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최동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수해복구 등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에 노고가 크신 손문주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민원과 질책이 따르는 것이 공직의 현실입니다. 격무 틈틈이 서운함이나 실망감을 느끼실 때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지역의 대들보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뢰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격무가 힘드시더라도 주민들의 갈채와 성원을 생각하시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대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훈관 영동대총장은 지난해 아산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영동문화원에서 열린 지역 기관·단체 대책회의에 참석해 영동대 정원을 옮겨가 아산캠퍼스를 개교하지는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증인입니다. 그러나 대학측은 최근 내년에 개교하는 아산캠퍼스로 현 영동대의 IT계열 전자공학과와 디자인계열의 테크노미디어디자인, 영상미디어, 시각디자인 등 4개학과 190명 정원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신입생뿐 아니라 4개학과 전학년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규모가 760명에 달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손문주 영동군수님도 채훈관 총장의 말만 믿고 있다가 발등을 찍힌 셈이 됐고 지역주민들도 우롱당한 셈이 됐습니다. 요즘 영동군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며 국내외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보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종합대학 하나가 대형기업 10개보다 경제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영동읍의 소상인들과 택시기사들이 장기간의 불경기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영동대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동의 상경기를 지탱하는 큰 자원이 존폐의 기로에 있는데도 군에서는 영동대를 활성화 내지 유지시키기 위한 조정활동 및 지원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대학이 정원을 빼가며 대학의 투자기반을 타지로 옮겨가고 있는데도 지역에서는 고민만 할 때가 됐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아산캠퍼스 조성이 논란이 된 후 민·관·학이 공조하는 영동대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구성했으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훈관 총장이 주민대표들에게 정원이전이나 축소는 없다고 약속해 놓고 식언한 것은 손문주 군수를 비롯한 영동군민 전체를 무시하고 희롱한 것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데 군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대의 정원 이전계획이 밝혀진 후 군이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영동대의 정원이전 계획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토목직 공무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수백여건의 수해복구공사가 발주되면서 측량, 설계, 현장감독, 민원처리 등 1인 4～5역을 맡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기진작이 필요한 시기인데 반대로 이들의 의욕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토목직원들이 집단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하고 군수면담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군은 비효율적이라는 토목직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설계전담팀을 운영했으며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마다 까다로운 결재와 주문을 요구하여 업무의욕을 감퇴시켰습니다. 토목직 보임이 가능한 복수직 사무관 4자리 가운데 토목직이 차지하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떠날 수만 있다면 떠나고 싶은, 미래는 보이지 않고 가정은 병들어 가고 행정관리자의 논리와 지시속에서 꼭두각시처럼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건의문 곳곳에 토목직의 울분과 비애가 서려 있습니다. 사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같은 패배주의와 자조에 빠져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특히 토목직 직원들은 영동군의 전문직 박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일치된 행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집단행동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업무효율과 공직화합을 위해 토목직을 포함한 전문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집무실을 언제나 개방하고 청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열린행정을 표방하면서도 토목직 공무원들의 대화요구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왜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안단계지만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 봤더니 몇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동군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과 국내기업의 지원규정이 너무 차이가 나 국내기업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규정인 3장 14조는 군이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16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구대로라면 영동군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은 군이 땅을 사서 헐값에 빌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담은 4장은 3장과 차이가 큽니다. 국내기업 입주시에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액도 2억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한도라는 애매한 규정을 두어 얼마든지 지원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 국내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되는 신규채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서대로 10년이상 사업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규정도 없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기업 우대는 글로벌 경제나 국가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꾀하려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시책이 될 수는 있지만 지방의 기초단체가 국내기업과 차별을 둬가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펼쳐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동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국내기업이냐 외국기업이냐는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군이 특정 외국기업을 염두에 두고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영동출신 재일교포인 박정준회장이 오사카에서 운영하는 삼진금속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같은 항간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특혜시비까지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례제정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진금속의 투자규모나 고용규모 등 지역에서 얻게 될 과실 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지원을 결정해야지 무조건 지원조례부터 만드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수년전부터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투자를 고려한 박회장의 명망을 위해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졸속제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조례안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등지원이 지나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과 삼진금속이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년째 우리군이 추진해온 삼진금속의 투자유치가 현재 얼마나 진척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의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해 9월30일 재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현장을 누비며 군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희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며 올해에도 제42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영동 소도읍육성사업선정 등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대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 조성에 따른 4개학과 190명의 정원을 아산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 영동대학교 총장이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영동대학교 정원을 옮겨가지 않겠다고 한 그 시점의 영동대학교 모집정원은 870명이었습니다. 이번 영동대의 아산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르면 모집정원이 870명이었던 것을 추가로 220명을 증원하여 1,090명이 되도록 교육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아산캠퍼스로 옮겨가려는 모집정원은 기존정원이 아니라 증원된 정원 범위내에서 옮겨 갈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T기반전자공학부 80명, 테크노미디어디자인학과 37명, 영상미디어학과 37명, 시각디자인학과 36명 등 190명의 모집정원을 아산캠퍼스로 옮기려고 교육부에 아산캠퍼스 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영동대학교에서 아산캠퍼스 설립계획을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아산캠퍼스 설립으로 인해 영동대학은 물론 그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동대학교측과의 협력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 이전계획 이후 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 이전계획 이후 우리군에서는 다각적인 상호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27일 영동군과 대학교 임직원 24명이 관·학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영동대학교의 지역협력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02년 12월20일 영동대학교와의 재차 간담회에서 우리군에서 대학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7개 사업으로 19번국도확포장, 대학발전기반조성, 상수도급수관설치, 야간대학원위탁교육, 장학사업, 민원신청서식함설치,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위촉확대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2003년도에 군에서 추진하기로 한 7개 사업중 장학사업, 야간대학원위탁교육, 민원신청서식함설치 등 3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상수도급수관설치 등 4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동대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중에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업이나 시책은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영동대학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26일 영동대학교 해오름식에는 군수가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영동대학교 학생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악학과설치, 도민체전시 숙박시설 제공과 개막행사참석, 농산물가공센터설립, 일라이트연구소설치 등 영동군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한 향후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동군이 발전하려면 영동대학이 발전을 해야 하고 영동대학이 일류가 되면 영동군도 일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동대학 발전을 위해서 대학관련 현안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를 조성하더라도 기존의 모집정원은 유지하는 한편 국악학과 등을 확대하는 등 영동대학교 본교가 활성화 되도록 대학측과 유기적인 협조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의 현실은 금년도 영동대학의 신입생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방대학들에 오늘의 현실은 비단 영동군과 영동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동대학이 살아야 우리지역도 산다는 각오로 모든 군민들과 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각급 사회단체 등 민간주도의 영동대학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영동대학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을 해야 하며 군은 뒤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때 진정한 영동대학교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동춘의원님의 이번 질문은 시기적절한 질문이었으며 이를 시점으로 우리 영동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영동대학교 활성화에 다같이 걱정하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동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토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토목직 공무원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비롯한 각종 공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등 많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측량, 설계, 현장감독 등 동시다발적인 업무폭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중에도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임해주고 있어 늘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13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토목직렬 공무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에 대한 현 상황이라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금년 2월 조직개편시 용산면장 직위에 토목직을 추가 행정·농업·토목 3복수로 조정하여 승진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구조조정이후 행정직을 비롯한 전 직렬도 마찬가지로 실과소 읍면에서 인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5월1일 현재 우리군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께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 432명, 연구직 1명, 지도직 30명, 별정직 17명이며 기능직 87명으로 총 568명이며 일반직 공무원 432명에 대한 직렬별 현원은 행정 193명, 농업 68명, 토목 35명, 보건 36명, 세무 20명, 임업 11명, 건축 10명, 기타 59명이 됩니다. 사무관이 행정·전문 복수직렬 정원은 총 15명으로 현원은 행정직이 9명, 전문직이 6명이며 담당주사의 복수직렬 정원은 40명으로 행정직이 11명, 전문직이 29명입니다. 현재 담당주사의 현직급 평균 재직기간을 보면 행정직과 농업직이 6.2년, 토목직이 6.6년, 세무직이 9.5년이며 담당주사의 경우 공무원 총재직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년이상 2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 15명중 행정직 10명, 농업직 4명, 통신직 1명이며 20년이상 25년미만 재직한 공무원 47명중 행정직 25명, 농업직 11명, 세무직 4명, 토목직, 보건직, 축산직 각 2명, 전산직 1명이고 25년이상 3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 36명중 농업직 13명, 행정직 10명, 토목직 6명, 임업직 3명, 세무, 건축, 지적, 간호직 각 1명입니다. 3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0명으로 행정직 5명, 농업직 3명, 세무직 2명으로 사무관 승진대상자의 담당주사 재직기간을 보더라도 결코 전문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직렬의 인사적체에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토목직 공무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목직 공무원의 증원이 쉽지 않은 이유는 토목직의 증원인원만큼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감원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요구와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토목직 공무원들의 건의는 각종 법령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전담팀은 토목직 공무원의 부정적인 의견, 지역개발과의 공사감독부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최대의 현안인 수해복구사업을 좀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사업종료후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상부기관의 지속적인 인사제도개선 건의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건의와 요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공직자가 각 직렬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최동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유태준입니다. 최동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동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가 치열한 기업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군에도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 투자유치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정하려는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의 내용을 기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방세감면, 군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산업입지보조금지원, 고용보조금지원,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공장신설보조금지원 등이며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전비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산업입지보조금지원, 고용보조금지원, 교육훈련보조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 투자촉진 및 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차별을 두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국제화 된 경제시대에 걸맞게 자치단체에서도 내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제반여건상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군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영동군세감면조례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타시군도 기업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은 어느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 투자촉진 및 그 지원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삼진금속의 투자유치가 현재 얼마나 진척됐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진금속 공장유치를 위해 공장부지 3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공장부지를 한일종합식품 인근으로 잠정 결정하고 공장유치 실무지원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삼진금속 회장 및 관계자와 9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였고 금년에도 두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공장유치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본의 극심한 경제난과 일본소재 삼진금속의 구조조정 및 우리 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장설립을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이나 회사측에서는 현재 일본소재 삼진금속 경영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군이 투자여건만 조성한다면 공장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진금속 공장설립에 대하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영동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진금속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본 공장설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동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 모임때는 영동대가 교육부에 증과신청을 했고 이미 증과가 확정된 단계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원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연히 증과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만일 최총장이 증원되는 정원을 아산으로 옮겨갈 생각이었다면 그당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증원되는 인원을 이전하기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정원이전은 안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 반발여론을 의식해 주민들을 호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장님은 대학측의 엉뚱한 말만 대변하고 계시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대학의 정원이전계획을 알고 난후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실장님이든 대학의 정책결정권자인 이사장이나 총장을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측은 상황에 따라 이전하는 학과 1학년뿐 아니라 4학년까지 전학년을 옮겨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대학측과 얘기해 봤습니까? 그렇게 강행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도 지원사업 들어주고 장학금 지원하고 연구용역 맡기는 등 퍼주기만 계속 하실 것입니까? 실장님 얘기는 앞으로 890명 옛날정원만 유치한다면 증원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대학이 아산으로 이전해도 방관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학이 정원을 빼갈 때마다 사후 통보받고 대변해 주고 그런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직과 농업직으로 구성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면 영동군에 사무관 자리가 몇자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24자리입니다. 이 가운데 17개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44.7%가 행정직이고 44%의 행정직이 사무관자리 70%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전문직의 불만을 직렬이기주의로만 보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전문직이라면 말 그대로 특정한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고급인력을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휘 관리하는 간부가 되려면 이들을 실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동군은 이같은 상식이나 원칙과는 반대로 토목직의 일선 지휘관격인 지역개발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을 수십년째 행정직을 보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문직 홀대가 군정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역개발과장 같은 경우는 읍면장 포괄사업, 도시계획구역 토목사업, 마을진입로, 소교량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잘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 설계전담팀 운영은 토목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체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토목직 직원들이 건설과장을 통해 군수님께 건의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실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들어오는 개방행정을 표방하는 군수님이 식구들 면담조차 기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토목직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삼진금속과 올해 두차례 면담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고 삼진금속 측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공장용지를 군에서 제공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조례를 이대로 강행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화농공단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동현황을 파악해 보면 운영실태가 엉망입니다. 농공단지 절반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올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수해복구 자재를 충남의 업체에서 15억어치 상당을 구입해서 지역 농공단지 업체의 의욕을 떨어트렸습니다.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주무책임자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존 입주업체 육성도 못하면서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의회에서도 엄정하게 조례안을 심의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추진해 요즘들어 툭하면 터져나오는 특혜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의 설립인가 정원이전승인 관계는 전체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저희 영동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학교가 이전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권한 밖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전을 못하게 할 법적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실제 아산캠퍼스 문제도 아산캠퍼스 설립인가를 영동대학교에서 인적자원부에 신청했는데 아직 설립인가가 안난 상황입니다. 이전하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시점인거고 150명을 이전한다고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아까 최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채훈관총장을 질책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실에 총장을 불러다가 군수님하고 저하고 참석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질책을 했고 또 앞으로 영동대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채훈관총장한테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교수들과 저희 간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것이 바로 질책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가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영동대학교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영동대학교 입학생 충원비율이 신문지상에 보도돼서 잘 알겠습니다만 입학정원 1,090명중에서 금년도 입학한 학생이 397명입니다. 정원대비 36.4% 밖에 입학을 안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중에 영동군 출신 학생이 27명이 입학했습니다. 총 정원대비 6.8% 입니다. 이렇게 갈 때 영동대학교는 스스로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 자체가 존립위기에 몰리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동대학도 스스로 흑자는 못 보더라도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는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대학총장님과 대화를 나눴듯이 영동대학교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학교를 특성화하고 인류화해서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학교 총장이 그 자리에서 물론 그것도 강구해야 되지만 저희 입장도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시골학교 전체가 신입생모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모집이 용이한 지역에 가서 신입생을 많이 모집해서 분교가 이익이 남으면 본교도 살 수 있고, 영동대학교도 살 수 있다는 자구책으로 아산캠퍼스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동대학교 본교를 이전하거나 본교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산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입생모집이 쉬운 곳에 캠퍼스를 설립해서 본교도 잘된다면 캠퍼스설립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동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대학교도 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영동대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영동대학교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 범위 내에서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장학금지급이라든지 연구소에 대한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각종 위원회에 영동대학교 교수가 참여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낸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또 하나 우리 영동군민이 주축이 돼서 해줘야 할 일들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우리군민 모두가 내고장 학교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고 특히 영동대학교 신입생을 증가시키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할 때 우리 영동대학교가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5급공무원 총 현황은 27명이 됩니다. 행정직 18명으로 65%가 되고 세무직이 4%, 농업직이 15%, 토목직 4%, 농업직 4%, 지적·보건 각 4%가 되겠습니다. 향후 직렬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야지 이것을 일시적으로 직렬별로 프로테이지에 맞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무분장 업무성격의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각적 행정추진의 합리성 균형성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방안을 검토해서 전문직에는 전문직이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설계전담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계전담팀의 운영상 문제점은 수시로 복안을 하고 지역개발과, 건설과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해서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설계팀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직 공무원들과 군수와의 면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면담요청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토목직 공무원들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대화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신문에 보도 됐는데 그 문제는 종결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면담요청은 없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영동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과 군민을 위한 행정에 일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전문직이 앉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운 보은이나 옥천도 건설과장 내지는 상수도사업소장, 면장까지도 전문직이 간단 말이죠. 타 시군에 알아보셨어요?

예 옥천이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건설과장이 있고 보은이 내속리면장하고 건설과장이 있는데 우리군하고 상의한 것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같이 우리가 6급 공무원 근무년수 현황을 보시면 30년이상에 토목직렬은 없습니다.

근무년수로 따지지 마시고 전문직이 앉을데는 전문직이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설계전담팀은 타 시군에서 운영하다 실패한 사례를 많이 들으셨죠?

특별하게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 행정직들도 저걸 왜 운영하느냐는 목소리가 팽배해요. 굳이 되지 않는 것을 일부러 설치해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일부 몇몇의 행정직까지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상이한 점도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적극 검토를 해서 해체를 해야 된다면 해체하고 존치해야 된다면

조사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의원들이 직렬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같이 이렇게 했다고 답변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래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행정직들한테는 사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업무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뭐하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하겠어요. 답변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직렬에서 이기주의가 제기됐다는 것이지 의원님들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1인당 수십건의 공사업무를 맡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맡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러 다녀요. 현장에 와서 공사가 잘돼가고 있는지 못돼가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민원해결도 못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군에서 부실공사 만드는 거예요. 빨리 현실을 파악하셔서 뭐가 잘못된 건지 조치를 하셔야 돼요.

예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직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공사감독 파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들이 가서 현장을 압니까?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은 모르지만 거의가 공직을 20～30년씩 하면 부실공사가 될 큰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원들 사기 좀 올려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대학의 대변자이신가 왜 자꾸 학교를 대변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에서 대처방안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이 이러하니까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럴 수록 우리군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대학을 살려야 전체 영동군이 사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동군의 경제가 대학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입학생이 36%라고 하는데 그렇게 줄다보니까 사실 경기가 엉망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군에서 만들어 줘야죠. 분위기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마음에 조금 안드네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대학도 살고 우리군도 살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에서 답변했듯이 행정기관에서 대학교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최동춘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님들한테 영동대학교를 살릴 수 있는 범군민운동을 지역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앞장서서 운동을 할 때는 관주도가 되기 때문에 진정업무가 될 수도 없고 또 관에서 할 때는 예산과 법령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같이 공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간담회시 설명드렸고 본질문에서 답변했듯이 대학교연구소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영동대학교 주변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동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삼진금속과 두번에 걸쳐서 만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수님과 김천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두분이 처음 상견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영동에 그전부터 실시해 오던 공장을 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달가든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삼진금속 회장님, 한일종합식품 사장,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얘기가 됐던 내용은 삼진금속도 어디까지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고향이라고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시군과 형평에 맞는 투자여건만 조성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장용지 제공에 대해서 계속 어떠시냐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타시군과 형평이 같도록, 우리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달라는 얘기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얘기는 그 자리에서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서는 용지관계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은 없었고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한일종합식품의 포도밭 관계 때문에 얘기된 바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미 회사하고 땅주인하고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있는데도 조례를 강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내나 국외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또 타시군에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군만 안이하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대로 놔둔다면 발전이라는 것은 전혀 바라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는 상위법이라든가 군조례에 이미 그런 특혜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의심하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계속해서 검토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아직 계획중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할 때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상의를 드려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화농공단지의 수해복구공사 자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가 약하기 때문에 기업이 의욕상실이 돼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법화농공단지는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업체가 충실하게 가동되고 있고 2개업체는 부도가 돼 있고 그 중에서 영통은 이미 동우신소재가 인수를 했고 현재 천록환경이 부도가 나서 법정투쟁중에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화농공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공사시 법화농공단지에 자재가 대전에서 15억이 들어왔다 해서 경리계에 자료를 빼봤더니 남영산업에서 21억의 자재를 수해복구에 했고 대전에서 13억 했고 영동에 창대산업에서 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47%가 남영산업에서 구입했고 대전에서 구입한 것이 28%, 창대산업에서 19%를 구입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우리지역의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조례범위는 저희들이 경제과의 일방적인 조례제정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서 앞으로도 한줌의 의혹이나 특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진금속은 옛날 박군수님 계실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할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손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얘기가 된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특혜의혹 없이 순리대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국내기업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위법이 그러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돈을 벌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조례제정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와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왕성한 의욕을 갖고 지방자치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3기 손문주군수님의 취임과 더불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하고 획기적인 시책의 추진으로 군민들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특히 우리군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동 소도읍육성사업이 정부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지금 농촌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헤쳐나갈 방안이 있는지 농정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농업소득 증대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매년 1,400～1,500여명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5년후에는 4만8,000여명이 될 것이며 10년후에는 4만여명으로 군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형적인 농업군임을 자처하는 우리군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으며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이농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외면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농사를 지어봐야 소득이 없으며 생계유지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이 열악하거나 의료혜택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도 있겠으나 가장 주된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내 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 자재비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지게 됩니다. 농민들의 연간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채를 줄일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상환독촉 및 재산압류 등으로 이웃간에 불화가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 주민화합이 깨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주소득원이던 포도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과 불순한 기후여건에 따른 품질저하 등으로 소득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더욱 농민들을 불안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수입개방으로 앞으로 국내산포도의 경쟁력이 칠레산에 비해 떨어져 가격폭락이 가중될 것이며 포도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주소득원으로 하고 있고 수도작을 비롯하여 각종 과일과 특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앞으로도 특별한 대체소득원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소득증대 방안이 개발 시행되어야 하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기존품목과 품종을 대신할 대체작물로의 전환과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 상용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차별화, 고급화가 이루어져 고유의 브랜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여 농산물을 품질과 단위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친환경농업을 위한 환경보전형 비료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농가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동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선진기술의 벤치마킹을 통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양구조개선과 농산물 명풍화는 물론 쌀, 신선과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차별화, 고급화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 대량 매장되어 있으며 이미 농사에 적용하여 우수성이 인정되고 친환경적인 일라이트 광물질을 많은 농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용을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일라이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용화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보조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시범사업 추진과 시범사업비 확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을 차별화, 고급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농업경영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 육성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이렇다할 뚜렷한 사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농정과와 대동소이한 사업뿐이고 시범사업이라고 추진한 사업을 보면 지속되지 못하고 단일성에 그치는 사업이거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황버섯 아니면 양앵두사업 등 시범사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졸속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은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어 허덕이는 실정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농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총예산 27억2,207만3,000원, 인건비 11억7,250만5,000원으로 43.1%, 경상비 6억2,211만8,000원으로 22.9%, 사업예산 9억2,745만원으로 34%로 이중 순군비사업비는 3억1,750만5,000원으로 11%, 시범사업비 3억8,775만원으로 14%, 이중 순군비사업 9개사업에 4,045만원으로 1.5%로 인건비와 경상비가 총예산의 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순군비 사업예산은 불과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시범사업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14%에 달하나 순군비 사업예산은 4,045만원으로 1.5%에 그치는 등 표현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적은 액수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군임을 자처하는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적은 시범사업비라면 그 사업규모는 능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군비 예산이 극히 적은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액이 감소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소득개발사업을 펼쳐나가실 방침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군 농정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 증대방안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 상용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문제는 ＷＴＯ출범이후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장기간 경기침제로 인한 소비위축, 국내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복합적, 구조적인 문제로 농가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있으며 한·칠레간 ＦＴＡ국회비준을 앞두고 모든 농업인들이 이중고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유지하면서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값싸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차별화, 명품화, 브랜드화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값폭락을 막아야 하며 대부분 생식용 위주의 과일생산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체품목을 최대한 개발함은 물론 농산물의 수출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집중적인 홍보전략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소비자가 원하는 값싸고 품질좋은 차별화 된 명품화, 브랜드화가 관건이므로 생산비용절감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모든 농림사업의 투자방향을 공급과잉사업이나 부실우려사업 또는 에너지 과소비형 시설등 저효율 고비용의 부가가치가 적은 농림사업은 축소 내지 지양하고 우리군 농특산물의 명품화, 브랜드화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21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채소·과일 비가림하우스 80㏊, 사과·배 이중봉지 및 은박비닐공급 500만매, 과일방조망시설 40㏊, 감과원조성 60㏊등 명품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저온저장시설 6,600㎡, 곶감생산시설 2,000㎡, 과일음성선별기 500대, 대도시직거래 행사등 명품화를 할 수 있는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군의 포도 품종분포가 경쟁력이 없는 캠벨과 세리단에만 편중되어 홍수출하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래지향적인 대립계 다품종 접목묘 보급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일주, 과일즙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되 현재 개발된 품목은 더욱 명품화하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생식용위주의 과일생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확대 생산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원칙에 입각하여 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희소가치에 의해서 소득이 좌우되므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참죽나무 재배단지조성 및 가공식품개발, 고사리, 두릅등 산촌마을 유휴농지를 활용한 재배면적 확대와 체리 및 블루베리 시험재배가 마무리되어 지역 적응성과 소득이 인증될 경우 지원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관리중인 장수풍뎅이 생산 및 건강식품 개발사업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등 다양한 대체작목 개발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동과일의 해외수출은 출하물량조절 및 가격지지 효과뿐만 아니라 재배기술면에서도 한단계 향상효과는 물론 우리군 과일의 브랜드화 정착에도 큰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수출계획상 차질을 빚었으나 배 64.3ｔ, 포도 1.7ｔ, 복숭아 6.6ｔ등 72.6ｔ의 신선과일과 김치, 곶감, 오징어, 표고등 868ｔ을 해외에 수출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수출다변화 시책을 강구하여 900ｔ의 수출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특산품의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광고판 1개소, 특산품조형물 2개소, 특산품홍보탑 3개소, 농특산물 대형간판 2개소 설치와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객차내 홍보판 설치사업, TV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 상용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일라이트 광물질을 활용한 토양구조개선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시험을 거쳐 쌀, 신선과일 등을 고급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 차별화, 고급화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시대의 지역농산물을 차별화 고급화하여 일라이트 상표등록을 위한 2개류 20품목을 지난해 8월에 상표등록을 출원 신청하여 공고기간이 1년이 경과한 금년 8월에 상표등록으로 일라이트 지적재산권을 확보 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2년에 일라이트를 활용한 쌀단지를 4개단지 20㏊를 조성해서 일라이트쌀 60ｔ을 생산해서 시중에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6개소 30㏊에 일라이트 90ｔ을 보조 지원하였고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3개지구 40.9㏊에도 115ｔ의 일라이트를 지원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일라이트쌀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라이트를 이용하여 과일과 미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군비 510만원을 투자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벼등 5개소 1.8㏊에 대한 실증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라이트가 농업에 미치는 실증시험데이터 자료 확보를 위하여 대학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일라이트 실용화를 위한 데이터 산출근거가 제시되면 벼, 포도, 사과, 배등에 일라이트를 연차적 보조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언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논농업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등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각종 국도비지원 사업은 물론 우리군 독자적인 순군비사업도 최대한 확보하여 다양한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 복구에도 철저를 기하여 올해에는 기필코 우리군 농업인들이 모든 시름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활짝웃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사업추진과 시범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와 국제경쟁력 시대의 농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역농산물의 차별화와 고급화가 되어야 영동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농업인과 농업 공직자들의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획기적인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확대 보급하여 영동군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이며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참죽나무 불시재배기술, 더덕시설재배, 장수풍뎅이사육 등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과 소득작목이라 하여 무조건 확대 보급은 위험성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전망, 소비량과 욕구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영동군 농업인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득작목이 자체기술로 발굴되어 농업인의 숨통이 확 트인다면 저희들로서도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타시군, 외국농업의 벤치마킹은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범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 도, 군단위 자체시범사업으로 구분되어 매년 40～50여 가지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이 정착 전 단계로 실패의 확률도 높기 때문에 국도비의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90%이상 높은 사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성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 시책사업으로 건의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등 대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 군비사업이 적은 것은 국도비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 개발이 적게 되었으나 순군비 예산을 늘리기 위해 사업 개소수를 늘리면 사업비는 늘어나겠지만 이는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배제하고 시범사업을 눈으로 보고 좋으면 농업인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순군비 시범사업비가 적게 되었습니다. 매년 획기적인 새로운 사업을 개발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1～2년에 농업기술과 새로운 소득작목이 개발, 발굴되기는 중앙의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어려움이 큰 실정이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의 애로 기술개발과 지역에 맞는 작목의 발굴을 위해 꾸준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저희들의 책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함을 통감하고 우리군에 맞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농특산물의 명품화 브랜드화사업으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21만2,600만원을 투자해서 채소·과일비가림 하우스 80㏊, 사과·배 이중봉지 은박지 공급 500만매, 과일방조망시설 40㏊, 밤과원조성 60㏊등 명품화 생산기반조성과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6,600㎡, 곶감 생산시설 2,000㎡, 과일음성선별기 500대, 대도시 직거래행사 등 명품화를 할 수 있는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확충해 나간다고 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홍수출하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포도품종 분포가 경쟁력 없는 캠벨, 세리단에 편중되어 홍수출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다품종 보급사업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과일중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현재 개발된 품목을 더욱 명품화함은 물론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참죽재배단지조성 및 가공식품개발 고사리, 두릅등 산촌마을 유휴지를 활용한 재배면적 확대와 체리, 블루베리, 장수풍뎅이 생산 및 건강식품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동과일 해외수출로 배 64.3ｔ, 포도 1.7ｔ, 복숭아 6.6ｔ등 72.6ｔ의 과일과 김치, 곶감, 오징어, 표고 등 868ｔ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데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확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포도 미래지향적인 대륙의 다품종 작목용 보급사업에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일중 가공품의 판매실적이 얼마이며 우리군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틈새시장 공략방안으로 참죽재배, 고사리, 두릅, 체리, 블루베리, 장수풍뎅이 생산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며 우리군 소득증대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입개방에 대한 품목과 품종을 대신할 대체작목에 대하여는 답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일라이트 상용화에 대한 추가질문 입니다. 2002년 쌀단지 4개소 20㏊, 2003년 6개소 30㏊, 일라이트 구입비 지원, 친환경육성사업 3개지구 40.9㏊, 일라이트 111ｔ 지원공급, 금년도 군비 510만원을 투자해서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배등 5개소 1.8㏊에 대한 실증실험이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조해 준 일라이트 가격은 ㎏당 얼마이며 두 번째, 전 농가에 보조공급을 못해 주는 이유가 데이터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또한 산출근거가 제시된다면 보조사업으로 일라이트를 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해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답변을 참죽나무 불시재배, 더덕시설재배, 장수풍뎅이 사육 등을 들어서 시범사업 확대보급 농가에 대한 사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은 참죽나무 불시재배나 더덕시설재배는 가능할지 모르나 장수풍뎅이 사육은 농가에서 사육하는 여건과 기술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며 과연 얼마만한 효과와 소득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시범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개소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은 무조건 개소수를 늘릴 수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을 해야 많은 예산도 확보되고 많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시범사업이 발굴 실행돼서 현재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숨통이 트이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나언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농특산물의 명품화,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유통시설 현대화 확충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농림사업문제는 첫째, 재원이 확보되어야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WTO협정과 국제화에 대응한 과학영농기반과 유통현대화시설 투자를 위해서 94년도부터 체계적인 지원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투자할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농업인들한테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비 확보방안이 있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국도비가 안될 때는 순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농림사업 투자예산 193억5,200만원을 도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금현재 농림부까지 제출된 상태에 있고 매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인 35억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여로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군비확보는 투자효과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품질고급화와 명품화를 위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우량품종보급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유통시설은 금년부터 개별 저온저장고 시설을 군비 3억을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당분간 계속해서 추진하고 물류표준화, 현대화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포도 접목묘 보급사업에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방화시대를 대비해서 98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목육성사업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목품종은 3309, OBB를 본격적으로 공급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목 약 200㏊정도 접목묘 보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대목을 체계적으로 공급해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접목묘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지난번 지사님 순방시에도 100㏊분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접목묘를 체계적으로 보급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내병충성 기반조성을 해서 농가소득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접목묘 품종은 MBA, 버팔로, 블랙올림피아, 홍서보 등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과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주, 과일즙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며 군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가 물으셨습니다. 과일주 생산실적은 지난해 와인코리아에서 약 220㎘를 생산해서 30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고 금년도에는 약 500㎘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자가용으로 재배해서 출하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만 우리군 포도생산량 57,000ｔ의 약 5% 정도가 가정에서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잼으로 가공해서 가까운 친척한테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는 아직 저희들이 정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매액이라든지 생산량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앞으로도 생식용 위주에서 가공용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는 급박한 현실속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체계적으로 허가를 받아 유통에 활력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참죽나무재배, 고사리, 장수풍뎅이 사업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또한 농가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참죽나무는 기술센터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당 2만원정도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죽나무는 우리군에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생식용으로 내보낼 것이 아니고 가공해서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리도 상촌면 흥덕리에 나병규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보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하우스에 고사리를 재배하면 연간 8～9회정도 수확해서 이것 역시 평당 1만7,000원정도의 고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금년도 실적은 이 사업 역시 만만치 않게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고사리나 두릅은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지원체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풍뎅이는 우리군에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장수풍뎅이가 그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 풍뎅이 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현재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풍뎅이나 성충이나 유충은 마리당 1,000원정도로 없어서 못팔 정도이고 엑기스로 가공해서 마리당 3,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돼서 우리군에서는 기술센터를 통해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특허를 받아보자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양앵두와 블루베리는 다같이 앵두과입니다만 영동의 앵두는 가리에서 독지가 한분이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영동 앵두가 나오는 시기에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앵두만 가지고 안되겠다고 해서 양앵두를 시험재배해서 어느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에도 양앵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서리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 적응성을 감안한 확대보급이 필요하고 블루베리도 샴페인 원료나 과실주 원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산농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학산농협 관할 몇 개 농가와 기술센터에서 적게나마 실증시험포에서 육성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작물은 실증시험을 거쳐서 지역적응성과 소득효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이것도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목 개발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네번째 질문에서도 다소 거론했습니다만 칠레하고가 당장 경쟁상대국입니다. 칠레산 수입포도는 연간 6,000～8,000ｔ정도 수입되고 있는데 FTA협정이 되면 사과하고 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만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적용됩니다. 계절관세는 현재 46%인데 앞으로 10년간 매년 4.6%씩 낮추면서 10년 후에는 관세장벽을 완전 철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포도산업은 역시 품질과 신선도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칠레와 경쟁문제에서 가장 문제는 하우스로 재배하는 가온재배 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가온포도로는 승산이 없다고 해서 무가온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11월부터 가온을 해서 그동안 소득을 얻은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때는 생산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온재배 문제는 무가온재배로 전환해서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가공용 포도문제는 영동포도주를 계속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관계로 가공용 포도육성이 시급하다고 해서 MBA 102㏊가 지난 연말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옥천 포도시험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와인 제조에 카베르네세디뇽 화이트와인에 샤르도네와 세비뇽 등 몇가지를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재배하다 관리부실로 실패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품종을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지역적응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적응이 된다면 와인코리아에서 계약재배해서 우리 와인도 세계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일라이트 보조부분에 대해서 ㎏당 가격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당 80원씩 공급했고 금년도에는 쌀재배단지 시범사업 90ｔ에 대해서 ㎏당 500원을 받아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산자 측에서 얘기하는데 100원씩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수변구역 500m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15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500원씩 공급했습니다. 또한 일라이트를 전 농가에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실증시험 산출근거가 제시되면 전 농가에 공급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산출하려고 하고 5개 품종은 기술센터에서 실증재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증재배를 통해서 투자효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점진적으로 농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조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언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조성에 관해서는 재원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군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확충하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재원확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안됩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희망량의 약 35%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해주려면 재정형편상 어렵고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대목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산 포도가 과잉생산 돼서 가격이 폭락해도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도뿐만 아니고 농산물쪽은 수요와 공급의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값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과잉되면 값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품질고급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군이 2년전만 해도 포도면적이 2,547㏊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통계에 의하면 2,212㏊로 약 3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은 포도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노인이 됐든 부녀자가 됐든 무조건 포도를 많이 내놓으면 돈이 됐는데 이제는 많이 심어서 양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을 심더라도 질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환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참죽이나 고사리도 일부 농가에 지나지 않고 장수풍뎅이는 특별한 시설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앵두를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두나 살구도 인력문제 때문에 안따려고 하는데 양앵두 같은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앵두를 집단화 시켜서 대량생산 체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쟁력이 있는 유능한 농업인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재배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점이고 풍뎅이 문제는 특별한 재배기술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풍뎅이는 친환경농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농가에서 표고폐목이 나오면 그것을 분쇄해서 톱밥으로 만들어 풍뎅이 유충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성충이 됐을 때 알을 낳는 6월달에 과일즙이나 채소류를 먹고 한 마리가 50～60개의 알을 산란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성충이 되는 시기가 8～9월이고 그것이 성충으로 돼서 다시 유충으로 변하는데 여하튼 부가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공쪽으로 가줘야 부가가치가 있지 너도나도 대량생산을 했을 때는 입지를 잃지 않느냐 해서 우리지역만의 특화를 위해서는 가공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우리군에서 포도에만 치중하는데 다른 대체작물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그동안 곶감이 영동특산물로 일찍부터 나왔기 때문에 감에 대해서는 과학영농사업으로 엄청난 투자도 이루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363㏊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수원식으로 과원조성이 됐기 때문에 선과에 이른 것도 있고 아직 선과에 이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감을 조금더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어서 과학영농사업비 중에서 예산 한푼도 깎지 않고 농업인이 신청하는 대로 100% 반영하는 것은 감과원 조성문제와 곶감생산에 필요한 것을 집중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육성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서 대체작목 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또하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것을 관 주도적으로 대체작목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관 주도적으로 투자했을 때 값 폭락이라든가 부작용이 나올 때는 배상문제까지 자치단체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2조원 투자단계에서부터 농림사업에 대한 투자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부서에서

여하튼 대체작목 선정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대체작목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라이트는 ㎏당 500원으로 합의를 보신 것입니까?

90ｔ에 대해서는 100원씩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했고 나머지 115ｔ에 대해서는 500원씩으로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 1,000원씩 25㎏에 2만5,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500원씩 하더라도 25㎏이면 1만2,500원인데 농가에서 비료 1포대에 5,000원 내지 6,000원인데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데이터가 안나왔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는데 이것만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의 허용범위가 있고 한정적이기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대는 못할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군의 역할입니다. 기술센터의 기술직들도 그러한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희망하는 대로 다 준다는 것은 영동군 예산 거의 다 쏟아 부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시범적으로 우선 파급시키고 농업인들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전년도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체육진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지역체육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제42회 충북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각종 체육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군에서도 군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3년도에 영동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만을 형식적으로 제정해 놓았으나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하기 이를데 없어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자체도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내실있고 전문적이며 미래가 보이는 지역의 체육진흥을 기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역체육육성시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수면 생태계 복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은 깨끗하고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마구 파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사상 유례가 없는 수해로 인하여 군내 거의 전지역에서 수해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복구공사로 인하여 흙탕물이 하천에 항상 흘러 우리지역 내수면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과도한 골재채취로 인하여 자연상태의 하천파손 등 내수면 어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일부 군민도 타격을 받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해복구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건설분야와 같이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낙차가 큰 곳에는 어도를 신설토록 해야 하며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어족자원의 번성을 위해 각종 어류의 치어와 올뱅이 등을 방류할 계획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조례 등 행정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자치단체, 의회, 각 사회단체, 언론 등이 총망라되어 참여하는 범군민적인 생태계복원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수렴과 복구계획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등 전 군민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해복구공사 시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지역이 지난해 수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수해복구가 완료되면 수십년 앞당겨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누락된 지역의 발생에 따른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각적인 수해복구 추가예산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해복구 누락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철근이나 시멘트 등 각종 자재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우기전 복구공사 완료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고 권한이 지방에 분산되어야 지방분권이 성공한다는 구상핵심을 구체화 시켜서 지방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제반 계획들이 진전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정수행의 기본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를 전반적으로 시급히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단순한 사람들이라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군민체육진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양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군민체육진흥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그동안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의 규정과 도 조례에 근거하여 1983년 6월15일 조례 제81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군 체육진흥계획수립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및 활용,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나 협의회의 구성은 현 체육회이사회와 같은 인사들로서 그 기능이 유사합니다. 또한 기능이 약화되고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통폐합 중앙방침에 따라서 체육회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서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깊이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영동군체육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본 조례의 운영에 관해서는 폭넓은 연구와 시행의 타당성 등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 육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998년 10월16일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체육진흥사업을 발굴해서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이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5호 태풍 “루사” 수해피해 복구공사로 인한 내수면 생태계복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각종 치어와 올뱅이 방류대책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로 내수면 어족자원이 예년에 비하여 완전 고갈되거나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사후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그동안 관내 수계별 어패류 서식상황 등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복구공사용 골재채취와 제방축조공사로 인하여 하천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 또 어패류가 서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족자원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2～3년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의 자연생태계 복원대책을 위하여 먼저 금강과 초강천 어업허가자에 대하여는 자연생태계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무자비한 어로행위를 자제하도록 소양교육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족자원의 자연증식이 되도록 하겠으며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 초강천 산저보 송천지역 어업허가자 최일복씨는 어업인 스스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뱅이 종패 약 1,000㎏ 시가 300만원 상당을 5월11일 방류한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널리 파급시켜서 어업허가자 스스로 관행적으로 새끼올뱅이까지 남획하지 않음은 물론 종패를 외부로부터 구입 방류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족자원 증식에 직접 참여해서 생계유지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어족자원이 심하게 훼손된 초강천과 영동천에 대해서는 하천복구공사가 마무리된 연후에 내수면연구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치어 확보방안을 모색해 방류할 계획이며 올뱅이 종패는 금강수계 어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환경단체 등 범군민 독지가로 하여금 종패와 치어를 확보 방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방안으로 미흡할시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면서 낙차가 큰곳에 어도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개량보 축조공사시 어도를 설계에 반영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반공사에서는 2000년도 2개소, 2002년도 5개소 등 7개소는 기 시공한바 있으며 금년도 10월분 7개소도 전부 어도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에 대한 조례 등 행정근거 마련과 생태계복원 추진기구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한 조례제정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이미 작성 완료하여 관련부서와 내용검토 등 절차이행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범군민적인 생태계복원추진기구 한시적 운영에 대하여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각급 기관단체 등 범군민적 생태계복원추진기구를 구성하여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는 물론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내수면 생태계복원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양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내수면 어족자원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조속한 시일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로 재해특위를 구성하여 수해피해복구현장을 다니시면서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불철주야 지방자치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해복구공사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에 임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과 피해조사 누락분은 빠짐없이 추가 조사하였고 규모가 작은 민원사항은 설계변경 집행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2003년 3월17일자로 266억원의 소요예산을 충청북도를 경유해 중앙까지 현재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총리실에서는 수차에 걸쳐 현지확인 및 각 시도 담당과장들을 소집하여 중앙대책회의까지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중앙 예산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가설계 시공하고 다시는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수해복구 사업은 동시다발 착공으로 철근에 대한 품귀현상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급 확보하여 우기전 복구완료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수해복구공사 추진은 총 588건 중 준공 272건, 공사중 316건으로 현재진도 70%입니다. 우기전에 마무리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발주분 14개소에 대하여는 호우시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수충부 호안은 우선 시공하는 등 우기전 마무리 및 피해재발이 없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양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군 자치법규인 조례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조례는 총 143개이며 최근 3년간 조례의 제·개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0건이 제·개정되었고 2002년도에는 30건이 제·개정되었으며 금년에는 5월25일 현재 21건이 제·개정되었고 의회 계류중인 조례가 3건, 입법예고중인 조례가 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례의 제·개정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단순한 개정보다는 조례제정이 늘고 있어서 지방자치행정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우리군의 자치법규정비 추진사항을 보면 98년도와 2001년도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제형식 또는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 등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4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치행정의 기본규율인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보완해서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으로 변모코자 현행 자치법규중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불부합한 규정, 그리고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정 또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정,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 등에 대하여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중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고 그리고 12월까지 정비대상인 자치법규를 검색하고 발췌해서 내년 2월까지 정비대상 법규를 취합하고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입법예고 및 사전승인 등 사전절차이행을 하고 4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5월중에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절차를 마친 조례안은 도에 사전보고를 해서 이상유무를 검증받은 다음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일정별로 내실있고 알차게 조례를 정비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분이신 난계 박연선생의 탄생지인 영동을 국악의 메카화로 만들고 국악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한 체류형 테마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국악기체험 전수관 건립에 따른 심천면 고당리 549-1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전천후 생활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 및 전국단위 행사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영동읍 매천리 307번지외 5필지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립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촌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동어린이집을 영동읍 동정리 125-4번지외 2필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대상지는 심천면 고당리 549-1번지로서 면적 1,299㎡로 공시지가로 1,7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307번지외 5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0,180㎡가 되겠습니다. 공시지사는 1억2,954만9,000원이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125-4번지외 2필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서 부지는 2,637㎡가 되고 규모는 1, 2층 포함해서 연면적 330㎡가 되겠습니다. 건축 소요예산액은 3억5,6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 그리고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과 내용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는 난계선생의 국악을 지역 전통산업으로 특화 사업화해서 체류형 테마관광지로 육성 개발해 나감으로써 우리군이 국악의 메카화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하고 주5일 근무제를 공략해서 관광객 유치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난계국악기 체험장과 전수관을 건립하고자 심천면 고당리 549-1번지의 부지 1,299㎡를 매입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대청댐 수변관리구역 지정에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빈약한 지역에 대한 경제력회복 차원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에 남부권 공동발전 방안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심도있는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03년도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전통특화사업 추진제안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등 소요사업비중 75%를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등 전천후 실내체육공간을 군민운동장 주변에 집단으로 조성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등 전국 및 도단위 행사에 유치기반을 마련하여 군 위상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확보하고자 영동읍 매천리 307번지외 5필지의 부지 10,180㎡를 매입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곡면 화학무기폐기시설 특수사업과 관련된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군립보육시설인 영동어린이집이 노후화되고 고속철도 통과로 인해서 입지적 환경이 취약해 짐에 따라서 구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매각키로 결정한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본 군 소유인 영동읍 동정리 125-4번지외 2필지의 부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2층 건축물 330㎡를 취득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계획안의 근거와 취지 그리고 취득대상 등 제반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상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동어린이집을 군청사 옆 부지로 이전함에 있어서 원생들 부모님들과는 타협을 해 보셨는지 또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원장 및 원생부모 대표 김재선씨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도 현 어린이집 위치는 국도와 고속철도가 인접해서 보육시설 위치로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시점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 매각추진에 앞서 보강공사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 만큼 이전신축에 원생 부모들이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입로확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입로는 군청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용은 군청주차장을 이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서 도보용 소형 진입로를 개설, 10여Ｍ 정도 밖에 안됩니다. 개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계국악기 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75% 다 국비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국악기전수관 계획은 일단 중앙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은 75%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겁니까?

지원기준이 있겠지만 확실하게 얼마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려는지는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4만3,000원인데 매입가는 51만원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나요. 매천리쪽 보면 그렇게 안나오는데 매입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확정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가격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추정금액이란 말씀이시죠?

고당리 주변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한 예가 많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 박물관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때 토지가가 평당 20만원 보상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 있는 549-1번지는 아마도 주차장 박물관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 예산상에 평당 51만원이라는 계산은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2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토지매입비는 물론 지장물 보상이 포함된 예상액이고 또 가격이 남을시는 기타 기반시설을 추가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2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입이 되면 금년도에 터고르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장물이 있어요?

포도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군민의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매곡 화학폐기시설 특수사업과 관련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매곡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사업비가 첫 번째 투자되는 사업비로서 매곡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물의가 없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매곡면 주민대책 사업의 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행기관에서 입안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곡면 대책위원회에서 2차 입안을 해서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가 돼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특수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실내체육관사업이 1차사업이 아니고 대책위에서 수립한 계획을 보면 2003년도 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라든지 매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이라는 사업이 있고 지금 실내체육관 설치와 관련된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2차년도 사업입니다. 따라서 매곡 주민들과 동의나 협의관계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매곡대책위에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대책위원회에서 수립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러 저러한 얘기를 할 현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듣기로는 그쪽에서 반발하는 것으로

예 아마도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하거나 또는 극소수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며칠 사이에 그쪽하고 협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접하고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업무를 담당했던 기획감사실 관계직원과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얘기가 잘못 알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매곡 화학폐기시설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정부의 수혜사업인 만큼 군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약 50억을 수립했는데 전액 도비·국비 요청으로 현재 도를 거쳐 중앙에 제출돼 있습니다.

앞으로 매곡에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모두 군비가 부담되어야 될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에 물류센터, 한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요? 2003년도에 계획돼 있는 사업들도 군비가 충당되어야 할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수립이 되고 집행은 담당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다목적교실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과를 통해서 직접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고 문제는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처음 시행될 때는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보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