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경진여객 파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빨리 타결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노사합의서에도 보면 나와 있다시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유보된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항, 5번항, 9번항을 보면 4번항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임금인상 소급분 및 2003년4월분 임금인상 소급분은 8월부터 2004년1월까지 매월 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번항 같은 경우에는 “’98년 상여금 250%는 2004년12월말까지 지급한다.”, 이런 식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전에 ’98년 상여금이 유보될 당시에도 이런 합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5월에 파업이 이루어졌고 올해 또다시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자체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노동자들도 결단을 했고,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 새롭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을 안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가 시민의 발인 버스를 올바로 운영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과 앞으로 기업을 올바르게 끌고가고 사적인 개념도 있지만 공적인 개념이 있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것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제출한 바에 따라도 현재 부채가 30억원이 넘는다고 올렸습니다. 이 부채는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버스경영과 관련해서 부채가 상당히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은행관련해서 부채가 20억2,000만원인데 5억원 정도는 실제적으로 임금과 관련해서 지난 해 파업시에 대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뚜렷이 밝히지도 못하고 이것이 버스경영과 관련해서 손실을 입고 적자가 났다, 여기에 밝히지도 않은 채 30억원의 부채가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경영과 관련해서 부채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일부는 이번 6, 7월에 갚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버스에서 들어오는 돈을 부채를 갚거나 은행 빚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지급된다면 또다시 임금체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될 것인가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경진여객의 직원 70명 정도가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영부실에 의한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 더 이상 임금도 못 받는데, 안 그래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속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명이 나가게 되면 또 기사들을 수급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경력이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급한 대로 기사들을 모집하고 전체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미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 들어와서 운행하면 과연 시민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정상적인 경영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임금체불도 임금체불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시민의 공영개념이 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앞으로 경영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사유재산권이라서 자신들의 권한도 있는 것이지만 자진처분이 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운행은 허가취소가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당장 강제로 면허를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경영개선에 대해서 최대 한 노력할 것을 요구해 보고 자신들이 안되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인수를 통해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도 안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요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임금의 무리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업계자체가 이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노동조합도 만나봤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우선에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더 지나치게 가면, 지나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면 바로 이것은 노동조합들도 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이드신 기사 아저씨의 눈물도 봤습니다.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식이 가서 아빠가 버스기사라고 말 한 마디 못하고, 자기도 어디 가서 버스기사 한다는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묵묵히 일해 왔는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이 단지 경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적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제2단계 개편에 들어가 있죠. 그때되면 여전히 공동배차제로 갑니까?

공동배차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될 점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배차제가 지나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난폭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상호 빨리 가지기도 하고, 연착을 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게 공동배차제가 되면 서비스 개선은 사실상 하기 힘들다, 본인들도 어쨌든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도 하고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뻔한 건데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가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한번 운행하는데 10만원을 들고 왔는데, 본인은 5만원 들고가면 입장이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 10만원 벌어가는데 나도 좀더 빨리 가서 10만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사람수를 더 채워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사실상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노선을 개편할 때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에 매각이 몇 군데가 되었죠?

매각이 될 경우에 그게 사유재산이어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내 줄 때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해서 내 주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되고 나면 팔아서는 어떻게 보통 쓰게 됩니까? 본인들이 매각하게 되면…….

운영자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은 할 수 없죠?

또 현재 한두 개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저것도 현재 매각계획이죠?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어쨌든 간에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고지가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공익을 위해서 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요즘 버스업체가 전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하는 단계에서는 시에서 개인사유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하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버스업계가 힘들고 그렇다면 그런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회계상의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경영개선이나 경영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랄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주들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임금체불이 있으니까 감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쓰여지는 게 안보인다 그것을 제시해 보라’면 돈이 일시불로 10억원이든 몇 억원이든 들어왔는데 그것이 들어온 경위나 어디어디에 쓰였냐고 제시해 보라면 제시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영차고지 자체가 사적인 개념이지만 공적인 개념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 그것이 매각이 될 경우에는 여전히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 가 봐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