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정재근 의원님 외 세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정재근 의원과 김영욱 의원, 그리고 강성해 의원과 윤병진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며, 다음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각계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시 행정에 반영하고 하나의 성과물을 이루어 내는 것은 실로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의원들 모두는 시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성취감과 기대감 속에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행정의 다양성과 시민여론의 다양성을 절감하면서 우리 의회에 부여된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여 실천한다는 것이 제도적, 예산적, 한계에 의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바를 한가지라도 더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명제를 이루어 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어진 풍부한 행정경험을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행정은 종전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언은 지켜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3기 출범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제회생기획단은 아직까지도 안동 시의 발전에 확신을 줄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활동마저도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 역시 노조활동의 강화로 직원 상·하간 눈치보기가 만연하며 상호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행정추진 상황과 공무원 조직의 갈등 및 불협화음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 출범 1년을 앞두고 보다 심기일전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김주현 경상북도 교육감 재직 당시 남후면 하아리 낙동강변 일원에 대단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계획을 한바 있으나 시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후 민·관합작에 의한 수련시설 설치가 검토되었으나 현재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남후면 하아리 약 10만 평 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이벤트장화 한다면 전국 규모의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마애 숲 맞은편 절벽과 병산서원 앞 절벽 그리고 하회마을 부용대 등을 연계하여 방학시기를 이용한 이벤트 행사를 한다면 지역의 관광 및 주변경관을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답사해 본 그 곳은 전국 어느 곳보다 청소년 수련관으로서의 입지 여건이 훌륭한 주변여건이 완벽에 가까운 곳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련시설에 숙박시설을 갖춘다면 외지에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도 있어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지 않을 수 없는 관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남후면 하아리 일원에 청소년수련장 설치를 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 시외버스터미널의 합리적 이전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느낀 점은 과연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들으신 바와 같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는 아주 복잡한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종 합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밝히셨는데 이 같은 입장표명은 일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의 갈등으로부터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님으로서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시장으로서의 강력한 조정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대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될 경우 송하·옥동 지역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할 때 연차적인 예산투입 계획을 세워야할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동안 이와 관련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아직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실무담당자와 담당 그리고 해당 과장선에서는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부시장님의 업무 관심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치센터 설치 자체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시내 동 지역의 경우는 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건물이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결코 이상일 수 없고 현실적이어야 그 정책은 실효를 거두는 것이라고 볼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 등 활동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관내에 초·중등학교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특히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건강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까지는 법적 한계에 의해 최소한의 시설조차도 제한적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시책으로만 결정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야간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학교와 시민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학교 내 학생들의 불건전한 행동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일인만큼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답변에 대한 적극적 시정 추진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동 출신 김영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에 걸쳐 본 의원은 처음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행정의 면면을 살펴보고 시민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에 나름대로 성의를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우리 시의 행정은 시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일부 대형 사업들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보다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좁은 아집에서 벗어나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휘동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잡다기한 시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 상하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오로지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 없이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공무원 조직을 총 책임지고 지휘할 입장에 있는 시장이 보다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마치 무조건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조직의 근간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에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복으로서의 기본 인식을 견지하는 바탕 위에서 조직의 활력과 시의 발전을 위한 일에 열정을 쏟아야만 그 외에 개인을 위한 주장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추진과 중요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당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종전에 비해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든 반면 경상적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적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증대 사업이나 도로개설 등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일회성, 소모성 예산지출이 증가되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대비하여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증감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예산편성시 예산운용의 전반적인 방침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댐 일원에 조성하려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중인 안동 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계획 3년째를 맞아 한껏 부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면적이 종전 60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줄어들었으며,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골프장 건설은 종전 18홀 규모에서 9홀 규모로 환경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골프장 건설을 포함하여 국비 560여억원과 지방비 600여억원, 그리고 민자유치 2,100여억원 등 3,27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스쳐 가는 관광에서 묵어 가는 관광지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는 관광도시 안동 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안동 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핵심인 골프장 건설이 9홀로 확정될 경우 나머지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 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청사진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골프장 규모를 9홀로 통보 받은 데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동 시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사업소 민간위탁방침에 의하여 지난 2001년부터 안동 시하수처리장을 환경시설관리공사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3년째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당시 고용 승계 된 직원들의 인건비가 같은 조건에 있는 시청 직원에 비해 수백 만원씩 적게 지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슬러지 처리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운영상의 경비가 우리 시가 직영할 당시에 비해 매년 증가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 민간 위탁업체만 이익을 보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탁업체 직원들에 의해 제기된 민원에 의해 우리 시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운영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고용승계 된 직원들의 불이익을 없애고, 책임 있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을 종전대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사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시장으로서 찾아오는 민원인 한 분 한 분이 더 없이 중요하고, 찾아가야 할 행사가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만 시장님께 맡겨진 최대의 책무는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 임을 명심하시고, 차질 없는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후면 청소년수련장 문제는 낙동강70리 생태공원조성과 연계해서 시장이 재추진할 의지력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자는 간략하게 요지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장께서는 답변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의원입니다. 저는 골프장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골프장 건설이 환경부에서 9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골프장 건설이 18홀로 조성을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18홀 조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충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사무실 및 활용공간 확보방안과 우리시 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설치는 100여년간 유지되어온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자치 능력 배양과 지역정서 함양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정비, 자율방범 등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과 문화복지 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1단계 사업으로 ’97년부터 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 시의 동 1,658개소를 대상으로 ‘99년까지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도·농복합시의 1,85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와 동사무소와 읍·면은 시범으로 1～2개소를 우선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완료된 광역시와 일반시의 주민자치센터 대부분이 기존 건물의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자치 능력배양과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소수이지만 여건을 갖춘 동사무소는 체력단련실 등 주민종합복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음을 선진지 견학으로 확인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현황을 답변 드리면, 관내 10개 동과 시범 면인 녹전면을 포함한 11개 면·동을 2001년부터 2002년에 특별교부세 3억500만원, 도비 7,800만원, 시비 2억4,700만원 합계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녹전면 외 8개 동에 3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실 내부, 천장, 바닥정비, 응접세트, 책상, 의자교체, 붙박이장 시설과 주민이용장비로서 체력단련기구와 프로젝터 TV 등을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서, 많은 시민이 호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무실 여건상 여유공간이 협소한 중구동과 서구동은 청사 증축이 완료되면 사무실내 환경개선과 책상, 의자, 케비넷 교체 등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9개 읍·면·동에 대하여도 명시이월 된 시비 2억4,700만원과 미교부 된 도비 1억2,000만원으로 주민이용에 필요한 장비와 시청각 기구 등을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는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211개 시·군이 제정되었고,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중 영주시 외 11개 시·군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아울러 주민 자율참여 의식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나 특히, 우리 도는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가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정서에 걸 맞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사회부분의 활용공간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시 관내 초·중등 학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건강증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낙동강변 5만1,000평의 고수부지에 20억을 들여 14종 53개 체육시설물을 지난해 12월 준공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안동 체육관 옆 이벤트공원에는 2001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학생들과 많은 시민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우리 시의 크나큰 자랑거리로 잡고 있습니다. 초·중등 학교 가운데 운동장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축구부가 있는 안동 중학교 외 2개교이고,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1개교로서 해당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체력단련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나,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교육공간이므로 야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수부지에 조성된 생활체육공원 내에서도 야간에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 행정에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문제는 조례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죠. 유보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의 일각에서는 의회에서 마치 유보시켜 놓은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정하기에는 사전 우리가 주민자체센터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현재 실제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님이 지금 부족한 공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내 동사무소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잖습니까?

현재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시내 돌아보니까 지금 서구동에 의원님들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용상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상당히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나마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시설물 문제 이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내용을 시정질문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낙동강 둔치가 우리 시의 자랑거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러 강변으로 나오라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 흡사 비슷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이외에 우리 둔치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사람 이외에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부시장님의 어떤 소신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부시장님도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정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을 보면 종전까지는 법적 한계에 의해 최소한 시설조차도 제한적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시책으로 결정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을 사업보조 범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제한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12월27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 내용에 보면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는 당연히 교육경비부담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취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안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담장철거 및 지역주민 휴식공간이라든지 각 학교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5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보수가 한 40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물론 부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보면 “교육청과 협의하겠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지역 내 관내 학교 부분에 체육시설과 또 보수부분을 간략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부시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령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 도세에 대한, 일정금액에 대한 교육비로서는 시행이 되었는 것이 2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는 도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시 재정상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잘 해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우선 시비가 안 들더라도 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으로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오는 보조사업비도, 물론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단련시설 외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시설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비가 영달 될 때 부족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 하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러한 시세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해 의원의 질문순서 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진 의원입니다 제가 1996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의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 근거법령을 들여다보며 밤을 지샌 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느라고 어제 밤샘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던데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집행부와 의회는 이렇게 긴장 관계가 적절히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의회가 없는 것처럼 너무 쉽게 와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내부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새롭게 출발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겠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 할 문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밤에 공부 때문이 아니라 조금은 설레이는 가슴으로 잠을 잘 자지 못 했습니다. 이 단상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제 손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 손 때 묻은 단상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느끼는 감회는 남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1997년인가 생각이 됩니다. 6월 개회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월 항쟁이 10주년 되는 날 이었습니다. 늘 정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혼미합니다. 6월항쟁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되었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국회에서 있었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비판했던 것이 모 기관으로부터 부름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김영균이라는 우리 지역의 죽음 앞에 추모제에 꼭 와 달라는 학생들과 굳은 약속을 그때 당시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던거죠 정말 이 초라한 인권과 좌절 앞에 우리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치욕적인 과오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 앞에 변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조금은 변했다고 예기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아직도 불확실하고 의정단상에 이 발언조차 불안합니다. 그래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자치법 개정이 된다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동료의원님 모두가 청춘을 이곳에서 다 보낸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떳떳한 일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울 때 늘 운명을 같이 했던 동료의원님 저를 끝까지 지켜주고 기다려 주셨던 제 고향의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 개혁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제이행의 과정이며, 중앙집권적 민주국가로부터 지방분권적 참여 민주국가로 가는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경세제민의 그랜드 디자인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치역량과 지역혁신, 내생적발전에 기초한 신경제 성장전략이자, 지식기반 경제의 호순환 메카니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역시 분권시대에 지방공무원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는 지방으로 이양 분산된 권한과 자원을 오·남용없이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단순한 집행자가 아닌 지역정책의 결정자입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는 분권과 지역발전을 기획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기획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예기는요, 우리 안동 시 직제상 한 팀을 분권에 대비해서 수권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기업-NGO-연구소-대학-언론 등을 참여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 시스템은 바로 지역에 학습조직체를 만들고 지식기반을 형성하는 각 단체간의 컴소시엄과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지역혁신이고 참여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며 리젼 이노베이션 시스템 RIS라는 지역혁신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금 펼쳐지고 있는 분권이 지방대도시 광역 중심이 되는 “도시형 지방분권”에 그친다면 우리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모든 자원은 또다시 지방 대도시로 집중돼 새로운 불균형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이미 대도시는 중소도시보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세에 있는 곳에 이 보충성의 원리를 통해서 기회균등의 조건을 달라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란 농업과 공업, 기타 산업간의 균형이며 농촌과 도시간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혁신 계획에는 도시형 모델과 농촌형 지방분권 모델이 동시에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안동 형 분권모델은 어떻게 계획하는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는 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아주 오랜 옛날에도 늘 요구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는 조화로운 행정의 조정과 통합을 요구합니다. 작금 안동 시정의 방향이 모든 영역에서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3기 이후 1년이 다 된 지금 새로운 평가의 토대 위에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 보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의사 존중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속에 민주주의 기본인 시스템과 메카니즘을 무시하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욕심과 성급함에 있습니다. 예컨데 시정정책 전반이 논의구조와 정책결정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님만의 결심에 의해 언론과 주민에게 배포되며 시민 개개인의 의사존중이라는 사적인 여론수렴에 얽매여 있다는 지적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 이익단체에 대한 지나친 의식, 지역의 모든 현안과 민원을 직접 초인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시장만이 궁극적인 해결사라고 믿는 철저한 관료적 해법과 권력에 대한 믿음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시장이 직접 나섬으로써 여기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다 시장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에 일일이 응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든 사회적 이슈에 시장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종합행정의 책임자로서 부시장님께 조화로운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내부적 분권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중요한 안건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우리는 전통적으로 간담회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상 주민대표 기관의 정책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담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의원이 시장님 부시장님 만나는 데, 그렇게 힘든데 우리들의 주민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동료 의원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지적하듯이 시장의 시정방침과 운영이 하부조직의 의사와 배치됨으로써 일어나는 혼돈은 원활한 행정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 혼자 하라는 식의 사보타지적 자세는 있을 수도 없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노조 천막농성을 하기에 앞서 4월14일 시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합의사항이 이제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5월6일에서 19일까지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성에 돌입하기 전까지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제는 실체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지며는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공무원, 의회 아닙니다. 저기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답변서를 보면서 합의 이행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또 총무과장님 산림과장님 참 시대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에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인정해 주시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차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한 자료를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들을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98년도 지금까지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앞선 의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도 ’98년 도시기본계획대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동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요, 승인은 받았지만도 ’99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실상 이전 예정지가 법적으로 옮길 수 없게 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바로 1년 뒤이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옮길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 데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1년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바뀌고 나서 2003년에 와서 이제 옮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1998년에 도시기본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옮길려고 했던 곳은 법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상동 터미널이 추진되었던 거지요. 그때 당시의 수상동 이전터미널의 관련된 그 명제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제기되었던 것은 지금도 서류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상에 문제였죠. 그러며는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이전 불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원천 무효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시계획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2003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이전 부분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신력을 가진 안동 시에서 추진했던 도시기본계획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우연히 일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하는 것이고요. 합리적 이전 방안 공청회에서도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점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시설 노후화 그리고 내부 환경 불결하다 이게 32%가 넘습니다. 이용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게 합쳐서 40%가 넘어요. 그러며는 또 송하동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도 대부분 보며는 53% 보통이다, 반대, 매우반대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대구경북개발원에 연구원 결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고 시민의식 조사와 터미널 이전의 당위성을 과연 우리는 확보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통계를 이전 방안에 대한 통계를 상위 계획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며는요 상위 계획상 터미널이전의 상위 계획이지요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종합개발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시지표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본적 지표가 되는 인구의 집이 있습니다. 도시지표의 상당한 오차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 2003년, 2006년을 거쳐가면서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기 수립된 ’98년도 교통정비기본계획 안동 시 도시기본계획 또 한가지는 중앙선 일부 구간 및 안동 역 이전 타당성조사 여기에 보며는요 인구가 23만, 29만, 26만, 27만을 상회하는 그러한 도시지표로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18만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기본적인 결정적인 기본적 지표의 상당한 오차를 나타내고 있는 데 그러면 지금은 인구지표로 따진다고 그러며는 오히려 지금 있는 터미널을 리모데링 하거나 아까 말씀 드렸던 노후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운 편의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구지표로 따지며는 옛날 천리동에 있는 데로 다시 들어 가야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틀린 지표를 가지고 무엇을 설정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경제적 집적을 통해서 안동 의 경제를 집적시킬 것이냐 경제적 분산을 통해서 장기적인 개발 계획대로 이양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보고했지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했다 라고, 두 번 보고했다고 그러는데요 보고 과정이라는 게, 주민 의회의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요 법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는 데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다양한 논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가 결정될 때가지 집행부와 의회는 정책결정의 파트너입니다. 그 단계까지 그 위치가 완전히 결정되는 도시기본계획대로 원래 한다 그러는 결정이 다시 날 때까지 적어도 정책 협의를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고요.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나 하여튼 두 박사님들이 뒤에 종합적인 결론을 보며는요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보며는 그때 당시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최종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토론회에 나와서 합리적 이전방안 여기에서 예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며는 결국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우리 산업단지하고 같이 용역을 받았는 데요. 이 용역의 결과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조금 시간이 걸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송하동 이전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전 예정지는 투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중 육영사업 지원현황을 보면요 이 법의 조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부시장님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다 아시고 있는 시행령 예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부터 양수발전소의 경우는 5킬로 내, 만수지역 2㎞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잖습니까 그지요. 법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댐 주변지역 육영사업비 지원현황 의장님 출신지역이나 우리 예안의 강석우 의원님 도산의 이동한 의원님 이경섭 의원님 대부분 이렇게 포함되는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의원들끼리 싸움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요 고맙다는 인사 못 듣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또 지원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류지역 댐 지역에 지원해 주라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자녀 지원해 주라 교육 기자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 내 학교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의장님한테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임의로 집행한 부분요 기준에 벗어나서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을 위반해서 집행한 부분 교육청에서 왜 씁니까 돈을? 왜 학교의 교직원들이 왜 씁니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수몰지역의 희생 속에서 또 우리가 법을 만드는 과정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깃 들어져 있습니다. 그 돈 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신 우리 부시장님께 시정의 요구를 드립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동의 절차가 사실상 명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한강 쪽에 아닙니다 진주 쪽 사천 쪽 이쪽 지역에는 주민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동 지역 주민들 여기 오셨습니다는 임동 전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포기상태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물어 봤습니다. 주민동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주민동의 절차라는 것이 명쾌하게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도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책반이나 조사반들이 현지조사를 실사를 했습니다. 안동 시 경북도에서 아주 충실하게 그 법에 따라서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과정까지 사실상 충실히 이행해 줬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낙동강 특별법 반대했습니까? 낙동강특별법 반대한다고 수많은 지역 주민들 동원됐습니다. 그러는 한편에서는 행정에서는요 충실히 이행해 줬다는 겁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를 임동지역 주민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동의 절차가 명쾌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황하게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동료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윤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윤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노조관련 된 부분도 지나가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 관련되는 문제는요 사실상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보면요 상위계획의 터미널 후보지를 여러 곳을 잡아놓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법상 송하동, 도시기본계획법상 송하동, 장기개발계획에 옥동 또는 노하동 이런 식으로 잡아 놓고 장기적인 터미널 후보지도 수상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옥동 신시가지 하고 수상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 도시기본계획 원칙에 충실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시정과 방침인데요, 사실상 원칙이 돌아간다는 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98년 도시기본계획자체가 1년 뒤에 옮길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량농지 편입에 대한 농림부 반대로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옮길려고 그랬잖습니까, ’99년도에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반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 법이 계속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올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법이 작년에 공청회를 하고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법이 개정되리라 믿고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법이 확정이 안 될 때는 시가 꼭 이전을 필요로 할 때는 새로 농림부와 재 협의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98년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될 당시에 2003년도를 앞서서 예견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리라고 예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럼 그때 당시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1년 뒤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니었냐는 거죠. 그 말씀드리고요. 1번, 2번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아까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종래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안동 시 과거 안동 군과 안동 시 행정구역이 합병하기 전에 안동 시 행정구역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이것이 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안동 시 전역에 다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이런 것이 수반되고 또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하동 이 지역은 버스터미널이. 종래에는 농림지역이고 우량농경지로서 농림부가 반대를 했지만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터미널이 갈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까지 전국에, 시·군 행정구역 전역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또 종래에 읍·면 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었는 이 지역도 다 지적고시 내지는 용도지역도 다 지정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좀더 공청회 등 이런 것을, 도시계획 공청회도 더 거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은 금년 2회 추경시에 최소한도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는 확보되어야만 진행이 빨리 추진되지 안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 기본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많이 바뀌고 규제사항이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음 추경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확보에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잠시만요, 답변만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문제까지 거론하지 마시고, 예, 이재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3일 동안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듣고 이 부분은 꼭 부시장님한테 짚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입으로 지방자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은 오직 공급자이고 주민들은 수혜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만 오히려 팽배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가 그동안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3일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는 이미 구조조정이 끝났는 것으로 들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리고 조금 고민의 기색도 없이 기구정원 운용에 대한 답변들이 1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구조조정 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납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들어와서 개발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구조 자체가 늘어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행정자체 기구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은 정부, 작은 규모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에 비해서 행정이 너무 다양하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21세기에 걸 맞는 행정수요, 또 그간에 행정수요 다변화가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 행정수요에 걸맞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물론 잘 아시다시피 민간기업도 구조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적은 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의 민원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추진하는 행정하고 거리가 먼 그런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민간위탁 할 것은 민간위탁으로 미루고, 또 행정 본연의 할 일은 행정 본연의 할 일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조조정 이후에 여건이 자꾸 발생되고, 지금 말씀드린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화 등 이런 것이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인력이, 업무량이 중앙으로부터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부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행정실태조사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최소한의 인력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는 관할 시도지사 내지 시장군수가 조정 내지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저희들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짜임새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328명이 감원되었어요, 지금까지 시 행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표준정원제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시의 입장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정말 호기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나왔을 때 직영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강성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손광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지금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감원한 328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닙니다. 구조조정 다 계속해야 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과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하고 협의한 후에 진행되기를 주문합니다. 강석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낙동강물관리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현실이 닥쳐 있습니다. 그 임하댐 안에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자금이 온다고 그러면 제재를 가할 것 아닙니까 실행에 옮겨 질 것인데 본 의원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자금이 내려와서 예산을 말하자면 도움을 준다고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는데 2㎞ 내지 5㎞의 농작물에 비료도 치지 마라 아무 현재까지 건축이나 건축법에는 모든 것을 못하도록 행위제한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잘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까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 안동 댐에 대한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옛날에, 10년 전에 묶어 놓은 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하댐으로 내려왔는 돈을 가지고 달라 하라, 내적으로 아귀다툼 할 것도 없고 이것을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안동 댐 안에도 행위제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안 납니다. 또 일반 건축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영업허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안에 모 선착장 주변의 음식점이 26년째 무허가로 하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차제에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믹서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부는 돈까지 내놓을려고 늦게 금방 어제 아래 법 만들어 가지고 돈까지 내려서 지원할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행위제한까지는 좋은데 건교부는 아직 이런 것까지 없어요, 안동 댐에는 그러면, 임하댐에는 비료 치고 농약 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안동 댐에는 쳐도 됩니까? 인분을 시에 것을 펴다 갖다 부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차제에 빨리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교롭게도 안동 에는 댐이 두 개 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른 시는 안 그렇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게 가장 우려가 되고. 임하댐에는 돈이 60억원, 100억원 내려와서 3개 면에 줘 가지고 행위제한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른데 가는데, 안동 댐 7, 8 개 동에는 돈이 10원도 없다 이래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안 맞고 설사 돈을 준다고 나누어준다고 그래도 임하댐에 오는 것을 가지고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답변보다도 이것을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간략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저 역시 안동 에 작년 7월말에 보임을 받아서 그때 수해도 났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조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바로 국토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서 전 지역에 용도지역이 새로 분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사항이 어려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을 과감히 조정 내지 해제 이런 등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장시간 그리고 의욕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많은 준비와 성의를 다해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계관계로 조명이 강하게 비추고 냉방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회의장에서 땀흘리면서 고생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의회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준비도 많으셨고 시 집행부의 답변도 성실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의견들을 뜻을 모아서 시민발전에 시민복리증진에 애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3일 동안 계속해서 중계방송을 위해 수고를 해주신 YCN 영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시청하신 후 의회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