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2. 부산광역시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경환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로 조례 제, 개정안 설명자료를 만든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삼동매립지 관계는 동삼동 주민뿐만 아니고 영도구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차원에서 유인물을 마련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정관련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매립지 현황,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린 후 본 조례의 제정배경 및 필요성과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 4,390평입니다. 길이, 폭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관리청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상에는 해양종합공원, 해사고, 해양대, 해양경찰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표시에 보면 해양수산부 토지이용 계획에 보면 해양종합공원은 약 13만 7,000평, 해수부 연수원은 3만평, 친수 및 문화공간 9만 2,499평, 관광지원시설이 1만 5,173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78년부터 '95년까지 부산항 준설토을 투기를 했고, '95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해양박물관 실시설계 및 매립지 활용 기본계획용역을 부산시에서 국고보조금 20억을 교부 받아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7월에 영도구에서 동삼동 해양문화원 남해안 관광「벨트」계획에 반영을 시킨바 있습니다. 해경이 입주를 하고, 경정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해양수산연수원 이전계획 수립을 하고, 쭉 내려와 2002년 9월 25일 영도구에서는 해양수산연수원 이전에 따른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 9일 동삼동매립지 정비관련 다수인 진정서를 해양부외 6개소에 제출하고, 2003년 1월 21일에는 동삼동매립지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양부 주관해 가지고 우리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28일 영도 경정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를 했고, 2월 21일에는 매립지 정비계획 주민설명회에 따른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제출을 한 바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 내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삼동매립지는 당초 해운항만청이 1978년부터 '95년까지 20여년 동안 부산항 제3, 4단계 개발 시 발생된 준설토를 투기함으로써 조성된 지역이며, 부산시가 국비 20억원을 지원 받아 '95년 10월부터 '97년 2월까지 해양종합공원 실시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여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98년 5월 해양수산부는 부산시로부터 해양종합공원 실시계획 및 활용방안의 용역성과품을 이관 받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가적 경제위기인 「IMF」경제난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신청이 없어 '민간투자법 개정시행에 따른 일몰제'에 의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삼동 매립지를 일시적이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9년 10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해수부 예산 약 5억원을 포함하여 약 10억의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년 12월 구민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삼동매립지의 개발이 지연된 상태에서 관리청인 해양수산부가 우리 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획에 의거 2000년 9월 부산해양경찰서가 입주하게 되었고, 부산해사고등학교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12월 신축공사 기공식을 갖고 현재 기초지반 공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2002년 3월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9월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4억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민들은 당초 20여만평에 세계적인 해양종합공원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믿고 그 동안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부푼 꿈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 10여만평의 동네 소공원으로 전락되어 관광자원으로 경쟁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영도구에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2000년 6월 동삼해양문화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7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남해안 관광「벨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해양관광자원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1년 1월 영도경정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2003년 1월 경정장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도의 청정해역을 준설토로 투기 매립하여 20여년 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 정신적 손실과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매립지는 이제 우리 영도구민의 의지대로 개발되거나 우리 영도구에 무상양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주민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추진에 대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의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경정장건립추진위원 14명은 기이 위원이 위촉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30명이니까 추가 영입 민간인 위원 13명이 되겠고, 동삼동매립지추진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인 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사유는 보통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하나 동삼동매립지의 지역 특성상 이 지역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인, 학자 등 유능하고 「리더십」이 강한 자로 선출하기 위해서 호선하도록 되었습니다. 제6조 회의부분은 회기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는 동삼동 매립지 개발의 원년으로써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근 주민들의 생활민원, 경정장 건립문제, 도시기반시설 설치문제 등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임시회 등 월 1회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입니다. 현재 경정장건립추진위원회가 2월 중순경에 설치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정장 건립 시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고 있으며, 향후 도시기반 시설 및 「크루즈」부두, 해양박물관 등 설치에 대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동삼동 매립지 개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영도구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0조 수당 등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다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여비가 필요한 사유는 동삼동매립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선진국의 해양「테마」공원 및 경정장을 「벤치마킹」하여 동삼동 매립지 개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해외연수에 필요한 국외출장 여비가 필요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동삼동 매립지 위원들이 방문하여 영도구 의견을 제시하고, 이용개발 방향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내출장 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여비수당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성현황은 '99년 2월 부산항 동삼동 준설토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 가지고 해수부에서 '99년 3월 16일 동삼동 매립지 활용방안을 영도구에서 해수부에 약 5만평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협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승인 등 절차를 밟아서, '99년 10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4억 8,2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설치, 부지조성, 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고, 2000년 12월 구민체육공원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동삼동 매립지의 국유재산 위·수탁관리 계약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200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기본체육시설을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농구대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테니스」장 2면을 더 증축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국궁장 1면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뒤「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시설이 2000년 12월 18일 조례 제정당시와 비교해 보면 씨름장 1면, 배구장 1면이 감소가 되었고, 「테니스」장 2면 증가, 국궁장 1면 신설로 구민체육시설및운영조례 제3조의 내용과 불일치하며, 감소된 씨름장 1면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배구장 1면은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기존 족구장 2면 중 1면은 이용자와 거리가 먼 변두리에 설치되어 사실상 사용되지 않아 폐쇄된 상태입니다. 2003년 10월 이후 해수부 주관으로 국제「크루즈」부두 공사가 시작되면 구민 체육시설의 일부가 「크루즈」부두 조성 공간에 포함되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적으로 동삼동 매립지 내 도시기반 시설설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민체육시설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기반 시설설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체육동호인의 욕구증대에 다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추가로 신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활용빈도가 낮은 씨름장, 배구장은 다른 종목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의 선호도와 취향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종목별 체육시설을 수시로 증감시킬 대마다 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제3조에 규정된 내용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대체규정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이런 부분은 위 조례와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조례에 따른 부분을 규칙으로 옮겨도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조례안은 동삼동매립지를 영도지역 발전 측면에서 이용하기 위해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매립지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경정장 건립추진 그리고 각종 주민생활민원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한 심의, 자문 기능을 갖추게 될 본 추진위원회는 영도지역 발전 측면의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할 수 있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잇는 구민체육시설의 종류 및 세부내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규정은 시설 증감사유 발생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교적 조례개정 횟수가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보아지므로 이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총무과 소관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영도 매립지가 정말 우리 구민들은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하신 대로 해양공원이 빨리 조성이 되기를 여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와 아울러서 이 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는 본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하루빨리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매립지가 우리 영도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루발리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보구요. 그와 아울러서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정말 우리 영도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즉시 구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줘놨다 아닙니까 용역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8,5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용역설명회도 지난번에 듣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해수부에 연수원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수원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결정사항은 아직 안 난 상태지요? 연수원이 들어오면 우리 경정장을 설치하기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연수원이 들어오면 경정장을 설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부분이 아직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만, 해사고가 들어오고, 연수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간에 해사고가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에 연수원이 들어각, 해사고는 이쪽으로 안 오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다보니 상당히 가변적이고, 결정권은 해수부에서 쥐고 있다보니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진정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합니다만, 결정권이 해수부에 있다보니 지금현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연수원이 들어오면 조금 경정장을 건립하는데 다소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경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으로 힘을 써 가지고 설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해수부의 땅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이게 설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정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단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는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 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허사로 돌아갈 그런 걱정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여비가 필요한 사유로 '선진국 「테마」공원 및 경정장을 「벤치마킹」하여 매립지 개발「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해외연수에 필요한 국외출장여비가 필요하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명단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하면 2, 3명뿐이고 전부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다보니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한번 모신다고 하면 회의를 개최하는데 따른 수당지급이라든지 오찬이라도 같이 한다든지 그런 문제 또, 국내에서도 서울의 관계기관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 경비가 필요하죠. 내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여타 경비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경정장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사항으로써는 어떤 가닥이 잡히는 것을 봐 가면서, 결정이 되가는 것을 봐 가면서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추진이 더 깊게 되고 확정되는 상태로 가면 그렇다고 해서 먼 외국은 아니고 일본에 가면 경정장이 전국적으로 백 몇 십개인가 3백 몇 십개인가 있는데 직접 관계되는 핵심 위원들이 거기가 가지고 눈으로 보고 직접 그것을 확인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영도구에도 경정장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싶고 만에 하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유야무야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수립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데로 이월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니까 기본적으로 추경할 때 일정 부분은 반영을 시켜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항으로써는 반영을 시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공감이 가고,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사항적 판단을 잘 해 가지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에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경정장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관리과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경정장건립추진위원회하고 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먼저 규명을 해야 되요. 경정장 그것도 같은 취지라 말이에요. 그런데 경정장추진위원회하고 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그래야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먼저 규명부터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정장추진위원회는 조례설치 안 되어 있지요? 조례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게 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따져보고 뭐가 필요한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김철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제, 개정안 설명자료 설명을 드릴 때 김철훈 위원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부칙에 '조례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광역시 경정장 건립추진은 본 조례에서 임명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하고 경정장조례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고 안 하고 한다 말입니까?

정회를 해서 이야기하죠.

정회를 할 이유가 있으면 정회를 물론 해야 되겠고, 방금 김철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회를 해서 일단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해도 되잖아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는 동삼동매립지 전반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민의 당초 의도한 대로 해양「마린타워」종합공원이 빨리 설치가 되고 지금현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늪지대를 빨리 복토, 그 다음 여름철 되면 해충, 풀벌레, 이런 것, 냄새 나는 이런 부분 정비하는 전체적인 동삼동매립지를 관리하는 추진위원회가 되고 그 중에 분과위원회로써 경정장추진위우너회가 본 위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로써 경정장추진위원회를 둬 가지고 동삼동매립지 전체의 개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경정장 부분만 별도로 독립시켜 가지고 개발하거나 추진하거나 하는 부분은 경정장개발추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의결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본위원회인 동삼동배립지개발우??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속 분과위원회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정장건립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추진위원회설치조례도 안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분과위원회 먼저 둔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게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써 활용하는 거야 누가 말 못하는데 위원회 조례가 설치도 안 됐는데 분과위원회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정장 건립 관계가 당면사항이 되어 가지고 구민의 뜻을 조기에 확정 내지 결정을 해 가지고 해수부라든지 관계 기관에 「어필」을 함으로 해 가지고 경정장 건립하고 관련된 사항은 영도구에서 좀 선점을 해 가지고 해수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필」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입지를 사전에 굳이거나 영도가 선수를 쳐 가지고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하고 관계없이 경정장건립추진위원회가 일단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의결을 하고 또, 경정장 건립하고 관련되어서 용역을 주면서 이 추진위우너회에서 나름대로 추진관련 보고회도 갖고 결정을 하고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조례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러면 기존 경정장추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기존 활용하던 경정장추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두어 가지고 같이 활용해서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발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보니 전체적으로 논의할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게 경정장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두는 것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까?

분과위원회로 둬야지요.

정회를 합시다.

정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조례에 '당시 임명 위촉된 부산광역시경정장추진위원은 본 조례에 임명추진 된 것으로 본다' 이랬거든요. 이것 지금 앞으로 이 위원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합니까?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동삼동매립지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에서 총괄을 하는데 그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경정장 건립추진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맡는 걸로 합니다.

분과위원회는 경정장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분과위원회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분과가 앞으로 생길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부칙에 가 가지고 이게 뭔가 좀 그렇네요.

제9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안에 전체적으로 무슨무슨 분과위원회를 둘 건지에 대한 그런 명시도 좀 하던지요?

김철훈 위원님, 총무과장님. 잠시 중단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을 오시라고 했거든요.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일단 조례도 조례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들어야 되겠거든요. 경정장 문제하고 지금 하늘에 구름 잡는 건지 우리가 지금 용역했다고 그래서 경정장이 우리 영도구청에 올지, 부산에 올지, 어디 갈지 내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나와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역도 하고 매립지위원회도 설치하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고 하는 전망들을 실제 추진된 내용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저는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유재산관리 그것 때문에 왔는데 경정장 관계는 미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거든요.

아는 내용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어왔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전에 용역보고회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용역이 끝나고 추진위원회 해서 어떻게 할건지 이게 가증한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건지, 경정장을. 그런 전망을 이야기해봐 주시죠.

저희 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런 질의가 있을 줄 알았으면 그 날짜라든지 수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다음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때문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동삼동매립지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영도구가 동삼동매립지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뭉쳐 가지고 위에 강하게 「대시」도 하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동삼동매립지 부분을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영도구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상부에서 우리 영도구에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요구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위에서 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김철훈 위원님, 조례 제, 개정안 설명자료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제정배경하고 왜 필요한지를 나름대로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시」를 하거나 밀고 나가야 불투명한 이 부분이 선명하게 되거나 가시화 되거나 또, 최악의 경우에 우리 영도구민의 의지나 뜻대로 개발이 안 되거나 추진이 안 될지언정 지금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시」를 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자문 받기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가시화 시키자, 여태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솔직히 따지면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항의단으로써 방문하기도 하고 또, 관계기관을 호출한다든지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에 용역 할 때도 구청장님 설명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선점 해보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먼저 첫째는 지금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첫째 총무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한 개 위원회를 2개 과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용에 보면 물론 매립지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 그 다음 생활민원 관련은 총무과가 맡을 수 있겠지만 이 매립지추진위원회 주목적은 경정장에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립지개발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곧 경정장 추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립지개발추진이 큰 모체가 되고, 그 중에 일부분이 경정장 관계입니다.

그러면 다른 뭐 개발할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연수원, 해사고, 이렇게 오는 부분을 반대를 한다든지, 못오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 늪지대 복토 작업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 구거 있던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보니 복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등등 경정장은 어떤 면에서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영도구민 전체를 보면 그 여타부분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단지 영도구에서는 경정장을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재정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도지역발전에 조금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다보니 경정장 건립 추진하는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조금 더 힘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매립지추진개발이라는 게 주목적을 경정장 아닙니까? 경정장 짓고 나면 거기 또 뭐 할 것 있습니까, 다른 것? 경정장이 주가 되고 그 나머지 부대 적인 것은 뭐를 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개발 중에서 최우선 과제는 경정장 건립입니다.

그러니 경정장 문제 아닙니까. 경정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부지가 경정장 부지를 포함해서 13만 7,000평인데 경정장 들어오더라도 4, 5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해양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연수원 들어오면 길이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정장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연수원이 들어오면 길이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위치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남은 평수는 많지요.

남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가 13만 7,000평인데 해양대, 해사고, 해양경찰서 다 빼고 13만 7,000평인데 해양연수원이 3만평 정도로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그것까지 들어오면 몇 평입니까? 그러면 10만평 정도 남지요? 그러면 경정장도 규모가 있을 거거든요.

한 4만평 내지 5만평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경정장 말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지금현재 해양수산부 소유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당초 해양종합공원 그림 그려놓은 그 대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비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정장 관련해서 정부의 관련 부서 입장이 뭡니까? 경정장을 하겠다는 곳이 많거든요. '경'자 붙은 게 지금 부산 경남에 다 왔다고. 경륜장, 경마장, '경'자 붙은 게 부산지방에 다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우리 부산의 희망은 우리 부산 경남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첫 째 땅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현재까지는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 허가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현재로써는 경정장 허가는 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우리 영도구 입장에서는 지금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이 작년 6월인가 개장 안 되었습니까? 개장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성과도 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보고 다음에 허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방침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이미 우리 나라에 제일 첫 경정장이 만들어졌고 지금 성공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 항구도시인 부산으로써는 두 번째 경정장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부산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경정장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영도구가 최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는 경륜장부터 해결되고 난 뒤에 경정장을 검토해 보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경륜장은 지금 안 되었습니까. 되고 난 뒤에 경정장은 지금현재는 해양수산부하고 영도구하고 양쪽에다 잘 설득을 해서 경정장도 들어서고 연수원도 들어서고 그 매립지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부산시에서, 역할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그러면 연수원 들어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네요?

기정사실인데 그 자리에 들어올지 설계비는 배정은 되어 있는데 집행은 안 되어 있고,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한 답니까?

해수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14억을 확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설계비를 예산에 넣을 때는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의지.

그렇지요. 그러나 영도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시작을 못하고 잇지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서는 지금 해양대학 부지하고 해사고 부지를 2개 부지는 처음부터 교육 문화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대가 들어오든 해사고가 들어오든 다 좋은데 추가로 3만평에 그 연수원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해사고 자리에 연수원이 들어가든지 해사고를 그대로 들어가고 연수원이 안 오든지 아무튼 기존 5만평하고 2만 2,000평, 7만 2,000평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사고는 들어오는 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해사고는 결정이 되어서 공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유동적이다 하면 됩니까?

그런데 최종 그것은 해수부에서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안을 해수부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 의견을 받아 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장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입니다. 전국의 여러 곳에서 하겠다는 뜻인데 우리 영도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땅 문제만 해결되면 위치적으로나 모든 게 우리 영도구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정장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정리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꼭 이것 2개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2개 부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말입니다, 운영부서를. 지금 추진위원회 반이 경정장 위원입니다. 이것을 꼭 2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해야 되느냐, 위원회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도시관리과도 새로 생기면서 영도는 섬이니까 연안개발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 하리항 매립이라든지 동삼동 매립지 관리라든지 여하튼 연안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도시관리과에 있다보니 동삼동매립지 부분이 경정장 건립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해사고, 연수원 오는 것 반대 내지 촉구하는 것, 정비하는 문제, 동삼동에 몇 년 동안 민원발생 하는 거기에 대처하는 문제 등등 일거리가 동삼동 매립지 하나로 인해, 21만 5,000평으로 인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다보니 '전체적인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과가 좀 힘이 부친다 그러니까 총무과가 거드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당시 업무분장상 얘기가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부를 분담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하고 민원해소하고 늪지대 복토 하는 것이라든지 환경정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업무가 연관성이 없지만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서 가지고 결국 총무과가 뛰어들게 되다 보니 이 동삼동 매립지 개발하고 관련되는 모체가 되는 조례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총무과에서 하되 다소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정장 건립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물론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되다 보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관리하는 이런 측면만 총무과에서 하고 개발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다보니 조례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욕도 앞서고 의지도 앞서고 몇 십년 동안 북항을 준설한 나름대로 겪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라도 잘 알 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다보니 경정장이라도 우리 매립지 내에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 정책이 결정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대시」를 하고 다른 뭐 진해, 기장, 서구도 일부 이야기도 있었고, 강원도 쪽에 경정장 관계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도가 좀 앞서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뜻이야 다 같은 생각 아닙니까? 같은 생각인데 이런 경정장 문제도 그랬고, 전에 경마장 문제도 그랬고 그 런 것들을 비충 보면 정치논리에 의해서 그 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 게 이런 것들을 정말 유치해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경정장이 우리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두 번째 하고라도 경정장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경'자 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문제는 두 번째로 하고 1차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 목적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더 없이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나름대로 뭔가 노력하고 용역하고 하다가 정치논리에 의해서 우리 영도에 안 오고 엉뚱한데 갔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허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들고요. 우리가 여기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건가, 그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때로는 들거든요. 이게 웬가하면 우리 엄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단체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박수를 보내고 좋은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신감을 물론 가져야 됩니다만, 이렇게 볼 때에 저도 위에 쪽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리가 있지 않은가, 그 다음 정치권과의 관계, 전체적으로 비추어 보면 정말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관이 주도할 건가 규정합시다. 우리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해야 할 건지 안 그러면 그런 방향을 먼저 얘기해 보시죠.

경정장추진관계 매립지 개발 정비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해수부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나 개발 등등은 관에서 관여하기 힘든 그런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장건립추진위원회나 또, 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연수'하는 것은 무슨 이야깁니까? 규정에 없는데.

그것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철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데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었으면 더욱 더 좋을 것인데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시작해 놓았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다가 끝까지 가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지금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그것을 추진하고 밀고 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안 제정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토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정장 같은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경정장 한번 해보자고 예산까지 다 줬다 아닙니까, 용역비.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보고요. 개발추진위원회 목적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경정장 한 가지 받아오자 그래서 개발추진위원회 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정장 가지고 발목을 잡아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제정해 가지고 경정장이라든지 매립지 관리하는 데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저는 이 자체의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내가 찬성을 하고 그렇는데 이원화 문제, 구청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효율성에 대한 문제 이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의문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을 다시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은 있는데 경정장 문제에 대한 의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이 조례안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서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이라고 보고 이것을 그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30명중에서 15명이 경정장위원이라. 그러면 다른 분과위원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꾸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경정장 건립이 맞기는 합니다만, 21만 5,000평 전체 매립지 보존관리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다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경정장 추진위원회는 경정장 그 부분만 전념을 하고 나머지 열세 분, 열네 분 빼고 열 대여섯 분 추가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경정장을 제외한 이런 부분에 전념을 시키도록 이원화, 그러니까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가 본위원회가 되고 경정장건립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경정장 건립 추진이 당면사항이 되어 가지고 규정을 쏟아 가지고 그 부분에 행정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립지 전체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보니 이게 본위원회가 되고, 경정장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히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절차가 다소 앞뒤나 순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써 부산광역시영도구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데요. 체육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훈 위원님. 1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송영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나하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해수부 부지로써 우리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만들었는데 이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족구장은 2면이 필요 없고 한 면만 해 달라 또, 농구장도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게 해수부의 방침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이런 유동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 이런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면 조례 제, 개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데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해 가지고 규칙에서 운동장 한 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규칙에 위임해 가지고 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저게 전체 몇 평이지요? 체육시설로 쓰는 게.

약 5만평 정도 됩니다.

우리 그 때 해수부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상대여를 받은 겁니까?

무상 위탁관리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개발완료 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것 있습니까? 해수부의 지시를 받거나 위탁을 받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체육시설의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용도로써 우리 구에서 변경을 할 때 조례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바꾸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유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30분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는 절영해안산책로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존을 통한 민원해결 및 구유재산을 증대코자 하며, 취득재산 내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71-4번지 임야 1필지 4,139㎡로, 용도는 자연녹지 지역이며 시설녹지 지역에 계획도로에 저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2년 감정가격을 참고로 하였을 시 약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취득사유와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으로써 절영해안산책로가 현재 모습대로 유지 발전되면서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도록 구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 산책로 내 4,139㎡의 사유토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산책로 유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질 뿐 아니라 또, 개인사유 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본 토지를 우리 구에서 취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저희 위원들이 몇 분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 나갔던 우리 위원들 다수가 이 부분은 우리 영도구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모아졌었고 또, 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영도구청에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토론하는 과정이에요, 토론하는 과정.

아, 하세요. 나는 말 할거니까.

지금 토론하는 과정인데 결론을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니,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아니, 토론하는 과정인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은보 위원이 결론을 그렇게 다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자 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의원 몇 분이서 현장조사를 나갔다 왔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나누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지, 결론을 '다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버리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아니,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되죠, 뭐. 내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자, 조용합시다. 최은보 위원께서는 어제 현장을 둘러보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은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토지 중에서 도로가 몇 평입니까? 전체 토지가 1,254평입니까? 전체 토지 몇 평 중에서 도로가 몇 평입니까?

전체 1,250여평 중에 한 백여평 정도 됩니다.

용도는 지금 백평 중에는 시설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한 필지 전체가 자연녹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안 쓰고 있는 것도 다 자연녹지입니다.

1,254평이 전부 자연녹지입니까?

예, 전체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백 평밖에 안 된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 길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 할 때에 이 소유주에게 의견을 나눈 적 없습니까?

그 당시에 소유주를 만나서 저희들이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서 했습니다만, 결국 서면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구두동의를 받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게 훼손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길만 쭉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길 있고 「벤치」, 탁자, 쉼터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인이 당초에 묵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도 못하게는 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는 안 했죠. 강력하게는 안 했고 저희들이 가꾸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작년에 강력하게 철망을 치고 출입을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폐쇄를 시키고 그 때 또 사정을 했습니다, 무상사용을 하도록. 필요하면 사용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매수를 해라." 그래 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막고, 두 차례 막았습니다. 철조망으로 한번 막고, 철골로 한번 막고.

사유재산을 아무리 공익적인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본인이 못쓰게 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 처음에 할 때는 별 이야기 없었던 것 같으면 나중에 쓰게 하고 적정한 시점에 오늘처럼 구청에서 사게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안 된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전체 3㎞ 구간이 되니까 그 긴 구간에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받았는데 이 구간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구두승낙을 받고 작업을 강행을 한 거지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유주의 반응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시가로 매수를 해달라 그랬는데 시가매수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없고, 최대한 한다면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매수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감정가가 얼맙니까?

지금 감정가가 작년에 한번 했는데 ㎡당 2만 4,000원, 그래서 가지고 전체 면적을 산정을 하니까 9,93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139㎡거든요,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감정가가 ㎡당 2만 4,000원이니까 소요액이 9,900여만원입니다.

공시지가는 얼마지요?

공시지가는 2만원입니다.

감정가는 조금 높네요. 물론 최근의 주인이 또 완전히 못쓰게 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해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반응을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5월 29일날 철망을 쳐 가지고 출입통제를 했고 그러니까 폐쇄를 시킨 거지요. 그리고 7월 9일날 철골로 해서 경고판을 붙이고 산책로를 폐쇄를 시켰지요.

사진 찍어놓았지요?

예,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2월경인가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또 치겠다, 또 통행로를 폐쇄하겠다" 하는 것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어떻게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 부분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도 설명을 하고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정 안 되면 사용료를 주겠다 하니까 사용료는 얼마 안 되고 그 사용료 받고 자기들이 그 땅을 쓰게 할 수 없다.

사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땅 어디 특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시설녹지인데다가

그렇게 이야기는 저희들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도구청 너희는 긴요하게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너희는 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100평밖에 안 되는데 1,254평을 다 산다는 게 이게 좀 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길가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해 가지고 전체 가운데 부분으로 길이 지나가거든요, 한가운데로. 사실 우리가 그것만 사고 아래 위로 그 땅을 남겨놓으면 자기도 그 땅을 못 쓰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제의를 했는데 말이 안 된다,

이리저리 해도 못 쓰는 땅인데, 사실은.

그래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것 그런데요. 물론 사유재산 소유자가 내 재산 침해했다고 나오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이것 보니 100평 쓰고 다 물어주려고 그러니까 아깝다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경재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 시설녹지라 하더라도 영도구청 땅으로 편입해 놓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그 땅이 나중에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85광장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설녹지로 묶여있다 뿐이지, 그것만 풀리면 상당히 값어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바로 녹지 풀어봐야 별 것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 너무 희생을 많이 치러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김경재 그런데 사실 매입해주는 게 관의 입장에서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땅값을 내놔라' 사달라 하면 지금 법원 판결은 '사라' 바로 떨어집니다.

과장님,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물론 재정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어려운 여건에서 매입하면 그 부지가 어제 가보니까 송림이라든지 숲이 상당히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의 쾌적한 분위기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과장 최 경 환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