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진호
최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환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최진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박종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용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전문위원
지금부터 2003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19쪽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안내판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현재 두군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층 회의실 입구하고 1층 현관앞에…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형식으로, 그럼 전광판입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입간판 식으로 써서 넣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는데 민원인이라든지 방청객들한테 좀더 안내를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사무처라면 물론 우리 사무실을 꾸미고 외부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전혀 의미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를 해야된다 하면 의원들이 각 시·군의 자기 지역가서 의정보고를 할때 어떤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은 가서 할 수 있는 기기를 주문을 해서 한다든가 하지, 이 부분은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8쪽 마이크 발언시간 제어장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 본회의 도정질의·답변 중에 도출된 문제점인데요,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을 할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길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음 질문할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쪽에서 불필요한 답변을 한다든지 길어질 때는, 저희가 농구경기할 때 타임을 잠깐 눌러 놓으면 시간이 멈추는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도정질의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의원 단상에 있는 내용을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인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말고 질의·답변 할 때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답변을 해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을 다 못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질문을 하면 1분 안에 답변을 하도록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한쪽에서 불필요한 답변을 해서 시간을 끌 때는 여기에서 딱 누르고 있으면 시간이…
창환
권창환위원
의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중지된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질문할 시간이 길어지죠.
창환
권창환위원
20분을 받고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대답을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질문을 못 하니까 장황한 답변할 때 또는 불필요한 답변을 할 때는 여기에서 듣고 눌러 버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 계산이 안되는 장치라 이 말씀인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 안했는데 답변을 한 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회의 진행을 하는 의장이 해야할 것 같은데.
용근
박용근위원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전체 20분이면 20분 해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하는 것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국회에 확인해 보니까 국회도 보충 질의를 할 때 답변 시간을 빼고 한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기계가 발언대에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다른 데에서 저희가 눌러 줘야죠.
창환
권창환위원
본인이 판단을 할 때 저 소리가 질문하는 의원은 답변 중에서도 필요로 느낄지 모르는데 그걸 누르는 사람은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개정을 하려면 답변하는 것은 아예 시간을 빼 버리고 질문 시간만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 시스템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선행 요건이 회의 규칙도 고치고 그래야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발언하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안 지켜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저쪽은 답변을 다 해야되는데 못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질문을 하는 사람 역시도 시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발언대에 나와서만 발언을 하지 의석에 앉아서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어 시간이 다 돼있잖아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질문하고 답변이 같이, 특히 본 질문 시간이 아니라 보충 질문 시간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질문 시간만 15분을 잡아주고 답변하는 시간은 이런 방향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늘리는 것인데 검토해볼 필요가 있네요.
선곤
김선곤위원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물론 만들어 놓고 안하면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편을 겪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회의 규정을 고친다든가 의장이 운영을 적정하게 해야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에서 답변 요구를 안했는데도 답변을 해 가지고 정작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려니까 질문을 못하고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앞으로 회의 규칙을 고쳐 가지고 질문하는 시간만 하는 방향으로, 답변하는 시간은 그래서 눌러버리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 그렇다 라면 제어장치 사업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확실히 된다면 가능한 내용인데 해 놓고 써먹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이 확실히 정해진 뒤에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 선행조건이 국회 같이 거기에 맞게끔 회의규칙을 일단은 고쳐야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 놓고 앞으로 정례회 하기 전에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7쪽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감리비가 5백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라는 것이 저희 지침에 찾아보면 통신 및 전기부분 요율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여기 감리비는 2.7%이거든요, 이건 10%예요, 요율이 안 맞아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이 요율이 있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5천만원까지는 2.7%에요. 혹시 실시설계비까지 또 부대비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건 2억원까지는 최소 감리비가 1천만원으로 하기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진호
최진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을 보면 정책자문단은 5만원으로 돼있고, 출연자 및 발표자는 보상금이 20만원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보상비는 10만5천원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이 가격이 산출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정책자문단 실비보상 5만원은 행사 참가하는 데 식대 기준이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식대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정책자문단 실비보상금인데 이 돈을 식대에 쓸려고 잡아 놓은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교통비 및 식대.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말 그대로 실비보상이니까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은 어떤 분이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학계, 시민단체, 언론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주로 거기에서 의견수렴하고 각종 세미나 때 참가하시는 분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세미나 때 어디에 참가를 하셔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는데 앞으로 세미나를 5회 정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분들이 그럼 발표하시는 분들이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아니죠. 발표하시는 분들은 아까 원고료까지 2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분들이 발표를 하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정책자문단은 발표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정책자문단은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사장에 오시는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신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뒤에 전문가보상비는 어떤 분이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잘못했습니다. 자문단이 아까 말한 플로어에 하시는 분들이고 뒤에 전문가 보상비는 횟수가 아니라 그 분들은 바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게 그게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은 어떤 분들이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정책자문단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주로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을 20만원 원고까시 해서 하고, 이 분들은 참가하는데 교통비하고 식대정도 실비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책자문단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역할을 거기에서 하시냐니까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주로 세미나에 참석해 가지고 플로어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계, 시민단체, 언론관계…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전문가는 지방분권이 됐든 특위 활동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위촉되는 분들이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다음에 출연자 및 발표자는 세미나나 행사할 때 발표하시는 분들이고, 정책자문단은 어떤 분이냐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주로 듣고 토론하시는 분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듣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들으면 다 줍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죠, 세미나 때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에 참석하면 다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초청을 한다든지 실제 가서 말씀을 하실 분들, 플로어에 앉아서…
진명
김진명위원
말씀하실 분들은 출연자하고 발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를 하실 분들은 전문가가 있고 정책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전문가들은 바로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발표자는 말 그대로 출연자 및 발표자보상금에 들어가고 그 외에 평상시에 같이 학계나 언론계에 말할 수 있는 플로어에 저희가 초청해서 참석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 분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 토론도 할 수 있고 다시 세밀하게 물어보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발표 및 토론자는 아까 20만원씩 계산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5회로 돼있는데 5회 세미나를 할 때마다 30분씩 다 와 가지고 객석에 앉아서 발표나 토론을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행사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 있지도 않고, 거의 일반 시민이나 또는 관심있는 시민단체나 또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 그 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한 적도 없고, 이 돈을 거기에다 쓸려고 잡아 놓은 것이 아니시고,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교통비라든가 또는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니십니까? 아니시면 깎으려고.
선곤
김선곤위원
처장님, 원래 사업계획서를 안 만들어 놓았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이게 특위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앞으로 예상을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한 특위가 몇 개 열렸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4개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뭐 뭐예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재해대책특위하고, 윤리, 도청및의회청사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구성한 지방분권특위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렇게 4개입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재해하고, 청사하고, 윤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분권하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분권은 아직 시작을 안했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안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재해하고 신청사하고 윤리하고 이 부분에 여기에 나온 대로 출연자, 발표자 또 전문가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 이 분들한테 지급한 내력서를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특위나 이런 데는 자문단이 없고 전문가만…
진명
김진명위원
전문가가 됐든 하여튼 이 부분에 지급된 모든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정책자문단 아직도 우리 처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예산 필요로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좀 세워주십시오. 현재 정책자문단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 대략 어림잡아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시간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위원장
해야죠, 오늘 아니면 일정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
다른 날은 없죠?
진호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미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빨리 캐치를 했을텐데.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이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쓰던 간에 알뜰하게 짜왔습니다. 잘못된 항목이 있을지 모르지만 0.9% 선에서 의회에서 표본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전, 지금 지방분권 때문에 보상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도 필요하고, 전문가는 그 동안에 특위에서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이것을 세워서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십니까. 그리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간제어장치가 항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용어를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항목이 잘못 들어갔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 항목, 이게 어떻게 자산취득비예요, 시설비지. 자산취득비라 하는 것은 컴퓨터나 텔레비전 간단히 실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라고 칭하고 본예산에다도 그렇게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입니다, 시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건 시설비로 정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김진명 위원께서 질의할 때 처장님께서 명료하게 지금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방분권특위정책자문단 실비보상이나 지방분권특위 출연자 및 발표자 보상은 저희 지방분권특위가 거의 1년간 활동계획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실 있는 특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모자라요. 그러면 질의를 하면 설령 우문을 한다고 해도 현답을 해 주셔야지, 저쪽에서는 명확하게 지적했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쪽 지방의회위원회 전문가 보상도 지금 여기 2002년도의 예산 보니까 1,050만원이 세워졌어요. 전년도에 집행한 게 얼마나 됐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당초 예산에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당초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1,050만원인데 전년도에 집행실적이 없어서…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여기서는 전년도가 아니라 기정예산입니다. 표기를 전년도로 했지 기정예산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기정예산입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작년도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 우선 기정예산 1,050만원에 지난번에 청사특위를 하면서 각종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938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11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처장님,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과장님들께서도 아시면 뒤에서 답변할 때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질의하신 위원들도 또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의 답변을 못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면 뭐하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의원 전체 36명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특위나 또는 우리가 어떤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주세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전문가 보상비는 지난번에 청사특위 같은 경우에 전기통신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 가서 쭉 서류를 검토하고 내역을 검토하고 이런 분들한테 집행이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외에도 저희가 특위활동이라든가 설령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정화보화지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 박영자 위원께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수당 5만원 역시도 이게 지침에 위원회 수당 5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식비는 5만원을 세울 수가 없어요, 참석 수당입니다. 보상비는 별도로 식비는 5천원 세울 수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실비보상입니다. 교통비, 식비로 보상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면서 우리 위원님 이해를 시키려고 한 것이었는데 좀더 업무를 파악하시고, 저희가 설령 질의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질의하더라도 우리가 알기 쉽게 세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뒤에서 보조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알고 회의가 가급적이면 명료하게 끝나야지 답변이 미흡하다 보니까 질의를 다시 또 하게 되고 길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나 할 때는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지방분권특위 정책자문단 이 부분에 관해서 이를테면 세미나 개최를 한다고 그럴 때 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주로 이런 걸 협의하고 조정하고 또 들어서 내용을 집약해서 어떤 세미나의 주제를 잡아가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분이 바로 또 행사에 참여하면 실비보상을…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하고 행사 개최 전에 모여서 충분한 정책적인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그 장소에 이 분들이 참여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까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까 김진명 위원님께서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그 행사장에서 과연 이 분들의 역할이 뭐냐. 거기에 와서 발표도 않고 발언도 않고 참여만 하는데 이를테면 실비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냐, 제가 듣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전에 충분히 모여서 세미나와 관련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반 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교환을 하고 집약하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비 플러스 세미나가 열리면 그 행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되겠죠. 그런 데에 필요한 실비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성격입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처장님이 충분한 숙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지방의회위원회 전문가보상비에서 위촉기간이 1개월 정도로 예산을 세웠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또 연장할 수 있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더 필요하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연장을 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현재로서는 이제 하반기니까 저희들이 한 30일 정도로 예측을 한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청사특위위원회에서 다 써버렸어요. 그때는 연장을 해 가지고 또 썼거든요. 그렇다 라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할 때 우리가 특위에서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라면 연장할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야지 1개월치 딱 맞게 해 가지고 그걸 써 버리고 나면 나중에 연장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심도있게 계획적으로 짜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 안 올린 것은 좋다고 하지만 지방분권특위정책자문단 실비보상도 이건 상당히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학계, 시민단체, 언론관계자 해 가지고 그냥 대충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설명치도 못하고 또 지방의회위원회 전문가 보상비에서 우리가 해봐서 느끼지만 전문가들한테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데 1개월 예산을 가지고는 앞으로 어떠한 특위가 구성이 된다 라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사용 안하면 다음에 이월시켜도 되잖아요. 특별하게 특위가 구성이 안되고 전문가 보상 안하면 그것을 누가 갖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으로 바꿔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예산들은 특위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쓸려고 하면 그런 예산 정도는 조금 여유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0일씩 40일씩 더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조금 폭넓게 예산을 계획을 세웠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홈페이지 재구축할 때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섰었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5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 할때 감리는 무엇을 감리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홈페이지 구축하는 걸 전반적으로 쭉 감리하는 것입니다. 설계부터 프로그램 또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의 사업을 선정한 사람이 설계도 내고 세부사항으로 다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하는 감리입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죠. 또 여기에서도 의견을 반영하면 수정도 하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해줘야죠.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언제부터 감리를 실질적으로 감리회사에 위촉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한 것 설계해도 설계 감리를 세워놔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청사할 때 설계감리가 섰더만.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5천만원 짜리를 하는데 감리비를 5백만원 예산 세운다는 것은 사전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거의 다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방대하게 몇억원 이렇게 돼있다 라면 전반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의정활동 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인데 이게 감리비를 세워서까지 그것을 확인하고 해야할란가, 사전에 이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도에는 전혀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정보시스템 감리인데 이것이 정통부에서 전반적인 것은 제도가 이런 감리를 해 가지고, 이건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걸 권고사항으로서 쭉 제도화가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도 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내가 판단할 때 느낌은 상관없어요. 이건 법적으로 감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청 내에 이런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판단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전혀 없냐고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안 잡은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도움을 얻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업그레이드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통보담당관실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처장님, 감리는 의무화 돼있습니다. 외부에 주게 돼있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죠.
선곤
김선곤위원
만약에 내부에서 해 가지고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당연히 전문가에게 주게 돼있어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또 의회 내에 전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명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안 55억2,548만4천원 중 불요불급한 본회의장 마이크 발언시간 제어장치 1,100만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회의 안내판 설치 3백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호
최진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처장님, 정책자문단 실비보상금은 삭감하진 않지만 뚜렷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꼭 결산할 때 세부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깎지는 않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용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처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