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조항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명칭을 법령상 용어와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넷째,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신설하였고 다섯 째,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조항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명칭을 법령상 용어와 통일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43조,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3에 있습니다.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사전에 입법예고를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 안은 시 청소 67500-21652 2000년 2월 10일 각구가 통일하도록 표준안으로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에서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의 이행계획 및 과태료 부과근거 공동주택 범위확대, 자치단체간 위탁계약 체결사항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에 실효성 확보와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키포인트」입니까?

아니고 법에서 용어를 바꾸기 때문에 그 밑에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 83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큰 음식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처리 안하고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체 처리하는 내용이 1년에 한번씩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변경되면 변경내용이 수시로 신고하도록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리 구에서 자체 처리를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소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강서 같은데 보면 한빛환경이나 민간인들이 음식물 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공장이 없어서 위탁처리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에 우리도 강서구에 위탁처리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도 그 업체가 지금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면 우리 구에 통보를 하고 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