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읍·면, 의회사무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185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188쪽 민간자본보조인데 백촌리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한 마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처음입니다. 토성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근간에 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2년전까지는 정부에서 융자라든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군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촌에 농기계 수량이 몇 대나 되고 조합원수가 얼마됩니까?

백촌리에 농기계가 한 80여대정도가 있습니다. 농민은 100여호가 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촌리에 조합원수가 한50～60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이 민간자본보조로 투입되는데 1억에 상당하는 검을 꼭 쥐어야됩니까?1억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토성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럼 백촌리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신청만 했는데 무조건 우리군에서는 1억을 지원해준다, 데이터도 없이,

농기계는 마을마다 다 있는데 특히 백촌리는 큰 부락이고 농기계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를 짓어가지고 한군데다 보관해가지고 경비절감이라든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90쪽,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에 대설피해복구지원 축사17동, 대설피해 복구지원 가축 140두, 퇴비사 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축 140두에 대한 지원이 580만원가지고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 12월 8일, 9일 폭설이 내린 관계로 대설피해복구 피해조사를 했더니 국비로 지원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인데 가축 140두는 소가축입니다. 개라든가 닭이라든가 그런 소가축이기 때문에 값이 얼마안됩니다.

이걸 마리수에 의해서 100%지원해 주는거에요. 예를들어서 닭이 100마리가 폐사했다 하면은 조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고성군관내 파악이 제대로 다 됐나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580만원어치를 지원해주는거네요. 그리고 축사는 17동에 대해서 보수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거고 17동도 관내 다 파악이 잘 됐나요.

예. 작년도에 다 파악이 되어가지고 중앙까지 보고가 다 된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1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디다 이전을 시켜줄겁니까?

병충해방제 농약 1억원은 실지 벼농사에 수량을 좌우하는 목도열병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농협에서 구입해서 농협에다 일괄 마을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농협에다가 농약대를 자본이전해주면 농협에서 각 마을별로 보급을 하게 됩니까?

읍면에서 면적별에 의해서 농약소요량을 파악해서 돈은 농협에다 보조해주는데,

회계처리는 농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농약이 도열병이 빔수화제를 매년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용도를 매년 쓰는 것을 예비비로 계속 나갈수 있겠는가 본 예산에 이 항목을 달아가지고 농약지원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할적에 항상 이런쪽으로 회계를 달아줬으면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달아줬는데 1억원을 매년 예비비로 나갔던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병충해 보조농약을 빔수화제는 당연히 보조해주면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멸구약 보다는 모내기초에 발생하는 물바구니라든가 이런쪽으로 농약지원이 되어야지 멸구약보다는 차라리 이게 지원되는 것이 농민들은 좋겠다 각 농촌에 나가니까 그런 여론이 나와요, 지금 물바구니가 날씨도 이렇고 해서 모내기 해놓고서 상당히 성행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박멸탄을 지원해달라는 쪽에서 농민들이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멸탄을 지원할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농촌에 나가보신 결과 어떠신지,

저희들이 출장을 읍면별로 다녀보니까 계속 저온이 되다보니까 산간계곡쪽으로 박멸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610헥타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20%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 50%정도는 자가방제를 다 하고 나머지는 일부 일손이 딸려가지고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년에 보통 다섯번내지 여섯번은 방제를 하는데 박멸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박멸탄만 지원해주는데 1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양한 농가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그 농가를 제외한 농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가 방지하는걸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쭈욱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군수님한테도 많이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박멸탄은 한 4년전에 무상지원을 해줬는데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안되거든요, 물때가 끼서 한군데로 몰리면은 약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사항의 주의만 조금 하면은 약효로서 상당히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병충해 상황을 보고 병충해 방제농약 지원 예산이 섰으니까 선집행이 가능할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통 체험관 건립 이게 장신2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장에 보면은 테마마을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있는데 개발용역이 여기에 국한된 개발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들어왔나요.

지금 이게 전통테마는 뒷장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금년도 첫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2개소중에서 유일하게 고성군이 삽입이 됐습니다.

용역은 아직 납품이 안되고,

6월달이면 나옵니다.

이것좀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는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강원도 2개소중에서 인제군하고 고성군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앞으로 사라져가는 농촌 고유의 테마를 발굴해서 주5일제를 근무하는 가족동반의 농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 쉴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등을 해서 농업인들이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되면은 용역은 마을발전 기본계획에서부터 마을시범 관광프로그램까지 용역회사에서 유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이라든가 홍보차원에서 해주게 되겠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체험장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 자료선실이라든가 식생활 실습 교육장이라든가 강의실, 향토음식 시식장등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폭설이라든가 강풍, 강우로 인해서 야외체험장에서 할수 없을시에 체험장에서 대신할수 있는 그래서 4계절 운영할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용역개발비는 전체적인 사업, 장신2리에 이번에 국한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전통 체험관 건립은 테마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험관 건립이 테마마을에 대한 사업비 보조관계라든가 국도비라든가 관계없이 군비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체험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1억원은 장신2리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그다음에 농박을 할수 있는. . . . .

테마마을에 대한 전체 국도비 지원 금액이 계획상 얼마나 돼요.

전체 저희들이 이것까지해서 2억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1억지원해주고 테마마을 만들어서 사업시행하라고 하는거잖아요.

차후에 내년이라도 1억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억을 진흥청에서도 그 이상의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해가는걸 봐가면서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 . . .

이게 졸속으로 1억가지고 이렇게 길이나 하나 뚫어놓고 테마마을이라고 이름도 갖다 붙일수도 없다구요, 그런데 이런쪽으로 하지말고 아주 용역을 줘가지고 돈에 맞춰서 용역줘서 사업하지 말고 할려면은 민속촌이나 이런쪽으로 광범위하게 용역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투여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수 있는 방법 그런쪽으로 용역 설계를 해야지, 국비 1억받아가지고 테마마을 할려고 하다보면 군비가 수도없이 들어가요, 계속 해마다 회관하나 건립해놓으면 판매장도 만들어야지,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야지, 그쪽에다 관광객들이 이용할수 있는 찜질방도 만들어야지 하다보면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가 어느정도 확보가 됐을적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지 국비 계속 확보안되면은 중간에 가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고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1억내려왔다고 1억가지고 길하나 뚫어놓고 조금하고 회관하나 우리 군비로 들여서 짓어놓고 재원이 없으니까, 그럼 일이 안된다구요, 이게 뭐냐면은 테마마을이라고 언제 형성될런지도 모르고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해주세요.

이게 금년도 첫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테마마을 하면은 관광객들 관광차로 들어와가지고 한번씩 들러보고 나가면 “잘해놨다” 이런쪽으로 갈 정도로 계획이 그정도는 세워져야지 국비 1억받아가지고 오솔길이나 하나 뚫어놓고 체험관이라고 해서 이안에다 뭘갖다 집어넣을런지는 몰라도 뭘갖다놓고 구경을 시킬는지 몰라도 이래서는 안된다구요, 차라리 예산을 소비하더라도 용역비를 몇천만원 세워가지고 제대로 선진지 견학도 가서 보고 잘되어 있고 테마마을로 전국에서 인정받는곳을 하나 선정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어느정도 확보된다음에 군비부담을 같이 해서 할수 있는 쪽으로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현내면에 복지회관 목욕탕에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6월말로 퇴직을 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급료를 지급하고 목욕탕 수입에서 복지회관 유지비를 충당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6월말부터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하니까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인원을 보충채용하다보니까 군에서는 급료를 지원안해준답니다. 급료는 대신 목욕수입에서 급료를 줘라 현내면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목욕수입에서 유류비를 보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분명히 난방으로 추가 올렸더니 군에서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올 겨울부터 유류비는 어디서 충당해야할것인지 삭감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능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자격소지자를 발령을 해야되는게 맞고 그 이외에는 다른방법이 없어요, 정식 TO가 있는건데 자치행정과에서 왜 발령을 안하겠다는건지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먼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기능직 발령을 하면돼요. TO가 있는건데 그 외에 상용작급으로 할려면은 자치행정과에서 도에 정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 하지 우리가 선예산을 세웠다고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내면사무소에서는 목욕수입으로 인건비를 줄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목욕수입비 가지고 난방비를 보충했는데,

원천적으로 기능직 TO가 있는데 사람 받으면 되지,

촉탁식으로 받을수 있다,

촉탁은 안돼요. 정식기능직인데요.

연령제한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사람을 쓸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없는데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현원을 받아야죠.

최영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발령내기가 어렵다 하는게 인사부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그분이 보일러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일러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어떻게하던지 거기는 사람을 채워주고 앞으로 운전기사 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동소멸에 의해서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인사부서에서는 도저히 구조조정 자체가 안끝난 상태에서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보면 그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현내면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사람을 한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는걸로 하고 군에서 쓰는게 아닙니다, 나오는걸가지고 복지회관 자체에서 인력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그 난방비로 들어갈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나머지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쇄한다거나 최악의 경우는 막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름유류대를 지원해달라고 하는거거든요, 제가 볼때에는 현내면하고 저희가 다시 최종 조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을 쓰는 인력이 1명있습니다. 간성을 제외하고 거진, 현내, 죽왕, 토성 그 인력을 사무실 인력으로 쓰고 또 인력을 더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거거든요. 복지회관 쓰는 것은 그사람들은 주로 수입금 계산만 하고 이런정도로 쓰면서 거의 3분의 2이상은 사무실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현내면하고 최종 조율을 해야되겠습니다만 당연히 복지회관 업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복지회관에 근무를 해라 저희들 예산부서 얘기고, 면에서는 면나름대로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사실 복지회관 인건비 쓰는 것을 거의 복지회관 인건비로 안쓰고 3분의 2는 사무실로 쓰는걸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현내면도 그걸 복지회관을 빼면 사무실 인력관계도 있고 하니까 유류대를 이번에 저희들한테 2,500만원을 요구를 했더라구요,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문제는 최종적으로 현내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유류대 지원은 해줘야할 것 같은데 2,500만원씩, 3,000만원씩해서 보수해줘서 하면서 과연 현내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계속 운영을 해야되겠느냐 1년에 몇천만원씩 없애가면서 그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한테도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대책이 나와있는데 이 문제점을 현내면사무소에서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반영이 안된 모양인데 빠른 시일내로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296쪽에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복지회관 폐백실 증축은 지금까지 폐백실이 있긴 있었죠,

최영준 조그맣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쪽으로 식당 새로 신축할 때 폐백실은 그때. . . . .

최영준 못했습니다. 3층에다 올려가지고,

본관 3층에 새로 올려가지고,

최영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호2리 정미소옆 다리난간 설치 1,000만원이 있는데 다리길이가 상당히 짧은데 난간설치하는데 1,000만원까지 들어가나요.

최영준 그것은 12～13m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 뒤로 들어가는 다리가 조그마한게 또 있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군데 하는데 24m 된답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 얘깁니다.

그뒤에 어느 다리가 또 있나요.

최영준 그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계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개소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무인감지기 유지비가 산불감지기예요.

최영준 각 사무실에 무인감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10시까지 하고 퇴근하고 나서 사무실을 지키는,

5개읍면에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거예요.

최영준 아닙니다. 1개읍면당 180만원에서 240만원,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는거니까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하는 회사하고,

그런데 여기 60만원은 어떻게 조금 세워났나요.

최영준 이게 당초에 180만원이 있는데 기정, 경정을 해야되는데 그걸 빼먹었습니다. 당초에 180만원은 다 서있고 이번에 60만원해서 240만원에 읍면당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정, 경정을 안해놓으니까 물을 수밖에 더 있나요.

최영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고루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내여비, 의정활동비가 10%,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20%씩 삭감됐는데 위원회 회의비까지 삭감됐는데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지만 30% 이내로 더 세울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회의비 같은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있을때는 회의비에 증액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 삭감해 놓으면 의회 회의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삭감할 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2회 추경때 전부 원상복귀시켜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금년도에 집행부에 예산절감 운영계획 내부적인 군수결심을 받은 계획을 보면 절감예산이 업무추진비 의정공통운영경비는 20% 이상을 삭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구요. 그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보상금,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은 10% 이상 삭감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적용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틀린데 남의 기관 것 까지 전부 삭감하라는 군수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기관에도 의장이 있는데 군수가 남의기관에 경상적 경비까지 일괄 삭감하라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구요. 2회 추경때 다시 협의해서 부활할 것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실 책장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패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보관할 책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책장구입은 전문위원이 단상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자리가 불편해서 그 자리를 준비한 것이구요. 현장답사 녹취용 녹음기는 현장에 답사가셨을때 기록을 제대로 못해서 거기서 바로 녹취하는 것으로 했구요. 회의록 자료관리용 하드웨어 구입이 있는데 회의록을 발간하는 것이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년간 2,400페이지 정도나옵니다. 예산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씩 소요되고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회의록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금년 하반기에 지금까지의 회의록을 전산입력해서 내년부터는 회의록이 책자화가 발간이 안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을 각 실과별로 보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의회도 의회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예산확보를 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각 실과하고 대등한 직원 사기앙양에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때 집행부하고 형평성이 떨어진 것은 맞추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이것은 여기에 대한 일괄계획이 전부 세워져 있습니까,

세우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설계를 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주로 포장하고 파고다 같은것과 같이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럴려고 합니다.

광장조성 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말하면 즉 공공시설 이란 말입니다. 공공시설 같은 것은 예산 첫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 의견청취를 최소한 해야되고 의결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은 이것은 교부세와 도비,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순수한 군비로 했을때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사전 설명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이 갑자기 올해 떨어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설계도 못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야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관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당초에 이런일을 할려고 하면 그 예산을 중앙예산이든 군비이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에 우리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국비를 요청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당시에 어차피 계획 세워서 군수결심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해주면 되는데 지방자치법 15조 3항을 보세요. 의견청취만 하면 의결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를 해줘야지 의회에서 뭘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 융자금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을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는 70동만 계획을 했는데 100동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빈집철거는 고성군관내에서는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현재 고성군에 몇동이나 됩니까. 빈집 철거해야 될 집들이요.

빈집 정비를 조사해 보니까 280동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락 받은 것이 80동 정도 나왔는데요.

3,000만원이면 몇동이나 철거해 줍니까,

3,000만원이면 30동정도 밖에 못합니다.

금수리 먹는물 시설비가 1,500만원 있는데 금수리 논을 삽니까.

1,500만원 가지고 살수는 없구요. 현재 샘물 뜨는 곳을 4군데 했습니다. 천진, 오봉, 반암, 대대리요 현재 주변이 불결하고 해서 내려가는 계단하고 샘물나오는 곳을 깨끗하게 관리할려고 합니다.

금수리 샘터보다 수성샘터에 사람들이 더 다닙니다. 태풍루사로 인해 많이 망가졌거든요. 사실 할데는 안하고 엉뚱한 곳을 하고 있어요.

수성샘터는 진입도로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공원조성으로 해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수성재단만 3,000만원 예산 올라 왔습니다.

생활체육관계로 약간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샘터 물나오는 것 그것을 깨끗이 정비하는 겁니다.

금수리 샘터는 제가 몇번 답사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논이 높아서 샘터로 물이 역류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먹지 못합니다. 사실 그곳은 논물이 들어가지 않게 작업해 주는 것이 일입니다.

지대가 낮기는 낮습니다. 설계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참작을 하겠습니다.

대진 4, 5리 마을회관 보수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구요. 리모델링으로 할려고 합니다. 현재있는 회관을요.

대진 4, 5리 마을회관 보수는 대진 4, 5리 통합마을 회관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됩니까.

2동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2동하는데 5,000만원씩 소요됩니까, 보수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냥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현지 나가서 마을회관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죠. 기본계획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3, 4, 5리 3개 부락에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2002년 말에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부지가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4, 5리 마을회관 보수가 들어 왔는데 본인생각은 신축보다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보수쪽이 괜찮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구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4, 5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책정됐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4, 5리 2동인데 시설비로 5,000만원씩 주면 부과세 등을 제하면 보수공사가 3,000만원 공사밖에 안됩니다.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견적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민간자본 보조로 몇억씩 주고 지역주민 애로사항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자꾸 민간보조로 주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보조를 하지 말았어야죠.

사항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시설비를 민간보조로 다시 검토해 주세요.

1억원으로 마을회관 2동을 보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산을 좀더 집행해서 새로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내 김위원님께서 강력히 얘기하고 해서 당초에는 5,000만원 가지고 안돼고 사실 작년에 짓을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다시 올린 것입니다. 현재 보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관계는 시설비로 섰습니다만 자본적 보조로 주니까 마을에서 집행과정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을회관 평수와 부지를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담당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는 담당이 없으면 차석이라도 참석해야 됩니다.

마을회관 문제는 앞으로 건설도시과 업무를 일원화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마을회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하구 그러니까 마을에서 쓰는 용도는 회관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던지 또 168쪽 보면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장에 관한 것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하고 이것을 모두 일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선유담 농수로배수로 공사가 죽왕면 입니까.

예.

농수로 배수로공사가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에 삽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요.

선유담 모텔 가기전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잘 안돼고 해서 또 옆에 구조물이 안돼 있어서 비만오면 모래질이어서 자꾸 내려 앉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중에 숙원사업으로 넣습니다.

이런 것은 수해복구에서 공사를 해 줘야지 군예산으로 들어갑니까.

그때는 수해가 나질 않아서 수해복구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수로 배수공사쪽에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농지는 별로 없습니다.

배수로 공사를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부가 모래질입니다. 모래가 자꾸 내려옵니다.

농수로라든가 경지정리 안된 지역 또는 경지정리 한 지역인데 대구획을 안한 지역등 농수로 할 때가 엄청 많은데 군비로 농수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일괄해야지 물론 시급성을 요해서 급한 지역도 있지만 5개 읍면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군비를 투여해서 농수로 하는 것은 5개 읍면 조사해서 못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5개 읍면 균등하게 해서 1억씩 해서 어느 한군데라도 시원하게 해주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인데 일부는 읍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건설도시과에 섰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500만원은 지하수 공수가 몇 개입니까.

개인급수공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병운 개인들이 집을 증축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도전을 놓아 드립니다. 본인이 수탁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에서 토성 수녀연수원 급수공사 2,000만원이 수입되어 있는데 그쪽 상수도를 보급할려고 하면 본선에서 지선을 끌어야 되는데 지선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병운 여기는 2,000만원 중에 지선공사비가 포함은 됐는데 관경에 파서 관경거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녀원 공사에서 2,000만원은 기부채납 받은 거죠.

이병운 수탁공사비를 받았죠.

그러면 수탁받아서 2,000만원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판단은 안됩니까,

이병운 그것은 수탁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설계를 합니다.

가설비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이병운 2,000만원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우리군 기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병운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가 17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로 인한 기체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운 2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잼버리장 상수도사업 상환금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대회장 상수도가 고성군으로 이관받았는데 그때 당시 세계잼버리할 때 설치한 것인데 이관받았을 때 재정적인 재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2억 2,500만원은 우리 재원으로 상환하여 주는 것입니까,

이병운 제목이 95잼버리 상수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는 잼버리대회장 상수도를 만드는데 기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명목으로 해서 죽왕·토성 통합상수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실지는 잼버리장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제목만 그렇습니다.

95 잼버리장 상수도사업 상환금 제목만 이런데 도나 이런쪽에 우리가 이관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보죠.

이병운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이관해 놓고 보수예산 같은 것은 우리쪽으로 내려보내 줘야죠.

이병운 거기에 관리동이 있으니까 이관은 저희쪽으로 했습니다만 시설보수는 그쪽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됐는지 당초예산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13쪽에 보면 토성수녀원 급수공사가 2,000만원, 개인급수공사 9,760만원 받는데 상수도 수익적 지출에 보면 개인급수공사 2,000만원되고, 토성면 개인상수도 9,76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수입에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수입에는 없는데 지출에는 군부대 것이 7억 1,370만원이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수입이 잡힌 것입니까,

이병운 이것은 2002년도에 세입이 된 것입니다. 지출은 지금 하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