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은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법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하는 바와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은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예산반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예산특별위원들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최종심사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계속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47억 7,800만원보다 132억 9,390만 4,000원이 증가된 980억 7,190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9억 5,500만원 증액된 952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3,890만 4,000원이 증가된 27억 9,890만 4,000원입니다.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 시행사업의 마무리 및 중기투자재정계획사업의 사업비 확보, 각종 보조사업의 변동된 사업비 조정 및 국․시비 사용잔액분을 계상하였으며, 24만 구민을 위한 구정의 역점 방향에 맞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문화창달구축, 지역균형발전, 주민복지서비스향상과 건전재정운영 등을 위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의회 등 중회의실 장비 및 시설비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동장 및 자원봉사자사랑의보험료, 대청댐잔디광장종합개발사업비, 후생관시설개․보수비와 상표등록사업비를 포함한 대덕의 표상세우기사업비 등 불요불급하거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되었으며, 공익사업에 국․시비 확보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일반예산을 삭감하는 등 동료위원여러분과 난상토론끝에 총 8억 8,34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법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바와같이 이러한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잠시나마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고 그속에서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