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은 의견청취안 1건과 청원 1건 등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과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성대 의원님의 소개로 강신복씨외 316명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따른 서울시 자문관련 청원 등 2건 모두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한응용 의원님의 소개로 이달원씨 외 5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 사업관련 자진 이주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자진 이주자 모두에 대한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부여는 불가하나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자진이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옥 의원님의 소개로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 곽덕보씨가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의 재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긴급동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다소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7대 의원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5월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자존심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속으로 냉가슴 앓듯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말 한 마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폐회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듣고 우리가 한번 고뇌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지난번 5월 22일 시정질문 날 9시 30분쯤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버스 두 대에 많은 시민들이 웅성거리고 있고, 그리고 경찰관들이 몇 사람 앞에 서 있었으나 저는 무심코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백여명이 넘는 방망이를 찬 경찰병력이 세 줄로, 네 줄로 우리 의사당을 향해서 즐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것 같으면 저런 많은 병력이 의회까지 침투를 안 했을텐데, 얼핏 머리 스쳐 감에 요즘 하도 무감각 되어 있는 간첩사건이 발생을 해서 우리 시의원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저는 불안하게 로비에 갔더니 몇몇 의원들께 어떤 민원을 막기 위해서 경찰병력이 저렇게 우리 의사당을 점령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편 안심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시의회가 이렇게 무력해졌을까, 저는 흥분해서 경찰병력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이라든가 계장이 사복을 입고 서 있어서 '당신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경찰 병력을 신성한 의사당에 진입을 시켰느냐' 했더니 사무처와 연락을 해서 저분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 불가부득 경찰 병력을 이끌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 시위를 막으려면 밖에서 막아야지, 신성한 의사당에 곤봉을 든 100여 명의 경찰관이 즐비하게 앉아서 의회를 지켜준다? 당장 나가고, 사무처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호통을 쳤더니 빨리 철수는 했습니다. 그날 흥분이 되어서 우리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많이 계셔서 그날 참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대표 민원인들이 시장 바닥에서 자기 상품광고를 하듯 청원서를 이 로비에서 의원들한테 한 10여 명의 부녀자들이 나누어주고 있어요. 이런 풍경을 보고도 우리 경비를 맡고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분 아무 저항이 없고, 우리 사무처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도 이것을 저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저는 왜 이런 시의원 생활을 하는가 하는 슬픈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번째로 요즘 시의회 별관에서 여러분들 그 꼴불견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 맞은 장닭처럼 웅크리고 쳐다보기 싫어서 눈을 가리면서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확성기, 제일로 큰 성능이 좋은 거예요. 확성기 4개를 합해서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우리 시의원들 공무에 엄청난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뭘로 볼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시장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본관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텐데 왜 시의회 별관이 있는 저 장소에 와서 할까, 시장한테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천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서서 저러한 시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단은 뭐 하는 것이며, 우리 의원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옆에 조금 나오다 보면 한 두어달째 낮에도 노숙자가 자리를 펴놓고 술을 마시면서 잠을 자고, 서너 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에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만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처사를 보고도 의장단이나 사무처 요원들이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 이 현실, 오늘 저는 이러한 조례 통과도 좋지만 우리 시의원의 위상과 권위와 우리들의 자존심과 우리 시의회의 활동을 저해하는 이러한 두 문제점을 딛고 이것을 해결해내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우리들의 권위와 우리들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첫번째 사건은 우리들의 의장단과 사무처의 실수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침을 뱉고 만 사건입니다. 또 별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과 자존심과 시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의원들도 뭔가 진상을 찾아서, 저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그 누구도 거론하지 않고 남의 일 보듯……. 특히 이 자리는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시의회 앞에서 시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마치 무당들이 굿판을 벌이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줄줄이 걸어놓고, 뭔가를 많이 걸어놓고 낮에 잠을 자고 자리를 펴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아무 대응을 않는 우리 시의원들, 정말로 저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병력이 시의회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저와 같이 장애인들이 주야장천 18일 동안,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식농성을 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시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그리고 빨리 우리가 해결하는 조건으로 저 시위를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찾는 일이고, 우리의 자존심도 살리고 우리 시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많은 서울시공무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이 1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무슨 존경을 하고 시의원답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첫번째는 서울시의회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게 된 경위, 두번째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18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쪽에서 바쁘다고 요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9일 시장이 제안하여 5월 12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5월 26일 의결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9개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부문별로 각각 수여하고 있는 각종 상을 서울사랑시민상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의 품격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시상부문·시상인원 및 시상시기를 규정하였고,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시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문별 시상금 상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특별표창조례 6개, 일반조례 3개 등 표창별로 근거규정이 따로 제정되어 있었고, 시민대상과 자랑스러운시민상 등 분야별 차별성이 미흡하고 유사 공적으로 인하여 중복 추천될 수 있었으며, 수상자가 연 140명 등으로 수상대상자가 너무 많아 마땅한 수상자를 발굴하기가 곤란하였으며 상의 권위가 떨어져 왔던 것입니다. 또한 서울사랑시민상이란 1개 조례로 통합·신설하고, 수상대상자도 현행 282명에서 223명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시상시기는 10월 20일 문화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등으로 각 행사의 기념일로 고정시켰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부문별로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가 있고, 개인이 추천하고 할 때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부문은 30인 이상, 그 밖의 부문은 10인 이상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문의 상을 시상한 다음 날 공적심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토록 하였으며, 13인 이상 21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시상금 지급금액이 현재보다 많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과 상의 품격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정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문 종류별 시상금에서 봉사부문 대상 1,500만원을 1,200만원으로, 본상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조정하고, 문화부문은 별도 란을 만들어서 대상 1,000만원, 본상 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복지·교통·건축·토목부문 대상은 1,000만원을 원안대로, 본상은 700만원을 500만원으로, 장려상은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광진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이면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승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과 아울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해 권한이양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정, 변경,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서대문병원 증설에 따른 병원운영인력과 낙산·응봉공원 개장에 따른 운영인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 청계천복원공사국의 정원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총정원을 59명 증원하는 개정안이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총정원 54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직제상 없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규정 삭제와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의 기능 중복으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위원수를 현행 20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고, 외국인 외에 내국인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의한 개정조례안 3건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 교통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파제5선거구 출신 신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통방송을 운영함에 있어 1990년 6월 개국 이후 방송관련법령과 내부방침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그 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제7조 및 제8조에 리포터, 방송통신원 및 방송모니터요원의 인원은 방송진행과 방송제작요인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무관리이므로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토록 수정동의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양 공사 설치 중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각각 동일하므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2년 3월 25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2002년 6월 19자일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직원 및 재무회계등에관한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국가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마련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및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의 조항중 일부내용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2년 8월 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시·도로 지방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위임위탁수수료및과태료징수절차등에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양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규정은 개정 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에 의거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던 사무이며, 아울러 위탁사무 역시 동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기 시행하고 있던 것으로서 기존의 규정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넷째,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3년 4월 4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및 2003년 4월 19일 부시장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라 버스정책시민 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을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적합하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본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등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회의를 끝내야 될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긴급동의를 제출하신 김동훈 의원님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긴급동의안에 대한 지금 시의회와 관련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취지가 좀더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잡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위상은 정말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확한 기능과 그 역할을 할 때 의회의 위상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의원의 활동이 정말로 신뢰와 권위를 갖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느 의원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아무도 남의 일처럼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은 노동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구성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그들이 지금 18일간의 단식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워낙 14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리고 파행적인 복지관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대단히 많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노조를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1588 장애인 서비스 전화를 복지서비스 사업을 반납하면서 지금 복지관 운영을 대단히 파행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 체불, 그리고 부당한 전직과 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부재신청 건수만 해도 엄청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가 다 불법사실로 인정하고 원직으로 복직시킬 것과 그 다음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것, 체불된 임금을 즉각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단 한 건도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를 찾아가고 복지여성국을 찾아가서 지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어떻게 파행운영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지도 감독해 줄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것은 노원구청이 할 일이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복지여성국장을 만났습니다만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당하다라고 분명히 명령이 난 사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시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곡기를 끊으며 단식하는 노동자의 심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 앞에서 그렇게 너덜너덜한 피켓을 걸고 비가 와도 비닐 한 장으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단식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독과 제대로 된 시정조치 한번 하지 않았던 서울시의 파행적인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서울시 행정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훈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 지난 5월 28일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박시하 위원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진상을 확인했고, 정말로 그 연합회의 문제와 그리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의 문제를 심각하게 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저께가 시각장애인연합회 새로운 회장을 뽑는 날입니다. 그것을 전기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지여성국,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훈 의원님께서 차제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이 내용이 서울시의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분명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행적인 불법기관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계속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상을 파악해서 한 명이라도 억울한 노동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의회가 앞장서 나가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김동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식안건으로 부의해 주시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