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진여객파업및대중교통서비스개선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진여객파업및대중교통서비스개선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보살펴 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던 경진여객 파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경진여객파업및대중교통서비스개선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경진여객 파업으로 인해서 약 10여일간 시내버스 노선결항이 잦아짐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많은 시비를 보조함에도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이번 경진여객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신경도 쓰시고 수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경진여객 파업의 문제는 사용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전에는 이런 사태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먼저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지금 이대로 그냥 협상만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노사관계 경진여객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근로자들이 불신을 가졌던 부분이 현재 경영자측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업계 전반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회사들은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적저럭 꾸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진여객만은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재정상태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경영주측의 경영부실이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또 현재 근로자들도 계속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한 이 재정상태를 가지고는 경진여객은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단속적으로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계속 하지만 그러나 시가 업체의 경영부실까지도 떠맡아서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입장을 단호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한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급적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되겠고 그 최선의 방법이 제3자 인수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사적재산에 대해서 관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 한 좀더 유능하고 나름대로 재정력이 있는 제3자가 이 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종용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것이 재발될 때 마다 시민들만 거기에 대해서 늘 불편을 겪고 희생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 시가 너무 업체에 끌려가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업체의 부실까지는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익의 발로서 적자노선에 버스를 보내지 않을 수는 없고, 버스를 보내야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적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우리 시가 강경한 방침을 세워서 업체가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될 때는 강력하게 면허를 취소시킨다거나 어떤 규정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마지노선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경진여객 파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빨리 타결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노사합의서에도 보면 나와 있다시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유보된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항, 5번항, 9번항을 보면 4번항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임금인상 소급분 및 2003년4월분 임금인상 소급분은 8월부터 2004년1월까지 매월 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번항 같은 경우에는 “’98년 상여금 250%는 2004년12월말까지 지급한다.”, 이런 식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전에 ’98년 상여금이 유보될 당시에도 이런 합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5월에 파업이 이루어졌고 올해 또다시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자체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노동자들도 결단을 했고,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 새롭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을 안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가 시민의 발인 버스를 올바로 운영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과 앞으로 기업을 올바르게 끌고가고 사적인 개념도 있지만 공적인 개념이 있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것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제출한 바에 따라도 현재 부채가 30억원이 넘는다고 올렸습니다. 이 부채는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버스경영과 관련해서 부채가 상당히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은행관련해서 부채가 20억2,000만원인데 5억원 정도는 실제적으로 임금과 관련해서 지난 해 파업시에 대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뚜렷이 밝히지도 못하고 이것이 버스경영과 관련해서 손실을 입고 적자가 났다, 여기에 밝히지도 않은 채 30억원의 부채가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경영과 관련해서 부채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일부는 이번 6, 7월에 갚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버스에서 들어오는 돈을 부채를 갚거나 은행 빚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지급된다면 또다시 임금체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될 것인가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경진여객의 직원 70명 정도가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영부실에 의한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 더 이상 임금도 못 받는데, 안 그래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속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명이 나가게 되면 또 기사들을 수급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경력이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급한 대로 기사들을 모집하고 전체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미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 들어와서 운행하면 과연 시민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경영주측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회사가 자꾸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어렵다 보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의 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를 하다보니까 퇴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경진여객이라는 회사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하니까 지금 완전히 문닫고 부도나기 전에 적어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라도 챙겨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퇴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사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자꾸 누적되고 그것이 회사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런 악순환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부단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상당부분 많은 기사가 법정인원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버스운행자체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선 중에서 회사입장에서는 한두 개의 노선자체를 군이라 그럴까요? 방어진군, 연암군 이런 중에서 한 군을 포기하는 것도 회사측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사가 모자라서 안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사수급자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진여객이란 회사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이 입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입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사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대로 갈 경우에는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이용측면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저희가 조금 일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3자 인수를 강력히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정상적인 경영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임금체불도 임금체불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시민의 공영개념이 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앞으로 경영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사유재산권이라서 자신들의 권한도 있는 것이지만 자진처분이 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면허를 허가취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운행은 허가취소가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행을 허가취소하면 당장 운행이 안되고 그런 사이에 예를 들자면 운행이 취소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매처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노조에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면허가 취소되면 그 날로 회사문을 닫아야 되고 지금 현재 백7, 80명되는 종업원 전체가 그날로 실직자가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 극약처방만이 능사냐, 차라리 순리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건실한 경영자가 인수하는 제3자 인수방법이 저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당장 강제로 면허를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경영개선에 대해서 최대 한 노력할 것을 요구해 보고 자신들이 안되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인수를 통해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도 안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에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기사들의 임금부분으로 쓰여지도록 해서 임금체불을 막고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도 대책협의를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법기관에서도 6월10일 정기봉급일에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것을 깊이 검토했더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임금체불 부분만은 사업기관과 다른 기관과도 연계해서 이 부분만은 사업주가 함부로 임금체불 못 하도록 강력하게 사법적 처리도 관계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요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임금의 무리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업계자체가 이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노동조합도 만나봤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우선에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더 지나치게 가면, 지나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면 바로 이것은 노동조합들도 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이드신 기사 아저씨의 눈물도 봤습니다.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식이 가서 아빠가 버스기사라고 말 한 마디 못하고, 자기도 어디 가서 버스기사 한다는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묵묵히 일해 왔는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이 단지 경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적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제2단계 개편에 들어가 있죠. 그때되면 여전히 공동배차제로 갑니까?

현재 저희가 공동배차와 관련해서 업체에 요구하기를 강력하게 단독배차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노선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버스는 단독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규모가 큰 회사는 단독배차제를 선호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공동배차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버스노선체계 개편할 때 기본목표를 내건 것이 단독배차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업체를 설득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독배차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훨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회사간에 호불리, 이익ㆍ불이익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운수협의회의 회장단이 새로 이번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단독배차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배차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될 점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배차제가 지나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난폭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상호 빨리 가지기도 하고, 연착을 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게 공동배차제가 되면 서비스 개선은 사실상 하기 힘들다, 본인들도 어쨌든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도 하고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뻔한 건데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가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한번 운행하는데 10만원을 들고 왔는데, 본인은 5만원 들고가면 입장이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 10만원 벌어가는데 나도 좀더 빨리 가서 10만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사람수를 더 채워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사실상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노선을 개편할 때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에 매각이 몇 군데가 되었죠?

예.

매각이 될 경우에 그게 사유재산이어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내 줄 때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해서 내 주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되고 나면 팔아서는 어떻게 보통 쓰게 됩니까? 본인들이 매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회사가 다들 어렵기 때문에 재산매각이 상당히 많이 이루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도 돌파구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죽 경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업을 하고 난 뒤에도 상당기간 노와 사가 자리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마주하지 못한 부분이 우선 사측에서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노측에 내놓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종용했습니다마는 결국 돌파구가 된 부분이 연암차고지 부분입니다. 연암차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연암차고지 공동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경진여객에서 그 지분부분을 가지고 융자하기 위해서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계업체에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했는데 그 동의조차 잘 안된 것을 저희 시에서 반대하는 몇 몇 업체에 종용해서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담보를 가지고 융자하려고 하니까 워낙에 경진여객이 신용이 없으니까 그 담보를 가지고도 아무 데도 돈 빌려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심지어 사채를 쓰려고 보니까 월 5, 6% 정도의 비싼 이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급하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회사를 멍들게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종용을 해서 한 회사더러 경진여객 지분을 사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억원이라는 자금이 마련되고 그 현금 2억원을 들고, 노사협상이 26일날 있었던 이유가 26일 오후 3시경에 2억원이 마련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재산부분은 그 사이에 상당히 버스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다 팔아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거의 충당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은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믿을 거라고는 공인회계사가 밝힌 회계서류 그 이상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두 개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별차고지 학성여객 하나 남고…….

저것도 현재 매각계획이죠?

현재 매각계획은 당장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어쨌든 간에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고지가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공익을 위해서 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요즘 버스업체가 전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하는 단계에서는 시에서 개인사유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하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버스업계가 힘들고 그렇다면 그런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회계상의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경영개선이나 경영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랄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주들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임금체불이 있으니까 감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쓰여지는 게 안보인다 그것을 제시해 보라’면 돈이 일시불로 10억원이든 몇 억원이든 들어왔는데 그것이 들어온 경위나 어디어디에 쓰였냐고 제시해 보라면 제시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영차고지 자체가 사적인 개념이지만 공적인 개념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 그것이 매각이 될 경우에는 여전히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 가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다시 매각이 이루어지면 철저히 검증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 말씀하신경진여객 매각부분에 차량의 노선을 매각했습니까?

연암에 있는 차고지가 6개 사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진여객의 지분자체를 다른 회사에 팔아서 2억원 마련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로 1억9,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전체 해 봤자 액수가 얼마 안되겠네요.

경진지분만 그렇습니다.

현재 경진여객이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채무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안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이 회사가 근원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어렵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운행하면 매일 현금수입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손님도 늘 것이고 해서 끌어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경진여객 차가 몇 개 노선에 몇 대입니까?

89대가 뛰고 있습니다.

노선은 몇 개 노선입니까?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전 노선에 다 가죠.

여기에서 방어진 노선이라든지 다른 노선 일부를 아예 하나 잘라서 팔고 재무구조 자체를 건실하게 바꿔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노선자체가 개별회사가 갖고 있는 노선이 아니고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선에 대해서 자기네들 지분은 없죠.

4분의1로 판다든지, 공동배차되면 4분의1로 팔면 나머지 차량만 공동배차 받아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재무구조를 거기에 매매대금을 갖고 근본적으로 치유시켜버리면 나름대로 자기들도 신경을 덜 쓰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골치 아픈 행정을 안봐도 되고 시민들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피해를 안입고…….

여하튼 제3자 인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것이 사적재산이고 자기네들 인수하려는 측과 팔려는 측하고 가격자체도 잘 안맞으면 협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하튼 적극적으로 중재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1차 노선개편 후에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1일 수입금을 비교해 보면 1일 수입금 자체가 노선개편 전보다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노선개편을 비교적 성공이라고 자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업체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업체는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고백하는 업체도 있고 그 외에는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여하튼 노선개편 이후에 불평하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입금 1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해 보면 10% 정도는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금 10% 늘었는데 시민의 불편은 10% 가중된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일부 굴곡노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배제된 시민들에게는 일부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여론도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담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울산대학교 특강을 나가서 울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전에보다 좋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디다.

노선별 출발지에서 종착지점까지 시간은 단축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2단계 지선버스를 투입 안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있겠죠?

예를 들면 굴곡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둘러갔던 부분이 버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꽤 불편할 겁니다.

지금 지선버스는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건설공고 했고 차량이 주문제작이라 구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7월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7월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하고, 구청을 통해서 받고, 구의원을 통해서도 받고 해서 그렇게 노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조정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구의원은 요구하는데 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행정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탐탁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선확장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려서 지난 번에 일체 공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차량 제작회사하고 협의해 본 결과 차량을 주문제작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순 이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언제까지 됩니까?

6월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공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조례상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대 이상 버스만 갖고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대폭 완화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량만 갖고 있으면 대상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고하면서 자격기준을 만약 에 그 노선과 관련해서 경합이 될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골노선같은데, 벽지노선같은 데는 그 마을 주민이 직접 운행해 주는 것이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지만 그러나 예를 들자면 고장이나 혹은 운행하는 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행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 개인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면 원가절감도 되고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행의 소지가 대단히 높고 대체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심한 결과 그런 저런 부분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체차량, 대체기사를 투입할 수 있는 기존의 업자가 맡아주는 것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경합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기존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합이 없는 지역,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골마을의 오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제한없이, 차 한 대만 있으면 면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조례를 완화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선버스를 당초계획시에는 버스사업 운송면허를 내주면서 그쪽으로 장려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건설교통국의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버스 한 대나 두세 대 하다가 고장이나 기사의, 기본적으로 한 세 대 될 경우에는 기사가 나중에 운행기준을 정해야 되겠지만 세 대가 되면 기사가 네 명 되어야 되겠죠. 한 명은 쉬고 돌아가도록 하고, 또한 지선버스 회사간이랄까 그렇게 해서 대체수단을 둔다든지, 아니면 지선버스 운영하는 회사에 예비버스 투입할 경우 에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런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버스회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파업하면 굉장히 시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선버스 할 경우에는 중소형사업자를 둬서 앞으로 기존에 버스업체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구요. 이번 경진여객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 세금 가지고 노임체불 지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김기환위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원칙자체가 회사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고 적자 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시민을 위해서 적자노선을 뛰어주는데 대한 적자보전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잘못 인식이 되어서 마치 버스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버스회사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적자노선부분에 대해서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계속 홍보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해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왕왕 사측의 횡포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기본권,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지원금은 최소한 가장 먼저 임금지불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파업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추가 자본전입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가 자본전입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재무제표는 분석해 봤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알뜰하게 일일이 분석해 볼만한 능력도 없고, 공식적으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자료자체를 수용하는 정도, 공인회계사가 분석해 놓은 자체의 잘잘못을 가릴 만큼의 능력도 안되고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버스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경영상태를 진단 받았습니까?

공인회계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우리가 버스요금 올려줄 때마다 전반적으로 실사하기 때문에 작년도 실사결과에 의하면 그것을 전부 받아서 하고 있고, 이번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전부 받아서 결과를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예를 들어 잘됐다, 못됐다 하는 평가자체는 어렵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경진여객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즉 말해서 현금흐름도나 경영상태를 분석한 공인회계사의 레포트를 받아 보셨는가 말입니다.

개별적인 회사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경영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다른 별도의 용역을 줘서 분석하도록 시킨 경우는 없구요. 요금산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요금이 적절하느냐 할 때 반드시 기업체의 경영상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선까지가 그 이상이면 흑자이고, 그 이하이면 적자라는 노선 구분이 나와서 흑자, 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영상태가 평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마다 원가분석기관에서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전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35개 대차대조표 보면 경진여객의 유동부채가 3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자구계획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안이 없으면 계속 우리 시만 바라볼 수도 있죠. 또 부실이 늘어나는 만큼 시가 적자보전이라는 명분하에 계속 재정지원금을 투입할 것인지, 그런 정책결정하기 전에 회사별로 그런 경영분석을 어디 용역을 해도 좋고 아니면 지정한 공인회계사에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 실사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죠. 앞으로 어느 정도 적자노선에 대한, 비수익노순서에 대한 보전만 해 주면 임금체불로 인한 추가 운행중단은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하건데 경진여객을 제외하고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적자노선부분에 대해서 100% 다 지원 안해 주고 일정부분만 지원해 주고 일정부분은 회사가 경영개선을 통해서 하고 흑자노선에서 나오는 이익 부분을 그리로 투입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진여객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극한 상황으로는 지금 당분간은 갈 회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진여객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덜 어려운 회사측으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계속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실회사에 제3자 인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사주가 어느 정도까지 결손부분을 감수하느냐의 결심에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부채가 많은 부분까지를, 그 부채분까지 전부 붙여서 인수시키려면 인수할 회사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사주가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자기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어느만큼 떠 안느냐는 부분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우리 임시회때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재정지원금의 용도를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지원금은 비수익,결손노선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저희가 용도를 제한한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훈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특히 근로자의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가장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지급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시행하고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결행노선이나 지연노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카드제가 설립되고 난 뒤에는 신고를 하거나 안하거나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확보했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연의 경우에는 신고부분에 의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카드제를 실시하면서 결행노선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가 없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제를 도입해서 1만원권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든지, 물론 월별 인원수는 제한해야 되겠죠. 그렇게하는 방법과 또한 결행노선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재를 해서 지원금 차등화를 시키도록…….

지금 현재 결행노선에 대해서는 1회 결행할 때마다 과징금 10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1회 결행에 100만원입니다.

1일 결행에 100만원입니까?

1회 결행에 100만원입니다.

하루 결행은요?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결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배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이 노선 갔다가 저 노선 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1회 결행할 때마다 100만원씩입니다.

하루에 다섯 번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루 서너 번 이상 파악된 적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된 적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무단결행, 쉽게 말해서 주로 낮시간대, 별로 손님이 없는, 적자가 뻔히 예견되는 그런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결행하는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차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행노선에 있어서 차가 고장날 경우에는 예비차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비차량 투입하면 그 시간대만 결행이 되겠죠.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와서 결행과 관련해서 과징금을 매긴 것이 전임 있을 때 1년동안 한 것보다도 저희가 6개월 동안 한 것이 20% 더 많습니다. 2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20배 정도 더 과징금을 매겼으니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버스여객운송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생각이 있어서 운송사업자로서 하고자 하는 분은 차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차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6월7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언제?

6월7일까지 마감입니다.

노선은 여기에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단순히 지선노선에서 사업을 해서, 지선노선자체가 보통 보면 비수익이라든지 손해만 보는 노선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내노선은 그렇게 결손이 안날 수 있는 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시내노선은 오히려 흑자노선 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외 벽지노선 그런 노선은 어차피 적자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시내노선 중에 우선 9개 노선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노선은 흑자노선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진여객파업 및 대중교통서비스개선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시민의 혈세인 각종 재정지원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투명한 경영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파업의 발생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