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총 9억5,903만6,000원에서 9억6,316만1,000원으로 412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클라미디아 시약구입인데 이것은 성병검진 시약입니다.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가 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환자 목욕비 21만원, 재가목욕환자 급식비가 35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3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조사업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85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한방지역보건사업비가 39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재활전문요원양성 위탁교육비가 1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영양개선사업홍보비가 30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안전마을 육성에 625만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사업명칭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홍보에 174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165만4,000원인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결핵환자관리여비가 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감검진 일용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축비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이것은 국·도비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4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이 43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이 155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2,124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더라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 배정도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방문보건간호사업이 261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이 18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가 2,8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보조비가 131만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차보건의료사업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에 2,84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지원입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일차보건의료사업지원으로 125만원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이 80만원, 한방진료 기념품구입이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사상체질관련 약품구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진폐재가환자 등록장비구입비가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폐재가환자 등록장비구입 260만원인데 이것은 진폐재해자협회 PC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사선실 붙박이 필름보관함이 1식에 200만원, 그리고 파라핀베스가 1대에 40만원, 찜질 및 진동겸용매트가 160만원, 초음파치료기 핸드셋구입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로 총 440만원으로 안마의자 1대에 300만원, 벨트맛사지기 2대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과목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삭감된 게 많은데 삭감된 사유를 조금 전에 설명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맞지요?

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뭡니까?

예, 지금 한방지역보건사업비가 390만원 감액된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한방진료 기념품구입비와 한방사상체질관련 약품구입비 이런 것으로 항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양개선이라든가.....

예, 영양개선 홍보사업 이것도

건강안전마을육성 이런 것은 전액 삭감......

예, 그것은 영양개선사업홍보는 302만원인데 이것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보면 88만원인가 과목변경 되었고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사유가 뭐냐?

예, 삭감된 것은 영양개선사업홍보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별도로 세워진게 있는데 영양개선사업에 지금 홍보비가 이 정도 지출될 그게 없는 것 같아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건강안전마을 육성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625만원이 그냥

625만원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해서 115페이지에 따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폐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그런데 어쨌든 국·도비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와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는 작년에 진폐환자 치료비 명목으로 해서 약 3,000만원하고 병원지원 하는 것으로 7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태백 전지역이 이제는 다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 가족까지.....

예, 많이 이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일반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니까 환자가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습니까?

예, 그래도 2,000만원정도면 진료비로서는 충분합니다.

제 기억에도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진 폐환자 의료비 예산확보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작년대비 배 이상 확보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없는 태백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예산을 한푼도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농촌지도업무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1회 추경은 당초예산에 비해 1억3,945만2,000원이 증액된 6억6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병충해 진단차량구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5만2,000원과 차량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용 장비인 트랙타 외 12종 보유 외 시설장비유지비를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양록사료급이체계 개선 목재파쇄기 보급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작업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양록농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양록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농가자부담 1,500만원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여름시금치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랭지 단경기 시범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및 관수시설설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금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용화 위원님!

양록사료급이체계 개선 목재파쇄기인데 이것은 태백시에 지금 몇 가구가 양록을 키우고 있습니까?

태백에 약 25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면 기계를 몇 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 1대입니다. 이것은 대형 목재파쇄기인데 각종 여러 가지 사료를 파쇄 해서 뭉쳐서 사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하려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풀장입구 그 고원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장차 백단사 앞쪽에 유일사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오환씨 하는 것은 놔두고 하나를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당초에 현재 유일사 입구 쪽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 토지허가가 아직 안되어서 금년 중하순경에는 그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유일사 쪽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쪽이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고 저희들이 우선 최종목표는 녹용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그래서 판매장과 겸비해서 사료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에다가 사료시설을 하면 오히려..... 뭐 판매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료 가공시설과 녹용판매시설을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료 목재파쇄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기르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농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덩어리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대에 넣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장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파쇄 하려면 나무도 거기에 놔둬야하고 하는데 그러면 관광지 미관상 안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순수한 나무가 아니고 현재 약초음료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 아니면 인진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작업하는 분량만 가지고 와서 작업해서 막바로 농가로 보급이 됩니다. 어떤 큰 적채장 이 필요하다든가

이것은 자부담이 1,500만원인데 그러면 자부담 하는 농가는 선정했어요?

예, 이것은 양록회에서 합니다.

양록회 그러니까 25농가 전체가.....

예, 공동으로 합니다.

자부담 부분을 공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양록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시범사업은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지만 이렇게 된 게 도에서 그 어떤 농가들의 뭐 많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 재정보조금으로 떨어져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인가요?

예, 50%가 도 재정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얼마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예, 50%가 내려옵니다.

50%면 5,000만원 내려온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1억은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황원섭 :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시재정보조금 2억5,000만원이 있는데 그 5,000만원이 지금 도에서 5,000만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이 금액으로 할 수 없으니까 2억5,000만원을 여기 예산을 보시면 도비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여기 황지로~시민연립간하고 태화마트~우회도로간 2억하고 여기 시금치 5,000만원하고 해서 2억5,000만원을 재원대체해서 재정보조금으로 도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랭지 여름시금치 시범사업을 이제는 글자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한군데만 하지말고 각 지역마다 비닐하우스는 다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시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관수시설을 한 후에 거기다가 시금치를 재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농가 자본보조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에 대한 자부담은 없고?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몇%예요?

예, 자부담 20%로 했습니다.

20%면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꾸 삼수동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지 말고 경제가 없는 저 밑에 말바드리든지 여기 금천이든지 이런 곳도 철암에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꾸 저쪽으로만 하지말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

집단으로 농가가 있어서만 하지말고 정말로 경제들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쪽으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하지말고 자꾸 삼수동에 또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삼수동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삼수동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이쪽에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런 시범사업도 왜 삼수동 그쪽으로 하장 쪽으로만 자꾸 가려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억지로 가서 하자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먼저 들어와 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쪽 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고랭지 대체작목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뭐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겠다면 저쪽으로만 하지말고 이쪽, 저쪽으로 좀 분산해서 해보라는 것이지요.

예, 영농계획도 홍보는 많이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는 하겠습니다.

철암쪽이나 이쪽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2003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질환경사업소 당초 예산은 총 18억1,887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억3,500만원과 특별회계 15억8,38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예산 2억3,500만원을 특별회계로의 전환과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의 추가 요인과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80만원의 추가 등 당초예산 대비 3,980만원이 증가한 18억5,867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예산 중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예산 2억3,500만원이 감되어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분뇨처리설비 예비시설 확보 및 노후전기 배전반 교체를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특별회계로 전환 시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2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로 전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3,240만원으로써 각종 기자재구입 수리비로 사용토록 편성되었으나 현재 시설의 운영 중 각종 모토와 펌프의 노후 그리고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추가적인 발생요인으로써 2,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환한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분뇨처리비 시설개선사업비 2억3,331만원과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8만원 중 총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송풍기 구입 당초예산은 2대를 구입토록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송풍기시설은

아니, 도대체 몇 페이지예요?

예,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가 없어요. 맞질 않아요. 뭐 엉망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269페이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3,240만원으로써 각종 기자재구입수리비로 사용토록 편성되었으나 현재 시설의 운영중 각종 모터와 펌프의 노후, 그리고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추가적인 비용발생요인으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환한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비 2억3,332만원과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8만원 등 총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송풍기 구입 1,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사업소 내 제초작업을 위한 예초기 구입에 80만원을 추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8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3,980만원이 증가한 18억5,867만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질환경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용화 위원님!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당초 대비하면 3,2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4~5개월도 안 되는데 유지비가 2,500만원이나 당초예산보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설명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기계고장이 뭐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거의 70%가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 송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뭐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꾼다고 하셨어요?

아니, 당초에 송풍기가 4대였는데 4대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2대 구입비 밖에 안되어 있어서

아니, 2대를 당초에 그러니까 4대를 신청했는데 2대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2대분만 교체하는 비용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서 추가로 4대가 계속

아니, 그러면 4대가 돌아가면 4대를 당초에 하지 왜 이제 와서 2대를 교체하느냔 말이에요.

예, 당초에 다 반영을 했었는데 다 안되어서 추가적으로

그런데?

황원섭 : 예산계에서 그것을 못 세워 줬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가 2시간씩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산계에서 이런것들은 빨리 해줘야 한다구요.

예산계장님께서 배석하셨지만 기술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남다른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 무 과

총무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7억4,275만8,000원 대비 5억1,418만7,000원이 증가한 62억5,6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4년도 직원 다이어리 수첩 제작하는데 1,2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4,8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2,000만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1,4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2,700만원, 직협 및 휴게실 헬스기구 집기구입 하는데 4,500만원, 그 다음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200만원으로 직원 다이어리 수첩 제작을 1,200부를 하는데 실제 공무원을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데 통장들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또 기타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1,200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이 사항은 일반운영 이게 그전에는 운영비에서도 나갔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면서 여비 쪽으로 과목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4,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 참가로 국내여비로 해서 3,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만 하고 더 이상의 돈은 자비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지원해서 1,431만6,000원인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무실에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3개월 동안 너무 업무공백이 크니까 우리 시에 기존에 공무원 하다가 나간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업무에 대해 해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출산휴가 갔을 때 그 기간만이라도 대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공무원부부 공로연수 이것은 규정에 명예퇴직 유경호 과장해서 했는데 혹시나 포상금조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서48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올렸습니다. 이게 3년 동안에 예산을 48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군부대, 경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연시, 추석 그리고 수시로 위문할 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동대장들이 있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운영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개만 세워져서 그 사항이 태백시 기동대하고 삼수2동대가 빠졌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그렇게 빠진 것을 추가로 더 240만원을 편성하여 총 우리 관내에 전예비군 동대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종합상황실 정비해서 시설비 종합상황판을 정비하고 그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전시나 훈련 시에 중앙하고 바로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이 사항은 예비군 동대 컴퓨터를 지금 예비군동대 컴퓨터가 실제 6~7년째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평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또 동대에서 운영을 하고 이게 전시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청 상황실에다가 이전해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진지 보수인데 예비군동대 방호진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직원종합휴게실 별관 3층에 있는데 헬스장비하고 휴게실장비, 직협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2002학년 2학기 대여장학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부족액이 6,100만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편성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내여비 통장선진지 견학 인솔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통장 8개 동하고 저희 직원 2명해서 통장선진지 견학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2003년도 하반기 통장 선진지 견학비로 그러니까 저번에 안 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상하반기로 나눴는데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당일코스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데 사기진작차원에서 1박2일을 하기 때문에 올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그냥 다 집행이 되고 이번에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1식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갑자기 사유가 발생되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가로 5,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공무원메일 업그레이드 6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면 초고속 회선료하고 시내전용 회선료 부족분해서 1,000만원을 더 추가했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영문홈페이지제작이라고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에 타 시군이나 저희시 외국인이 들어와 봤을 때는 지금 영어로는 안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문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비가 1,200만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망 예비장비 2,000만원해서 백본스위치장비 2,000만원하고 스팸메일차단시스템 1,500만원인데 지금 보시면 직협이나 우리 자유게시판에 보면 아무런 메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 메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은 안 받게 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4스위치장비 1식 해서 예산을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도하고 직접 화면을 보면서 회의하는 화상회의실이 있는데 거기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200만원을 편성했고 팩스 서버회선 증설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 어느 실과에서 실과나 동으로 보낼 때 한꺼번에 일시에 보내면 이게 상당히 회선이 적기 때문에 늦게 팩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이알 보드 4포트를 증설해서 즉시 팩스가 송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지원을 예전에도 한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공백이 너무 길다.

예, 그리고

그러면 금년도에 3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사람이라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직원들이 예전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총 90일을 가니까 여직원은 여직원대로 남자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남자직원들은 여직원이 빠지니까 자기한테 자꾸 업무가 오니까 이것을 좀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 되면서 저희 공무원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타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인이다. 내년에는 예산을 연초부터 시작하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내년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3인하는 것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을 `97년도부터는 신규를 뽑지 않았습니다.

한달 월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 약 100만원정도....

아니지, 150만원정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140일 했는데 실제 어떻게 되냐하면 90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계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와서 그 날 업무를 받으면 모르거든요.

그 인수인계를 140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90일이잖습니까? 90일이니까 실제 인수인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앞에 10일전에 얘기를 해주고 서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들어가야 하고 또 출산하고 난 후에 10일은 인수인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좌우지간 하나 하나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금 받아서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 태백시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73페이지 지역예비군 동대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2개동대를 왜 안 줬습니까?

그게 올해부터 주는 것입니다.

올해 주는데 당초에 왜?

당초에 작년에 빠졌더라구요. 올해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을까?

그게 빠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빠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어디가 빠졌다고 하셨지요?

태백기동대하고 태백시 기동대하고 삼수2동대.....

삼수2동대.....

예.

그러면 이 기동대들이 내가 알기로는 규모가 작아서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빠졌느냐 라는 것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동별로 8개동 해서 실무자가 8개동만 이렇게 했는데 삼수동에는 2개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정도도 동대가 2개인데도 빠졌다고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뭐...... 그리고 73페이지 말이에요. 예비군 동대 컴퓨터 구입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 동대가 구입을 똑같은 년도에 같이 한 것이에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

거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란 말이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했으면 구입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예산은 뭐 한꺼번에 10대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종합상황실에 보면 정비하고 우리가 동에다가 컴퓨터를 주고 지금 동에 새로 사면 동대에다가 사 가지고 줬을 때는 우리 전시나 비상사태 시에 협조를 받으려면 같은 종류의 컴퓨터를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평시에는 동에 뒀다가 훈련할 때 시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럴 때는 같은 용량을 다 맞추고자 이번에 할 때 같이 동에다가 한 대씩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같은 용량으로 해서 같은 품질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일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같은 그러니까 언제 구입 했는 지까지는 그 기간은 실제 1~2년 빠른지 늦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못 챙겨 봤습니다만 만일 그 기간 1~2년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내구연수는 준용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은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별로......

총무과에서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다 되어 있지요? 보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5년을 6년, 7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어떤 일정한 장비를 5년에 전부 내구연수가 완료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만 1년이라도 더 사용하자. 6년도 쓰고 7년도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6년, 7년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 뭐....

김순량 : PC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3년이구요. 저희들은 1년 더 써서 4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다른 장비 같은 것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절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원체 장비자체가 빨리 변화고 하다 보니까 실제 내구연수 맞추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좀 힘이 들더라도 써야지.... 없는 우리 태백시에서

예, 의원님 말씀

전부다 전산화로 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컴퓨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전부 컴퓨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내년도 한해 지나서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우리 정용화 의원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게 아니고

예.

컴퓨터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정용화 의원님께서는 꼭 필요치 않은 것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안 했느냐를 그것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예.

꼭 필요한 것은 사야지요. 예비군동대 컴퓨터 구입하는 것 저도 찬성하고 특히 출산휴가 이거요. 어떤때 보면 한부서에 2명씩이나 중복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여직원 2명이 날짜 엇비슷하게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없는데 2명씩 나가면 대체인력을 해야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정용화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쓸데없는 예산이니까 이것 좀 절감해 보자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그 코스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코스에 대해서 통장들이 다녀와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코스를 다시 한번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어쩔수 없이 같은 코스로 다녀와야 될테고.... 하여튼 그 코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 지원 1식해서 조금 전에 뭐 추가로 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예산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태백기계공고에 급식시설개선, 정보화시설개선, 기숙사정비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성여고에 750만원, 그리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에도 5,400만원 이렇게 해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에 축구대회를 하면서 지금 강릉에서도 축구대회를 하고 그럴 때 황지중학교에서 차가 갔다가 완전히 멈췄답니다. 완전히 폐차가 되어서 못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초·중·고·대학교 이것을 하면서 교육장하고 체육계 쪽에서 체육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시에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넘기고 나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실지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해야하는데 과목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 과 밖에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쪽에다가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실제는 올려야 하는데 우리 쪽에서 의원님들께 추경에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4,700만원정도 된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이 예산을 더 받아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학교 지원을 해주게끔 의회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지시를 했어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면 여기만 하지말고 태백중학교 핸드볼도 같이 버스를 해달라구요. 황지만 하지말고 같이 넣어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문제 등등 전부 황지, 황지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매일 말로만 균형발전이라고 해놓고 말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는 장성에 그 차량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는 차량도 없어요. 없이 여태까지 있었다니까요.

예.

핸드볼 같은 경우는 15인승이나 20몇승이면 될 것 같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커야하고

예.

45인승이라든가.....

예, 35인승.....

3개학교라고 딱 못을 박지 말고

예, 구기종목이 되는 데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늘 들어가서 의회 회의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고 드린 데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 15인승이면 될 것 같아요.

이왕 구입할 것이면 큰 것을 해줘야해요. 조금은 커야해요. 13인승은 적어서 안돼요.

예,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울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사항은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관내학교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스포츠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어떤 명부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 무 과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체납징수에 따른 업무수행여비에서 저희들이 499만원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9월과 10월중에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83명에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지역을 서울, 경기, 강원지역으로 해서 9월,10월중에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소모품 구입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이것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400만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해서 3,000만원 더 요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정밀평판제도기 1대구입에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수치화일 정밀제도를 출력하기 위한 어떤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 계 과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저번 당초예산 할 때 회계과에 예산을 보고할 때는 해당되는 실과의 과장님들이 배석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회계과에서 보고할 때는 해당되는 과장들이 와서 전부 배석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한번도 그렇게 하질 않고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고 마는데 안되겠어요. 회계과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다지 뭐.... 거의 다겠지요.

예, 거의 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얘기 해놓고 이것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회계과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로만 하고 마는 것이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는데 먼저 수수료수입으로서 폐렴예방 접종비를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을 7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5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7억900만원을 증가시킨 76억5,900만원을 계상했고 이월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9,200만원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고 2001년도분 폐광지역개발기금 추가분을 10억 계상했고 2002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가 77억700만원, 특별교부세는 5억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교부세 내용은 수해복구비, 샛강살리기사업, 세외수입전산화 프로그램보급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해서 1억8,500만원을 감 조치해서 8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4억4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은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민방위 통대장교육비등 총 7억6,900만원이 늘어난 577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까지 보조금사업이고 다음 49페이지는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국비보조에 따른 시·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민방위 통대장교육비 등 4억8,600만원이 증가된 8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대장 소프트웨어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청사 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여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본관~별관 연결통로 설치에 7,5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계상 하는 것입니다. 직원테니스장 옆 유휴지 포장은 이것은 연결통로 공사가 끝나게 되면 밑에 땅바닥에 있던 화단조성부지가 화단이 철거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 자체세차장 폐수무방류시스템설치 1식인데 현재까지 폐수방류시스템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말썽이 있어서 지금 할 수 없이 설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7,300만원을 계상했고 문곡군부대 부지매입을 위해서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외수입 운영에 따른 자체사업으로서는 세외수입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가 당초 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국유재산 중에는 저희들이 재산관리 보고라든지 또는 재산관리를 위해서 상급기관하고의 어떤 업무협조를 위해서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당초예산이 그러니까 1,500만원 올렸는데 깎여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당초에 800만원이었는데 업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더 올렸냐 라는 것이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800만원보다는 더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800만원을 기정에 확보를 했구요. 물론, 일 욕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서 하여튼 700만원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욕심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배의 일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조금 전에 얘기로는....

예.

과연 업무추진비로 배의 일을 하겠느냐 출장을 그렇게 가겠느냐 라는 얘기지요.

예, 출장이 많습니다.

이런 출장비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예산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출장비 같은 게 어떻게 삭감되었을까?

황원섭 예, 이것은 도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가..... 도비가 경정예산에.... 도비가 더 내시 되면서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부담했던 사항이에요.

황원섭 : 예, 여기는 도비 내시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태백시가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고 위반업자를 적발하고 하는데 자체세차장 폐수를 지금까지 방류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난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선도적으로 해야될 입장인데 지금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만든다 라는 것은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11개월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태백시가 하는 일이 정말 이런 일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제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연도별로 한번 말이지요. 삭감액을 분류할 수 있으면 분류할 수 있는 대로 크게 나눠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뭐 너무 어렵게 하지말고 3년 정도 한번 해볼까? 3년 정도 해서 뭐 부서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거기에서 작업하기 쉽게끔 한번 삭감액을 연도별로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황원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1회추경 사이에 그 3년치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지금 드렸는데,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177억7,017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161억4,307만7,000원인데요. 여기에는 일반사회복지예산,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장묘관리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4억6,16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1억6,54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5,41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사회복지분야에 주요사업 국도비변경이라든가 그리고 가정복지예산에 보조사업변경과 어린이집 신축 등 이러한 예산 때문에 증액이 된 사유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161억4,307만7,000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가 58억8,976만4,000원에서 일반운영비에 강원사회복지신문 보급 240명에 대한 96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이 1개소에 대해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이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지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조사활동비가 7개 동에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업무보조인부임이 3,503만5,000원으로 7개 동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업무보조 산재보험료가 7인에 대해 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수당이 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1,227만8,000원,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도비 변경으로 인해 1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6,101만2,000원입니다. 다음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158인에 대한 장려금지급인데 1,17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30%를 지급하는 금액으로 1,24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해외교류사업이 13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기록사례금으로 월 2만원씩 해서 3,92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편성 되는 1,854만8,000입니다. 다음은 노숙자 보호사업비가 이것도 국도비변경으로 증액편성 되는 사항으로 1,867만5,000원입니다.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변경으로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 973만3,000원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도비보조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는 80만7,000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은 센터장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증액 편성되는 1,05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250만원입니다. 노숙자쉼터에 종사자복지수당이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이 24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72인에 대해 14만4,000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태백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이 8억입니다. 여기에서 국비와 도비를 빼면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화물차구입 1대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FM 송수신기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도시책사업으로 태백방송국, 보성극장,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1,98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비가 57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사무실 증축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대화할 상담실 그리고 집단활동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당초 전출금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 자체 이월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인데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13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화장장시설관리 323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생신하례가 400인에 대해 기정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 주고나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자 여비가 329만2,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노인지도자와의 간담회 급식비로 10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국도비보조인원 축소에 대한 감액편성입니다. 8,713만1,000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수혜대상인원이 증가됨으로써 증액 편성된 금액이 702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지급인원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는 5,897만5,000원입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신하례가 도비증액으로 인해서 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령전기 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8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국도비감액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2,808만6,000원입니다. 노인쉼터조성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인데 시설비 과목으로 정정하는 사항으로 감액되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수혜인원이 증가됨으로써 예산증액이 된 사항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가 6개소에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개소 당 3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2개소 신축에 대한 5억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감리비가 1,120만원, 그리고 부대비가 315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안식의 집 물리치료 장비지원으로 2,000만원으로 시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장비지원이 신축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으로 시비는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로당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리고 돌구지경로당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축어린이집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 보수비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업무추진여비가 14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부문패 제작 재료비가 600만원으로 가정의 건전한 문화정착과 형평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가정 위문이 설날과 추석 2회 해서 1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지원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명예동장제 운영에 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운영이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1,400만원으로 시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집기구입비로 온수통 구입하는 예산이 40만원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여성발전기금은 7,000만원입니다. 총 여성발전기금 두개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태백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이 3,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행사 지원금이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 문화의 집에 대체한 인건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 국비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400만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장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공원묘원 시설관리비 2인에 대한 323만원입니다. 이것은 휴일근무수당 누락분에 대해서 세워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관리동 물받이 설치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잔디구입식재가 1,000평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8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4억6,999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419만7,000원입니다. 2002년도 회계상에 기금집행잔액으로써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사용잔액이 1,01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 전입금이 감소됨으로 인한 감액금액이 3,2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증발급 및 자격확인 업무보조에 대한 추가예산이 192만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회계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이 1,01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9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9억9,164만4,000원으로 2002년도 기금결산상에 이월금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어서 편성된 금액으로 1억5,664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겠습니다. 1억5,664만4,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3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세외수입이 1억6,545만8,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9,545만8,000원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7,000만원 예산이 세워지면서 세워진 금액이 1억6,54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7,000만원예산이고 다음 332페이지를 보시면 7,000만원을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우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지금 1차 지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하나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요. 획일적인 차원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백년대계로 가는데 그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문제가 결국은 발생되고 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남이 볼 때는 일리 있는 식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면모가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왜 그랬냐하면 그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가 순수시비가 아닙니까? 우리 지방세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 안 할 수 없잖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과 한 개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여러 과의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떻게든 법취지에 맞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사무실 신축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그러면 이 밑에 장애인작업실 이것은 뭡니까?

예, 상장동에 있는 거요?

예.

예, 원래 거기가 작업시설이었는데요. 장애인작업장은 농공단지로 다 옮겨지고 그쪽은 사무실 앞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연합회라고 구성이 되면서

거기서도 작업을 하던데....

예, 그것은 지체에서 기하고 있던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작업장이 좁고 협소하고 참 제가 봐도 마음적으로 안 되었더라구요.

예.

그래서 사무실 증축보다는 차라리 이 작업장을 정말 그 사람들 환경을 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날도 제가 보니까 쉬는 날인데도 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금은 과연 얼마 받을 것이며 이런 작업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깊이 좀 생각을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지원문제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증축문제도 작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을 정말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이에요.

예.

제가 작년에 노임대장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리고 내가 선거 때 가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적어요.

예, 작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도가 있는데 최저임금보다는 그러니까 그 수준은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그것이라도 안 하면 안되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저한테 장애인이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얘기를 하면 밥줄 떨어질까봐 말을 맘대로 못해요.

예.

그래서 임금을 한번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해 주신대로 지도를....

예, 지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이만큼 받았는데 자료상에는 뭐 많이 받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있는 땅으로 충분히 가능하십니까?

예, 됩니다.

장애인관계 말입니다. 이게 임금이나 복지관계에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봅시다. 정말로 제가 그 날 가보고 참 안 됐더라구요. 좁은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덧붙여서 그것을 설명 드리면 지금 전국에 장애인작업시설로 등록이 된 것은 농공단지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군에서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가 한군데만 되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동에 있는 작업장에서 하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은 등록이 안되고 일단 시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보건복지부에 등록은 한 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쪽 농공단지에 있는 작업장은 국도비 다 지원을 받으니까 뭐 운영비라든가..... 그래서 편중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농공단지든 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환경하고 그리고 임금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자료를

예,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장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인력이 한사람이 배치되어서 계속 청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도 하도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먼지가 엄청납니다. 가보면 코가 막힐 정도로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예.

과장님! 그것 한번 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 태서초등학교에 장애어린이들이 열 몇 명인가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태백에 그런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등교는 그래도 부모들이 시켜주는데 하교 때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교를 못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시비로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재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다 못해 공공근로가 안되면 공익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서라도 하교를 좀 도와주시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 주시길 바라구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안동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장애인 재활학교가 있습니다.

예, 영명......

예, 영명인가?

예.

그리고 명진인가 있어요. 신체, 지체 학교가 틀린데 12년재인데 제가 왜 깜짝 놀랐냐하면 얼마 전에 학부형이 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어디에 거주하던지 그 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자격을 두질 않았는데 이제는 주소지를 경북에 두고 있질 않으면 입학 허락을 하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인구유입정책하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태백에다가 그런 학교를 한번 설립하든지 해서 시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 이게 뭐 제주도에서도 온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 뭐 전국에서 쏵 몰리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유입정책도 좋지만 경영수익 뭐 장애인을 통하여 수익을 올린다라는 것은 제 입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것 역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시간을 두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신축 하잖습니까?

예.

신축하는데 그 앞에 옛날에 학교로 사용하던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대로 확실하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얘길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앞으로 장애인학교 그런 쪽으로도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 못하면 지체면 지체, 신체면 신체 뭐 그렇게 제가 뭐 철암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그 철암쪽 공기 좋은 곳이 있으면 그런 학교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특히 인구유입정책에는 아주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