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공유재산의 처분에 의한 관리계획인 농업기술센터와 구봉작동사무소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매각은 토지 21필에 29,793㎡(912평)에 대한 건물 4동에 2,874㎡(869평)이며 부대시설이 7건에 4,231㎡(1,280평)입니다. 처분이유는 현센터의 위치가 붙임의 위치도와 같이 구포고속도로와 영천 IC의 중간지점에 들어가는 관계로 앞으로 도로개통시 차량소음과 불빛의 발생의 인하여 농업의 중추기관 입지로써 매우 부적절한 상태로 여건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인의 교육, 작물의 연구와 시험 등 센터의 주요기능 수행에 장애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센터의 위치가 도로공사 영천지사 설립의 적지임을 잠정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운영여건의 악화를 초래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양호한 조건을 제시하고 매각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조건에 매각하여 센터를 조기에 이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2003년 5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정개선해서 용도폐지 되었으며 5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봉작동사무소의 매각은 토지 2필에 1,070㎡이며 건물 1동이 571㎡입니다. 처분이유는 1998년 10월 20일자로 주남, 봉작, 영도동이 남부동으로 통합후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2001년 4월 10일부터 2002년 9월말까지 영천시민방위 전용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2002년 10월 5일 경상북도 민방위교육의 취소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으며 2002년 12월 22일 고담의료재단의 마야병원에 공개 경쟁입찰로 유상대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봉작동사무소는 행정에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금호-경주간 국도4호선 우회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사용환경의 악화 및 활용도의 저하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마야병원에서는 매년 부과되는 임대료의 과중함을 이유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매자가 있을 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불필요한 건물의 유지비를 절감하고 새로운 공유재산의 조성을 추진코자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 5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결정되었으며 2003년 5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절대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를 처분해야될 이유중에 소음과 불빛으로 인해서 처분사유가 되었는데 불빛하고 소음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년생 식물에는 덜 영향을 받습니다만 단년생 식물에 대해서는 지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농업학교에 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센터내에서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부지가 얼마이고 또 일년생을 실습하는 곳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물이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건물이 4동밖에 없습니다. 토지가 21필입니다.

그럼 그 넓은 토지에 다 일년생을 식재해 두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겠지요.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센터소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지면적이 9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지가 603평이고 나머지는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년생작물과 일년생작물에 대해서 일년생작물은 논입니다. 일년생이 한블럭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과수종류입니다.

그러면 불빛 때문에 그런데 논이라면 떨어진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불빛이 있습니까?

지금은 불빛이 없습니다. IC가 생기는데 거기는 가로등을 세우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농업기술센터쪽으로 보면 기술센터가 들어가지만 안쪽으로 뿌리면 관계가 없지요.

지금 천문대 올라가는 별빛을 관찰하기 위해서 불을 아래로 가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년생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일년생으로 하는 그런 작물들은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장열성과 단열성 작물이 있습니다. 특히 벼같은 경우는 단열성 작물인데 해가 짧아져야 이삭이 여무는 농업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피해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과일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부분에 대해서는 밤에는 불이 없어야 되고 낮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은 다년생은 금방 일년생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동안 계산해 보면 피해가 있는데 당장 다년에는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부다 다년생 식물을 취급하고 한블럭외는 전부 다년생 작물을 심어 두었는데 나도 알아보니까 별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첩첩산중에 가서 지어야지요. 그것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입로가 생기고 기술센터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 공간이 있는데 불빛 때문에 작물이 안된다면 말도 안되고 지금현재 소음이 작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소음도 작물에는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영천시가 첨단적으로 농업을 연구하고 하니까 소음아니라 먼지까지도 영향이 있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1995년도에 이 라인이 있다가 뭣 때문에 거기로 갔느냐는 겁니다. 갈 때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4년몇개월만에 또 옮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영천시가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영천시가 이런 낭비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천시는 우리가 소장님이 40억에 판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위치도 선정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땅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땅값은 지금현재 위치는 약 7만원내지 8만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음, 불빛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안맞다는 겁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천시행정이 4년몇개월만에 옮겨야된다면 앞으로 이런 전통이 서면 시도 내년에 옮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우리 가정집에 사는 사람도 집을 이사를 할려면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어째서 팔고 산다는 것이면 잘 협조를 안합니다. 만일 농업진흥지역에서 시설지구로 바꾸기 위해서 계약도 영천시에서 협력을 한다면 이렇게 해 두었던데 그런 불리한 계약은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 바꿀려면 그대신 다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두 번 울리는 것 아닙니까?

진흥지역은 예를들어 지금 3㏊가량 됩니다. 3㏊가 빠지면 진흥지역을 집어 넣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지정리해서 대기하고 있는 땅이 우리 시에도 73㏊가량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성이나 군위나 안동에 우리 도단위로 하면 되는데 다른 시군에 추가로 되어도 가능하고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소음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데 소음은 농업기술센터는 1년에 농민들의 교육이 대충 만명가량 하는데 겨울 영농교육부터해서 그 분들이 교육시에 옆에 차가 많이 다니면 소음이 있는 영향도 있고 작물에 소음보다는 그것이 비중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센터는 보현산천문대 밑으로 가야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의 센터 건물이 국가기관으로써 위상이 앞에 인터체인지가 가려있어 분지로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있을 때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5년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서 옮길려는 이유를 해 봐주세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물지어서 5년을 못내다보냐는 말씀은 맞는데 여건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고속도로가 형성이 안되었잖습니까.

고속도로 생기면 우회도로가 있잖습니까. 위치가 옛날보다 더 좋아 졌지요.

교통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외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설계서도 보지 않았습니다만 95년도에 기히 지역에 고속도로가 난다는 것이 있었고 2년후에 97년도에 남부동에 있다가 현재 자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난다고 되어 있었으면 여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때 공무원이 적지가 아니라고 반대하고 해서 안가야 되는데 간 것은 할수 없고 화남면에 오는데 지역주민들이 조금전에 우리 성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그 지역에는 정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도로 내려오면서도 일부 지역주민들이 세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합디다. 성위원과 같이 들었어요. 영천시 기술센터라고 하면 참 좋은 곳에 있네라는 이야기를 화남면에 주민들은 바램을 갖고 있는 분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위원도 이야기하고 저는 인근면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 여파가 미치고 합니다. 소장님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성위원이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인가정집을 사도 어느 집을 사겠다는 계약을 하고 선정이 돼서 하는데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저것 판 것 40억하고 50억으로 한다는데 50억으로 된다고 자신합니까?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형편인데 위치선정을 미리 사전에 파악되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팔아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물색을 하든지 하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데 위치선정을 할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 지금은 전혀 선정지가 없습니다.

그럼 팔고나서 도로공사에서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야되고 자기들도 계획이 있을것인데 우리는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센터 근무자가 7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해야지요.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내일부터 급속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가는 날짜가 내년도 고속도로가 내년 12월 31일날에 완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지 3개원전까지는 비워 주어야만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계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저희와 고속도로와 대충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위원님들께서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속도로에서 농지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농지전용이 안되면 도로공사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용은 누가 합니까?

전용은 도에서 합니다.

시장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계약을 해서....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소장님 그곳이 한 만평정도 안됩니까? 평당 7만원이라고 했는데 땅값만해도 7억하고 40억하고 중앙지원하고 55억정도로 지어서 갈 것이 가능합니까?

땅값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디를 갈 것인지 부지선정이 시내쪽이라고 보면 7만원에 팔았는데 20만원에 매입하면 비중이 높아지는 건데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불빛이나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포장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은 1년생 작물은 한블럭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다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벼를 재배하든 보리를 재배하든 또 나머지 과일류를 재배하든 포장자체는 센터의 포장자체는 어떤 수익성 영리성을 떠나서 가강 중요한 것이 시험결과가 농가에 파급되었을 때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인데 참 센터안에 있는 포장이 소음이나 공해 불빛에 의한 시험연구결과가 나중에 실지로 생산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시험결과가 전달 되었을 때 영향이 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은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반대하는 쪽도 있고 제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에 사실은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연구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벼 한블럭에 심겨있는 것이 생산성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 안에 벼 1년생 벼가 한블럭 있는데 이것도 실험입니다. 벌레가 얼마나 오는지 또 과원속에 들어있는 곳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생산해서 우리 시에서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찰포함 옮기면 안됩니까? 그것이 불빛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찰포만 옮기면 되지요.

위원님 전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과일작물도 밤에는 잠을 자야되고 낮에는 동화작용을 해야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센터의 기능이나 작물의 생육에 대한 이유보다는 차라리 100억이나 150억 받아서 한 50억 들여서 짓고 100억이나 50억 남기고 짓는다고 설명해 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옥신각신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도로공사도 국가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가해서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평가해서 팔아야되고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우리 편리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 단체라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농민들이 저희 센터에 많이 오는데 한농련도 그렇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민들 작목반 농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곳에 오는 학생들이 한 55명정도 되는데 매주 금요일날 오는데...

아무리 센터가 농민을 위한 센터지만 시민의 소리는 전혀 안 듣습니까? 농민단체가 다 옮기라면 수긍하고 따라야 됩니까?

농민단체가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옮기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말은 소장님의 말씀이지 그것이 단체의 대표성을 이것을 찬반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시 모의원이 그렇게 말씀하길래 데이터를 달라 어떻게 표결을 했으면 표결, 총회를 했으면 총회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농민단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센터소장님이 보고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모과장이 먼저번에 우리가 들어갈때는 도시계획선이 안그어져 있고 가고 난다음에 계획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계획선은 있는데 들어갔다 어찌할수 없는 사정이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다가...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전체간담회때 3만㎡ 이상은 5월 30일까지 유효되고 6월 1일부터는 1만㎡이하이기 때문에 어차피 급히 결정을 지어주어야되지 5월 30일이 넘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유보시켜 두었다고 나중에 이장한테 들어니까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만 하면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도 실무진에서 파악을 잘못알고 있어요.

예, 그것은 파악을 잘못한 것은 시인하는데 6월 30일이 아니고 6월 3일까지 청문은 받도록 하는 것인데 파악하는 사람이 그렇게 파악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고 들어갔다는 말인데 그동안 고속도로 착공이 되었는데 그동안 기술센터 쪽에서 노선을 우리가 노선변경 신청을 한번 했습니까?

그때 사항은 다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못하지요.

다른 곳도 노선이라든지 그어져 있으면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안했다는 겁니다. 대처한 것이 없어요. 인터체인지를 조금만 돌리면 관계가 없을텐데 어떻게 50m 떨어지도록 두었느냐는 겁니다. 도로공사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두었는데 앞으로 무용지물이 되겠으니까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조정의 노력을 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도 없다면 공무원들이 월급받고 뭐하는 겁니까? 그것도 안하면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습니까? 고속도로공사에서 관리상으로 구입할려면 다행이지만 구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현재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원매자가 없다면 고속도로로 인해서 영천시의 재산이 엄청나게 축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다른 곳은 고속도로가 그어지면 돈을 더 받을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헐값으로 팔고 도망가자는 식인데요. 그 반대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되면 그 주위에 땅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지금 있는 센터자리는 오를 전망은 없습니다.

지금 인터체인지가 제2의 도시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공장부지가 반드시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땅값이 자연적으로 오르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집행부에서 매각 쪽으로 주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매각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지 또 매매계약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주민의 아까 농민단체에서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은 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내어 주시고 또 매각진척에 대한 사실을 어떠한 과정까지 왔는지 이것을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그렇게 하고 봉작동사무소는 시유지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불합리하게 마야병원에서 임대차를 보고 얼마 받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꼭 팔아서 효과를 늘린다는 그런 대안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봉작동사무소는 현재 마야병원에서 연간 920만원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보면 사실 관리하면 해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수선비라든지 대수선비 이런 것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사실 청사로써 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그 만한 돈으로 다른 공유재산을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더 확보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사업하는데 몇 억 주면 재산만 관리차원에서 복잡하다고 공무원들이 매각했다든지 점차적으로 민방위관계도 떨어지고 합니다만 재산만 낮추고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지적합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을 더 매입하는데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위원님이 구봉작동사무소도 더 명확히 해서 하자고 하시고 부의장님과 전종천위원님께서 센터 매각관계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심도있게 심사를 하자는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성태조위원님, 전종천위원님, 안희원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태조위원님, 전종천위원님, 안희원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없의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