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Ⅲ)

동구 제1선거구 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3기와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는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성해 보면서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사스 여파와 북한 핵문제 등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각 이해집단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고 또한 경기침체로 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은 시 행정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 정부시대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과 전략의 부재로 허둥대다가 호기를 놓쳤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제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광주시민들은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우리시의 효과적인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난 지금 희망보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이 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육성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식 기반형 사회는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며 따라서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책임과 강한 자생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지 못한다면 무한 경쟁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관건은 지역 인재의 육성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적자원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현 상황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의 질적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고 연구 개발 인력이 대학에 편중되어 있음으로써 지역산업과의 연계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체계와 노동시장의 불일치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우리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부산, 충북과 함께 인적자원개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현재 국비 지원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말 광주시 소재 대학 등 주요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광주시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적자원관리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지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곳은 우리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 개발의 주요한 전략은 지역혁신체제(RIS)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 효과적인 네트웍 구성과 조정 등이 관건이며 또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구축이 핵심사항으로써 교육청의 성격상 이 모든 사항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수동적인 업무협조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재육성과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각 실ㆍ국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통합하고 지방대학 육성, 산ㆍ학ㆍ연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실무 추진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참여정부는 지방인재 육성을 지역균형발전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전남대학교 강연에서 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인재 육성에 지역의 노력이 선행된다면 지원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주요 목표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투명성 제고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아울러 그 예산의 집행으로 얻어지는 성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로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연계해 예산집행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예ㆍ결산 심의에도 한계가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재정운영의 성과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 거시목표와 이에 따른 세부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전에 개별 재정사업들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후에는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왔던 기획예산처는 이달초에 22개 중앙부처의 내년 재정사업 30% 정도를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으로 편성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아울러 지자체에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2001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이란 별도의 활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의 요소가 결합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평가시스템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와 녹지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측면에서 가로수나 조경을 비롯한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의 녹지정책을 살펴보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도시공원 조성은 고작 2001년도에 송정공원 딱 한 곳에 11억원을 들여서 3천평을 조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가로수 식재나 도심 소공원조성 등에서도 이렇다 할만한 사업 내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추진실적을 볼 때 우리시가 도시 녹화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시의 녹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도시내 식생과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투리땅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쌈지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한지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수목의 식재를 원할 경우에 관리 협정을 맺고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의 필지내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이 임의로 훼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존의 녹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기존의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 가칭 나무은행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 및 조경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상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도 사후관리가 안되어 말라죽는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은 물론 대지내 법정 조경 의무사항이 건축물 준공 후에는 훼손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훼손된 곳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가꾸는 녹지실명관리제 도입 등을 비롯한 도시녹화 범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녹화와 녹지조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도시녹화및녹지보전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지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95년도부터 LNG 즉 액화천연가스가 도시가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58.5%입니다. 이는 서울(94.5%), 인천(80%), 대전(64.8%)에 비해 낮은 수치로 7대 도시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보급률은 90.4%에 달하는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겨우 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원인은 주민들의 배관공사비 자기부담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도시가스회사가 단독주택 등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단독주택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값이 비싼 LPG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특히 대부분 한 지역에 1개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으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광역지자체에 가스공급 및 시설계획의 조정 명령권(도시가스사업법 18조)과 공급규정 및 판매가격 승인(같은법 20조)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조정은 물론 공공의 이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급계획 및 시설계획에 대해서 변경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행정적 지도ㆍ감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도심권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 논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민 복지정책 차원에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재원 조성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시 등은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공급가격에 일부를 포함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서민 소외계층이 오히려 더 고가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투자재원 조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시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23주기가 되는 금년은 5ㆍ18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기념식도 처음으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치러지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적 관건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며 특히 학교교육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지역연구소가 실시한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ㆍ18 발생연도 인지도에서 중학생의 14.9%만이 제대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잘못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ㆍ18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초ㆍ중ㆍ고 전체를 놓고 볼 때 “자랑스럽다”가 53.6%이고 나머지는 “별 생각 없다, 모르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기대 이하의 낮은 인지도라고 보는데 교육청은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5ㆍ18 정신계승과 관련해 그 동안 교육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5ㆍ18 교육교재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와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 각 학교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어떻게 전국화ㆍ세계화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교재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개별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예산회계제도는 학교 예산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으로 배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행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학교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제도이고 또한 교육개혁에 부합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학교에서의 파행운영 사례는 우리 지역 교육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써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최근 동부교육청 관내 한 중학교와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말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학교장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재발방지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학교회계제도의 문제점으로써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예산편성이나 결산과정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려 해도 “예산서가 간략한 산출근거와 전년도 대비 증ㆍ감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 당국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예산심의가 형식에 그치고 실지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문제입니다. 학교회계제도는 각급 학교의 자율성을 주는 만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고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당수 학교에서는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교회계제도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기별로 예산집행내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제도를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문제입니다. 학교회계 운영 사항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를 교육현장에 환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감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교육청이 학교회계제도의 운영과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혁신체계(RIS)인 광주ㆍ전남혁신협의회 구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월 25일 ‘자립형 지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지방간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질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 현황, 국가균형발전 현황 및 발전전망(5년 및 10년), 정부지원시책, 법 제도개선 사항, 예산지원방식, 심사평가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를 하루속히 준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자체, 지방대학, 기업, 시민단체,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 주체들이 지역의 발전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틀을 의미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립형 지방발전’을 도모키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해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된 발전계획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된 것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 부산ㆍ경남ㆍ울산 등 타 자치단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이미 참여정부의 정책흐름을 읽고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 예산배정은 지역혁신체계가 양호한 지역부터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회의 장소는 지역혁신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지역에서 하자는 제안까지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역대정부에 했던 방식대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현안사업 반영을 요구했지만 별로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국가지원을 충분히 받을만한 내부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중앙정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광주ㆍ전남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첫째, 광주ㆍ전남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광주ㆍ전남혁신협의회」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혁신체계의 중심 역할을 할 지역소재 대학, 기업의 행정구역간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시ㆍ도 공동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대전ㆍ충남,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ㆍ울산 등이 공동으로 지역혁신체계에 참여하고 우리지역만 시ㆍ도가 단독으로 구성했을 때는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노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시ㆍ도 현안 갈등으로 빚어졌던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ㆍ도는 물론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양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 의장,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목포대 등 지역대학 총장, 광주과기원장, 광ㆍ전발전연구원장,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상공회의소장, 광주ㆍ전남경영자협회장,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광주ㆍ전남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책임자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무협의회가 광주시가 구성하는 국가균형발전추진팀과 연계를 갖고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는 이미 선진국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성장동력으로 활용,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제3 이태리,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실리콘벨리, 영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 에덴버러 축제, 독일의 바덴뷔리템베르그, 뮌헨맥주축제, 일본 오이타현의 1촌1품운동,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구축해야할 지역혁신체계를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향등 광역위생매립장 직ㆍ간접 영향권역 확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11일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로부터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 5월 23일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주민협의체, 해당 지자체 등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2억 1,000만원의 재원으로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과업지시서 미이행 여부입니다. 직ㆍ간접 영향권역 설정방안 중 ‘직접영향권 설정 근거는 미터(m)단위로 결정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에는 미터 단위가 없이지번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향권역에 대한 지원방안 중 마)항 ‘환경상 악영향 예측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바)항 ‘장래 영향 예측결과에 의한 피해영향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예상피해액을 산정 해야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최종안에는 침출수 영향이 없고 악취 및 대기질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는 그 영향이 미비해 예상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방법만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ㆍ간접 영향권역 설정안 중 직ㆍ간접 영향권역 변경시 조건을 제시토록 되어 있으나 용역안은 폐촉법 등 관련법령 2개조, 환경부 고시 등만 나열했을 뿐 변경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납품 확정을 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업지시서 중 설계변경항을 보면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시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놓고 정작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한 용역결과 준공 시점 이전의 협의를 거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상영향조사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ㆍ간접 영향권역을 결정ㆍ고시하는데 있습니다. 1, 2차 중간용역 보고회에서는 환경상 조사내용만 발표했을 뿐 직ㆍ간접지역 범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비전문가인 주민 참여를 회피한 느낌이 있습니다. 협의체는 제6차, 7차, 10차 회의시 주민참여 조사를 요구했으나 시가 배제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셋째, 폐촉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는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환경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용역결과는 2㎞ 반경 이내인 효덕동 노대마을, 송암동 하사관주택ㆍ인성고ㆍ임정마을 등 인접지역이 누락, 배제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예정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용역결과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영향권역 변경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청소 대행업 제도 개선과 관련되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제도는 민간위탁 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기준 자치구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동구 67,598톤, 서구 99,608톤, 남구 71,686톤, 북구 142,569톤, 광산구가 88,220톤입니다. 이중 78%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22%는 구청에서 직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 수거량과 대행사업비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54,466톤 51억 3,000만원, 서구 78,159톤 57억 9,000만원, 남구 53,605톤 46억원, 북구 119,064톤 72억 3,000만원, 광산구 69,983톤 53억 2,000만원이며, 이중 쓰레기 처리비 수입인 관급봉투 판매액과 음식물 수수료는 동구 24억 7,000만원, 서구 39억 8,000만원, 남구 28억원, 북구 64억 8,000만원, 광산구 34억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비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순수 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26억 5,000만원, 서구 18억 1,000만원, 남구 18억원, 북구 7억 4,000만원, 광산구 19억 2,000만원을 구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톤당 처리비로 산정해 보면, 동구 9만 4천원, 서구 7만 4천원, 남구 8만 6천원, 북구 6만 1천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별 대행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폐기물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쟁체제를 통해 톤당 단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광주시 5개 자치구 쓰레기처리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기준 대구 동구(3개업체)는 52,177톤에 25억 9,000만원을 지출해 톤당 4만 9천원에 처리했습니다. 대구 북구(3개 업체)는 55,526톤을 25억 3,000만원으로 4만 5천원, 달서구(2개업체)는 52,795톤에 19억 7,000만원으로 3만 7천원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민간위탁량은 204,429톤이며 대행사업비는 91억 5,000만원을 지출해 톤당 평균 4만 4천원이지만 광주시는 톤당 평균 7만 6천원으로 대구에 비해 70%가 높은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전시와 비교해도 광주시의 톤당 처리비는 높습니다.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쓰레기 처리량은 305,973톤이며 대행사업비는 210억 6,000만원으로 톤당 6만 8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처리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정산액까지 합한다면 타 지역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인건비, 차량구입비, 차량운영비, 피복비, 일반관리비, 이윤, 퇴직금까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 지출함으로써 준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2개 업체)를 제외한 4개 구청이 모두 독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3년부터 가정쓰레기 처리 자급율을 100%로 했다가 방침을 취소한 이유가 자치단체별 처리비용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5개 자치구 업무지원 차원에서 16개 시ㆍ도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코드를 활용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을 남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5개 자치구 전체에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핸드볼팀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청 핸드볼 팀은 78년에 팀을 창단, 지난 25년 동안 핸드볼큰잔치 등 각종 국제ㆍ국내 대회에서 10여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리지역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2002년 10월 감독이 공석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전국핸드볼큰잔치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감독선임을 둘러싸고 선수단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1차로 코치를 비롯한 4명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했고, 이어서 선수단 전원의 사표를 처리함으로써 사태발생 한달만에 팀을 해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시는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구단주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철퇴를 내려 파국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중재에 책임이 있는 시핸드볼협회를 비롯한 시체육회는 수수방관한 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시와 체육회 일각에서 핸드볼팀에 소요되는 예산 10억원이면 2～3개 팀을 창단할 수 있다며 팀 해체 결정과 동시에 사이클팀ㆍ양궁팀 창단을 거론했습니다.?소뿔 자르려다 소 잡는다?는 교각살우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25년 역사를 지닌 핸드볼팀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해체된 데 대해 박수 칠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는 새로운 운동팀 창단을 거론하기보다는 새로운 감독과 코치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핸드볼팀을 재창단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이라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남도에서 하수슬러지 광역소각시설 설치 작업과 관련, 광주시에 공동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처리 단가문제로 여러 차례 공문이 오갔고 올해 2월 20일 광역행정실무협의회에서 전남도가 톤당 4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 소각시설 설치작업이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않아 답보상태입니다만, 광주시가 2002년 5월 27일 3만원을 적정선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소각시설 공동참여 여부의 판단기준을 톤당 처리비용에만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환경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에만 무게를 둔 것입니다. 올해 광주시 하수슬러지 발생 예상량은 69,452톤으로 동해에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출범으로 2000년부터 3년간 H기업에 수의계약으로 톤당 26,900원～29,095원까지 지출했던 것을 전자입찰을 통해 18,440원으로 낮춤으로써 약 6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해양투기와 관련한 런던협약 ’96 의정서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해양배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개선기반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2005년까지 해양 투기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언제까지 쓰레기 폐기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조사해 소각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소성토를 이용한 원료화 처리할 것인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벽돌제조 재활용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원주시가 쌍용양회공업에 위탁한 시멘트 소성토를 이용한 원료(연료)화 처리 방안과 일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벽돌제조 방안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톤당 처리비용도 저렴하고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소각처리보다는 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향후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한 대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감사시스템 개선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방ㆍ안보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부 각 기관과 주요 사업에 대한 모든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공개여부와 수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친 뒤 감사 결과를 선별, 요약해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제한 없이 밝히기로 원칙을 변경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대구, 전남 등 자치단체들도 감사결과와 감사백서 및 감사사례집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광주시는 감사 결과 등 감사관련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의 알권리보호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서울시는 시정에 관한 감시기능 강화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된 전남도에 대한 행자부 감사에도 2명의 명예감사관을 참여시켜 보다 폭넓은 시민참여감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지난 3월 시민감시관제를 도입, 시행 중에 있으나 비리제보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제 또한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기능에 머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시처럼 시민감사관운영및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 시민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e-감사제도」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각종 감사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현장위주의 감사형태를 줄이고 가능한 부분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학교급식 개선책 및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위탁급식소 25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11개소, 식품판매업소 6개소 등 42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설기준위반, 무신고 영업으로 절반이 넘는 2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학교 급식행정 또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학교 불시점검결과, 59개교 중 C등급 이하가 무려 41개교로 70%를 차지했으며, 하반기에는 18개교 30%로 상당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급식위생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2002년 시교육청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23개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중 급식 영양기준 초과, 식품비 부족, 품목별 단가결정조서 미작성, 급식 납품업체선정 부적정 등 급식업무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12개교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몇 차례 단속을 통한 시정지시나, 영업정지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학교급식 관련 업소에 대해 연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급식 참여업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학교 급식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 「2003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급식품 관리, 식단작성 지침에 따르면 ‘지역 특산물과 계절별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을 활용하고 학교식품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이용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최우선 사용, 급식재정 확보, 급식 직영 확산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남도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 제정 청구’를 수리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ㆍ18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제고, 5ㆍ18정신 계승을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 5ㆍ18의 전국화를 위한 교재 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5ㆍ18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5ㆍ18의 국가기념일 지정, 국립묘지의 승격, 국가보훈처 주관의 기념식이 거행되기 까지의 발전과정을 겪는 동안, 청소년들에게 5ㆍ18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뒤따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이 미흡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ㆍ18에 대한 인지도를 높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시 교육청 주관으로 추도식 참가, 체험학습, 5ㆍ18관련 수업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운영 및 학교단위 기념 행사와 계기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5ㆍ18에 대한 인지도를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5ㆍ18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은 연구학교 1개교 지정, 5ㆍ18청소년교육연구회 지원, 5ㆍ18민주화운동 학생기념탑 건립, 518m 협동화 제작 등 8개 사업에 2억여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5ㆍ18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ㆍ18의 전국화를 위한 자료 및 도구개발을 위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광주교육아카데미에 5ㆍ18청소년교육연구회를 두어 지원하고 있으며 동 연구회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청차원의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의 전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보 미제공으로 형식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집행 내역의 분기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방안과 더불어 평가지표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의 물의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중학교 교장 이건이는 2001년 9월 1일부터 동 학교에 재직하면서 2002학년도 관내ㆍ외 출장일수가 365일 중 254일로 출장기간이 지나치게 과다하였고, 여비 지급에 있어서도 정당한 지급액을 제외한 400여만원을 정산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학부모 원성 및 언론에 보도되어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재 조치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으며, 계수초등학교 교장 김영복은 1999년 9월 1일부터 유촌 및 계수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2002년 유촌초등학교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발전기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접수하여 개인이 보관하면서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있고, 2003학년도 4월경 계수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및 총무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5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고 나머지 145만원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5월 14일 학교발전기금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등 물의를 일으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어 수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장 및 학교장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학교감사와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조리 예방과 투명한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표준운영비에 의한 총액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재정의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실제적인 예ㆍ결산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각종 자료의 발간ㆍ보급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이버학교운영위원회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자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예ㆍ결산 심의시 필요한 자료요구 및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를 첨부자료로 제공하여 심의를 돕도록 2004년도 학교예산편성지침부터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부터 학교홈페이지에 학교회계 게시판에 개설하여 예ㆍ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빠짐없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 예산집행내역 공개는 소수의 행정인력으로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재정운용평가는 직접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지표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지표 개발에 노력하여 학교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관련 업소에 대한 한편 연중 감시 체제 구축 기준, 급식참여업체에 대한 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향후 개선방안과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련 업체에 대한 연중 감시체제구축 실태는 우리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위생안전관리팀과 학교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급식봉사단, 그리고 유관기관으로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ㆍ구청의 관련부서와 합동감시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참여업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퇴출시키는 방안은 납품업체 선정시 규제조항으로 급식품 납품 과정에서 검수시 적발되어 반품확인증을 연간 3회 이상 제출한 업체는 참여를 제한하며, 그리고 학교단위별 학부모급식봉사단의 활동 및 교육청의 위생 점검, 식자재 구입 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3회 이상 받을 경우나 식중독 발생 시 원인제공 업체는 즉시 교체토록 강경하게 조치함과 아울러 각급 학교에 위 사실을 통보하고 우리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선정 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행정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까지 엄격하고 투명하게 지도하고 있으나 금년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위탁급식학교 및 업소를 시ㆍ도청 및 시ㆍ도 교육청의 상호 교차에 의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연중 2회 실시하는 정기 위생점검 시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학교 단위의 학부모급식봉사단, 시교육청 위생관리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강력한 위생점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건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 의무화 또는 권장과 관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및 전국농민단체 대표의 입법 청원이 있었으나 2002년 7월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WTO협정 위반으로 국제통상 마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폐기된 바 있으며,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내산 식재료 수급 불균형 및 식단의 다양화에 제약이 있겠고, 국내산은 수입산에 비해 단가가 30% 정도 높아져 학부모 부담이 증가되며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현장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별 곤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시 교사위원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입법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현재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조례 제정 전이라도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하여 금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각 1개교씩 모두 3개교를 친환경농산물 사용 급식 시범 학교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WTO협정 위반 등 국제적 규제나 마찰을 벗어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현명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나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은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급식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신이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연 3일간 답변을 위해서 교육감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5ㆍ18공교육 강화에 대해서와 학교회계 제도에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신이섭 의원님 대상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5ㆍ18 공교육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우리가 남은 일은 세계화ㆍ전국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정책대안으로 타 지역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코스나 견학코스로 개발하는 문제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제도와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이 제도는 2001년도에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좋은 제도다, 획기적인 학교교육의 제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때 당시 답변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제는 일선 학교도 많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3년 이후 우리가 우려했던 현상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계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광주교육의 현장이 전국에서 우수한 교육현장이라고 여기 우리광주의 현장을 아마 견학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의 최고의 책임자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광주시민과 광주학생들에게 먹칠하는 일이다, 대단히 개탄해 마지 않는데 문제는 재발 방지와 관리감독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1년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 불시 일상 감사가 있습니다. 불시에 일상 감사를 가서 표집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종합감사가 3년마다 실시됩니다만, 감사를 충실하고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한다면 사후약방문 식의 처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종 공사현장을 일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교육현장의 감사체계를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팀웍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팀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우리가 300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차별하게 실린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육책임자로서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300개 학교 중에서 일부 교장선생님이 잘못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안은 극히 일부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율과 개혁의 시대에 대비한 이 제도가 어떤 책무에 소홀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것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도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예산심의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아까 본 질문에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서 학교회계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는데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유사한 사례들을 고발하고 비리를 접수하는 그런 전화제공이 많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교육청에 제보된 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치를 엄중히 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줬기 때문에 책임을 학교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회계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의원과 서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이섭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운영제도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사전에 개별사업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집행 후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파견토록 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예산이 품목별로 자세히 표시되기 때문에 예산통제가 용의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통적으로 이용해온 제도인 반면에 예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책분석, 정책평가 등을 할 수 없고 예산의 지출대상에 따라 지나치게 세밀하게 분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기능, 활동, 사업 기획 등에 근거를 두고 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써 사업별로 목표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성과를 평가해서 이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선진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단위를 계량화 해서 업무단위 비용산출과 예산집행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만, 행정업무의 특성상 계량화나 성과 측정이 어려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량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단위원가 계산에 있어서 회계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단위 업무평가시에도 업무유형에 따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가 곤란하다거나 무형의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측정을 통한 환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운영중인 일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단위 업무의 계량화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전략목표가 혼재되고 양적위주의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도입 예정인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추이와 그 성과를 봐가면서 동 제도도입에 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제도를 실시중인 서울시와 부산시에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운용실태를 알아보고 등 실무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시청 핸드볼 팀 해체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감독과 코치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핸드볼 팀을 재창단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5년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시청 핸드볼 팀이 선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팀이 해체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팀 해체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공석 중이던 우리 시 핸드볼 팀 감독에 시청 핸드볼 팀 선수출신이며 국가대표선수를 역임했고 체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여성을 시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금년 3월 21일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선임된 감독이 여성이며 국내 핸드볼의 현장을 오랜 기간동안 떠나 있었다는 이유로 감독교체를 요구하며 훈련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1개월 이상 하다가 끝내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숙소를 떠난 사실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선수들의 감독교체 요구사항은 구단주의 고유권한사항인 인사권에 대한 집단 항명으로써 선수신분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감독의 용병술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스포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선수들의 감독교체 요구에 응했을 경우 새로운 감독이 와도 선수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동안 시와 시체육회, 대한핸드볼협회 그리고 핸드볼 관계 원로분들이 수차례에 걸쳐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팀을 정상화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선수 전원이 수차 권고한 사직원 철회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시에서는 사직원을 수리하고 팀을 해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최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핸드볼팀 재창단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핸드볼 팀을 운영해오던 단계에서는 핸드볼 팀 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나 일단 해체된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시 체육의 균형육성측면에서 직장 팀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해체된 핸드볼 팀의 대체종목으로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을 시청 팀으로 직접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로 예산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 체육발전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사가 단독주택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도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서민복지정책차원에서 단독주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보급확대 방향과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연료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성이 좋은 도시가스보급이 단독주택 및 소외계층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경제성이 낮은 단독주택에 공급확대하는 경우 회수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18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공급관 공사계획, 안전관리투자, 민원처리분야등에 대하여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단독주택 등 보급확대를 권유한 결과 2001년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이 3,535세대였으나 2002년 12월말에는 7,988세대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까지는 경제성이 낮은 단독주택 등에 배관설비공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스요금에 별도의 요금을 책정하여 배관투자재원의 명목으로 부과징수 했었으나 동년 7월 1일부터 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배관투자재원은 실수요자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이 도시가스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률에는 그러한 사항이 규정된바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되면 위법의 문제가 제기될 것부터 판단되며 설령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 제도를 다시 우리시의 정책결정만으로 부과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보급관 공사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급회사로 하여금 단독주택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급을 계속 확대하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은 도시연료의 공급과 소득 재분배 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사료되므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과 최영호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이섭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가로수나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우리시 녹지정책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쌈지공원조성, 나무은행 설치, 녹지관리협정 및 녹지실명제 도입방안과 상무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사후관리, 도시녹화및녹지보전조례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모범도시조성과 도시녹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무 100만주 심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적극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 등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수목식재는 공간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광장 등 교통섬을 활용한 녹화사업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1순환도로내 23개소의 주요 도심지역 교통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운전자 시야에 장애 없는 나무를 식재키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광주역 광장에 소나무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기간을 앞당기고 경찰청 차고지 소공원화 및 국정원부지 도시공원조성 등 도심녹지 확보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나무은행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주택의 재건축,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목을 은행식으로 보관하였다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제도로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도 80년대부터 운영해오다가 98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양묘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현업조직이 없어 운영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나무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리비용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토지소유자 녹지관리협정에 의한 지원방안과 녹지실명제도입과 도시녹화 범 시민운동 전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에 수목식재를 원할 경우 녹지관리협정에 의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녹지확대 및 이용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타용도 사용 등으로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희망할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녹지실명관리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녹지관리 방안으로 시민 스스로가 가로수나 녹지대를 관리하고 나무를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민 호응도를 분석하여 전 구청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도시녹화 범시민운동 전개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동참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무 100만주 심기 운동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념식수를 권장하는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녹지 및 조경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에 식재한 수목들이 잘 자라지 않고 일부 수목은 고사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무지구의 경우 생육상태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코자 대학전문교수, 조경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하부가 진흙 층으로 형성되어 배수가 불량하여 물이 고이는 등 토양 불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무지구 수목에 대하여는 양질의 토양치환 및 수목주변 배수처리공법에 의한 치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적정 수종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녹화 및 녹지보전조례제정 추진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지의 조성과 보전관리를 법률이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녹지를 조성관리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녹화 및 녹지환경이 중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ㆍ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은 도시녹화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 용역결과 직접영향권이 미터(m)단위가 아닌 지번으로 표시되고, 환경상 악영향 예측결과에 따른 예상피해액 산정 및 주민지원방안과 직ㆍ간접영향권 변경기준이 미제시 되었으며 용역결과 준공시점 이전에 협의체와의 협의 및 주민참여 조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와 2km이내 마을이 다수 제외된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영향권 변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위생매립장은 필수공익시설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비선호시설로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영향권을 지번으로 표시한 이유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직접 영향권을 미터(m)단위로 표시하도록 한 목적은 토지의 매수청구시 대상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적공부상 필지별 지번으로 표시함으로써 거리와 정확한 면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으며, 필요시 매립장 운영과 관련한 환경상 악영향 예측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관련해서 광역위생매립장 설계 및 운영기준을 고려할 때 침출수 누출 또는 악취발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예측조사됨에 따라 벼ㆍ과수 등 농작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예상피해액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주변 직ㆍ간접영향지역 변경은 폐촉법 관계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향지역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변경기준은 금번에 조사한 영향권 설정기준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준공시점이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영향권 설정에 관한 사전협의 및 주민참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중간보고회 등의 과정에서 수계별 농업환경 조사지점 확대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조사내용 및 방향에 대하여도 협의체 위원들로부터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환경상 직ㆍ간접영향권 설정에 관한 협의는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의 특성상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하여는 용역기관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하였으며, 용역총괄책임자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협의체 위원 및 주민의 공식적인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km이내 마을이 제외된 이유와 앞으로 영향권역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용역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한 것이며, 용역기관이나 시에서는 특정지역을 영향지역에서 배제 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주변 영향지역 결정ㆍ고시 후 매립장 운영과정에서 3년 이내에 환경상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역시 최영호 의원께서 자치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방식이 톤당단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구시나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대전시보다도 처리비용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치구 업무지원 차원에서 타 시ㆍ도의 처리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 현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에 대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업무 제도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수집ㆍ운반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우리시 자치구에서는 민간업체에 위탁 대행시키고 있으나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방식이나 위탁범위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생활쓰레기의 청소비용을 단순 비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와 대전의 경우에는 위탁대상 쓰레기의 범위를 주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한 혼합쓰레기에 국한하고 있으나, 우리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혼합쓰레기 이외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위탁하고 있어 위탁 수거량을 기준으로 대행사업비를 비교할 경우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위탁대행방식의 우리시 자치구간에도 쓰레기 수집ㆍ운반 조건에 따라 톤당 처리비용의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각 자치구의 대행방식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준직영체제로 위탁운영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개선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시ㆍ도의 처리비용 실태파악과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자치구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관리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과 유통을 차단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바코드를 활용한 쓰레기 봉투관리전산화사업을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시운전 등을 마치고 금년 5월 15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제작ㆍ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청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분석하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호 의원님께서 하수행정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 해주신 내용으로 첫째, 광역소각시설 공동참여 여부의 판단기준을 환경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주시가 2002년 5월 27일 3만원을 제시한 근거를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으며 둘째, 슬러지를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원료화 또는 벽돌제조 등 재활용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에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3만원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1일 총 190톤이며 이중 광주하수처리장에서 169톤, 송대하수처리장에서 2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슬러지는 그동안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군산 앞바다 또는 동해상에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총 발생량의 72%를 해양투기하고 나머지 28%중 7%는 육상매립, 19%는 재활용이나 소각 후 재활용하고 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육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부분 해양투기에 의존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발효시기는 미정입니다만 런던협약 ’96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양투기 방식에서 탈피하여 육상처리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시설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02년 4월 2일 공동참여 조건으로 톤당 처리비용 부담을 6만원을 제시해 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던 바, 2002년 5월 17일에 운반비를 제외한 톤당 처리비용을 2만 6,9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재 협의요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해양투기단가 2만 6,900원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고려하여 2002년 5월 27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원 이하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 할 것인지 여부와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같이 시멘트원료 등 자원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년 2월에 원주시 등에 직원을 견학토록 한 바 있으며 현재 전남지역의 시멘트업체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산업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하여 중앙정부나 국내 민간기업에서 자원화 방안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분간 해양투기를 하면서 정부의 슬러지 처리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전라남도의 소각시설 추진 추이와 시멘트 원료화, 위생매립장 복토재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이섭 의원님과 최영호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와 시민감사관운영및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 시민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과 e-감사제도 도입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는 국방ㆍ안보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부 각 기관과 주요사업에 대한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절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공개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밀과 신분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시관 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참여에 의한 시정 감시를 통하여 시책추진상의 문제점과 비리척결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구청장으로부터 시민감시관 15분을 추천 받아 금년 3월 10일에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기능은 300인 이상이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사항과 10인 이상의 다수 민원 및 사회직능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 등의 감사참여,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건의활동,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공무원의 비리, 불친절 행위 등 각종 비리제공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와 같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제안하고 계시나 우리시의 재정, 인력 등 여건상 별도의 계약직을 위촉한 시민감사관제 도입은 곤란하여 우리시에서는 시민감시관으로 하면서 서울시의 시민감시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 우리시 시민감시관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필요시 조례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감사제도 도입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감사와 감사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감사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그러면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청을 하면 그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와 있으면 좀 그렇더라구요. 신이섭 의원입니다. 제가 네 건의 정책대안을 했었는데 비교적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 육성 관련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도는 현재 교육청에서 국비 2억원을 받아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욕심을 부리면서 광주시의 인적 자원개발업무에 대해서 의지의 표명을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인적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성과 관리 자체라고 보면 재정상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요재정사업의 목표를 결정해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해서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제도로써 일정 재정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99년도에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오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22개 부처에 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좀 나오십시오.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답변에 보면 새로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이 답변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투입식 예산제도를 활용해 오면서 갑자기 새로운 제도로 우리가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도 따르고, 또 예산기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ㆍ단점도 충분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이제 선진 OECD 가입 국가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선진시인 서울에서 2001년도부터 이것을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 보니까 실무진들이 이 제도를 위해서 실무 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에서도 2006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물론 꼭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이 제도를 무조건 따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재 투입식 예산제도보다는, 장점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릴께요. 거시적인 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예산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우리 시가 2005년까지 임대주택을 1천 세대를 짓겠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1천 세대를 위해서 500호 세대를 예산 50억원을 투자해서 짓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확연하게 2003년에는 50억원을 투자해서 임대주택 500호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시민들의 이해가 너무 쉬운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ㆍ결산 검사를 하는데 이 예ㆍ결산검사제도는 한번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물론 여기서 성과는 검증을 합니다만.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은 그러한 투입식 제도에 비해서 책임행정의 구현, 또 시민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제도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획실장, 2006년 이 제도를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대강 몇 년도에, 막연하게 답변해주셨으니까 대강 몇 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이 질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항상 행정의 효율성이나 선진제도 도입에 항상 앞서가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몇 년도라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이 제도가 선진제도이고 좋은 제도라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할지라도 그 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천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나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를 부산시까지 출장을 보내서 이야기도 듣고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도부터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연구해서 우리 시에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이 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응이랄까, 우리 시가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했었는데 여전히 실무자가 선진지를 다녀오신 곳을 보면, 부산을 간 이유가 뭡니까?

부산이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이 아니고 이미 정착되어 있는 서울을 가야지, 사실 부산은 이 제도가 정착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아직도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특히 고건 국무총리 아시죠?

물론 알죠.

서울 시장으로 재임시 2001년도부터 고건 시장이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서울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 가시려면 서울을 가서…….

그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서울은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부터 전면 실시해서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입수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아직 그런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입은 하겠는데 몇 년도에 하겠다 라는 답을 못해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충분한 시간이 얼마냐고요.

그것을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제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시도 빨리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물론 각자 나름대로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외국에서도 도입되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모든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데 왜 잘라서 답변을 못하시는지, 그것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연구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고는 있지만.

받아들일 입장이 안 되어 있다?

우리가 모든 검토를 마쳐서 언제쯤 시행하겠다, 아직 이렇게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아무튼 본인이 질문 이후로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시 전체 보급룰이 58.5%인데 공동주택보급률은 90% 이상이고 단독주택보급률은 6.2%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값싸고 안정성이 뛰어난 이 도시가스를 정작 써야할 서민들이 안 쓰고 우선 공급하기 편리한 공동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리와 어떤 규정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 시의 서민복지정책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질문했었는데, 홍진태 국장.

홍진태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답변자료가 아마 세 번, 네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이 정말 경제통상국장다운 신중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정말 도시가스 재정투자라는 하는 것은 요금 외에 한 달에 한번씩 별도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우리 시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또 수익자가 아닌 외 사람이 부담해서 별도의 서민주택에 혜택을 주자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반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아마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등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준비하다가, 저도 보충질문하는데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진짜 답변인지, 세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취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을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법리 해석과 규정을 따진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또 사회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홍 국장님, 서민을 배려하자고 하는 것은 찬성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 하시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의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외 지역이나 단독 주택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든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자는 의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서 비용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의 주체가 직접 소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스를 공급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단지 그 돈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 한다고 하니까 기 공급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가스비 외에 일정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배관공사에 투입하자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 동의도 한 적이 없는데 추가로 부담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부과를 하는 주체가 행정도 아닌 민간업자이고, 그 기금이 확보되면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도 민간업자이고, 그 기금을 집행하고 배관공사를 하는 주체도 민간업자이고, 행정은 위임 위탁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도감독을 하는 체제이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근거가 법률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가치판단 이전에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형식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역시 경제통상국장다운 답변인데 사실 이 가스공급사용법에 보면 공급규정이나 회계 처리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죠?

위임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훈령은 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른바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에 법규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라도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도가 지나치게 법리 해석으로 인해서 재원투자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2001년에 폐지한 재정투자를 몇년도부터 했습니까?

95년부터 했습니다.

재정투자를 얼마 확보한 줄 아십니까? 약 48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 48억원.

방금 이 법리해석으로 위반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이것은 처벌의 문이기 보다는 근거 없이 돈을 낸 사람이 그 돈을 회수하고 싶다 했을 때 민사적인 법리 문제가 남겠습니다. 이를테면 형사법규를 위반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본원없이 돈을 낸 사람이 찾겠다 했을 경우에 법리 문제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가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투자재원 48억원을 확보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오지 지역, 단독 주택, 말하자면 달동네, 이런 지역에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약 6년간 48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조달해 오면서 갑자기 이것은 법에 위배된 사항이라서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본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 부산, 7개 도시에서 재원 투자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법률 위반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산업자원부 담당 서기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저도 산업자원부 서기관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법으로 따질 필요가 아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 행정행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름까지 제시할까요? 그런데 지나치게 법리 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 하는 차원입니다. 왜 우리 광주시가 서민정책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습니까?

서민정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면 좋은데 이 비용부담을 어떤 파트에서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한번은 전혀 못하겠다, 한번은 하겠다, 세 가지 네 가지 답변이 와서, 도대체 어떤 답변이 맞는지,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내용대로 제가 신중한 처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 시가 그 동안 재정투자를 해왔고 또 타 시ㆍ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설령 재정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도 타 시ㆍ도와 같이 오지, 소위 단독주택, 달동네에도 공급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시민들이 이 TV를 보고 있을 때 신이섭 의원은 무슨 가스공급대금을 본인이 알아서 하지, 거기에 별도로 가산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사용한 가스 요금 외에 한번 징수하는데 우리 시가 부과액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2원, 3원, 서울을 보니까 7원 하고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 5원. 우리 시가 2원을 재정투자액으로 정해서 요금에 부과를 한다면 약 32평 공동주택 기준을 보면 1년에 2천원 상당의 요금을 더 물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했을 때 단독주택에 수혜는 얼마나 보느냐. 자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제시하기로 하고, 일단 700여세대의 단독주택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마 의로운 우리 광주시민들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가 볼 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이 문제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뭔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서 하자 이겁니다.

찬성하면 좋아요. 더 이상 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답변에 보니까 사실은 수용가한테 별도의 재정투자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양도시가스 기업에 단독주택보급률을 높여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아무리 적은 액이지만 재정투자를 따로 부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감독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스업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공급에 대한 사업에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년으로 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시가 행정적 지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홍 국장 답변대로 구태여 수용가들한테 부담시키는 재정투자보다는 가스회사에 단독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도시녹화 문제하고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비교적 두 가지 질문은 아주 만족할 만하게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보충질문은 없고 제가 환경녹지국장한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획기적인 녹화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섬이나 광주역 광장에 낙락송을 조성해 가지고 아주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라고 하는 기사를 접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 환경녹지과에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기사를, 방금 보니까 왔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큰 나무를 교통섬에 심어서 사후 관리가 되겠느냐. 제 생각과 똑같은 전화내용이었는데 태풍이 불면 이것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의문이 가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녹지과에 전화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소나무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왔는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투리 땅 활용을 위해서 연구한 나머지 지금 교통섬이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활용이 되고 있었으나 보다 더 녹화를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없겠느냐 하는 검토 끝에 우리 도심지 내 23개소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다만 금년도에 다 못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추진하되 금년에 시작할 때 가장 신경을 쓰고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책정된 것이 광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나무를 심고, 느티나무를 심고, 그리고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심는데 어떤 소나무를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교통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녹화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교통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경찰국 교통부서에 문의한 결과 어떤 나무를 어떤 높이로 심으면 되겠느냐를 문의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교통섬의 경우에는 키가 낮고 관상용의 경우는 곤란하다. 그래서 수고가 높고 이런 나무를 심으면 오히려 경찰국에서도 협조해 주겠다는 통고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저희가 선택할 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만 광주역이 광주의 출입관문이고 많은 사람이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보다 나무숲 다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대학 조경학 교수님, 녹화 관련 환경단체, 시민단체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강원도에 있는 소나무, 금강송이라고 합니다. 속칭 낙락송이라고도 합니다만, 정식적으로는 금강송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나무를 심으면 되겠다 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풍이 오는데 걱정이 된다는 전화가 빗발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화 이 외에 그 나무가 선택이 잘 돼서 시민들이 기분이 좋다는 전화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폭풍에 의해서 나무가 걱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나무의 키와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3단으로 장치를 했습니다만, 나무의 수령 자체가 강원도에서 자랐을 때 평균 50년 이상 자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자랄 때부터 그 동안 모든 바람이랄지 다 겪은 상황에서의 지금까지 유지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와서 통상적으로는 견딜 수 있다고 니다.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폭풍에 대해서 는 저도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사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그 고가의 나무를 만일 태풍이나, 또 교통섬이기 때문에, 만일 태풍에 넘어졌을 때 지나가는 차량, 인재 사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심한 관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시정질문에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충질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 입장은 지역혁신체제구축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침이나 모델이 6월에 확정되면 확정된 내용을 보고 기획혁신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결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노무현대통령이 지역혁신체제가 잘 구축이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우선권내지는 인센티브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며 현재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 지역별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역혁신체제 관련된 지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나중에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속보다는 모범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고 또 지난번에 성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광주에 다녀갔을 때 이 문제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이 방향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방향에 맞추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전화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본 결과는 지역혁신체계구성원의 구체적 내용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센티브나 국가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관리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6월말경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와 관련된 지역혁신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라 구체적으로 구축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ㆍ도가 일정한 정도 갈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표현이나 인식의 차이겠지만 갈등이라는 단어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좋은 표현으로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광주시민이나, 전남도민, 언론이나 시민단체 의회에서마저도 선의적 경쟁보다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ㆍ도간의 갈등이나 경쟁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최선이 도출되도록 조정 노력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가장 좋은 대안은 참여 정부에서 이미 대안으로 제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역혁신체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된 지방자치단체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협력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제시를 해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앞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때 우리시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 그렇게 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아까 신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을 때 놀랐습니다. 어떤 문제에 놀랐냐면 시ㆍ도간 갈등문제에 있어서 저는 항상 박광태 시장께서 전남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생각해 왔고 때문에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비판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적극성을 띄어줬던 측면이 광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시가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포기하고 선의의 경쟁체계로 돌입한 것 아니냐 우려를 광장히 많이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노력하되 서로 입장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뜻이지 기본은 공동노력, 공동발전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청와대나 참여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지방균형발전의 큰 줄기가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먼저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립형 지방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혁신체계는 근본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하고는 내용이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의 발전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지역혁신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내 주체가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입장에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주체가 되는 대학의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연구소 소장, 언론계, 시민단체 이런 쪽하고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런 모든 단체들은 모든 주체들이 시도가 같이 가기를 바란다고 할 때 전남도가 다소 미진하게 대응하고 광주시가 요구하는 협력체제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혁신체제는 시ㆍ도는 물론이고 대학, 지역NGO, 언론, 관련 연구소, 소위 요새 개혁에 혁신의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부 망라가 되어야 합니다. 도와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기관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릅니다만, 사실 광주시에서는 도와 공동으로 지역혁신체제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5월초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사, 전남대 총장, 조선대 총장, 광주발전연구원 원장,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만나셔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전남지사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깊이 있는 논의까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봐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포기하지 않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ㆍ도가 공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항상 상대가 있는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의지대로 안 된 것이고 손바닥도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항상 서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실무 일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아직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유보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구요. 물론 손바닥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만 현재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역발전문제를 협의하고 같이 가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의견,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의회나, 아까 말했던 대학이나 모든 기관 단체, 시민단체에서도 시ㆍ도간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든 광주ㆍ전남, 시ㆍ도민이 동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도가 미진하게 대처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적극성을 띄어줘야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도 광주광역시는 노력을 했는데 도가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주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시ㆍ도는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직접 집행하는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때로는 신중을 기하고 때로는 상대방과 조율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시는 적극적인데 도가 소극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요지는 제가 질문했던 내용대로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적극적으로 하겠지요?

예.

그런데 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판단해 보면 확실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적미적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판단이 선뜻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런 전체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니까요.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시민과 도민을 위하는 행정의 자세이지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볼팀이 해체가 된지가 좀 되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항상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내지는 관심도 가져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 총체적인 분위기가 자기집단의 이해관계와 다를 경우는 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공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는 낙하산인사라고 전부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서 공무원노조도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핸드볼팀이 감독선임과 관련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한 달만에 팀을 해체한 것은 너무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핸드볼 선수를 직접 만나서 몇 번 권고를 했고 감독이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3, 4개월이라도 겪어보고 그 때 진짜 감독자질이 없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 현장을 떠났다는데 히딩크 축구감독은 현장에 계속 있습니까? 차범근 씨도 어제까지 축구선수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 예를 들어 설득을 하면서 이론도 겸비했으니까 겸임을 하고 정 그렇다면 선수단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용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같이 못한다. 그 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차 권고도 하고 체육회라든가 행자부 통해서 권고했습니다만, 결국 사퇴처리를 안 하고 공문으로 두 번 다 시간을 공고했는데 안 하고 결국 사표수리를 하면서, 제 전결사항입니다, 물론 보고는 다 드린 사항이지만. 처음에 전자결재를 클릭할 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분들도 다 성인이고 수차에 거쳐서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자유의사에 따라서 떠난다는 측면,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해준 예산을 쓰는 측면에서 개인적 동정을 떠나서 이 측면에서는 진짜 내 살림이다 시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개인업체가 그런 선수를 운영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픈 심정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부 자기 목소리를 울릴 때 법과 자기 권한의 테두리 내에서 주장을 성실히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핸드볼팀에 대해서 시의 일부에서는 모범을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핸드볼팀 해체와 관련해서는 팀 운영을 함으로써 재정적 압박요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현저히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핸드볼팀을 해체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해체된 사항은 아니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볼 팀이 5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팀 운영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나 부산시도 핸드볼 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하에서도 기왕 25년 전통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핸드볼팀을 유지한다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말씀을 짧게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핸드볼 팀이 해체된 절대적 과정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비효율성 때문에 핸드볼팀을 해체해야할 것으로 판단해서 해체를 한 것이냐 그 말씀을…….

모든 정책결정은 단계에 따라서 최선책하고 차선책을 고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기왕에 선수 비인기종목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핸드볼팀들이 감독반대에 항거하는 이면적 이유도 있었고 전임감독이 그런 선수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서 사임한 종합적 검토했을 때 이 단계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가 핸드볼팀을 사수할 십자군도 아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단계에 와서는 그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또한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나는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여쭙는 말씀은 핸드볼 팀을 해제하게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비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해체하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인데, 그랬다, 아니다 그렇게만…….

쭉 연결이 된 사항이라고 해서 길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찌되었던 감독선임과 관련된 불협화음에서 비롯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핸드볼팀을 운영할 것이냐 해체할 것이냐 결정권은 집행기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답변내용을 보니까 핸드볼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가 없고 새로운 팀을 창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이 답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핸드볼팀과 관련해서 선수단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다른 팀에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표를 접수시켰고 일부 주동한 선수단과 합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생활영역이나 터전자체를 잃었던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더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 가는 분들께서 시와 관련되었던 사항들을 그렇게 일시에 무 자르듯이 정리정돈을 해 버리는 것이 과연 바림직한 태도냐 하는 것이고, 저는 핸드볼 팀 창단을 다시 해라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검토의 대상정도로는 다시 한번 바라봐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은데 사전에 우리가 핸드볼팀을 해체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안 하고 해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체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해체 후에 재 창단하기 위해서 해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해체이후에도 앞으로도 재창단은 검토를 안 한다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체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교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본 의원도 세 건의 큰 질문이 있었고, 신이섭 의원님도 두 건의 질문이 있으셔서 환경녹지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세 건의 질문 중에 가정청소대행업제도개선 문제나 하수 슬러지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런 제도개선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반드시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청소 대행업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까지 결과를 보게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래서 검토를 용역을 하겠다는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아무튼 관심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할 내용은 향등위생매립장 직ㆍ간접 영향권 결정할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이 있었고 오후에 일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서에는 있었는데 질문서에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역결과가 이미 공포가 되어서 준공이 확정되었는데 그 전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한번쯤 협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준공 마무리가 된 이후까지 아직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왔다갔다 하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합니다. 의뢰하기 전에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받아서 의뢰를 해야합니다. 다만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고회가 두 번 있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의했던 사항들은 기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의했던 사항들은 수렴할 것은 수렴했고 수렴할 수 없는 것은 안 했습니다. ,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종보고회 때 직ㆍ간접 영향권에 대해서 최종보고서에서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왜 협의를 안 했느냐 그게 주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협의라는 용어자체가 폐기물관리법상 용역안이 시에서 완전히 성과품을 납품 받은 그 안을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협의회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협의를 사전에 하고 사후에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에도 설계변경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과업지시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직접ㆍ간접 영향권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한 주목적은 직ㆍ간접 영향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입니다. 직ㆍ간접 영향권역을 확정하기 위한 나머지는 용역과정이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ㆍ간접영향권역을 어떻게 설정해서 직ㆍ간접영향권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ㆍ간접영향권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나온 발주처 저희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협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반영하거나 설계변경할 수 있었다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한 협의라는 것은 건의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다만 용어가 부적절하게 과업지시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나 협의회 똑같은 상응한 건의나 토론이나 설명을 해서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상이 간접영향의 경우 직접영향권의 경우는 저희들의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것을 협의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5초 정도나 10초 하는데 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서 1～20분씩 나보다 서너배씩 길게 하시면 시간안에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용역결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ㆍ간접영향권역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 2차 용역보고서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행되어야할 환경상영향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저도 충분히 직ㆍ간접영향권역을 설정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분이 나오기 이전에 적어도 1주일전 정도에는 충분히 주민지원협의체와 직ㆍ간접영향권역의 범위를 한번쯤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협의절차는 이행하셨다는 것입니까?

협의절차가 아니고 대상이 협의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맡긴 이유는 그겁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직간접영향권역을 설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한 것이 아닙니까? 왜 시에서 그런 직ㆍ간접 영향권역 설정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게 그것은 왜 시만 책임지려고 합니까? 용역업체에 책임을 줘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학적 기준이나 이런 내용 제시를 못하지만 그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을 해 버리고 용역을 준공 납품한 이후에 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다시 변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하려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오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선정을 잘 할 수 있는 대상은 시 환경녹지국이라기 보다 용역업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구소. 그런 과정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고시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용역과제에 대해서 준공처리 되었기 때문에 6월중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의를 주민지원협의체하고 6월중에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고시는 어느 정도 시점에나 고시하실 예정입니까?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결정고시가 됩니다. 미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폐촉법시행령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토록 되어 있지요?

예.

협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고 서로간에 상의만 하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주민협의체 의원들이 그 동안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저희들은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변경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라고 하니까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후에 매립장 운영과정에서 3년이내에 환경상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이 내용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 확정된 내용으로 직ㆍ간접영향권은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3년뒤에 환경상영향평가를 다시해서 그 때 재검토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현재 직ㆍ간접영향권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뒤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이미 5, 6개 마을에서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단체나 마을들이 거부하게될 경우에 3년 뒤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의나 추가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지시서에 이미 앞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변경해야할 것인지를 제시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제시 안하고 제가 보니까 폐촉법 2개조항하고 환경부 고시 한 개정도 용역조사가 마무리 되었던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이미 약하게 정리되어서 들어왔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30분의 보충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예.

20분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길게 하기 보다는 짧게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등쓰레기매립장 직ㆍ간접 영향권역과 관련해서 협정고시하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하시겠습니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정도 선에서 우리시에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그 협의결과 협의과정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해야될 내용으로 받아들이는지?

건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용역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수용여부까지도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용역을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용역기관이 의뢰하겠습니다.

현재 준공검사가 끝났는데도 별도 예산집행없이 가능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 주민혐오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너무 고생많이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문제로도 어제 윤난실 의원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회피하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혀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분은 상무소각장 문제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남구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까지 만들어 줬고 주민지원협의체나 인근마을주민들이 유치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을을 어느 정도 직ㆍ간접 영향권역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합니까?

의원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향등매립장은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고 시의 필수불가결한 환경기초시설을 유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법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이 너무 많고 불가능한 사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르다 보니 의원님까지 걱정하시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향등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조성과정이나 매립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직ㆍ간접 영향권역을 확정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가능하면 폐촉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혐오시설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수행하는 각종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충족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감사원에서 공문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결정한 이후에 확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재 광주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참여정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코드를 못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미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만 감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타 관련부서에서도 중앙에 의지하는 답변내용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미 기존 타 자치단체에 시행하고 있는 것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답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감시관을 3월부터 위촉을 받아서 운영중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업무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영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민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많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감사한 말씀인데 현재 제가 주장했던 것은 서울시의 감사관제도와 우리 감사청구제도를 통합하는 조례개정,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게 대해서는 예산사항 때문에 계약직인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 전체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연구된 사항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감사관님 생각입니까?

충분히 위에까지 보고는 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민원이랄지 민원에 대해서 감사관이 별도로 지방계약직으로 되어서 세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저희들까지 5군데, 기초자치단체는 5군데 이 정도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정보 제공하는 것 저희들이 3월 10일 위촉할 때 서울시의 장점을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시민감시관이라는 직원들 인력도 소모를 안 시키고 저희들이 임용한다고 하면 서기관 내지 사무관 정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안 하는데 그런데 방향으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위촉을 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감시관제를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이 사람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감사참여의 한계가 있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감사업무에 대해서 아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감사관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위상문제나, 각 감사관실의 위상 전체적인 측면들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