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 및 재정경제부의 설치 운영 권고안에 적합하게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중 진위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집단 다발적 사항,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위원 조정 계획에 의거 위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해 오던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와는 별도로 소비자가 물품 및 사용 또는 이용 등으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에 준하여 도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도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사항은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재를 중지토록 하였고,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중 진위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집단 다발적 사항,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해 탄력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기능 중복으로 기존 소비자보호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침체나 조직 축소 및 지원 감소 등이 초래될 경우에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이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소비자보호단체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있고, 주부클럽이 있고, 주부교실이 있죠?

예, 그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쪽 기능들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주부클럽에서도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부교실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소비자고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부클럽이 훨씬 활성화 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요? 그 시민조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한국소비자연맹하고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 전북지부하고 이쪽의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냐….

주부클럽이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 피해 이 부분을 전담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내용 중에 주부클럽 같은 경우 13개의 소비자고발센터 지부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조직 내용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냐면 거의 유사한 기능이잖아요.

상당부분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리콜이라든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조정 협의라든가 이런 기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기능을 새롭게 하거나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경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부클럽이나 이런 데 사무실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역할을 앞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부여해도 되잖아요. 이 조직이 세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으로 보는데요, 기능을 부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 소비생활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는 중복 조직을 만들어서, 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도 2,90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주부클럽 말씀입니까?

아니요, 한국소비자연맹에 5백만원, 주부클럽에 1,856만원, 주부교실에 540만원 이렇게 섰거든요. 그런데 2,700만원을, 소비생활센터를 다시 개소한다는 것은 중복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기능만 부여해 주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접수해서 고발하거나 이런 기능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기능입니다. 공행정에서 해야 할 기능이고 그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냐 적냐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기능이 꼭 중복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개정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가지고 예산이 2,700만원 서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충되는 거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개정이 통과되고 나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생활센터를 설립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을 이쪽에 지금 기이 예산이 집행되는 곳에 위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도 한번 논의해봐야 이 조례개정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고자 하는 센터의 기능하고 기왕에 있는 주부클럽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령 오늘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고발하면 상대방인 생산자와 조정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은 공행정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순수 민간단체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 안되면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재상정을 해야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비슷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센터는 설립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 기초가 되는 조례를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소비자연맹하고 주부클럽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만 완전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을 같이 써서 역할을 책상만 구분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비용도 효율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것은 장차 그렇게 해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별도로 업무를 가지고 출발하고 내년에라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 단체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돼왔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조금 전에 류근남이 말씀한 주부클럽이나 소비자보호연맹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인가요?

연간 2,900만원입니다.

소비생활센터하고는 별도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중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센터에는 대부분이….

기능은 아는데….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굳이 소비생활센터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주부클럽이나 소비자연맹에 우리가 요구하는 업무만 부여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요. 어차피 예산은 주어질 것이니까. 그 조례를 만들면 어떠냐 이 말이요, 조례 자체를.

소비자센터에서 일을 하고요, 그 기능을 심의하거나 하는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는 우리 공조직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하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기능 등등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센터입니다.

나는 그것과 접목시켜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춘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에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주부클럽이면 주부클럽, 소비자연맹이면 소비자연맹 하나를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리콜이라든가 관에서 공무원들이 해야할 사항들을 부여해줘서 센터를 만들자는 얘기요. 위원장님,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첨가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조례안을 검토하기로 재의합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의해서 재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인력을 받아야되고 조정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업무가 중복된 부분은 내년에 군살을 빼고 조정 통합시켜서 가급적이면, 여기에는 준사업 정도 어떤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타 단체 예산을 감액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자체를 지금 바로 잡아놓고, 이것이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 지침을 우리는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서 법안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요.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 고발이나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이 센터에다 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사업당국에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혼돈으로 보면 혼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능 중에는 리콜이라든가 새롭게 들어온 신 업무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센터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전문가들이 상당 기간 와가지고 교육시키면서 자기 비용 들여서 파견 나와서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또 하나는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부클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는 다행히 세 군데의 소비자고발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단체에다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센터를 운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규정이나 규칙에 위임해서 저희들이 이행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점….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리를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원장이 볼 때. 지금 재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소비생활센터를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과 현재 시민단체인 소비자보호고발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재 소비자보호고발센터는 어떤 조정 능력이라든가 행정보다는 일반 사회단체가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조정능력이라든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의 조율하는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행정과 민간단체가 섞어서 하게 되면 여기에 힘이 팍 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정할 수 있는 구속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힘이 실어지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소비자보호센터만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민원을 조정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중 문제는 앞으로 봐가면서 군살이 붙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쪽 마찰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보고드려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체계 있게 딱딱딱 드려야지 그렇게 안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또 문제 하나는 사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보호고발센터는 상당히 힘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힘이 약해지더라도 거기가 너무 위축되지 않게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연대관계를 충분히 가져서 거기다 고발을 해도 여기 와서 고발을 하나 똑같이 조정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야지 그걸 안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죠. 그래요, 안그래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사회단체에서는 정보라든가 인력난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되니까 우리 지역의 소비자들은 보호를 못받고 있다, 좀 미약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리콜제라든가 새로운 제도들이 앞으로 형성될 건데 그런 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겠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고발이 되면 상품 생산자하고 서로간에 의견 조정을 해주는 기능을 여기서 수행합니다. 기존에 있는 센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거기서 조정이 되면 그건 사업적인 판단까지도 끝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공행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료의 참고사항을 보면 지금 9군데는 설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곳이 이렇게 돼 있더만. 여기에도 전부 다 소비생활센터라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생긴 것이 9개는 기 설치됐고 4개는 추진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그날까지 더 심사를 하고 경제통상실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를 하든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우리가 승인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 예산심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김선곤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할 때 어차피 예산문제도 얘기해야 되니까 미료안건으로 두든 그때 방망이를 치든 그렇게 정리하자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세 개 조직도 현재 조례안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들이죠?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지원됐어요?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도 줬단 말이에요. 전문상담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1천만원을 줬고요, 주부교실에 전문상담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1명 해가지고 540만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3명을 줬거든요.

2,900만원 중에는 산출기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하고 6월 2일 추경예산 계수조정시 재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과학산업과장이 오늘까지 일본 아오모리 방사능폐기물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귀국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월 2일날 예산안 심사를 하게 돼 있어서 일정을 맞추었습니다만 오늘로 당겨짐으로 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사업의 조정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1억1,838만9천원보다 144억1,187만4천원이 증액된 375억3,026만3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 2억4,733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가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방침 변경으로 15억원이 삭감된 반면 하반기 지방물가관리 우수도 인센티브 2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1백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13억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5억4,05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1억4,306만9천원, 이·폐농가 융자금 원리금 보전 1,897만원, 지역에너지사업 교육·홍보 4,800만원,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마을 타당성 연구용역 3,5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설 1억4천만원, 바이오디젤유 시범사업 2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8억5천만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7억2,3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4,5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54억원, 자동차부품단지지정 및 집적화사업 4억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20억원 등 155억4,3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9억3,883만6천원보다 174억3,394만3천원이 증액된 573억7,277만9천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6,356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원 증가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1억380만6천원과 부족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133만원, 소비생활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2,698만원과 물가관리 우수 시·군 시상금 2백만원, 3개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4,500만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8억5천만원,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1천여 중소유통업체가 참여하게 되는 중소유통업 공동물류센터 건립비 7억2,300만원,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대형유통업체 바이어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5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하도록 변경되어 삭감하였으며, 인삼 및 각종 약초의 직거래장과 연구 실험실을 만들어 한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안 한방약초센터 건립비 5억원, 지역에너지사업 홍보·교육 등 4,800만원,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육성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3,500만원,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바이오디젤유 시범사업 차액보전비 3억원, 군산지역 어민의 소득증대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전화사업과 이·폐농가 융자원리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3,357만3천원, 유류사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설비 1억4천만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억4,050만원,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한 노동회관 개·보수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98억959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금 67억5천만원,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 출연금 4억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출연금으로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금 13억5천만원과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출연금 1억2천만원은 이를 삭감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지역 유망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확대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으로 2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이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6,7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필요한 경상적경비, 국고보조금, 도내 생물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정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1,186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백만원, 벤처단지 내 입주기업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구축비 3억원, 경쟁력 있는 한방과학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방과학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비 4,500만원,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통식품·생명공학 산업육성지원비 5천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 4억원,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지원비 2억5천만원,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산업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자치단체의 차별화 된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와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은 한국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보조금 1천만원,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지붕수리에 따른 시설비 5천만원, 환황해권시대 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 학술용역비 2억5천만원, 독일기업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조성 대행사업비, 해외통합투자사절단 참가, 해외투자유치 자체 설명회, 제2회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초청설명회, 국내진출 외국투자기업 초청설명회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82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해외연수비와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 인솔,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관련 국외연수, 도정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8,059만2천원, 미국 남가주 호남향우회 도내 소년소녀가장 초청, 국악단 자매결연 지역공연, 전북테크노파크조성 추진, 상반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민간인 해외연수비 9,018만원,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세입·세출예산개요,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경제정책과 등 5개과입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개요 중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1억1,838만9천원보다 144억1,187만4천원이 증가한 375억3,026만3천원으로 도 전체 세입액의 2.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의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55억4,353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3억7,9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이 2억4,73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 당초 세입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이 농공단지조성 44억2,400만원 등 5건에 89억6,2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에 공공근로사업 등 14건에 155억4,353만9천원이 중앙으로부터 추가 통지되어 추경사유는 타당하나 당초 예산 대비 273%가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 2억4,7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액 2억2백만원보다 2.2배가 많은 금액으로 철저한 세입 분석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9억3,883만6천원보다 174억3,394만3천원이 증가한 573억7,277만9천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3.29%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증가 내역은 보조사업비 160억1,544만7천원, 자체사업 10억9,865만원, 경상비 3억1,984만6천원 등으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토의견은 경제통상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3.7%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등 4건의 용역사업비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비 1천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되며, 사회단체보조금 중 증액된 전통식품연구개발 지원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순 증액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지원사업 및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사업 등 별표의 순증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설명이 같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경제통상실장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예산안을 좀더 효율적이고 세심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실 예산안 처음부터 장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장별 심사를 하자고요?

예, 장을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을 때 질의해가면서 넘어가면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곤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 방법을 예산안의 장을 넘기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그게 더 빠르겠네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안의 장을 넘기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을 넘기는 과정에서 질의하시고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부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우선 그에 앞서서 세입예산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이 2억4,733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2억365만5천원이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당초예산에 우리 출자액이 13.5%인 2억2백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액은 14억9,900만원,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출자액의 배당금을 13.5%로 해서 2억2백만원을 잡았는데 상당히 경영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0% 정도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당을 받음으로 인해 추가로 더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였는가요?

전년도는 22%인 3억2,900만원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는?

2억2백만원이었습니다.

거의 평균치로 세입 추계를 잡았는데 지금 실제 배당이 된 겁니까, 추계입니까?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 89억6,2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된 것이 155억원이란 말이에요. 전년도 국고보조 총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33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5억4천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고요. 55쪽 경제행정과에 있는 5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전화사업, 이·폐농가 융자 원리금 보전,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이런 부분은….

실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당초에 89억원을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89억원만 편성했는가? 전년도는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89억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89억원 중에는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내시가 늦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항목에는 감액된 것도 있고, 또 목이 바뀐 것도 있고 합니다만 합하다 보니까 89억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89억원이고 추경에는 155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증액된 것이 본예산보다 거의 배가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배가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국고보조는 총 얼마였고, 지금 89억원으로 편성한 게 내시가 그때까지 89억원뿐이 안됐었는가. 대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시가 늦어도 계속적으로 국고보조가 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증액된 국고보조 중에서 신규사업이 어떤 겁니까? 저희에게 제출해 준 사항별 설명서 4쪽의 비고란에 게재된 게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원 이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라든가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이것이 출연금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상황만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산은 똑같은 것인데 바뀌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저쪽에서 받고 해서 늘어난, 출연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늘어나고요, 출연금에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현대화 사업비 이런 것은 보조가 늦게 와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보조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휴식시간에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기로 하고 세출예산 심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넘기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312쪽부터 하죠. 312∼313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사안이 복잡한 것이 여기 나와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312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거기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업무협의라고 해서 15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뿐이 안세우셨어요? 돈 150만원 뭐 하려고, 더 세우셔야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뭐에 쓰시려고 150만원 세우셨어요?

현재 우리 도에 현안으로 뜨고 있는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각 기관간 또는 유관, 관심 있는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예산이라는 건 실질적인 예산이 돼야 맞을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실지 돈 150만원만 가지면 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활용하는데 이런 정도면 사용 가능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지금 지원단에 보면 예산이 1천만원으로 서 있죠, 계획이. 그 1천만원 어디서 만들려고 써놨어요?

기존에 있는 공통여비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그럼 여기다 1천만원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 내에서.

기존에 방사성폐기장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여비 그런 성격의 것인데요, 그건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지 뭐하러 세워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1,500만원인가 그랬어요. 150만원을 세운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만 가지면 되는데, 그럼 1천만원은 뭐하고? 그러면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계속 방사성폐기물 유치에 대해서 돈을 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임시적으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쓰는 전용의 비용이고 이 비용은 경제행정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조할 때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기구 문제는 조금 있다가 예산 끝나고 한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놔두고, 왜냐하면 앞으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것은 문제가 많이 있죠, 여비랄까, 도민 혈세 가지고 예산을 떡 돌리듯이 돌리고 있는데, 일본 가고 프랑스 가고 별짓 다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을 어디서 집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들도 갔다 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 보셨으면 압니다만 7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정책을. 이왕에 이것 세우려면 더 세우셔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대형유통업체 입점안내 책자 발간 이 원 뜻이 뭐예요?

지금 표현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써야 될 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우리 도에 대형 할인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산농가라든가 중소기업에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쉽게 바이어를 접촉하고 입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절차를 우리들이 유인을 해가지고 유력한 농가나 기업체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민을 우롱하는 E마트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무작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 입점안내 책자라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민들한테 다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산물 생산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 주는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유력한 업체들한테 우리들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데 사실 E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들한테 E마트 가지 말자라고 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E마트 선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전라북도만 한정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입점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쉽게 물품을 납품하거나 입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안내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안내를 안하면 잘 모릅니까?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조금 잘못돼서 온 것 아니냐 그런 걸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안내, 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도에 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상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대형업체에 우리 도내 산품을 어떻게 하면 납품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절차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불특정한 여러 농가나 또는 중소기업에 안내서를 배부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250만원 가지고 돼요?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해서….

그러면 세부계획을 잘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세우셔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농가라든가. 어설프게 A4용지 같은 것 한장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이대로 하고, 다시 이것을 반성해가지고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크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이 늘어났고요, 복리후생비가 7,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늘은 인원만큼의 예산을 추가한 것입니다.

몇 명이 늘었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6급 3명이 늘었고요, 기타업무추진비는 6명이 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6명이 늘은 것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정원현황을 보면 1명만 늘었는데요.

그 1명이라는 것이 아마 경제행정과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은 경제통상실 내 풀로 서있는 그 예산입니다.

정원현황을 보면 국제협력과에서 7명이 줄고, 과학산업과 4명 늘고, 경제정책과 4명 늘고 그래서 1명이 증원된 걸로 돼 있어요. 보세요, 이 자료를. 이번에 추경하면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보좌 좀 하세요. 그것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류근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무도 몰라요?

작년 본예산 할 때는 보고에 의하면 현원으로 했고, 지금은 정원으로 잡은 인원이랍니다. 그래서 6명이 추가된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이후로 공무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 자료는 지금 4월 30일 자료고만.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는 과소 인원이 됐겠죠, 지금 이 예산 세운 것은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명 늘어났는데 6명의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찾으셔가지고 류근남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질의하는 동안에 보고드려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라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류근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313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14∼315쪽까지. 김호서 위원님.

31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게 얼마나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넣었죠?

제가 금년 연초에 부임해가지고 쭉 보니까 대형마트에 대해서 입점이 전라북도에 안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논란되더라고요. 그러면서 E마트나 하나로마트에 가면 전라북도의 산품이 그렇게 눈에 많이 안띄는 것도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전라북도에도 이런 산품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칠갑산 묵이 쭉 갈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고라든가 어떤 절차를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의 바이어들하고 평소에 접촉이 없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않겠냐,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어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산품을 가지고 그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 것을 설명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또 인간적인 끈을 만들어주는 행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전국체전에 많은 사람이 오면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서울이 여러 가지 마트의 관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겠다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건 한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만큼 빨리 한 만큼 지역의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생산한 업체에게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꼭 이런 행사를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마트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대세입니다. 그런데 할인마트가 시장 매출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연 40%입니다. 이게 향후 5년간은 지속된다는 게 대한상의의 조사자료에도 나옵니다. 백화점은 6.7%밖에 매출이 안늘은 반면에 대형마트는 40%로 거의 배 이상이 매년 증가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재래시장이 그만큼 고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대형마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조금….

지금 경제통상실 업무중에서 이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마트에 우리 상품을 자꾸 선전하는 것도 좋지만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이 안들어가고 재래시장으로 들어간다면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대형마트만 자꾸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제통상실에서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위탁하려고 그래요?

농민신문사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민신문사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이벤트에 상당히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하고 협의해서 많은 정보 내지는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재래시장을 이렇게 하면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칠갑산에 있는 묵이 하나로마트나 E마트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품이 대구에 갈 수도 있다는 능동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형마트는 더 증설은 안될지 몰라도 지금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적잖아요. 쉽게 말하면 농산물말고는 마트에서 파는 공산품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것을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농산품 내지는 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산품,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품의 생산자들을 모시고 서울에 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상품 진열도 하고 그런 마트의 바이어들, 소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직접 거기서 대면시켜 가지고 우리 상품을 선전하고 거기서 계약도 하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아까 같이 이벤트 하는 곳에서 조언이 금년 한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해줘야 된답니다.

우리 상품 홍보관 있잖아요.

홍보관에 가만히 앉아서 홍보해서 잘되면, 그것도 잘 돼야겠지마는 자꾸 우리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도전하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특히 필요성이나 사유를 보면 생산농가와 입점 상담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10월달에 어떤 생산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산농가를 데리고 무슨 상품을 전시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가지고 하고 장소는 얼마나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또 농민신문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산만 1억원 딱 서있지 어떻게 진행하겠다, 내용은 그런대로 포장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설명하고 알리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농협하고 시·군비 3천만원 뭡니까? 이것 누가 내는 거예요?

도비로 1억원을 하고 참가할 때는 시·군도 전부 참가하도록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농협, 수협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업체도 참가하는데 거기에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군하고 농협하고 조율된 겁니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농협하고는 되고요, 시·군은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일부 말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서로 결론이 나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농민신문사가 이런 일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예,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겁니까, 그 회사가 우리 도에다 어레인지를 한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업무를 유통업무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앞으로 개발해야되겠다는 착안을 하고 전국 시·도도 한번 돌아보고 했는데 저희보다 6개월 앞서서 전라남도에서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한 게 아니고 독창적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서 우연히 하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에서 농민신문사를 섭외한 거예요, 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농민신문사예요?

농민신문이 아니고 농축산신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농협하고 시·군은 협조가 안되고, 농축산신문 지부가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협하고 시·군은 협조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장·군수, 도지사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소개는 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돼 있고요, 농협은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합의까지 도달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축산신문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잘 압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 중소기업 제품을 위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농수산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도 현상으로 봤을 때 농수산물이 위주가 돼야겠구나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림국에 있는 과하고도 업무가 일부 충돌된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유통업무를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권창환 위원님.

부스를 설치하는데 몇 개 정도나 예상하고 합니까?

바이어들은 한 150명 정도를 초청하려고 하고요, 상품점은 10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00개는 부스가 아니라 상품종류겠죠.

부스를 100개 설치한다면 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정하겠습니다. 부스는 한 50개 되고요, 참여하는 상품….

이랬을 때 각 시·군에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도 참여를 전부 다 해야 할 것 아니요. 그 지역의 특수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상품의 질이 좋아야 되겠고,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마트하고 거래가 됩니다. 백화점은 비싼 제품이 들어갈 지 모르지만 마트는 일단은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각 읍·면의 품목을 결정한다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또 농산물도 중복되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류의 대표적인 것 하나, 다른 데서도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나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 한번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추가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경제통상실이 주체가 됐습니까, 농축산신문이 주체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계획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접촉해서 서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사업으로 돼 있고만.

예, 그러니까 거기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관련된 신문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주체는 협동조합이 돼야 하거든요. 원래는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요, 지부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부가 없다고 했는데요, 중앙의 농업에 관련된 신문들 중에 농축산신문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형 기존 마트 본점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관계자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 농협은 하나로라는 고정의 자기들의 거래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대상에 그 부분은 후순위로 했고요, 농협은 상당히 공공성을 띤 곳인데 상업적인 역할만을 주로 하는 마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접촉을 했고 거기서 추천 받은 데가 거기였습니다.

혹시 농축산신문 발행부수가 몇 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런 협약을 하는 곳이라면 발행부수가 몇 부 정도 될 것이다 하는 회사의 규모도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수산TV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농협을 위주로 해서 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전부 다 검토는 사실 해봤습니다. 농협은 솔직한 이야기가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못한지 모르지만 반관이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자유롭게 하는 그런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농협에 한다면 제가 해야 될 업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전부 고려했고요, 신문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마트에서 소개해 준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가 이벤트 행사를 종종 해봤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가 6월달인가 우리보다 몇 발 앞서서 합니다. 이번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요. 거기도 여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축산신문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익사업으로 합니다.

거기서 발굴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발굴해서 예산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슨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형마트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확인하다 보니까 그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내고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를 문제될 만한 것은 대강 설명을 듣고 더 보충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집행부에 설명을 더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전체 정리를 해놓고 나서 더 충분히 듣고 싶은 것을 한두 가지라도 더 짚어서 듣도록 하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다음. 넘어가도 되겠어요? 최병희 위원님.

313쪽 물가관리 우수 시·군 시상이라고 있는데 이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요지를 제 스스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개방화된 사회에서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상태야만이 우수 시·군이 선발도 되고 그렇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을, 옳은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관리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과 직접 관련된 49개 품목들은 그런 품목의 인상률이라든가 행정을 어떻게 해서 좀 지도를 했느냐 이런 역할에 대한 점검을 행자부 내지는 재경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시·도 내지는 시·군에 포상금으로 시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쪽으로.

기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자치단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이….

행자부에 49개 품목에 대한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 5·16후에 하던 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대형 마트나 이런 데하고도 연관된 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기존의 슈퍼나 마켓이 시 외곽의 일정한 지역에다가 물류시설을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설치해 가지고 가게는 시내에 가 있고 자기 물류는 밖에 있습니다. 1천여개의 가게가 입점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장동….

전주시내에 물류센터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하냐는 얘기요.

시내 곳곳에 물류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히 슈퍼라든가 영세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주, 부산, 제주에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방비가 자치단체, 도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국비, 시비 50:50. 도비 없습니다.

도비 있어요. 지금 이게 국비만 7억2,300만원 내려오고 결과적으로는 지방비가 9억6,4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지요? 시비, 도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예요?

시비입니다.

9억6,400만원 전액 시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라고 써야 되는데 지방비라고 해가지고 혼선이 됩니다.

317쪽.

정읍의 신양현미유 말입니까? 이것 사업중단 안됐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 만들어내고 있어요?

BDK란 별도 법인으로 해서.

차량에 쓰는 것을 보전해 줍니까, 아니면….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한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로 트럭이나 버스가 디젤유를 쓰는데 저희들 통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버스입니다. 그런데 대체에너지 바이오디젤유가 시외버스에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시내버스에 보급했을 때만 차액보전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19쪽에 농어촌 전화사업하고 이·폐농가 융자원리금 보전이라고 했는데 이 두 곳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 두 곳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농어촌전화사업 대상은 2004년도에도 4군데가 돼 있고요, 금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사된 지역이요?

예.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군산 죽도, 진안 호계리, 고창 내죽도, 부안 상왕등도.

두 가지가 유일하게 군산쪽이죠?

제가 질의를 못들었습니다.

전화사업이 4군데라고요?

내년도가 4군데입니다.

지금 안돼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되냐고요?

4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이·폐농가 융자원리금 보전 있죠. 이건 다른 데도 조사대상이 있습니까?

도서지역인데요, 부안 위도는 한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끝났고요, 군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사를 했었습니까? 행정 통계가 나오냐고요?

이건 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다른 조사가 필요없는 사항 같습니다.

안된 곳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18쪽,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마을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있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학술용역비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8개 시·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범마을이나 지역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도 신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전액 국고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라든가 이런 데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게 뭔 말인 줄 알죠, 태양열이든지 풍력이든지.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0∼321쪽.

320쪽 자치단체 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2∼323쪽.

322쪽하고 323쪽 연계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금이 당초에 13억5천만원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체사업 출연금을 삭감하고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출연한 동기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독립된 법인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그쪽에 출연을 해주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를 통해서 출연해 주도록 방침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출연금으로 돼 있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자체사업 출연금인 도비가 앞장에 있는 도비보조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산자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도를 거쳐서만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도를 거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럼 도비는 없어요?

도비가 다음 323쪽에 13억5천만원, 그 다음에 1억2천만원 이렇게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법인에게 출연을 해줬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도비로 해서 출연이 오기 때문에 보조사업 출연금에다 도비를 같이 세워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해서….

우리 도 세수면에서 도움이 있냐는 얘기요?

방금 이 세 가지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써 책정이 돼가지고 향후 5년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기왕에 있는 자동차산업이라든가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향후 다 이것이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도비는 안주고 국비만 줘버리면 안돼요?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을 할 때 도에서 이만큼을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협약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비를 부담 안했을 때는 협약 위반이 됩니다. 그 만큼 국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추진되면 추진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전 예고라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어서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예고가 되고 이해가 되도록 해주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3쪽까지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24∼325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26∼327쪽까지.

324쪽,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 민간단체 보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7쪽까지.

327쪽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해가지고 기정에 4억원이 서 있는데 뭐가 급해서 추경에 100%를 증액시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은 소위 RRC사업인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고.

왜 4억원을 더 편성해야 하는가 그것 얘기 좀 해주세요.

당초예산에서 4억원이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은 과학재단에서 3년마다 성과물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예산 때 RRC에 문제가 있다, 아마 류근남 위원이 이것 제시 했었죠. 문제가 있다, 대학에 돈을 줘봐야 제대로 연구도 않고 가서 물어보니까 자료도 안주고 하니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들이 깎아 놓으면 그 다음 추경에 올리고 하면 예산 깎을 필요도 없는 거죠. 류근남 위원이 질의를 해보시죠.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깎인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형편상 반만 세우고 다음 추경 때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군산대, 새만금 환경이죠. 지금 이분들이 새만금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이쪽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라도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새만금 환경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에 갯벌 형성 이런 자료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또 새만금 어민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대학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 투자가 16억원, 10억원, 8억원, 4억원 그렇죠?

예.

그럼 이분들이 돈을 받아가면 연구자료를 도에 줍니까?

예, 줍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줘가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과정이나 감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전문가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검증할 만한 능력이 솔직히 없고요, 두 번째는 중앙과학재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면 그 다음에 아주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면 이중으로 또 감사를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번잡을 준다고 해서 건의해가지고 도에서는 별도로 감사하거나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광대학교 의학지원이 금년에 마무리짓죠. 그러면 지금 16억원이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16억원을 갖다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아무 결과를 보지 않고 돈만 주면 되는 겁니까? 계약에 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왜 줍니까?

결과물은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꼭 주게 돼 있습니까?

매칭펀드로 해서 꼭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추경에 해요, 본예산에서 끝내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형편상 반만 부담하고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

다음 결산 추경 때 해도 되겠네. 추경 때 하는 것이니까. 급한 것도 아니고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하고 그런 것도 잘 주지도 않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은 감사를 받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받고 도에서는 중복성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데 조금 늦게 줘도 연구가 안될 리는 없는 것 아니요. 머리 속에 있고 다 아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질의의 핵심 답은 아닙니다만 평가할 때 자치단체나 대학에서 재원을 확실하게 부담했느냐, 근거는 무엇이냐 이게 사실은 평가에서 상당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본예산에 처음부터 줘버렸어야지, 뭐하러 나눠서 하고 그래요.

10월달에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금 RRC사업 쪽에 8억원을 주시는데 평가를 10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가서 보면 국비를 신청할 때 과제를 선택합니다. 가령 A라는 과제를 선택한다든지, B라는 과제를 선택한다든지요. 이 과제를 선택할 때 국비가 지원될 때 우리 도에서도 그 과제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도에 이런 의약재원이나 전북대 쪽에 식품공학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과제를 선택할 때 이게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유익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정도는 심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심의를 해주었을 때 중앙에서 감사하고 전라북도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감사가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는 안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지방에 이런 과목을 선택했을 때 우리 지역에 유익하다, 이것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도에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전통식품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보면 먼저 본예산에 올 때는 두루뭉실하게 2억원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사항별 설명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나타났거든요. 호박보리된장, 고추장, 퓨전 푸드, 송주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했다고요. 이런 품목을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품목을 선택합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그 이상을 시·군에서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시·군의 특화된 것을 추천 받아서 선정을 우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억5천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품목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느냐 이거죠.

시·군에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나름대로 시·군간에 예산규모를 형평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한 품목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구는 누가 합니까?

일부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식품개발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이 과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연구과제를 대학에서 선정하면 시·군에서 대학에다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신청 받은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청 받은 자료하고 연구기관에 맡긴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억5천만원을 어떤 비율로 시·군에 지원합니까? 균일하게 종목별로 줍니까?

도에서 준 게 한 2천만원 한 종목당 그 정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갑니다. 지금 10개를 선정했고요, 나머지 4개 시·군이 안돼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번에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려요?

예, 틀립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발효식품 무엇인가 하죠.

전북대학교에서 RRC사업으로 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차별이 됩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326∼32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28∼329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쪽에서 본인들이 이것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수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때 1억원 얘기 안했던가….

안은?

그건 내년 본예산 때 하고?

예. 내부수리가 아니고 지붕 비 새는 것만.

내부수리 할 때도 박 과장님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잊어버리면 안되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331쪽까지 봐주세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호서 위원님.

328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무역협회 보조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 추경에 반영된 것 있잖아요. 무역관련 단체가 무역협회하고 코트라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무역협회만 주면 안되고 코트라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이 서 있는데 한국무역협회하고 코트라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다 보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환황해권시대 해가지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 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전북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생각합니까? 전라북도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로 환황해라고 하면 군장 및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시대에 맞춰진 환황해로 보면 맞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5천만원인데 환황해권이 아니고 전라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균등 발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맡긴다면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겠습니까?

환황해권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국내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차피 중국을 상대로 해야되고 일본을 상대로 해야되고 더 크게는 미국이나 유럽을 상대해야 될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연구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품은 한국어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외국어로도 나옵니다. 아마 외국어로 나오는 용역 결과품은 근래에 전라북도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의 용역비가 상당히 많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다른 데 사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또 이것이 굳이 필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환황해, 환황해 하면서도 사실 환황해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도가 앞으로 향후 얼마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된 것이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롭게, 또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또 사회, 경제적인 흐름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내외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이 조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환황해권이라고 경제지표를 삼았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도 전라북도이고 순창도 전라북도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고루 균형 발전을 해야지요, 균형발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경제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동차부품, 어디입니까? 또 자동차부품단지, 기계리서치, 물류센터, 벤처육성촉진지구 전부 다 이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포괄적인 예산은 세워줘야 할 것 아니요. 전북 경제라고 한다면 환황해권만 전북 경제가 아니잖아요. 이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어차피 용역을 맡긴다면요, 용역을 안맡긴다면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어떤 업무적인 범위를, 특히 항만과 항공, 철도, 물류, 자동차 기계산업, 또 이것에 따르는 투자유치 여기에다가 업무적인 범위를 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저로 봐서는 경상통상실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으로 했고요. 또 지역적인 범위를 적용한다면 기왕에 완성차 공장이 있는데 또 항만, 또 나름대로 앞으로 항공 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새만금 부지 이런 것 등이 얼른 생각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저는 예산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세출예산이 174억원이 맞죠?

예.

그 중 군산쪽에 쏟아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4억3,300만원 추경 중에서 군산쪽으로 가는 예산이 116억8,2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저희들 보고 심사를 하라고 해서, 아까 류근남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군산쪽에다 환황해권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맡기는데 2억5천만원을 했다. 이건 아니죠. 전라북도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용역을 맡겨주셔야지, 무려 174억원 중에서 116억원을 군산쪽에 쏟아 부으면서 지금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군산도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경제통상실이. 지금 답변을 해보셔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이라든가 물류, 기계산업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전라북도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요구된 예산은 지역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이 너무나 지역에 편중되잖아요. 여기서 공무원들 월급 빼고 뭣 빼고나면 시·군으로 가는 예산은 정말 쥐꼬리죠. 2억원, 3억원, 잘 줘야 5억원 그러죠. 군산시에는 116억원이란 돈이 갑니다. 이것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장님.

116억원 돈은 기계산업이나 자동차부품 그 부분인데 그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도 군산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전부터 신청을 군산시에서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분석 한번 해보시면 너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추경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전면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이런 군산만 위하는, 환황해권시대 전북경제…. 그러면 전북이라는 말을 뭐하러 넣어요. 군산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 용역 그러시죠. 그러면 전북이라는 얘기가 안들어가야지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삼을랍니다. 군산에다만 다 이렇게 해주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330쪽 국외여비 해서 도정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 7,123만2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뭐죠?

이건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있는 것을 모아놨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이미 다 서있는데 증액된 것 아닙니까. 왜 이걸 증액하냐고요?

2002년도 말에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약 15억원 정도가 요구됐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5억원밖에 예산 반영을 못한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5억원밖에 못했을 때, 꼭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걸 다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럼 얘기가 안되잖아요. 15억원이었는데 5억원 편성했는데 7,100만원만 늘려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또 한다는 얘기예요?

불가피하게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이번에, 사실은 여비 같은 것은 추경에 안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 도정 수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예산 등, 불가피한 것만 계상했다고 그렇게….

기정예산에 안서 있었어요? 이것 처음 온 거요?

기정예산 있는데 늘린 거라니까요. 7,123만2천원에 대한 명세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이게 지금 방사성폐기물 시찰 1,800만원, 또 도 정책개발팀 해외연수, 이것 이해가 안가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231쪽까지 없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이 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런가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우리한테 교부세로 줘가지고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늦게 와가지고 본예산에 못세워서 추경 때 세운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322쪽하고 323쪽하고 도비 출연금이 14억7천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4년간에 59억원의 도비가 투자될 계획이죠. 투융자 심사는 거쳤는가요?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이거든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다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본예산 때 계속사업비 조서를 주었어요?

예.

안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북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원은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출연할 건 다 출연됐는가요?

예, 우리 도에서 30억원은 본예산에 했고 거기에 매칭펀드로 해서 중앙에서 3:2로 해서 20억원이 국고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총 얼마나 조성됐지요?

5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15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 10여개 시·군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4개 정도는 다음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북은행에서 5억원 출연했고 지난 4월 1일부로 삼성에서 1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안에 한약약초판매장이던가요. 315쪽 한방약초센터 건립이 원래 계획은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 군비만 부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총 25억원 중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이고, 군비 5억원, 금년 초에 규모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5억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럼 추가로 도비 5억원을 플러스하면 30억원 투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25억원이랍니다.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 안했답니다.

그럼 이것하고 한방과학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하는 거 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이건 판매센터고요, 한방과학화 연구용역은 우리 도가 생물 및 한방분야에 산업화를 하고 이것을 부가가치를 넓혀야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군의 생각이 다르고 도 생각 다르고 또 각자 맡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정확하게 우리 도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받는 게 좋겠다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판매센터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나중에 그 용역품 내에 그것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전화 촉진사업에 의해서 군산 옥도면 두리도에 전기시설사업을 하지 않습 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저희도 풍력발전을 전액 보조받는 것이 있던가요?

15억원인데 30%가 도비, 70% 국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제방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철탑을 세워서 비안도에서 바다를 넘어서 연결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여기 두리도가 실제로는 24세대가 살지 않습니다. 몇 세대 안돼요. 거주하는 주민은 불과 몇 세대뿐이 안됩니다. 빈집이고 폐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비 70%와 지방비 부담 30%로 해가지고 또 군산시가 부담을 해서 차라리 풍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죠. 풍력발전시설이 그걸로는 안됩니까?

풍력발전은 시간마다 발전의 양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파수가 달라서 항시 상전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풍력발전 하는 것도 한전에서 그것을 일단 받아가지고 주파수를 고르게 맞춰서 다시 상전으로 전파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독립된 하나로, 아니면 두 개 정도로 해가지고 공급할 수는 기술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상주인구가 24가구가 안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만 항상 안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그렇게 살기도 하는 불규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대의 가구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비안도는 화력발전 시설이 돼 있는가요?

자가발전하고 일부 군산시에서 보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기술적으로 정류시설이 별도로 있기 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방약초센터가 여기 보면 판매장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연구실도 있고 실험실도 있고 그럽니까?

판매장 중심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연구·실험 이런 게 있는데 판매장 중심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줄 때 당초 목적이 소득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삼부분도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안 그쪽을 인삼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연구하고 실험실이 거기에 겸임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빼도 됩니까?

건물 공간만 제공하고 연구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 약초시험장도 있고 해서 한방약초센터를 한다면 거기의 연구진들은 간부들이 전체 회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기술원에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또 연구실을 한다, 뭐한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묵인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연구실이 활성화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약초센터에서 약초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빼야겠다.

연구·실험실 공간만 만들어놓고, 가령 사람이 와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까 같이 기술원이나 별도의 약초시험장에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조정역할을 해주셔야지, 이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실장님이 참고로 좀 해주세요.

앞에 큰 제목에도 주요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니까 연구나 그 부분은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와 실험실을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서 할까봐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간부들이 도에서 이런 예산을 할 때 경제통상실만 쳐다보면 다른 데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가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서 그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중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요구 좀 하고 싶습니다. 군산에 무슨 자동차 회사가 있죠?

GM대우.

거기의 월 생산량하고 기준이 무엇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동차부품산업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총 투자명하고 투자액. 하여간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투자명, 어떤 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얼마? 7대 의회 들어서가지고 지금까지요. 자동차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근남 위원님.

독일기업 유치를 위한 인적 조성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하고요, 해외통합투자유치사절단 참가, 해외투자유치 자체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특정하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독일을 잘 아는, 예를 들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아니면 준 공법인 이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위탁해서 투자 유치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독일과에 교류, 결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당연성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기초조사는 하지 않았네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지만, 당연성만 가지고 있지 이런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기초자료 조사는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별 보고서에 해외통합유치사절단 참가라든가 해외투자유치 자체설명회, 한상대참가 이것은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이 미반영되어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인적·물적환경 조성을 위한 대행사업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독일 상공회의소나 현지를 가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느낀 것은 독일이 현재 인건비, 세금, 노동법 등등 해가지고 사업환경이 극도로 외국과 경쟁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25% 이상의, 기존에 독일 내에 있는 국내기업이 해외로 가려고 한답니다. 해외로 가려고 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은 한국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또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기계, 우리가 그야말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이 종류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특징이 서로 믿음이 없으면 아주 의심을 많이 하고 신용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인적교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오래도록 유대를 했던 국내에 있는 법인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도 좋고, 이런 업체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행해서 전라북도가 인적교류라든가, 가령 협약을 맺어서 결연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서 거기의 기업들이 우리 도에 오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독일 기업유치는 개연성만 있지 기초조사는 안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뒤에 해외통합투자유치사절단 참가나, 민간보조거든요, 해외투자유치 자체설명회. 어느 단체를 민간보조 하느냐 이거예요.

해외통합투자유치사절단은 산업자원부하고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것을 각 시·도에서 참가를 하도록 희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정보공유도 가능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인데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럼 해외시장개척단 하고요, 본예산에 6억7,900만원 섰죠? 해외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참가, 국제귀금속보전 전시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통상상담회 이렇게 등등 9개 해가지고 민간보조거든요. 이건 어디다 합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투자유치사절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제 해외에 가서 우리 산품을 판매하는데 가령 부스료라든가, 항공료의 50% 정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알고 있는데 어디다 위탁하느냐 그거예요?

코트라, 무역협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김호서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무역협회에 보조를 1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업체들이 가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그 업체들이 일부 부담하고 또 도에서 보조해준 것으로 같이 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무역협회하고 코트라에 보조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개척을 하는데 그 지역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입수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소위 용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잘 알았습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점으로 물어봤냐면 작년에 해외기업 유치나 판매나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예산에 비례해가지고 수출상담 실적만 했지 실질적으로 상담수출이 안이루어졌죠. 실적이 가령 1백만불 했으면 실적은 20∼30만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코트라나 이쪽에다가, 그 전에 전북무역이 있을 때는 전북무역에도 위탁을 했었는데 전북무역이 해산이 됐으니까 중점적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예산보다는 실적이 대단히 저조해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서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경세제민의 약어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로써 자연의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사람에게 유용한 재화를 만들고 이 분배를 이용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2차, 3차산업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면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어 한때 300만을 주장하던 도민이 이제 200만 선마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전북 경제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안으로써 양성자가속기 유치사업과 군산경제특구 지정, 그리고 LG전선 전주공단 이전 등 전북 경제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현욱 도지사의 강한 경제론이 이제 도내 각종 경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실천되도록 여러분들이 분발할 때 의회차원에서 최대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제통상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계수조정은 2003년 6월 2일 10시에 열리는 농림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 후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