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원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종 시험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기정예산 7억2,806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8억2,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7억8,102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7,512만원보다 1억5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지방환경청 업무이양에 따른 증원인원 3명의 6개월분 5,002만원,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9백만원과 부족한 실험실 증축에 대비한 건물안전진단비 5백만원, 국내여비는 환경청 업무이관으로 출장인원 및 일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960만원과 인력증원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369만원, 복리후생비 1,4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책상 및 의자 등 비품구입에 1백만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탁자와 의자구입에 80만원, 수수료 자동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으로 합계 4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03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으로는 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1,400만원보다 12. 2%가 증가한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7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7,500만원보다 2. 9%가 증가한 1억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은 각종 검사·분석·검정의뢰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며 세출은 연구원 연구인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제1회 추가예산편성은 각종 검사·분석·검정의뢰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액되었으나 세입분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연구인력 보강에 따른 경상예산을 증액편성하고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국내여비가 1,9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산심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부서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항상 세입추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세입이 1억원 늘어났는데 주 요인이 뭐예요? 수수료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검사의뢰가 늘었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입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3개년 세입을 평균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1/4분기를 해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 먹는물 수질개선방안이 지금 시행되어 가지고 수돗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는 통과수를 이제는 분기별로 말하자면 1년에 4번씩 각 학교가 전부 검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검사건수가 증가를 해서 세입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학교쪽에서 행주, 도마라든가 조리기구의 검사건수가 급격히 의뢰가 돼서 7백건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학교의 위생문제가 상당히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늘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1억원 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가면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요?

1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 가면 달성될 걸로 저희가 봅니다.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사실 학교 같은 데 보면 정수기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관리하는 거 보면 정말로 열악해요. 학교예산을 보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부품도 갈고 수질검사도 하고 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학교에서 들어오는 수질검사, 또 수질검사 외에 다른 것도 있지요?

예.

그것을 지역별로, 학교별로 리스트를 빼주세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주시상수도사업소 두 군데 자료를 빼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준비를 해주시고, 참고자료를 보내온 것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192회 임시회에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서해안 해역 수질조사를 고창, 부안 연안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하니까 내용이 유부도나 선유도, 고창 심원, 해리의 수질기준은 2등급, 또 이쪽 고군산 쪽에 있는 개야도 부안면 줄포, 격포는 3등급, 금강 하구 앞은 3등급을 초과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3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 수질입니까?

3등급은 공업용 냉각수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질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을 하려면 1등급 수질이 되어야 해수욕을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쪽 서해안 해역은 해수욕하기도. . .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해수욕으로 부적절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만경강 하구나 동진강 하구 쪽에 어떤 갯벌에 대한 토질조사는 해본 적이 없지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먼저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첫장에 나옵니다. 조사한 바가 없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5월, 6월, 9월 해서 3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에는 해봤습니다. 지역은 군산, 김제, 부안, 고창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연안에서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이렇게 ㎞수를 재서 쭉 들어가면서 지질이나 어패류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패류는 수은 함량이 수산물 기준에는 전부 적합되었고요. 저질토 아까 말씀하신 갯벌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100수준으로 아주 미량으로 중금속이 검출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샘플채취를 했는가요?

샘플채취는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하고 김제는 물 빠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5㎞지점까지 가서 샘플채취를 했고 부안하고 고창은 3㎞까지 가서 샘플채취를 했습니다. 지점별로 해안 입구에서부터 6㎞지점까지 수질조사를 했는데. . .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도인데 만경강수역이고, 동진강수역이고, 고군산인데 이렇게 막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들어가서 보면 만경강하구 쪽, 동진강하구 쪽 이쪽에 보면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흘러내려온 퇴적물 때문에 뻘이 다 한 꺼풀만 밀려와서 쌓여있는 그 뻘을 제외한 그 밑에 조금만 파보면 속이 다 썩었어, 시커매, 그리고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주문한 것은 이쪽의 샘플을 한번 채취해 가지고 그 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은 중금속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유기물 함량으로 봐야될 것 같아가지고 유기물 함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연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구원 연구사업으로라도 결정을 해서 한번 심도있게. . .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깊게 해서 채취하는 방법을. . .

깊게 하지 않아도 가서 호미로 캐보면 금방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서해안 어패류에 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서해안 쪽의 어패류하고 만경강 어류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몇 가지의 기준으로 검사를 하셨는지 또 민물하고 해수에서 사는 생물에 대해서 기준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산식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수은하고 납하고 카드늄 3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금속으로. 그래서 만경대교 부근에서 잡은 숭어, 잉어, 붕어 등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수은하고 납하고 카드늄 3가지를 수산물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은함량은 전부 조사결과가 나와서 만경대교 부근에서 받은 것에는 저희가 보고서에다 썼습니다마는 납하고 카드늄은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는 나중에 업무보고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 저희가 수치를 보는데 좀 답답한 것이 기준치가 함께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비교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고서에는 그 기준치를 항상 윗면에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시에는 기준치하고 현재 우리가 나온 것하고 다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납하고 카드늄까지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띄우지요?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1,369억9,654만4천원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무주반딧불이자연학교조성사업비 6억9,750만원을 삭감한 1,766억3,383만2천원으로 삭감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님의 삭감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임준 위원님께서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390억6,417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281억6,081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616억3,504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아 위원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연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9억1,486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7억8,102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길진 위원님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200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조4,755억8,091만8천원은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조정내역과 같이 김제교육청 등 지역교육청의 교육운영비로 편성한 9억3,104만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체육순회코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문직 및 중등전문직 국외연수 경비, 사회과 교사 직무연수비 등 총 1억457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삭감조정안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인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