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23일 영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5월23일자로 영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7회 임시회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영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상정해 올리는 것은 지난 8월31일자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천시장앞으로 창구동 18-4번지에 정진수씨가 민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80년도에 건축허가시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재정비에서 관리계획 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역이었는데 88년도 도에서 영천시 전역 정리를 할때에 잘못 정리가 되어 자연녹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지정된 내용을 지금 현재 주거용지지구로 당초처럼 전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변경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앞에 영동교 있는데 상아문화사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하천구역도 아니고 해서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 88년도 도에서 전부다 정리를 하면서 고시를 하면서 그것을 하천구역인 것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변경절차를 거친겁니다.

영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영천시 문외동 55-5번지에 거주하는 정진수 주민의 진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대지 1,730㎡에 진정인은 지난 80년7월8일 당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후 현재까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11월13일 및 88년11월5일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당시 행정상 착오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잘못기재되어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힘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착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착오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도에서 88년도에 전체 각 시군별로 전역에 대해서 지역을 지정할때에 이것을 자연녹지에 면적을 산정해서 넣어서 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 1,730㎡가 증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지번을 자연녹지에 넣어서 고시를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경상북도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 일반주거지역.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금 일반주거지역 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자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알았는데 행위를 할려고 보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건폐율이라든지 규제사항이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제시를 했고, 종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1,730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물리적으로 그분한테 피해가 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려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되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시중에 이야기가 개인의 재산손실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계약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과되었습니까?

세금 관계는 제가.. 아마 종전처럼 집을 짓고난 뒤에 건물 재산세나 토지세를 전부다 평가된 그 상태에서 세금을 낸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착오기관이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민원인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행정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있다면은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가 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도에서 작업을 할때에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를 도에서 선이 그였는데서 발취했는 전체 시군에서 작업을 해서 올라갔는데 실제상 선을 그어서 정한 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그게 8년 걸렸는데 그러면 8년동안 행정이 밀고 왔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도에서 책임 같은면은 시에서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80년도에서 8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도에서 작업한 것이 88년도에 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잡아야지 지금까지 밀고 오다가 이제 와서 팔고 사고 할려고 하니 그 사람이 세금만 안물고 있다가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게 일반주거지역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을 제기한 정진수씨가 정진수씨 건물소유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주거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 적용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해서 재산 문제를 이용한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이 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에 88년도에 도에서 작업하면서 자연녹지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건물지을때는 분명히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80년도에 건축을 해서 88년도까지 오면서 행정착오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앞에서 8년동안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면은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88년 자연녹지 될 때까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었습니다.

8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자연녹지로 되었다. 그러면 88년도부터 해도 한 5년 아닙니까. 그러면 80년부터 12년사이에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한번도 열람을 안해봤다는 건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하고는 세금 차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사람이 세금 피할려고 자연녹지라도 그냥 왔는 것 아닙니까?

세금 영수증을 낼 때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변경시켜 낼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모든 일을 정리해야 될 착오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진수씨가 이번에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았으면은 행정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있었겠네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지역에 도에서 착오된게 가끔 있겠네요.

있을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인지된 바는 없습니다.

예.

장 과장, 정진수라는 사람이 1년전에 이걸 알았어요. 그때 건설과장이 지금 정년퇴임하고 그때 계장했던 김영희 회계과장이 그때 계장으로 안있었습니까.

1년전에요?

아니 80년대 건설과장은 정년퇴임하고 그때 계장으로 있던 사람 김영희가 지금 현재 세무과장 아닙니까?

88년도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천시의 문제냐, 도의 문제냐 행정착오가 그런 것이지요?

예.

시에서 잘못된 것은 지금 계장이라도 있으면은 계장이라도 불러놓고 어떻게 돼서 행정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했느냐고 물을수 있고, 도에서 했더라면 도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참여를 안해서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장 과장에게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시청 오거리에 있으면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는 내용을 밝히라는 내용이지요.

88년11월15일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 전체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전지역에 대해서 지적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해당직원이 하천구역은 전부다 선을 그어서 바로 자연녹지로 집어넣다보니까 그 지번이 그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 돈이 있으면 저걸 사서 도시 환경에서 영동교가 다시 된다면은 앞에서 장애물이 안걸리고 좋은 현상입니다. 나는 이것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때는 크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옛날 구.도로 국도로 했는 그 사이 보면은 노란건물앞에 하얀건물 하나 있습니다. 나지막한게. 그것이 지금 광장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나면은 영천시앞에 로터리는 하나의 원형이 되는데 이 대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영동교 교량을 놓아서도 이 토지가 편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과다하게 물론 형편이 된다면은 그걸 철거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시 전반적 형편에 의하면은 너무 성급한 처리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착오가 있고 했으면..

고시하고 모든 하는 것은 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도에 맡기지요.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역을 표시하면은 거기에 구역안에 있는 지번을 전부다 뽑아서 우리 전문분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출됐는 공무원이 발췌해서 제출했는 상태였기 때문에.. (

도시계획담당 하기태 - (녹취 불능))

법에 다 해놨죠. 진정 넣어놓고.. (

도시계획담당 하기태 - 도에하고.. 민원이 이첩되어..(녹취 불능))

우리에게로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쉽게는 행정착오기 때문에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고, 더더구나 영천시에서는 책임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바로 의견서대로 처리하는 걸로..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