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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본회의2003-05-30

서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최상석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5분 발언내용은 본 의원은 최근 여러 가지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본 의원이 면밀히 분석도 많이 하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포항시 정보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시정에 대해서 마음껏 의논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는가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섰습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일명 쓰레기소각장 부지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포항시 청소담당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시정책임자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담당께서 띄운 사이트는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읽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을 보면 어느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포항시 청소담당 공무원께서 2003년 5월 27일 인터넷 답변 자세를 보고 본인은 매우 놀랍고 황당 했습니다. 시민이 궁금하여 상세히 질의한 것을 두고 담당공무원이 감정을 내세우고 고자세인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답변을 써 올린 글을 읽고서 정말 우리 시 공무원들 자세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을 사랑하는 많은 사회단체, 경실련, 포항여성회, 환경운동연합, 민노총, 참여자치연구소 등이 포항생활쓰레기소각장 부지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구성이 있다며 포항시의회에 진상을 조사하여 밝혀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포항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올린 질문에 대해서는 포항시 청소담당 공무원께서 어떤 식의 답변을 써서 보냈는지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띄운 답변을 보고 한마디로 말해 공공기관인 포항시가 컴퓨터에 의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네티즌들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신상명세를 찾아 밝히는 그 자체가 민원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권을 유린할 의도가 아닌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존에관한법률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지 본인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포항시 청소담당자의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운운하는 것은 경북매일, 경북일보 2003년도 5월 29일자 보도되는 내용을 본인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뿐만 아니라 눈과 귀를 막을 목적으로 내비치며, 또한 공권력의 횡포도 이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법적 운운, 법적 운운 하는 것은 고소, 고발입니다. 법적 운운하는 그런 말이야말로 나약한 민원인에게 겁주는 식의 그런 답변이 아닌지,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포항시가 정보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까지 받았으니 우리 정말 깊게 한번쯤 생각해 볼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에 책임있는 모든 공직자들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를 시장도 계시니까 잠시 요약을 했습니다. 포항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 모든 네티즌들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실명을 찾아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하고 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밝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정보통신관리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항시 쓰레기소각장 부지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회단체 및 일부 언론보도에 특혜라니 유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그런 기관, 그런 단체에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본인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사전에 포항시입지선정위원장이 앞으로 동양에코 부지를 선정해 줄 포항시 모 지역에 있는 모 단체가 요구가 있어서 사전 참작을 많이 했다는 입지선정위원님의 2003년 5월 22일 제91회 바로 이 자리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매우 참 의구스럽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2000년 5월 22일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장소를 대송면 옥명리 4공단을 예정지로 한다고 기정화 하고 포항시 결정고시까지 했습니다. 2000년도에 포항시 본회의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포항시장께서는 직접 제4공단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시민들에게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안동기 전 포항시의회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시정질의를 한 내용중에 시장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유보시킨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는 행정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민의 혈세로 발주한 용역이 예산만 탕진 시킨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두고 시민들은 포항시 청소행정이 바로 밀실행정이고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지탄받을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궁금점이 해소되지 않아서 많은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일선 행정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답변내용의 자세가 그렇게……

공원식의장

최상석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의원

……향기롭지 못 하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포항시 아름다운 참모습을 우리는 미래를 보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점 집행부에서도 많은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의장

최상석의원 5분발언 이후에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최상석의원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 좀 지키세요, 의원님들. 5분, 5분대로 할만큼 조리 있게 해야지, 7분, 9분 발언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경제위원장·보사산업위원장·건설도시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영숙

임영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신상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신상발언을 의장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발언 줄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사전에 어떤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신상발언 줄 수 있는 내용을 해야지, 의사 안건 상정도 아니고 없는데 무슨 신상발언 됩니까? 안건에 대한 신상발언이 돼야지요. 나중에 협의해서 발언요지를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현황, 행정장비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조진위원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위원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와 감사일정 및 장소,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특이사항 및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대상기관에 있어서 포항시와 하부 행정기관외에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처음으로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우리 시에 출연법인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작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는 대폭 축소하고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10건 줄어든 51건의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다음은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의원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사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건국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21일까지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증인으로는 시장, 부시장, 남·북구청장과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장, 각 과장, 사업소장 및 33개 읍면동장을 출석 요구 하였으며, 서류 및 자료제출은 전년대비 26건이나 줄어든 53건에 대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운

이일운부의장

마지막으로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의원

건설도시위원장 서재원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 사무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을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 및 방향을 제시, 시정에 반영토록을 위한 것이므로, 감사대상 범위는 2002넌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포항시 및 하부 행정기관에 처리된 사무로 하며, 감사반은 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증인으로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남·북구청장,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소장, 각 과장, 사업소장 및 33개 읍면동장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등 총 51건에 대한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4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2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연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 및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 청사 및 종합회관에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신설 하는 것은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7.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침몰유조선제309경신호조속처리건의안(보사산업위원장제출)

12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침몰유조선제309경신호조속처리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의원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와 침몰유조선제309경신호조속처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지역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시 또는 농협의 출연금으로 하며, 필요시 기금의 관리·운용을 농협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한도액을 농업인, 영농조합 및 수출업체별 차등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의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용도 중 가급적 특정사업을 배제하고 일반 농업으로 보편화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기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용자금 지원 한도중 농·축협, 특수조합을 삭제하여 농촌발전 기금 설치의 당초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절차, 안전도 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안전도검사 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흥해 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을 새로 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용어의 정리중 경기장에 흥해 실내체육관을 포함하고 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흥해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용어를 법령 용어와 일치시키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본문, 별표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주민 고충처리 차원에서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공동주택 범위를 신축하는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로 확대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침몰유조선제309경신호조속처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988년 2월 24일 포항시 영일만 호미곶 동쪽 3.5마일 해상에 침몰한 유조선 제309 경신호는 침몰 당시 2,560㎘, 약 12,800드럼분의 벙커C유를 적재한 상태로 그간 15여 년간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내에는 600㎘, 약 3,000드럼의 기름이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고, 침몰된 선박의 선령 등을 감안할 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일시적 기름 유출로 인한 영일만을 비롯한 동해안 오염이 발생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침몰 유조선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하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재앙을 정부의 재난관리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정부 및 국회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청와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침몰 유조선 제309 경신호 조속처리 건의안 지난 '88년 2월 24일 2,560㎘ 약 12,800드럼분의 벙커C유를 적재한 채 포항 영일만 호미곶 동쪽 3.5마일 해상에 침몰한 경신호에서 유출된 기름은 경주, 포항, 영덕을 연결하는 42㎞ 해안선 2,000㏊의 동해 청정해역을 하루아침에 기름바다로 만들면서 동해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고가 있은 후 3개월에 걸쳐 연인원 13,000명, 선박, 항공기 등 장비가 동원된 대대적인 방제작업으로 400여 톤의 기름과 4만2천 포대 오염물질 제거를 비롯하여 해난사고 전문업체에 의뢰한 선체손상 유출구 봉쇄작업을 통해 해면 위 응급 차원의 가시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세인의 관심은 경신호 내부 680㎘(3,400드럼) 벙커C유와 함께 98m의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후 침몰선에서 간간이 흘러나오는 기름은 이 지역 어민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때마다 뜻 있는 시민, 단체, 언론에서는 침몰선이 안고 있는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수 차례에 걸쳐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2002년 12월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한 전국 연안에 침몰한 1,290여 척의 선박에 대한 위험도 조사에서 포항 앞바다의 제309 경신호가 가장 높은 위해도를 안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15년 간에 걸친 유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내에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는 600㎘(3,000드럼) 기름과 선령이 30년이나 된 선체부식으로 제2의 일시적 대량 기름유출 사고를 경고한 것으로 이를 접한 동해안 주민들은 위험 천만한 침몰 유조선을 지금껏 방치해온 정부 및 관계 당국에 대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포항지역은 지난 60년대 이후 철강산업의 메카로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이제 동해 청정해역을 기반으로 새롭게 관광 포항의 꿈을 전 시민과 함께 이루어나갈 이때 경신호 문제는 비단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명확히 예견되는 침몰 유조선의 일시적 대량 유출의 그 위험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하면서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재앙을 정부의 재난관리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35인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3년 5월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권유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침몰유조선제309경신호조속처리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2.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12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이상 4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서재원의원입니다. 제91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방법,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8조 관리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 규모에 대하여 향후 관리지역이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될 것에 대비하여 각각의 용도적에 맞게 규모를 규정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가 규모에 대하여 부칙에 경과 조치를 신설함이 타당하고, 안 제19조와 관련된 별표2,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별표3 경사도 측정방법은 원론적이고 세부지침적인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 제1호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을 "보전·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획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안 제19조 중 "별표2와 같다"를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21조제3호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토지에 2천제곱미터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한다. 안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하고, 안 별표4 내지 별표28을 별표2내지 별표26으로 한다. 안 별표16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 내지 차목"을 "다목 내지 자목"으로 한다. 안 부칙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다음은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 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 신청시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수질개선·생산시설 확충·노후관 개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수도요금을 생산원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평균 24퍼센트 인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입니다. 본 지구지정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구 대신동 956번지 일원 34,500제곱미터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하여드리겠습니다.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구 대신동 956번지 일원 34,500제곱미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2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상·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입안되었으며,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 보고드린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서재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봄에는 너무 잦은 비로 인하여 농작물 특히 과수원의 착과율 저하로 수확 감소가 예상되어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사정에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이자 심부름꾼인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주름을 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바람직한 정책제안 제시 등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승인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수집에도 충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접어 들면서 머지않아 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위험 시설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20여 일 동안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시정을 한단계 성숙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