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백종학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백종학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학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종학 위원장님으로부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종학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백종학)인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박성복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갑식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민갑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민갑식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갑식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민갑식)인사

갑작스럽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입부분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 5월 30일은 총무국 소관, 5월 31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6월 2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6월 3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5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5호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2003년 5월 26일 제11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2회계년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된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사업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기본급,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화명2동사무소 신설에 대한 부서운영비, 신축 영조물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는 최소 수요를 반영하고 투자사업비는 중기투자계획 순서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및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 내시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투자부문에 적정 수준을 계상하고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포2동 야시고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 북구문화회관 건립 등 불가피한 사업 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행사성경비, 소모성경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계수조정한 사항, 연례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금년 본예산 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2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7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287페이지와 주차장 2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1회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비를 많이 확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금회추경액이 119억 2,600만원인데 이 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4억 2,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는 많이 가지고 왔다고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우리 구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각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시에서 안분하는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6억 2,200만원은 지난번 시의회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금액을 시에서 각 구별로 안분해서 교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억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 있어도 내려오는 국고보조지원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단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 4,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에 보면 45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세출부분에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도폐쇄기에 세출 마감되고 난 금액이 결과적으로 35억 4,100만원이 넘어 왔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상단에 순세계잉여금 항목입니다. 2002년도 결산하면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75억 4,100만원 남았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4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본예산에 40억이 기 편성됐고 남은 금액 35억 4,100만원이 이번 1회추경재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의 잔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2월 28일 되면 마감을 하고 나면 3월 10일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이 남으면, 시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줬을 때 잔액이 45억 2,400만원 아닙니까? 지금 64억 2,200만원이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감실장은 많은 보조금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시비보조금을 가지고 오면 구비가 평균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고보조금 관계는 실제로 법령에 의거해서 국가에서 해야될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에 국비를 특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에서 예를 들어 국비는 80%, 그 중에서 구비 10%, 시비 10% 하는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중에서 저희들이 국비 부담분 같은 것은 미리 전년도에 국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분은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국비지원을 받으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전년도에 총 세입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고 국고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재원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 잔액이 전년도 2002년도 잔여분 아닙니까? 그럼 남은 잔액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35억 4,100만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전체 퍼센트가 20% 이상이 안 됩니까? 간단한 예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자건거도로는 4.5km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상급기관에 지원을 13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5억이 내려오기로 했다 그러면 2억 5,000이 국비고 시비가 1억 2,500이고 그러면 구비를 1억 2,500하면 25%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세출을 떼고 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가 전향이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실도 알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세출을 떨지 왜 이렇게 많은 35억 4,100만원이라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놓느냐는 것입니다. 좀더 효율성 있게 세출 마감을 시켜놓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아닙니까. 1%인 8억 같은 것은 그대로 잘 넘어가 있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실제 세입예산 초과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각 항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감한 부분, 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 집행잔액, 그런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국고보조금,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복지국장 답변 하세요.

제 소관이 아닌데 질의답변에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넘겨서 그 다음으로 이월하느냐 이런 뜻인데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려면 9월달쯤 그 해의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내어서 9월이나 10월달에 추경을 해서 그 해 안에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여러 부서가 있고 사업이 또 계속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해 집행된 세입이나 세출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정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추계를 못내서 그렇습니다.

70억이 넘어온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2000년도, 2001년도는 4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유달리 70억이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봤을 때 부자동네라고 한다 말입니다. 4십 몇 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퍼센트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회계 중장기계획에 보면 순위에 돼 있지도 않은 이런 것을 올려서 32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 지출잔액을 중장기에 확보할 뜻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실제 올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000년도 보면 4십 몇 억, 38억 이 정도 되는데 뭐한다고 없는 집안에 돈을 이렇게 남겨서 넘기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연말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36억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산추경으로 투자사업을 책정하기가 곤란해서 연말에 재원조정교부금 36억이 교부가 된 금액이 올해 순세계잉여금 75억에 사실상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40억 정도 규모가 맞습니다. 연말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36억이 추가교부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75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예산을 봐도 수수료수입 부분에 1억 2,000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1억 6,5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수수료수입을 해놓고 지금 1회추경에 벌써 1억 2,000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본예산 책자 한번 보세요. 본예산 책자를 보면 1억 6,500이라고 하는데 1억 2,000이 순수익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불은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전표 판매대금이 이번 추경에 1억 2,000 추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잡게 된 동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용기통을 확대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는 100세대 이상만 공동용기통을 설치하던 것을 금년에는 20세대 이상 설치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늘어나게 된 원인입니다.

본예산에는 1억 6,100만원인데 청소과장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점차 증가될 확률이 높네요?

이 정도 들어오면 세입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억 6,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무슨 뚜렷한 근거가 없네요?

금년에 판매된 수집전표를 감안해서,

확대가 되겠네요 수수료는?

지금 예측은 1억 2,000만 추가되면 수집 전표 판매대금은 6억 6,000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자체내 수입 해봐야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장기계획 순위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선심성 예산편성입니다. 한번 보세요. 중장기계획은 상관없이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중장기계획 이것 뭐합니까?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세출부분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 32억 떡 나누듯이 니도 갈라라, 나도 갈라라 중장기계획 보세요. 이번 추경 자체사업 보세요. 중장기계획 무엇 때문에 세워 놨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 안 봅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순서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천만원씩 들어있는 그런 사항은 규모로 봐서 중기재정계획에 일일이 열거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자체사업이 편성된 것은 특별교부금 구포2동 야시고개 구남역간 도로개설 이것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에 전용된 것인데 좀더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건이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위원장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고정, 불변한 것인데 지금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2억 2,800만원이나 경정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과세할 때 종합합산과세,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전체 합해서 과세를 할 때는 비율이 높고 분리과세를 하면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덕천동 태화쇼핑 자리하고 화명동 만호제강 부지 등 아파트부지가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들어가는 바람에 세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입니까?

예.

당초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예. 중간에 매매가 되고 하면 땅이 합산과세하다가 분리과세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1,800여만원은 어디서 징수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예, 답변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 관계는 작년 8월 11일날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별 분양가액의 8/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과된 것이 6억 5,000만원이었고 징수된 내용이 6억 2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요율은 3/100입니다. 따라서 교부금이 금년 4월 25일날 1,800만원 징수교부금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이 추가로 받은 금액이란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 8월 11일 이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는 300세대 이상의 분양가액입니다.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아파트입니까?

만덕 쌍용아파트 600세대가 작년 8월 이후에 사업승인과 분양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로 부과징수 교부금 부과대상이었네요?

예, 유일하게 한 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32페이지 건설과 자전거도로개설, 관내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운동장이라든지 관광지에 가면 자전거보관대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도로와 보관대, 앞으로 자전거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민간에게 줄 것인지 구에서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권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통 50% 정도 보조가 되고 시비가 25%, 구비부담이 25% 정도 됩니다. 이번에 국비보조가 2억 6,000쯤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1,000만원하고 자전거도로개설 2억 5,000정도. 저희들 계획을 올릴 때 이것은 주로 화명 대천천변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휴지가 많아서 별로 시설도 안 돼 있는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고보조를 받을 때 이 지역을 표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좀 괜찮게 만들어서. 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보관대를 3개소 정도 계획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자전거를 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원용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 환승하고 다시 버스를 탄다든지 다른 차편을 이용할 때 일시적인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열쇠를 채워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타고 귀가하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든지 자전거가 없다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방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가서 돈을 주고 빌려서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었을 때 보관대에 우리 자전거를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수입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비 등 5억 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억 1,200여만원을 예비비로 놔 뒀는데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벌금을 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차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 돈을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는 목적이 주차시설 확충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비근한 예로 만덕2동에 주차장 토지를 약 4억 6,000만원 매입을 해서 어제 저녁까지 주차장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21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둔 이유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장이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풀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사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21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돈을 따로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이동발위원님께서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두는 것보다는 제가 두고 보니까 주차시설 확충 전까지는 최소한 적립금 정도로 해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비로 있지만 차후에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돌려서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보면 큰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은 규모라도 순차적으로 돈이 있는 대로 자꾸 확산해 나간다면 주차문화가 잘 정립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재선충이 우리 관내 많이 확산돼 있다고 보는데 적은 돈이지만 삭감이 됐는데 재선충 관계는 급속도로 확산됨으로 해서 우리 산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더군다나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나무인데 어떻게 보호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기흥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선충 피해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동래구 온천동에 발생한 재선충은 현재 멀리는 구례 전남 너머까지 가있고 위쪽으로는 구미, 울산 전역 전부다 번져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상당히 피해지역이 극심한 곳이 해운대, 금정 또는 사상 같은 데는 1년에 보통 한 구에 몇 천그루씩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에는 작년에 1,000그루 정도 나무를 베어 냈습니다. 올해는 300여그루 나무를 베어 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은 예방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을 할 적에 예산편성 가예산시에 앞으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시합니다. 그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와 시비를 확보하는데 그 이후 본예산이 확정될 때 단가라든지 인건비 등 모든 경비들이 변동이 생깁니다. 거기에 의해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재선충 방재하는 활동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예산을 씀에 있어 알뜰하게 쓰고 남은 즉 말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잉여금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다고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국비와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몇 가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5,400만원 감소가 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약 2억 1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거의 다 장애인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관 이것은 국·시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당초 12월달에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1월달에 국·시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증액이 됐는데 지금 북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다음 12월 되면 숫자에 맞춰서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감소가 되더라도 차후에 수급자가 더 있을 때 증액이 됩니까?

예. 추가로 설명드리면 국·시비가 계속 추경에 되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금액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이 금액을 삭감하고 국비는 1억 3,900만원 밖에 안 내려오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에 감소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포3동에 있는 맹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400만원이 적게 내려온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국·시비가 가내시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용인원이 늘어나면 국·시비가 더 증액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감소되면서 뇌병변복지관이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이것 때문에 감소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의 바램은 이왕 이런 것도 삭감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삭감을 안하고 저희 구에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시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299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강변공영주차장, 낙동, 동원, 대리천, 구포역, 주거지주차장 등 대개 지금 현재 수입이 높아진 이유와 낙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정감이 돼 있습니다. 수입이 높아져서 입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높아진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높아진 이유는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다시 입찰함으로 해서 계약금액이 많아져서 높아졌습니다. 줄어든 948만원은 구청 옆에 곰보식당 입구에 낙동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시민 꿈나무심기 성금을 가지고 옆에 동백나무 수백을 조성함으로 해서 거기에 직각주차를 하던 것을 평형식 주차장으로 바꿈으로 해서 주차면 9면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감소된 부분 948만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 2억 5,500정도 되는데-밑에 것하고-이것은 광역시의 정책사업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 가칭 스쿨존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5월 5일날 대통령께서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해방되는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총 2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4개 학교에 대해서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부담분 25% 이래서 한 학교당 1억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주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예산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한 학교당 1억 7,000만원씩 예산투입 예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학교 앞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세출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속예방을 위한 도로형태 변경이라든지 속도감시카메라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진입로에 칼라포장이라든지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보차도 분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이 총망라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업무수첩 제작이 있는데 직원수첩은 보통 연말에 제작해서 연초부터 주게 돼 있는데 어찌 됐는지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첩을 제작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내년도와 내후년 2년간 사용할 수첩입니다. 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은 올 연말에 제작을 해서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사용할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직원배낭여행이 있는데 4,800만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배낭여행은 IMF 전까지는 사실상 1년에 얼마씩 해서 계속 갔습니다. IMF때부터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각 구마다 예산규모는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작년에 갔을 때가 5,900만원하고 거기에서 인원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20%는 자비부담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소모성경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9박10일 동안 외국문물도 익히고 어찌 보면 직원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이번에 배낭여행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4명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하면서 부서별로 안배도 생각해야 되고 동 11개동, 구청에 15개 실과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 부서당 1명씩 추천을 받아서 보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여건 자체도 좋은 편이 아니고 해서 24명 정도 1인당 200만원씩 되는데 사실상 유럽이나 호주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 자비부담을 시키고 해서 24명 정도는 갔다 와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51페이지 관외출장여비가 풀예산에 500만원 돼 있고 임의보조 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풀경비 어디 쓰는 것입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구청직원들이 중앙단위 업무연찬회 참석이라든지 각 부서별 업무관련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령이라든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을 가야되는 그런 데 대비해서 작년에 3,500만원 해서 실제 2,98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 올해 여건을 보면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스와 관련해서 보건소장과 관련공무원들이 벌써 몇 차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여건으로 볼 때 작년보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고 임의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등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임의보조 이 항목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200만원 전체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더라고 해도 200이 모자랍니다. 또 조금 더 늘어날 요인이 있어서 5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성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관외출장여비와 임의보조 풀예산, 물론 예산편성하신다고 기감실장 고생이 많기는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의 삭감액을 1회추경에 바로 반영시키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단체 지원을 해주다 보면 실제로 전년도 준해서 지원액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상 단체에서 보면 활동사항이 늘어남으로 해서 단체 자비부담도 늘어나겠지만 구비도 늘어나야 될 그런 사유가 생김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예규에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3회 추경이라든지 이 정도돼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정에 3,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1회추경이고 풀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 예산 확보만 해서 이래 될 것이다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선3기 1주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250만원 정도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2주년때 중간평가 의미에서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 돼서 구청에서 여론창구로는 1차적으로 구의원님이 계시고 또 각종단체나 모임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상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파악이 쉽습니다만 대다수 구민들이 사실상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직접 표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구민들이 구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구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구 행정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구정방향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파악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200명 정도 해서 직접 조사원을 채용해서 방문조사를 해서 아직 설문항목을 안 만들었습니다만 25개 항목으로 해서 측정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돼서 구민들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에 굳이 12명이 할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명 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아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직원배낭여행 부분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함으로 해서 견문도 넓어지고 또 해외문물을 탐방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예산이 책정돼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많은 인원이 배낭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24명 정도 배낭여행을 갔다오는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보고 나름대로 느끼고 갔다옴으로 해서 활력소가 돼서 앞으로 일을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투자차원에서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31명 갔습니다.

백두산은 몇 명 갔습니까?

2000년도에 3개조, 37명이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도 백두산 안 갔습니까?

작년에 백두산은 안 갔습니다.

작년에 총 31명이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관리 국외여비 그 아래 부분에 또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어디 사용할 예산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국외여비는 부산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서에서 국가시책 수행상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 직원이 그때마다 한 명씩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고 하면 1,000만원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분야별로 한 명 정도씩 하기 때문에 인원을 보면 연 4회, 5회 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재정운영 이런 분야에서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우리 직원 한 명 정도씩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국가나 광역시의 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해서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184페이지 보면 만덕3동이 자체사업을 해서 2,050만원이 있는데 세출부분에는 2,050만원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디 상계된 것입니까?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부의장님 보고 계신 184페이지 동사무소 총괄표 이것은 본예산과 1회추경에 들어간 금액 누계금액입니다.

본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같이 해서 자체사업,

예. 우리 추경예산서 안에 안 들어 있는 항목은 본예산서를 보면 들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만덕3동이 2,050만원 편성돼 있다 말입니까? 본예산하고 1회추경 예산하고 자체사업인데 어찌 총괄표에 기입이 돼서 올라옵니까? 지금 1회추경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84페이지 동사무소 총괄표 왼쪽 상단을 보면 추경 1회 누적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만덕3동 자체사업에 보면 동청사 방수공사 등 1,750만원이 본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1회 예산서 안에 보면 동청사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해서 이래서 본예산과 이번 1회추경에 들어간 금액하고 누적금액이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예산은 벌써 지출된 것 아닙니까? 지금 1회추경에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2,05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른 동을 보면 시설비나 자체사업이 본예산과 1회추경하고 맞아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를 하셨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동에서 요구된 금액이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고, 일부 동에 반영이 되고 대다수 동에 반영이 안 되고 한 것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보시기 수월하라고 본예산과 1회추경 예산하고 총괄표에 보태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누적표를 보시면 사실상 동에서 방수공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라든지 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천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해당동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1,500만원이 내려 왔네요. 시설비에 청사화단, 주차장 및 게시판 정비 1식, 청사 지하창고 내·외벽 방수 및 도색, 지금 예결위원장이 매번 지적하는 것이 방수 및 도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서비스 부분에 상사업비 2,000만원 내려온 것을 동에 내려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상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고 또 세출예산에 동에서 시설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고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상사업비가 안 돼 있더라고 해도 동사가 누수가 된다든지 시설 보수면에서는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해당 동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상사업비를 가져 왔다고 해서 그 돈을 동에 환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사 지하창고 내·외벽 방수 및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우기가 접어들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동장에게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작년에도 수해가 났을 때 동료의원들이 전부 동사를 돌면서 방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우수기에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런 것도 500만원씩 이렇게 내려줘서 안 됩니다. 좀더 예산을 삭감시키고 현실성 있게 효율성 있게 정말로 예산부서에서 동에 나가셔서 정말 이 정도는 1,000만원 들여야 되겠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1,000만원 들여서 확실하게 고쳐야지 이것 짜깁기 땜질식이 아니고 500만원, 300만원씩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편성하면 다음에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좀더 관심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30일 내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