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3년도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쪽 총괄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은 32억7,1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5,824만9천원보다 12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통신망확충사업, 소방장비보강, 119구조구급대장비보강사업이 행자부로부터 2002년도 12월 중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확정 통보가 시달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제1회 추경에 12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9구조구급대확충사업으로 구급차 20대,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 1식,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비가 응급의료기금사업 보조금으로 9억1,150만원이 결정 통지되어 예산서 산출기초내역의 국고보조를 의료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출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5억9,09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25억5,792만2천원보다 40억3,2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349억6,29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346억530만5천원보다 3억5,76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20억9,5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15억9,058만2천원보다 5억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화재조사계 4명, 전주소방서 4명, 고창소방서 흥덕파출소 13명, 부안소방서 격포파출소 13명 등 34명의 정원이 증가되어 법적의무경비가 6억422만2천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등 부족분으로 2억5,650만5천원, 의용소방대 요양보상금으로 19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5억3,24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3억6,203만5천원보다 31억7,03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을 2003년도 의무소방원 배치계획 변동에 따라 9개 소방서별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응급의료기금의 내시로 예산서 산출기초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1억7,036만6천원으로 소방통신망확충사업으로 1억6,300만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등으로 6억8,481만1천원, 무진장소방서 물가인상 조정분으로 9,894만9천원, 소방장비보강으로 11억7천만원, 119구조구급대장비보강사업으로 2억8,700만원, 전주소방서 셔터문 교체비로 9천만원,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비로 4억15만6천원, 남원 금지파출소, 고창 대산파출소 신축설계비로 4,289만2천원, 기타 청사정비 및 행정용품 구입비 등으로 1억4,055만8천원 등 합계 31억7,03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쪽부터 13쪽까지의 소방본부 및 9개 소방서의 세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비 2억9,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재원 부족으로 특별교부세만으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2003년 2월 28일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2003년 5월 13일 조달청에 구매요구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한 제3차 사업은 정보통신장비, 무선통신장비 등을 구입 배치하여 소방업무 능률향상 및 종합통신기능에 의한 다양한 소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원 부족으로 미확보된 도비부담금은 다음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소방헬기 외주정비는 전라북도소방항공대운영규칙 및 항공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의무적 경비로 1,200시간에 도달하는 시점에 엔진부분은 제작사인 미국 허니웰사에서 검사를, 호이스트 등 부분검사는 국내조립회사인 현대우주항공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검사비 등으로 6억8,4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소방장비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7천만원으로 소방차량 등 11대를 구입할 계획이나 특별교부세 7억8,500만원, 도비부담금 3억8,500만원 등 합계 11억7천만원으로 사다리차 외 3종 8대를 구입 배치하겠습니다. 미확보된 4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소방력을 보강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무진장소방서 신설에 따른 업무용 차량구입비는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3년 11월말경 준공 예정인 무진장소방서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용 차량 6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화학보호복 외 8종, 구급장비, 119구조구급대 훈련장비구입비로 특별교부세 2억6,500만원, 도비부담금 2,200만원, 합계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구조장비, 구급장비, 훈련장비 등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강내역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전주소방서 소방차고 셔터문 교체공사는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소방서 건물은 준공된 지 18년 된 건물로서 소방차고 셔터문의 잦은 고장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자체하중 등 로울러 이탈현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로 신형 차고문으로 교체해서 장비관리 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쪽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은 총사업비 8억1,295만4천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즙 2층 120평을 신축할 계획이며, 2003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설계비를 4억1,279만8천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및 설계를 마쳤으며 제1회 추경에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4억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동 지역은 신시가지 조성지역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곳입니다. 파출소를 개소해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남원소방서 금지파출소 신축은 총사업비 4억7,879만8천원으로 추진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설계비, 농지조성비 등 2,5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금지면지역은 남원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며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어 인근에 소방력을 배치하고자 하며,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구조구급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3쪽 고창 대산파출소 신축은 총사업비 4억2,447만4천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설계비 1,7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총액은 20억5,82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 사업인 소방통신망확충사업, 소방장비보강,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 등의 변경 내시로 교부세가 1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5억9,09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3,2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1억6,300만원, 소방헬기외주정비 6억8,480만원, 소방장비보강 11억7천만원, 무진장소방서 업무용차량 9,30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2억8,700만원, 전주소방서 소방차고 셔터문 교체공사 9천만원,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신축 4억15만원, 남원소방서 금지파출소 신축설계비 2,578만원, 고창소방서 대산파출소 신축설계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은 교부세사업으로만 실시되는데 소방민원 서비스 제공과 난청지역 해소 및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을 위해서는 도비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헬기 외주정비정기검사에 따른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고, 평화동 파출소, 남원소방서 금지파출소, 고창소방서 대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에 대해서는 금후 파출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설계제도를 실시해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마음 속 깊이 우리가 공인으로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잘 활용하냐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너무나 좌우되면 안되요. 제가 소방본부를 관장하는 문건위에서 제가 5년을 활동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완주군이 제일 큰 군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외되어 있고 3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중에서는 주요시설이 제일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방파출소가 없어가지고 지리산 다음에 인명피해가 만경강 상류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출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장거리이고 그래서 요즘 그런 것을 지역의 민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 2회 추경 때라도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소방서는 없더라도 파출소라도 우선 응급조치로 세워서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를 하세요. 제가 우선 당장 예산도 없는데 소방서 짓자는 말씀은 안드릴랍니다. 뭔 뜻인지 아시지요?

예, 이해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지요?

12억1,300만원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시 경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봐요.

올해 2003년도 예산작업 하기 전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됐더라면 본예산에 삽입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2003년도 예산안이 완전히 만료된 후에야 내시가 됐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어요, 전체적으로 확보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소방교부세 사업은 소방장비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또 소방국의 전국적인 소방관서의 장비보강계획에 의해가지고 같이 동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한쪽 한쪽을 넘기면서 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소방력 보강에 관한 관서, 장비, 통신시스템, 정보시스템 등등 소방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도비 50%를 부담하면 특별교부세 50%를 거의 부담해 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

왜 본위원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시관계라든가 이 과정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로부터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전라북도 내에 소방관서 장비, 각종 통신장비 등 시스템 일체 요구되고 있는, 수요를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 내지 관서 일체 등을 일부만 확보를 해도 국가의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적극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까요? 오늘 공무원들께서 이런 제도를 오늘 각인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제도에 의해서 각자가 노력을 한다면 도비부담 50%만 하면 특별교부세 내지는 국비보조를 소방관련 모든 일체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되어 있어요. 2003년도 중앙부처 지원사업계획이 특별교부세 50% 지원대책이 이미 서 있었어요. 그래서 총 신규차량이 166대, 노후차량교체가 621대, 노후장비교체 787대, 소방관서 설치계획 소방서 10군데, 파출소 35군데. 2003년도 소방관서 설치계획이 이미 총 45개소 정부 방침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소방관서 영상통신시스템 이것 역시 50%를 국고보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어요. 도비만 50% 확보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 50%를 주는 겁니다. 긴급보조정보시스템 이것 역시 똑같아요. 영상통신시스템 이것 역시 똑같아요. 긴급구조정보시스템 이것 역시 똑같아요. 왜 그러냐,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각종 소방여건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이미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아가지고 2003년도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 확보하기 전에도 전라북도 내의 이와 같은 각종 소방 관련한 관서장비 등을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노력을 했어야지요. 뭐 얼마나 능동적인 대처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를 왜 언급을 했느냐. 전라북도만이 특별하게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런 제도방침이나 규모에 비해서는 오히려 전라북도가 훨씬 적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02년도에도 소방관서 설치를 위해서 63억원이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어요, 파출소 내지는 소방관서 일체에 관해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에 각종 시설비, 소방통신망, 소방장비, 구급장비 이것 전 페이지를 제가 각 소방관서 별로 다 파악을 했는데 순수 도비로만 편성하지 아니해도 될 장비들도 있어요, 도비로만 순수하게 편성한 것도. 그건 늑장 대응, 이런 국가전략에 의한 정책에 늑장 대응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도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관련한 모든 일체의 장비나 관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도비만 50% 확보하고 나면 50%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 아까도 사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내의 수요를 얼른 파악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공급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특별교부세를 이용한 장비확보계획을 보면 18대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도 787대 중에서 18대면 전라북도가 1. 5%밖에 확보를 못한 거예요, 2003년도 계획 중에서. 잘 한 일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일단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느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시된 액에 대해서 늑장 대처한 것은 그렇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 5개년, 10개년 계획을 관서 또는 장비,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된 것은 거의 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행자부에다 올리면 행자부에서는 또 조정이 됩니다, 장비구입이라든가 앞으로 교부세 각 시·도에 내려갈 것이. 그때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상태가 되고 노후차량이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 18년 가깝게 된 것이 근 10%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7%이내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폐차라든가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비해 가지고 저희 도에 비하면 아까 1. 몇%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것이 소방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국에 150개 이상의 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하다 보면 저희들하고 트라이를 하면서도 약간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겠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국에 관서가 많다 보니까 소방국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 .

그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특히 본예산 편성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딱 어떤 규모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그 안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소방 관련해서는 도비보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면 국비를 거의 부담해 주는 정책으로 되어 있어요. 한정된 예산을 딱 갖다놓고 쪼개주는 게 아니고, 사전 노력을 한다면 전라북도 도내 수요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서비스공급을 할 수 있는 보강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현재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은 방금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도비를 먼저 편성하고 국비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위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도비 편성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소방관련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도비부담만 했다면 무조건, 그렇다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노후장비나 관서에 대해서, 또 각종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영상시스템 등등 이런 소방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내에서 필요한 수요에 적절한 시기에 제때제때 공급할 수 있는 대처를 미리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쪽별로 몇 가지만 할게요. 365쪽 구명보트, 조끼 1년검사 이것을 시설비로 넣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이? 시설비는 전용을 전혀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소방헬기 외주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헬기에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다 붙여넣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탈시켜 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생각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넣을 사항은 아닌데 소방 헬기에 부착되는 각종 일체 부대 설비, 시설이기 때문에. . .

구명보트가 완전. . .

헬기에 전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소방헬기 외주정비 항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소방헬기에 각종 장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명보트, 조끼 1년검사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 수리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붙어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 . 이게 어떻게 시설비로 포함이 되요?

그것이 시설비라기보다도 소방헬기 외주정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소방헬기 일체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시설 내지는. . .

건물에도 각종 장비 다 부착되어 있는 것도 소규모 수리비는 일반운영비 속의 수리비에 들어가지 시설비에 어떻게 이게 포함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저희들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헬기 이 관계에 부착되는. . .

본위원이 여러 가지 유사한 내용들을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지만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절대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의 개략적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외주정비를 할 경우에 예산이 사장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소규모 적은 비용의 예산이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목을 왜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시설비는 전혀 다른 목으로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 차원으로 비교한다면 시설비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지 아니하고, 각 실·국별로 보면은, 시설비를 개략 몇 억원,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계약하다 보면 예산편성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 써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것은 소규모 수리비로 들어가야 되요. 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잘못됐습니다.

주의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장소방서 물가상승 조정분요. 무진장소방서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무진장소방서 총 사업비가 27억원 정도 됐습니다.

26억8천만원 정도네요.

예.

그 중에서 건축공사비만은요?

계약액이 17억원.

그러면 신축 물가상승 조정분은 건축부분에 대한 물가상승입니까?

건축부분에 대한 겁니다.

건축 실시설계일이 언제였어요?

설계가 작년 4월입니다.

그러면 1년만에 17억원 중에서 약 1억원이 물가상승분이면 몇 %입니까?

8. 28%정도입니다.

8% 인상조정분을 업주로부터 요구받은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직접 확인 판단을 하신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업자가 요구한 건데요. 업자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광주에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는 재경부에 있는 허가원가 용역기관으로 되어 있고만요. 거기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1년 안에 8%정도 인상요인을 적용시킨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몇 평이지요?

연면적이 1,503평입니다.

아니 건축부분만. 건축부분만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2,986. 66㎡입니다.

평으로 나눠봐요.

약 905평입니다.

건축부분만 연면적이 900평이나 되요?

규모가 꽤 큽니다, 3층 건물로 해가지고.

28억원이면 평당 한 2백만원꼴 되요?

19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요인 발생을 업주가 요구를 시작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직접 용역했어요? 업주가 한 겁니까?

업주가 한 겁니다.

그 판단을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 내 감사계 토목, 건축, 사전 설계 확인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검토 받았습니까?

거기에 감리자가 확인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는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다 근거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저촉이 안된 상태에서 다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감사부서에 사전 설계하는 제도가 있지요? 이번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도. . .

증액요인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받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윤위원의 이름으로 감사부서에 증액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아오세요.

알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교부세 관련한 각종 장비보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 교부세 사업하고 도비하고 함께 하는 각종 장비보강에 대한 배정을 소방본부에서 했나요? 각 소방관서로부터 요구가 있었나요?

요구를 받아가지고 소방서에서 전 349대에 대한 각종 연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몇 대 필요하다, 노후차량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각 소방관서로부터 미리 요구했던. . .

대폐차라든가 그런 것도 다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각종 장비에 대해서 현황하고 요구자료하고 이번에 편성한 것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어떤 편협적인 방법에 의해서 편성됐는가 확인 좀 해야겠어요. 369쪽, 셔터 예산 편성할 때 이 산출근거를 누가 잡았나요?

관할소방서에서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줍니다.

전주소방서지요?

예.

전주소방서 관련자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니까 물어보시지요.

전주소방서에서 이와 같은 요구자료가 있었어요?

왜냐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각 소방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받아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이 셔터를 평상시에 개폐를 할 때 폐문할 때가 언제예요? 폐문할 때가 있습니까?

동절기에는 주로 닫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출동할 때 열고.

평상시는?

평상시는 동절기 아닌 때에는 거의 개방해 놓은 상태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하려고 그래요? 보고서에 보면 자동개폐방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저희들이 출동할 때 보면 저것은 구식이 되어가지고 로울러하고 셔터하고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올려놓고 출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오버슬라이딩헤드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재질로 돼가지고 스위치만 딱 누르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출동 지령을 내리게 되면 밑에 파출소에서 근무자가 그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면 바로 탑승을 해가지고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있는가 모르지만 폐문상태에서 열 때 자동개폐방식이 수동개폐방식보다 속도가 상당히 더 느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령을 하고 나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겸용으로 설치를 합니다, 수동·자동으로. 겸용으로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전 같이 느리고 그런 것은 없고 좀 빠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하고 있거든요.

수동형태로 해가지고 사람이 여는 형식이 오히려 더, 사실은 지금 문을 아까 말씀에 겨울철에는 거의 닫아놓는다고 하는데. . .

겨울철에는 닫아 놓습니다.

셔터문이 3. 7m 4m짜리, 6. 7m 4m짜리, 7. 6m 4m짜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m 4m짜리 이런 경우는 자동개폐보다 사실 사람 손으로 그냥 올리면 쫙 올라간다든가 편다든가 이것이 훨씬 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요.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아니요, 왜냐면 각 문마다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하다 보면 문마다 파출소 직원이 가서 올려야 되는데 자동으로 하다 보면 화재 신고를 받고 바로 지령을 받으면 밑의 파출소도 동시에 같이 열립니다.

이것 견적추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했어요?

그렇습니다.

견적추정한 자료를. . .

자료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어느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추정했는가를 그대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 파출소나 소방서 신축은 100% 도비로 해야 됩니까? 교부세나 국비. . .

관서 신설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로 다 해야 됩니다.

전혀 지원이. . .

예, 법상에 청사 신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적극적인 지원은 해요, 관서도.

대부분 전례적으로 보면 않더라고요.

그렇게 언급을 해도 또 그렇게 답변하시네.

그러면 파출소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 예산이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사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왜 본예산에 이런 정도, 관서 신축 같은 경우는 가장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추경에 이게 올라옵니까?

원래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실상은 각 파출소라든가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대산이라든가 새로 짓는 데 이런 데는 부지를 기증을 받습니다. 지역 여론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지만 모든 비용문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문제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요구하고 그 지역에서 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역 번영회에서 땅을 사줍니다. 저희들은 필요하기는 한데 감히 거기까지 건축비라든가 부지매입비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토지를 저희들한테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해가지고 기증을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 부지를 전라북도 소유로 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틀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 일단 올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사실상 모든 건축비는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건축비 전체는 다 부담을 못하고 설계비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반영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화파출소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도 도비에서 4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남원이나 고창 이쪽에 대해서는 부지를 제공해 줘야 관서를 신설해 준다 라는 것 아니에요? 필요 부분. . .

필요하긴 한데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평파 같은 경우도 방호구조과장이 완산소방서장 있을 때에 전주시장하고도 꼭 필요하니까 빨리 짓기는 지어야겠고, 왜냐면 거기에 신시가지로 해가지고 많은 소방수요대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부지 정도는 어느 정도 기초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라고 몇 차례 발이 닳도록 갔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됐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시가지가 그쪽으로 조성되는데 소방수요는 증가하고 해서 약간 이율적인 상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참 죄송합니다마는. . .

그러니까 지금 정말 시급하게 필요해서 금지파출소나 대산파출소 신축부분에 있어서는 120평 사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사실은.

4∼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군단위도? 평화동이 4억원이고 사실 필요하다면 고창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땅을 시사해 주면 그만큼 우리 도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평화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4억원을 주면서 몇 천만원 되는 부지매입비 그것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관서 신축부분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안그러겠습니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열악한 우리 시·군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관서가 필요하다 할 경우는 사실 시골에 있는 부지 매입비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관서 증설을 요근래에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가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하나 생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여지껏. 그러나 한 2∼3년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서 많이 신설이 되기는 되는데 지금 방금 그 문제입니다.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대도시에서 오히려 더 좋은데 일반 군단위에다 꼭 부지를 사서, 저희들은 강요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장기로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파출소가 꼭 있어야 될 데, 또는 다시 보강을 해야 될 데라든가 그런 데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해놓고 시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부지가 조성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지 말고 본예산에 딱, 특히 2,500만원, 1,700만원 올라온 것이 기본설계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나중에 부지조성부분은 시사받으면 빨리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차피 그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출소 짓는 것은 전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양해해 주십시오.

사전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부분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앞서 김병윤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완산파출소 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예, 돼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유재산으로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병윤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셔터 부분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본예산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무소방대 숙소 지을 때 예산 삭감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올라온 일반예산의 경우 이런 사업비들을 좀 부풀린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면 안됩니다. 그때도 소방본부에서 그런 재산피해, 화재피해조사를 할 때 샌드위치판넬이 얼마다는 계산을 할 때 소방본부는 피해날 때는 적게 잡으면서 소방본부가 직접 그걸 지을 때는 130만원씩 그렇게 합니까? 논리에도 잘 안맞고 사실 과다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셔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반예산 올릴 때 좀 철저히 해서 신중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분은 그렇고 예산 외적인 문제를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림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큰 충격이었고 또 도내 굴지의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하림회사를 도와주자는 그런 건의안도 엊그게 본회의에서 채택이 됐었고 또 일부에서는 하림제품 팔아주기운동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관심을 보여야 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하림 화재사고에 대한 깊은 내용이라든가 피해액이라든가 그런 정보 내지는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림 화재사고에 뒤따른 뒷얘기라든가 우리 소방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피해액, 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또 우리 보험회사하고 하림하고 절충 중에 있는 관련부문에 대한 이야기 등등 해가지고 본부장께서 하림 화재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우선 가장 큰 이슈가 각종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피해액 산정관계에서 틀린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특성, 문제점, 앞으로 저희들이 대비해야 될 사항 그 순서대로 대략,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새벽 3시 30분에 연락을 받고 4시경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 현장 지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액이 틀린 것은 애시당초에 사고난 1시간 이후에 하림 측에서 이사들끼리 대책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4,063억원이라는 피해액을 1년 동안 건축을 한다 생각했을 때, 그것 다 쓸어내버리고 건축을 제대로 하고 새로운 설비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에 각종 물류, 거기에 따른 모든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한 것이 4,063억원으로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언론사에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그렇게 큰 건물은 하루에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림측에서 그렇게 조사한 것이, 각 언론사에서 4천 몇 억원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왔던 하나의 근거입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액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화재만 해도 단시간 내에 조사를 하고 끝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한 3∼4일 정도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들은 19억 얼마,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대로 해서 1차 보고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최종 언론에서 4,063억원이 나오는데 왜 조사는 19억원이냐 이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신문을 보고 조사관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차 조사를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나와서 같이 파악을 하자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나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하림측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은 실 거기에 피해난 것만 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하림측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자치부 조사관하고 같이 조사를 하면서 255억원으로 피해조사가 됐었어요, 실제 타고 공장 내부에 있는 것. 그때는 어느 정도 열기도 빠지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세히 조사가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최종 집계를 일단 좋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255억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28억3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감가상각이라든가 내용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소실 정도, 70%이상 탔냐, 69%에서 30% 탔냐 해서 전소, 반소, 부분소로 해가지고 다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조사관하고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28억3천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최종 집계를 언론에서는 계속 4,063억원에서 255억원이다, 그런데 255억원 행정자치부 조사하고 난 후에 바로 하림에서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802억원으로 언론사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802억원은 어떤 근거냐 하니까 완전히 복구비까지 다 합한 상태로 해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물량까지 해서 다 손실을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802억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다 보니까 다시 오후에 그것이 또 번복되어 가지고 722억원으로 최종 집계가 되기는 됐었습니다. 거기 조사나 저희 조사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주장은 뭐냐, 자기들은 일단은 농가에서 오는 하림 닭 자체를 손실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상태로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들의 피해이고 우리들의 피해는 틀리다. 그것은 별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서 언론사에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왜냐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소방서에서 조사한 액하고 거기에서 발표한 액하고 틀리니까 소방관서에 불신이 갑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다 제가 직접 기자실에 가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림측에서 주장하는 것 얼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얼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은 풀린 상태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보험측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험측은 현재 애당초는 202억원인데 화재 난 건물만 195억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도 아마 신문 보도를 봤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신문에서 대략 200억원 정도는 추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거기에다 기재해 놓는 과정에서 보험이 202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대략 200억원 정도는 피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니까 화재난 건물에 대해서는 195억원이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관계 그 다음에 회사측에서 피해액을 부풀려서 얘기한 내용, 그러나 회사측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희들은 주장은 못합니다. 왜냐면 회사측은 회사측대로의 손실에 따른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조사하고 보험측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하림측에서 주장하는 것하고의 관계, 이 관계는 전혀 무관입니다. 하림측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건비까지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닭도 가령 자기들 입장에서 2백만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생산 유통량이 농가에서 받는 것이 45만두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5만두 그대로 잡아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런 차이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보험회사측하고 저희들은 관할소방서에 완비증명만 끊어가면 됩니다.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략 추정으로라도 국가에서 발표한, 정확한 원인이 있다면 적어줍니다마는 대략 조사 중으로 나갑니다마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일단 화재 난 것만 가지고 자기들 기준대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195억원이면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사정을 하고 회사 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피해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간에 피해액을 축소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피해산정기준 이 두꺼운 책자에 의해가지고 조사요원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거가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되고 또 이걸 축소해서도 안되고 부풀려서도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자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 단적으로, 제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설비는 정말로 닭 부위를 산 닭을 넣으면 완전히 오토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컨베이어시스템으로 해서 육가공 할 수 있게끔 자동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는 최신식 설비인데 건물 자체는 완전히 재래시장이다 라고 제가 거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얼마만큼 사무실동하고 공장동하고 지었다가 돈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회전이 되니까 다시 또 공장을 넓혀가는 추세로 해가지고 자꾸 달아놓은 상태로 공장을 4차에 걸쳐가지고 건축을 해서 지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그 재질 자체가 문제다. 뭐냐면 샌드위치판넬 있지 않습니까. 재질 자체는 거의 다 샌드위치판넬로, 사무실동 이외에는 대부분 도계를 하기 위한 도계장, 그 다음에 도계를 해서 육가공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냉장실에다 보관을 합니다, 냉장정온실이라고. 일정한 온도로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정온실의 특성상 거의 다 샌드위치판넬로 다 짓고 있어요. 왜냐면 정온실이라는 특성 자체는 특히 식품가공공장 같은 데는 개구부를 될 수 있으면 없애는 상태로 다 짓습니다, 냉장실이라든가 그런 데는. 개구부가 있으면 첫째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병원체가 침입을 해서 식물에 번지면 건강상 안좋다 그래서 일단 핑계는 그렇게 대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온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열의 발산을 외부로부터 막기 위해서 거의 다, 옛날 부산 냉동창고 화재 나가지고 19명인가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냉장실, 정온실 등을 거의 다 샌드위치판넬로 지어가지고, 이런 재질입니다마는 이것으로 지어서 일단 차단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 우레탄폼을 쏩니다. 우레탄폼을 쏘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기포가 형성이 됩니다. 기포가 형성되면 외부로부터의 열 차단은 기포 안에 기포가 형성돼 있는 상태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열 차단에 아주 특수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온실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런 모든 재질 자체가 이 샌드위치판넬도 안에는 완전히 고압 스치로폴입니다. 그 다음에 우레탄폼도 마찬가지로 화학 석유제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커먼 연기에 의해서 화재 진압하기 굉장히 곤란했던 건데, 일단 그것도 역시 자재로서 건축법상에는 위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한 겁니다. 문제는 샌드위치판넬을 건축자재로 불연재로 인정하는 자체예요. 바깥에는 철판으로 붙여놓는데 안에는 고압스치로폴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 안의 고압스치로폴은 타들어갑니다. 밖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것은 계속 타들어갑니다, 철판이 막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몇 년전부터 나오는 것이 건축자재로 인정이 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대개 재질이 가볍고 하니까 저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재 만들 때 불연성 있는 자재로, 안에도 내장 고압스치로폴이 아니라 불연성 있는 걸로 개발이 돼가지고 해야만이 되지 않냐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건물의 시스템 자체가 컨베이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 방화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완전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 건물이 완전히 터져있는 상태였다. 그래가지고 한쪽 정온실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타들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 구조상 또는 회사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의 대책은 건축 관계는 재질 자체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속 행자부에다도 건의를 해서 자재의 성능 자체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건 큰 사고가 나니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불연재로 내용물을 넣도록 하는 것을 법상으로 요구를 할 작정이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은 외국에 보면 드랜저헤드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컨베이어시스템이지만 터져있는 상태니까 연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입구 통로 위에다가 측벽형 헤드를 붙여가지고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물이 뿜어져 가지고 그것을 저지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건물에 그런 것을,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연속되는 곳은 그런 설비를 하도록 저희들도 행자부에다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태로 대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요. 앞으로는 화재가 안나야겠지만 근년에 우리가 체험한 소방사고 중에서 제일 큰 사고였었고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소방관서가 그런 송사에 말려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 산출하는 피해액과 이것은 법적인 피해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회사에서는 경영 손실까지를 포함하는 회사 피해액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전해듣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도 내부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 모습도 사실상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어찌되었든간에 화재가 일어난 회사는 운이 없어서 그랬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랬건 손실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화재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면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려서. 불을 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히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1백억원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150억원 받고 예산에서 또 몇 십억원 지원 받고 또 그것도 팔아주기운동을 해가지고 그 외의 수입도 얻고,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서가 사회적 분위기에 춤을 추어서는 안된다.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소방관서에 주어진 법적 권한, 한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우리 소방본부가 잘못 와전돼 가지고 우리 소방관서 또 도청 산하 내에서 함부로 추정이라든가 이런 부풀려진 내용이라든가 또 사주를 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풀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확실한 같은 소신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제가 볼 때도 왜곡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같은 도의 소방본부장님 입장과 농림수산국의 통계가 행정에서는 이렇게 달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농림수산국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들어보고도 싶은 생각인데, 그런 상황은 어떤 경우는 집행부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것은 소신있게 대처를 하셔야 하고, 농림수산국의 일개 과장이 갖고 다니는 자료에도 몇 백억씩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소방서 추산과 또 다른 추산은 다르리라고 봐요. 또 피해를 자체 산정하는 기준에 무엇을 포함하느냐는 다르리라고 봐요. 그런데 행정은 소방본부는 소방본부 추산으로써 소신있게 대처하고 도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요. 농림수산국에서도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에도 8백억원을 운운하고 2백억원이 손실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두 가지 예만, 그런 객관성을 갖지 못하는 국이나 과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상주 라인이 3개 라인에서 1개 라인밖에, 1개 라인도 100% 가동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주로 3개 라인을 싹 돌려서 거기는 수익을 봐요, 어떤 의미에서 법인이 다르다면. 내부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도계시설 가동률이 70%밖에 안됩니다. 왜 상주까지 실어가니까 물류비가 드니까 그것을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전라북도 시설이 가동률이 70%인데, 전라북도 시설을 가동시켜야 되요, 지역경제적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게 나중에 큰 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다. 그러면 같은 도정을 책임진 참모로서 지사님하고도 심도있는 건의를 본부장님은 해주시고, 나중에 지사가 책임져야 할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고 어떤 객관적 판단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는 것을 상호의 입장은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전체를 보는 시각은 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확실히 본부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보고를 잘 드리세요. 저도 다음 주쯤 지사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 저도 전에 농림부 차관보께서 오실 때 처음에 802억원으로 했다가 아니다, 그건 현재 우리가 행자부가 조사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255억원이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255억원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해놓고 거기 밑에다가 720몇 억원인가는 복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727억원인가 아마 자료는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산정규정에 의해서 조사한 것은 28억6,800만원 정도는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대가 몇 개 대가 있습니까?

구조대는 현재 10개 구조대가 있고요, 구급대는 72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9개지요?

9개 소방서에다 산악구조대가 남원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소방파출소는요?

소방파출소가 38개입니다. 38개 구급대가 고속도로 구급대가 5개가 있고 구급대 차량에 의해서 7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파라든가 이런 데는 2∼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일반 파출소는 1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72개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구급대나 구조대를 다시 증설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무진장소방서가 직파가 생겨나면 당연히 소방서가 생겨나면 구조대가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 인력이 15명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가 생겨나면 구급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급대가 신설이 됩니다.

무진장소방서는 언제. . .

제가 보기에는 11월 중순 정도는 되지 않냐, 제가 엊그제 갔다 왔거든요. 한 48% 공정입니다.

당초 계획 자체가 몇 일로. . .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끝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마는. . .

그러면 장비는 언제 들어옵니까?

장비는 현재 부분적으로 조정도 하고 해서 장비는 11월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교부세사업으로 사는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사는 장비 구급차라든가 그런 것 등등.

장비는 교부세로 순전히 합니까, 아니면 도비를. . .

도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비는 예산을 언제 편성해요?

1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소방서 신설을 예상하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 이상으로 많이는 못해요. 행정자치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소방서가 생기니까 꼭 이런 차가 필요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사놓고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장비확충계획은 이미 서있다 그 말입니까?

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개소하면 차량 12대 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차량은. . .

행정차 구입이 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 .

업무용차량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소방서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해가지고. . .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파출소 신축하는 데 있잖아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표준설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원소방서나 고창이나 완산파출소가 똑같이 2층에 120평, 규모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공사비 자체가 다 틀려요. 그 틀린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현재 구성을 보면 남원 같은 데는 보토라든가 해서 농지조성비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창 같은 데는 산 위에다 짓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해 가지고 짓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완산은요?

완산은 현재 부지가 애당초 거기에 소방파출소용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완되는 것은 없고 예산 그대로 건축을 하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각 시마다 약간 틀리기는 틀리더라고요. 저희들도 표준설계서를 생각은 하는데 지난 번에 윤위원님께서 언질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요근래 들어서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파출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1년에 하나꼴도 못지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짓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어느 정도 표준설계가 나와 가지고 설계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소방관서도 사전 계획에 의하면 국고 50%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예산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충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차기년도 예산투쟁을 할 때 우리 도비 확보를 분명히 했다는 어떤 부분만 있으면 국비보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를 꼭 하셔야 할 것 같고, 예산문제를 벗어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약간 벗어나서. . .

예.

지금 우리 119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문잠김 그런 부분에도 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잠김사고의 통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합니까?

참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문잠김사고가 본부 쪽에서도 거론이 됐어요. 전문인력을 갖다가 아파트 문잠김사고 출동까지 해서, 그건 열쇠 만드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언젠가는 그것이 구분을 해가지고 가려야만이 되는데 아직은 현재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119구조대가 아파트 문잠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어제 지방정부혁신분권위원장이 우리 전주에 오셔서 약간의 강연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과연 우리 소방력도 부족하고 정말 힘든데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아파트 열쇠 놓고 온 것조차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시민의 의식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디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항상 아파트까지도 가야 합니까 하는 질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예, 몇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온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그걸 묵인했던 우리 위원들조차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 소방본부에서 향후에 아파트 문잠김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안에 어린 애를 두고 내려와 가지고 잠겼다고 하는데 어린 애가 기어가 가지고 다른 위험한 것을 만져가지고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차마 거절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 문잠김 사고 가면 옥상에다가 로프 걸어놓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유리창을 열어가지고. 생명을 거기에 걸면서 들어가거든요.

아기가 그 안에 있고 장비 출동해 가지고 시간은 어느 정도 듭니까?

시간도 거리마다 틀리겠지요.

대상물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다소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용이한 지역이 있고 또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열쇠 만드는 사람들 가서 하면 금방 못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걸어잠그는 열쇠는 건든 경우에는 사실상 열쇠 만드는 사람이 와서도 못 엽니다.

또 안에서 잠그는 비밀열쇠가 있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개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열쇠도 바깥에서 여는 것 같으면 열쇠회사에서 와서 하지만 또 안에서 비밀적으로 잠그는 것이. . .

하여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아파트 그런 부분은 출동을 자제하고 그래가지고, 기회비용을 어떤 특정인한테 준다는 것은 소방력이 그만큼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추진을 하십시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은 꼭 안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이면 도와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고를 대비하고 다른 행정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굳이 출동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 출동하시면 거짓말 하셨으면 출동수당을 받으세요. 그래야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나중에 받고. .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과징금이라도 부과해야 되요.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건데 셔터 견적이 교동산업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가 신기술 내지는 특허출원공법이라든가 등등 그런 등록된 업체예요? 교동산업주식회사.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특수공법을 하는 회사를 선정을 하는데요.

답변만 하세요.

맞습니다.

특수공법 받은 회사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한 말씀 안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하다가 동료위원이 잠깐 시간 할애를 해서 먼저 하시게 했는데, 신기술 내지는 특허출원공법은 계약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재 신기술 차원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신기술이라는 인증서가 있고 같은 특허공법으로 통용되는 인증서입니다, 특허출원하고. 그런 공법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경쟁입찰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 기준과 관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내가 이 말을 계속 하려고 했으나 왜 이것을 본위원이 가져와서 보려고 자료요구 한 줄 아세요? 물론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건 특혜의혹을, 셔터까지 이런 공법이나 신기술 특허출원공법이라 해서 이 회사에다 딱 견적 받아가지고 예산 올려놓은 것은 당연히 회계부서에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특히 수의계약은 특허출원 내지는 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회사의 설계내역은 함부로 누가 조정을 못해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많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심사장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질의를 안하려고 했으나 내가 계속 자료를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것 아시면서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 건데. . .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런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왜 이 회사에다 가게 됐는가 동기는 실무자가 한번쯤은 확인 점검하는 절차를 밟고 예산 편성하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알았습니다.

의도있게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확인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 꼼꼼히 하나하나 조사할 거예요. 나중에 특혜의혹 받지 마세요. 제가 한번 질의한 것은 집행결과까지 꼼꼼히 상기시키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잘 해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리 정도가 아닙니다. 소방관련 장비에 대해서 정수물품 일일이 체크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수물품 승인받은 결과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 전부요. 371쪽 요양보상금을 완산소방서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훈련을 하게 되는데 훈련하다가 다친 겁니다.

기존에 다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다치고 나면 이것 편성을 합니까?

현재 진행 중은 아니고요, 다쳐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특이하게 발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편성을 사전에 안해놓고 일단 훈련하다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추후에 편성을 해가지고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방업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순수한 소방업무로 인해서?

예, 소방경연대회 준비하는 훈련 중에 그랬습니다.

의용소방대 요양보상금 이런 문제들은 전 소방서별로 조금씩 세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질병이나 소방업무로 인해서 부상 내지 수술을 할 경우에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왜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진료기간이라든가 수술기간이라든가 하여튼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편성이 안됐어요. 시효가 이미 지난 후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26조에 이미 요양보상금에 대한 지급근거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사전에 소방서별로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입니다.

평화파출소가 이미 당초예산에 4억1천만원이 있었어요?

그것 부지매입비입니다. 이번에 세운 것은 건축비고요.

이번에는 건축비지요?

예.

기본실시설계비를 그때 당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함께 다 했나요? 실시설계만 했나요?

조그마한 것은 같이 합니다.

그때 요율 적용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411쪽에 있는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소방서도 각종 관서나 파출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고정관념을 깨줘야겠는데 요율표에 나오는 이 적용률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대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율 적용을 오버해서는 아니되는 한계 요율 적용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전부 상한선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집행도 하고. 똑같은 이 설계 건축물을 개인에게 맡기면 반절로 내려가요. 틀림 없어요. 그래서 요율 적용 한계를 안벗어나면 법적 하자는 없으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엄청 떨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설계비 이것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도 구태의연하게 기본실시설계비 상한선으로 요율적용표 다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 이렇게 안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도 서로 하려고 해요. 특히 건축부분에 대해서 종별로 나눠져 있는데 종별에 따라 아주 특별한 설계를 해가지고 과업지시가 그렇게 돼가지고 구태의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유형 빼놓고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이 요율 적용해서 다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 명심하세요.

예.

386쪽, 아까 언급을 한 겁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건데 본서 옥상방수공사, 상황실 등 통신시설 선로정비, 본서 심야전기 온수기 증설, 구조대 노후보일러 교체 등등 본서 옥상방수공사 정도는 시설비에 포함시켜도 되나 나머지는 사실 시설비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유지비 두 가지 중에 들어갈 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전부, 선로 정비하고 온수기 증설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것이 시설비 아니에요. 이건 일반운영비 세목에 가서 일반수용비에다 편성해야 됩니다. 시간관계상 쪽별로 일일이 못하겠는데 그런 유형의 사례가 몇 가지 있고,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편성 하세요.

편성할 때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오늘 질타성이 아니라 소방본부가 전라북도 관내에서 요구되고 있고 소방서비스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이미 행정적 지원의 지침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나 예산의 배정 등등 이러한 중앙정부의 전체 상황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도비도 절감하면서도 최대한 장비 내지는 모든 일체의 소방업무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부터라도 한번 인식 전환을 하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3년 6월 4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