법무감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밀조사 후에 하자부분이 발생되었는데 관련 법에 따라 보수조치 되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거의가 다 이관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만 해결되면 관리부서로 지금 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로 하자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되었습니까, 하자부분이?

예, 솔직히 제가 와서 다시 한번 둘러 본 것 같으면 그 건물 자체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에 있는 건물의 명칭이 카페테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건물을 둘러보다가 변소 있는 쪽에 보면 카페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아, 이것이 당초 목적이 카페테리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비가 온 후에 제가 다니지 못했고 그 간에 다시 건설교통과장으로 한 번은 둘러봤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하층에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알겠구요. 그리고 이 사업의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앞에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지개발사업으로 향토박물관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정말 사업의 적정성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