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제정되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에도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동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내지 제5조에 보면 도시기본 계획으로써 도시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 기구의 한시적 운영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청회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와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시보·시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내지 제9조에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 사항이 나와 있는데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도록 하고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주요 입안사항을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등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 계힉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재공고·열람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구조에 명시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는 제10조내지 제14조에 기재되어 있는데 시설의 관리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공동구의 점·사용료 및 관리비용등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의 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때 정하도록 하고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3층이하, 연면적은 각각 330㎡와 1,000㎡이하인 것으로 하고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높이가 10m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행위의 허가등은 제17조내지 제29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 행위의 범위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영에서 정한 범위의 상한선으로 정하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 행위의 규모를 영에서 정한 상한규모 30,000㎡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와 입목축적을 도시지역은 각 25%미만과 100%이하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각각 35%미만과 150%이하로 하여 비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의 설치, 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하는 경우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 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개발 행위의 규모를 영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 주거·상업지역 10,000㎡이상, 공업지역은 30,000㎡이상, 토석채취 부피 30,00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사항입니다.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 및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형태등을 규정하였고 취락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50%이하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40%이하로 용적률은 80%이하로 하며 집단 시설지구 및 밀집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능, 구성, 직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하고 우리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40%이하로, 용적률은 80%이하로 하였습니다. 종전의 남원시도시계획조례와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건축조례중 제62조 및 제6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별첨되어 있는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와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만든 제정 조례안으로 총 8장 제85조로 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장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으로서 도시기본 계획의 위상,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시 추진기구의 한시적 운영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공청회 개최 방법, 주민 의견청취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내지 제16조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 의견청취, 재공고·열람사항,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 지구단위 계획등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내지 제29조의 내용은 개발 행위의 허가등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 개발 행위허가의 규모,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개발행위 표고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0조내지 제64조, 별표 2내지 별표 24, 별표 26의 경우 지역·지구·구역안에서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종 및 제2종 자연경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1종 및 제2종 수변경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시가지 경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경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미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미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학교시설 보호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주거환경 보호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방화 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등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65조내지 제78조의 내용은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능, 구성, 직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9조내지 제82조의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항은 보칙과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과조치 사항등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시적 용지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국토개발도 필요하므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안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현행 조례 내용중 제6조 제2항의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여부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7조 주민의 의견청취에 있어서도 열람 기간동안 행정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이외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을 통한 입안사항을 공고하여 중요한 도시계획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안 대부분이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57조 제1호 취락지구와 제4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건폐율과 제62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용적률은 시행령상 상한선 범위내에서 완화하지 않는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0조 제4호 관련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인 표고에 있어 동지역 도시지역인 신촌동 일부, 교룡산성, 용정동 일부등의 선정 문제와 면 지역인 아영면 성리 송리마을의 표고가 제정한 허가기준을 넘는 상태인 점을 감안 인근 면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전 지역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민의 재산 행위상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안에서 선정되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03년 7월 1일 이후 시행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심 사항을 심층 분석 적절한 조례안으로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지역내의 표고 기준과 비도시 지역 표고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도시 지역내의 표고는 기존 조례가 1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를 준용했고 농촌지역 표고는 이번에 새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별로 전체 지역에 가장 높은 지역의 전·답을 기준해가지고 가장 높은 지역의 전·답이 최소한 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지역은 면단위 농촌 ......

예. 면단위 지역의 가장 높은 지역의 전·답까지 말하자면 적용이 안되도록 그 등부선을 참고로 해서 정했습니다.

도시지역내 조례를 준용해서 더 올렸다고 하셨는데 교룡산성은 지금 공원지역내로 보십니까?

예. 공원 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인데 교룡산성 안에 음식점이 하나 있지요?

예.

표고가 어느정도 된가요?

그런데 참고로 공원지역은 이 조례상의 적용을 안받습니다.

보면 신촌동 주민의 한분으로서 집행부 의견에 감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분히 당사자하고 합의가 이뤄진 사항에서 표고가 결정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가 조례 제정이 당사자하고 합의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이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보다 더 강화된 법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한 법으로 새로 금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법이나 시행 영에서 최대한도로 정한 지역을 정한 상한선을 가지고 가능하면 상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례를 제정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우리 조례 표준안에 보면 해당 소재지의 평균 표고에서 50m이내로 정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표고가 103입니다. 또 우리 남원시 전체 표고가 100m예요. 그래서 당초 기존 조례는 50m를 올려서 150m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15m는 조정이 된 ......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그랬느냐 하면 우리 공람기간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또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나 침해하면 안된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담을 갖고 15m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지역의 개발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것을 높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뭣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한장 한장씩 넘어가면서 의심나는 것을 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7조에 보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 청취이거든요. 유인물에 보면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포함이 되는 토지소유자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가 있거든요. 통지할 수 있으며 했거든요. 통지할 수 있으면 통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못했는지 몰라도 통지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것은 통지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있으면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글을 하나 하나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또 의심나는 대목이 있으면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때 명기된 사항인데 제7조입니다. 제7조 주민 의견의 청취 해가지고 제2항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그러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씀 아닌가요?

것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이라든가 전문위원 검토안을 들으면 난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보면 읍·면·동에 오히려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나 주민의 편리를 봐서 토지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어느 면이 되었든간에 높은데 토지를 봐서 지금 이것을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토지주가 여기를 보면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도면을 놓고 폭을 봐서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하셨어요?

예. 동은 아니고 읍·면만 입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빠졌는가 싶고 제가 사는 귀정사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밭이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가 밭을 안해 먹는답니다. 밥을 안해먹고 지금은 말하자면 몇 년간 밭이 아니고 나무도 심고 그런데가 있어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위의 골짜기에 가서 옛날 등록지가 되어가지고 그런데는 다 묵혔지 지금 현재 무엇을 해먹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혹시 참고하셨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산위에 있는 절답까지 저희들이 여기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전체 산위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우리시민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산동면의 가장 높은 지역의 전·답을 기준해서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찰까지 다 포함한다면 남원시내 안들어갈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개발을 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읍·면·동에 나온 표고보다 더 낮춰야 되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데를 기 등록지를 감안해서 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참고로 지금 산동에 40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귀정사 거기까지도 이내에 들어갑니다.

400m 조금 넘는다고 하던데요?

윗쪽은 넘는다고 하지만 ......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아영은 산간 고랭지이면서도 농사가 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지난번에 의견서를 1부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드렸더니 우리 검토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송리, 부동, 성리 지역에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봉화산 일대입니다. 거기에 축산도 하고 계신분도 있는 분이 아마 600고지에서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면사무소에서 600이 약간 넘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600선에서 걸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잘아시다시피 우리 아영의 산이 평범하다 보니까 지금 과수 사업을 남원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일부 금년에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농업인들이 과수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산들이 개발이 되지 못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을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저도 저희산의 농장이 있습니다만 남원시에서 조수보호 지역으로 묵혀가지고 실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개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산이 조금 됩니다만 아마 20조각이 쪼개졌어요. 한번에 허가낼 수 있는 사항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안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참고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읍·면단위에서는 아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사실은 현재 정해져 있는 상한선 윗쪽에 있더라도 임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야는 별도 산림법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전·답이 조금 걸리고 한 것 같아서 아영은 약 600 고지선으로 조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것은 어떻게 개인이 만족을 다 욕구시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한데는 동감을 합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은 일반 투기성과는 무관한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인들에게는 그래도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드려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 ......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토지주들하고는 시청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시청 입장과 토지주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경중을 가려주시기 바라고 또 농촌 지역에도 지금 우리관내 거론되고 있는 골프장 예정지랄지 이런데는 표고를 알아서 상정해놔야 나중에라도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골프장 예정지랄지 아영이랄지 우리 보절 같은데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신설 골프장이 들어선다든가 했을 경우 나중에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골프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 법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로 별도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 법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법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 표고 윗쪽이라도 임야라면 산림법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0%까지입니다.

아닙니다. 그 법 이내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저희들은 표준조례안과 표준조례안이 권유 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0%로 넣어놨는데 시행령에는 60%까지 하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이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내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제57조 제1호와 제6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방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6조에 나와 있는 부분중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를 자문을 받아야 하며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그것은 왜그렇게 넣어놨느냐 하면 지금 아주 경미한 사항까지도 그것을 그렇게 넣어놔버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소로 변경한 것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민원인이 자기 이해 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위반해가지고 내면 안되는 것은 안되는줄 알면서도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해서 할려고 이렇게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이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부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어떤 분야에서는 심의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심의를 안받는 그런 규칙안을 따로 만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도 도시계획 심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을 안받을때는 저희들이 부담이 갑니다. 참고로 또 나중에 감사때에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항은 안받고 웬만한 것은 받아야 됩니다. 또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원활하게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것은 행정은 법 이전에 상식선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때 서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법 이전에 필요한 것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주시고 자구 수정이 사실상 어렵다면 운영하는 면에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시행착오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아까 신촌동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남원시의 표준 표고가 103이라고 하셨지요?

103입니다.

50까지는 상한선을 둘 수가 있어서 150인데 신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민원이 야기가 되었고 주민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서 165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고만이 문제가 아닌 경사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사도도 현재 저희가 20%로 보는데 25%로 해놨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표고에 문제되는 것이 거의가 다 우리 가시권입니다. 고속도로변의 월락동의 천사동 뒷산이라든가 구례선 국도 19호선변의 노암 목공예단지 뒷산이라든가 전주선변의 용정동 배수지 주변이라든가 또 주천의 신촌이라든가 심경암 뒷산 이런데가 거의 표고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65를 왜 정했느냐 하면 물론 사유재산권도 일부는 완화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 165이상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25%가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25%도 또 35%로 넘겨서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도 또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참고로 앞산의 밑에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55입니다.

밑의 팔각정입니다.

위에는 그것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밑의 팔각정 이상으로 난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00에서 50만 올리도록 공고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65까지 올린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올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로 심경암 뒷산이라든가 용정동 배수지 주변, 월락동 천사동 주변, 목공예단지 주변 이런 지역들이 165이상은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합니다. 개발할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주어가면서 165이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정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이겠지요?

전국적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이지요?

예.

특성을 고려치 않았던 ......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을 고려한 것이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임야가 차지한 비율이 우리가 배웠을때는 약 70%인데 그것도 전국의 평균치를 70%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산간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간오지에 속하지요. 그런데 전국 평균치의 임야 비율과 전국 평균치에 대한 비율을 표준안을 우리 남원시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상 바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행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 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삶의 질과 주민들의 피해 재간에 대한 사유재산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개발할려면 표고와 경사도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둘중의 하나를 충족시켰으면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민원이 들어온 부분 같으면 본인은 지금 5m만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65에서 170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70으로 해주었을때 경사도가 25도이상이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과 같이 앞의 덕음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경사도에 문제가 있어서 다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방향에서도 170으로 5m 상향 조정해주고 그 부분이 다행히 경사도에서 충족이 된다면 그것이 개발이 될 것이고 경사도에서 충족이 안된다면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경사도에서 안되는 것을 완화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신촌동 뿐만 아니고 심경암 뒷산이라든가 용정동 뒷산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해당되는 지역이 다 165이상은 25%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다 개발을 할려면 25%도 30%나 40%로 완화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사도에서 개발을 못하게끔 되는 것을 저희들까지 부담을 주어가면서 표고를 꼭 높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50에서 160으로 올리는 것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다소의 부담이 가더라도 시민이 재산권 형성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립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러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사활이 걸린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행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 때문에 행정이 심적인 부담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제발 없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이익을 주자는 차원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남원 지역이 전체적인 평야지와 임야의 비율을 봤을때 전국의 평균치를 남원에다 적용하기는 무리다 해서 행정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개발과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좀더 완화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조례안을 만들고 집행부의 고충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상 난개발하면 난개발은 하나의 전국적으로 투기성이 있거나 좀더 그런 난개발이 심한 쪽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가 먼저 남원시가 난개발 쪽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그것도 한번 우리가 먼저 짚어보면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산간오지로 전체적인 면적에 산림이 많고 산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야부 같이 산림이 낮은 것이 아니고 전부 악산이고 결국은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하나의 기준점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점에서 본다고 봤을때 우리가 산을 많이 점유한 사람들은 결국 산밑에 속된 얘기가 있습니다. 산밑에 있는 사람이 산의 덕을 봐야 되고 물가에 있는 사람은 물의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규제가 이렇게 있을때 산에 대한 전국적인 평균치를 봤을때 어떤 규제를 본다고 하면 남원시의 산밑에 있는 사람들은 산의 덕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전국을 봤을때 산간의 산이 강원도랄지 악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쪽도 우리가 그점에서 봐야 되는데 고도 쪽을 한번 본다면 고도의 평균치를 한번 봅시다. 우리 남원시는 아마 약 110이나 되지 ......

103입니다.

그 정도 되었을때 그 고도하고 지금 165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62의 편차가 있지요?

예.

평야지에도 평균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 폭을 보면서 그 평균치를 봤을때 과연 우리 지역에도 높고, 낮음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가 높고, 낮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간오지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데가 3분의 2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산간지역 쪽의 표고를 조금더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상위법에 규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더이상 갈 수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쯤 표고를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월의 비도시 지역에는 지금 16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60으로 되어 있지요?

600으로 되어 있지요?

예.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도 ......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임야 구간이나 별도로 골프장이나 스키장 그런 ......

. 거기도 그 안에 가서 토지가 있어요. 지금 농지가 들어 있어요. 전부다 토지 같으면 모르지만 농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농지는 해당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월 어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의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높은 지역의 전·답을 기준했기 때문에 거의가 다 ......

태백이나 그쪽에 ......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놔두세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아직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표고가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여쭈어보고 거기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 골프장을 한다고 했을때 여기 제19조를 보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30,000㎡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해당이 안되지만 만약에 넘었을때는 30,000㎡ ......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개발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별도로?

오버가 되면.

되면은?

예. 해나갈 수 있는 법이 다 터져 있습니다.

제19조에는 딱 규모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그 면적 이상은 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결정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월의 표고를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남원의 시내 도시권이나 이런 경우도 표고가 165로 되어 있는데 165이면 우리가 지금 한다면 우리 평균치는 얼마 가느냐 하면 62가 되어 있잖아요?

남원의 평균 표고가 100입니다.

100이요?

예.

103이라고 하셨는데 또 100이라고 하네요?

시청이 103이고 남원시내 평균 표고는 100이예요.

100인데 60으로 올렸잖아요?

65입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70까지 편차가 있는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더 최선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그러고 나서 만약에 표고 편차를 그렇게 올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단서 조항으로 우리가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이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사항에서 표고 제한된 이외의 사항을 필요로 할때는 우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안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좀 곤란하고 법을 오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오버해서 ......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회로 정한다 그러면 남원시내 개발을 못할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참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일단 딱 끊을 것은 끊어야지 이 법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적용되는 법입니다. 남원만 별도로 예를 든다든가 김제만 별도로 예를 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제나 부안 같은 것은 표고가 오버되었을때는 어느선까지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를 주어놓으면 남원시내 개발을 못할데가 없지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아니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때 부당한 얘기를 안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다 나오셔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는 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위원들이 ......

위원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중 안 제7조 제2항의 경우에는 현행 조례안 내용중 시장은 도시계획 시설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를 통지해야 하며로 수정 발의하고 또한 안 제20조 제4호와 관련한 개발 행위 허가기준인 표고에 있어 동지역 도시지역인 신촌동 일부, 교룡산성, 용정동 일부등의 선정 문제와 면지역인 아영면 성리 송리 마을의 표고가 제정한 허가기준을 넘는 상태인 점을 감안 인근 면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 행위상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안에서 선정하기 위하여 동지역중 비도시지역 표고를 250m에서 300m로 하고 면지역인 아영면의 표고를 600m에서 650m로, 인월면 비도시지역 600m를 630m로 하고 수정동의 발의하며 안 제57조 제1항과 제4항의 내용은 상위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완화하여 상위법령에 명시된 건폐율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 용도지구·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취락지구 50%를 60%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를 60%로 하고 안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도 상위법령에 명시된 용적률과 같도록 위해 기타 용도지구·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80%를 100%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를 150%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