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Ⅲ)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혁신체계(RIS)인 광주ㆍ전남혁신협의회 구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월 25일 ‘자립형 지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지방간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질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 현황, 국가균형발전 현황 및 발전전망(5년 및 10년), 정부지원시책, 법 제도개선 사항, 예산지원방식, 심사평가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를 하루속히 준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자체, 지방대학, 기업, 시민단체,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 주체들이 지역의 발전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틀을 의미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립형 지방발전’을 도모키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해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된 발전계획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된 것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 부산ㆍ경남ㆍ울산 등 타 자치단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이미 참여정부의 정책흐름을 읽고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 예산배정은 지역혁신체계가 양호한 지역부터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회의 장소는 지역혁신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지역에서 하자는 제안까지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역대정부에 했던 방식대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현안사업 반영을 요구했지만 별로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국가지원을 충분히 받을만한 내부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중앙정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광주ㆍ전남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첫째, 광주ㆍ전남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광주ㆍ전남혁신협의회」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혁신체계의 중심 역할을 할 지역소재 대학, 기업의 행정구역간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시ㆍ도 공동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대전ㆍ충남,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ㆍ울산 등이 공동으로 지역혁신체계에 참여하고 우리지역만 시ㆍ도가 단독으로 구성했을 때는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노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시ㆍ도 현안 갈등으로 빚어졌던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ㆍ도는 물론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양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 의장,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목포대 등 지역대학 총장, 광주과기원장, 광ㆍ전발전연구원장,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상공회의소장, 광주ㆍ전남경영자협회장,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광주ㆍ전남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책임자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무협의회가 광주시가 구성하는 국가균형발전추진팀과 연계를 갖고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는 이미 선진국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성장동력으로 활용,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제3 이태리,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실리콘벨리, 영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 에덴버러 축제, 독일의 바덴뷔리템베르그, 뮌헨맥주축제, 일본 오이타현의 1촌1품운동,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구축해야할 지역혁신체계를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향등 광역위생매립장 직ㆍ간접 영향권역 확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11일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로부터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 5월 23일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주민협의체, 해당 지자체 등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2억 1,000만원의 재원으로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과업지시서 미이행 여부입니다. 직ㆍ간접 영향권역 설정방안 중 ‘직접영향권 설정 근거는 미터(m)단위로 결정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에는 미터 단위가 없이지번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향권역에 대한 지원방안 중 마)항 ‘환경상 악영향 예측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바)항 ‘장래 영향 예측결과에 의한 피해영향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예상피해액을 산정 해야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최종안에는 침출수 영향이 없고 악취 및 대기질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는 그 영향이 미비해 예상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방법만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ㆍ간접 영향권역 설정안 중 직ㆍ간접 영향권역 변경시 조건을 제시토록 되어 있으나 용역안은 폐촉법 등 관련법령 2개조, 환경부 고시 등만 나열했을 뿐 변경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납품 확정을 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업지시서 중 설계변경항을 보면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시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놓고 정작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한 용역결과 준공 시점 이전의 협의를 거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상영향조사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ㆍ간접 영향권역을 결정ㆍ고시하는데 있습니다. 1, 2차 중간용역 보고회에서는 환경상 조사내용만 발표했을 뿐 직ㆍ간접지역 범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비전문가인 주민 참여를 회피한 느낌이 있습니다. 협의체는 제6차, 7차, 10차 회의시 주민참여 조사를 요구했으나 시가 배제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셋째, 폐촉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는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환경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용역결과는 2㎞ 반경 이내인 효덕동 노대마을, 송암동 하사관주택ㆍ인성고ㆍ임정마을 등 인접지역이 누락, 배제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예정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용역결과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영향권역 변경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청소 대행업 제도 개선과 관련되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제도는 민간위탁 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기준 자치구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동구 67,598톤, 서구 99,608톤, 남구 71,686톤, 북구 142,569톤, 광산구가 88,220톤입니다. 이중 78%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22%는 구청에서 직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 수거량과 대행사업비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54,466톤 51억 3,000만원, 서구 78,159톤 57억 9,000만원, 남구 53,605톤 46억원, 북구 119,064톤 72억 3,000만원, 광산구 69,983톤 53억 2,000만원이며, 이중 쓰레기 처리비 수입인 관급봉투 판매액과 음식물 수수료는 동구 24억 7,000만원, 서구 39억 8,000만원, 남구 28억원, 북구 64억 8,000만원, 광산구 34억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비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순수 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26억 5,000만원, 서구 18억 1,000만원, 남구 18억원, 북구 7억 4,000만원, 광산구 19억 2,000만원을 구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톤당 처리비로 산정해 보면, 동구 9만 4천원, 서구 7만 4천원, 남구 8만 6천원, 북구 6만 1천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별 대행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폐기물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쟁체제를 통해 톤당 단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광주시 5개 자치구 쓰레기처리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기준 대구 동구(3개업체)는 52,177톤에 25억 9,000만원을 지출해 톤당 4만 9천원에 처리했습니다. 대구 북구(3개 업체)는 55,526톤을 25억 3,000만원으로 4만 5천원, 달서구(2개업체)는 52,795톤에 19억 7,000만원으로 3만 7천원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민간위탁량은 204,429톤이며 대행사업비는 91억 5,000만원을 지출해 톤당 평균 4만 4천원이지만 광주시는 톤당 평균 7만 6천원으로 대구에 비해 70%가 높은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전시와 비교해도 광주시의 톤당 처리비는 높습니다.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쓰레기 처리량은 305,973톤이며 대행사업비는 210억 6,000만원으로 톤당 6만 8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처리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정산액까지 합한다면 타 지역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인건비, 차량구입비, 차량운영비, 피복비, 일반관리비, 이윤, 퇴직금까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 지출함으로써 준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2개 업체)를 제외한 4개 구청이 모두 독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3년부터 가정쓰레기 처리 자급율을 100%로 했다가 방침을 취소한 이유가 자치단체별 처리비용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5개 자치구 업무지원 차원에서 16개 시ㆍ도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코드를 활용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을 남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5개 자치구 전체에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핸드볼팀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청 핸드볼 팀은 78년에 팀을 창단, 지난 25년 동안 핸드볼큰잔치 등 각종 국제ㆍ국내 대회에서 10여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리지역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2002년 10월 감독이 공석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전국핸드볼큰잔치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감독선임을 둘러싸고 선수단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1차로 코치를 비롯한 4명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했고, 이어서 선수단 전원의 사표를 처리함으로써 사태발생 한달만에 팀을 해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시는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구단주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철퇴를 내려 파국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중재에 책임이 있는 시핸드볼협회를 비롯한 시체육회는 수수방관한 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시와 체육회 일각에서 핸드볼팀에 소요되는 예산 10억원이면 2～3개 팀을 창단할 수 있다며 팀 해체 결정과 동시에 사이클팀ㆍ양궁팀 창단을 거론했습니다.?소뿔 자르려다 소 잡는다?는 교각살우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25년 역사를 지닌 핸드볼팀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해체된 데 대해 박수 칠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는 새로운 운동팀 창단을 거론하기보다는 새로운 감독과 코치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핸드볼팀을 재창단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이라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남도에서 하수슬러지 광역소각시설 설치 작업과 관련, 광주시에 공동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처리 단가문제로 여러 차례 공문이 오갔고 올해 2월 20일 광역행정실무협의회에서 전남도가 톤당 4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 소각시설 설치작업이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않아 답보상태입니다만, 광주시가 2002년 5월 27일 3만원을 적정선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소각시설 공동참여 여부의 판단기준을 톤당 처리비용에만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환경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에만 무게를 둔 것입니다. 올해 광주시 하수슬러지 발생 예상량은 69,452톤으로 동해에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출범으로 2000년부터 3년간 H기업에 수의계약으로 톤당 26,900원～29,095원까지 지출했던 것을 전자입찰을 통해 18,440원으로 낮춤으로써 약 6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해양투기와 관련한 런던협약 ’96 의정서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해양배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개선기반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2005년까지 해양 투기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언제까지 쓰레기 폐기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조사해 소각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소성토를 이용한 원료화 처리할 것인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벽돌제조 재활용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원주시가 쌍용양회공업에 위탁한 시멘트 소성토를 이용한 원료(연료)화 처리 방안과 일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벽돌제조 방안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톤당 처리비용도 저렴하고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소각처리보다는 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향후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한 대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감사시스템 개선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방ㆍ안보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부 각 기관과 주요 사업에 대한 모든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공개여부와 수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친 뒤 감사 결과를 선별, 요약해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제한 없이 밝히기로 원칙을 변경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대구, 전남 등 자치단체들도 감사결과와 감사백서 및 감사사례집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광주시는 감사 결과 등 감사관련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의 알권리보호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서울시는 시정에 관한 감시기능 강화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된 전남도에 대한 행자부 감사에도 2명의 명예감사관을 참여시켜 보다 폭넓은 시민참여감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지난 3월 시민감시관제를 도입, 시행 중에 있으나 비리제보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제 또한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기능에 머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시처럼 시민감사관운영및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 시민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e-감사제도」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각종 감사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현장위주의 감사형태를 줄이고 가능한 부분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학교급식 개선책 및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위탁급식소 25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11개소, 식품판매업소 6개소 등 42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설기준위반, 무신고 영업으로 절반이 넘는 2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학교 급식행정 또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학교 불시점검결과, 59개교 중 C등급 이하가 무려 41개교로 70%를 차지했으며, 하반기에는 18개교 30%로 상당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급식위생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2002년 시교육청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23개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중 급식 영양기준 초과, 식품비 부족, 품목별 단가결정조서 미작성, 급식 납품업체선정 부적정 등 급식업무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12개교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몇 차례 단속을 통한 시정지시나, 영업정지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학교급식 관련 업소에 대해 연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급식 참여업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학교 급식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 「2003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급식품 관리, 식단작성 지침에 따르면 ‘지역 특산물과 계절별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을 활용하고 학교식품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이용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최우선 사용, 급식재정 확보, 급식 직영 확산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남도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 제정 청구’를 수리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ㆍ18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제고, 5ㆍ18정신 계승을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 5ㆍ18의 전국화를 위한 교재 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5ㆍ18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5ㆍ18의 국가기념일 지정, 국립묘지의 승격, 국가보훈처 주관의 기념식이 거행되기 까지의 발전과정을 겪는 동안, 청소년들에게 5ㆍ18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뒤따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이 미흡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ㆍ18에 대한 인지도를 높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시 교육청 주관으로 추도식 참가, 체험학습, 5ㆍ18관련 수업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운영 및 학교단위 기념 행사와 계기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5ㆍ18에 대한 인지도를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5ㆍ18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은 연구학교 1개교 지정, 5ㆍ18청소년교육연구회 지원, 5ㆍ18민주화운동 학생기념탑 건립, 518m 협동화 제작 등 8개 사업에 2억여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5ㆍ18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ㆍ18의 전국화를 위한 자료 및 도구개발을 위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광주교육아카데미에 5ㆍ18청소년교육연구회를 두어 지원하고 있으며 동 연구회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청차원의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의 전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보 미제공으로 형식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집행 내역의 분기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방안과 더불어 평가지표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의 물의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중학교 교장 이건이는 2001년 9월 1일부터 동 학교에 재직하면서 2002학년도 관내ㆍ외 출장일수가 365일 중 254일로 출장기간이 지나치게 과다하였고, 여비 지급에 있어서도 정당한 지급액을 제외한 400여만원을 정산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학부모 원성 및 언론에 보도되어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재 조치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으며, 계수초등학교 교장 김영복은 1999년 9월 1일부터 유촌 및 계수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2002년 유촌초등학교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발전기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접수하여 개인이 보관하면서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있고, 2003학년도 4월경 계수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및 총무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5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고 나머지 145만원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5월 14일 학교발전기금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등 물의를 일으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어 수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장 및 학교장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학교감사와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조리 예방과 투명한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표준운영비에 의한 총액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재정의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실제적인 예ㆍ결산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각종 자료의 발간ㆍ보급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이버학교운영위원회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자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예ㆍ결산 심의시 필요한 자료요구 및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를 첨부자료로 제공하여 심의를 돕도록 2004년도 학교예산편성지침부터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부터 학교홈페이지에 학교회계 게시판에 개설하여 예ㆍ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빠짐없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 예산집행내역 공개는 소수의 행정인력으로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재정운용평가는 직접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지표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지표 개발에 노력하여 학교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관련 업소에 대한 한편 연중 감시 체제 구축 기준, 급식참여업체에 대한 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향후 개선방안과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련 업체에 대한 연중 감시체제구축 실태는 우리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위생안전관리팀과 학교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급식봉사단, 그리고 유관기관으로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ㆍ구청의 관련부서와 합동감시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참여업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퇴출시키는 방안은 납품업체 선정시 규제조항으로 급식품 납품 과정에서 검수시 적발되어 반품확인증을 연간 3회 이상 제출한 업체는 참여를 제한하며, 그리고 학교단위별 학부모급식봉사단의 활동 및 교육청의 위생 점검, 식자재 구입 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3회 이상 받을 경우나 식중독 발생 시 원인제공 업체는 즉시 교체토록 강경하게 조치함과 아울러 각급 학교에 위 사실을 통보하고 우리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선정 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행정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까지 엄격하고 투명하게 지도하고 있으나 금년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위탁급식학교 및 업소를 시ㆍ도청 및 시ㆍ도 교육청의 상호 교차에 의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연중 2회 실시하는 정기 위생점검 시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학교 단위의 학부모급식봉사단, 시교육청 위생관리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강력한 위생점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건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 의무화 또는 권장과 관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및 전국농민단체 대표의 입법 청원이 있었으나 2002년 7월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WTO협정 위반으로 국제통상 마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폐기된 바 있으며,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내산 식재료 수급 불균형 및 식단의 다양화에 제약이 있겠고, 국내산은 수입산에 비해 단가가 30% 정도 높아져 학부모 부담이 증가되며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현장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별 곤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시 교사위원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입법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현재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조례 제정 전이라도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하여 금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각 1개교씩 모두 3개교를 친환경농산물 사용 급식 시범 학교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WTO협정 위반 등 국제적 규제나 마찰을 벗어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현명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나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은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급식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최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시정질문에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충질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 입장은 지역혁신체제구축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침이나 모델이 6월에 확정되면 확정된 내용을 보고 기획혁신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결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노무현대통령이 지역혁신체제가 잘 구축이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우선권내지는 인센티브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며 현재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 지역별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역혁신체제 관련된 지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나중에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속보다는 모범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고 또 지난번에 성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광주에 다녀갔을 때 이 문제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이 방향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방향에 맞추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전화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본 결과는 지역혁신체계구성원의 구체적 내용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센티브나 국가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관리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6월말경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와 관련된 지역혁신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라 구체적으로 구축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ㆍ도가 일정한 정도 갈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표현이나 인식의 차이겠지만 갈등이라는 단어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좋은 표현으로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광주시민이나, 전남도민, 언론이나 시민단체 의회에서마저도 선의적 경쟁보다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ㆍ도간의 갈등이나 경쟁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최선이 도출되도록 조정 노력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가장 좋은 대안은 참여 정부에서 이미 대안으로 제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역혁신체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된 지방자치단체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협력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제시를 해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앞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때 우리시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 그렇게 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아까 신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을 때 놀랐습니다. 어떤 문제에 놀랐냐면 시ㆍ도간 갈등문제에 있어서 저는 항상 박광태 시장께서 전남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생각해 왔고 때문에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비판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적극성을 띄어줬던 측면이 광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시가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포기하고 선의의 경쟁체계로 돌입한 것 아니냐 우려를 광장히 많이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노력하되 서로 입장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뜻이지 기본은 공동노력, 공동발전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청와대나 참여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지방균형발전의 큰 줄기가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먼저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립형 지방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혁신체계는 근본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하고는 내용이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의 발전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지역혁신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내 주체가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입장에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주체가 되는 대학의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연구소 소장, 언론계, 시민단체 이런 쪽하고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런 모든 단체들은 모든 주체들이 시도가 같이 가기를 바란다고 할 때 전남도가 다소 미진하게 대응하고 광주시가 요구하는 협력체제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혁신체제는 시ㆍ도는 물론이고 대학, 지역NGO, 언론, 관련 연구소, 소위 요새 개혁에 혁신의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부 망라가 되어야 합니다. 도와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기관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릅니다만, 사실 광주시에서는 도와 공동으로 지역혁신체제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5월초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사, 전남대 총장, 조선대 총장, 광주발전연구원 원장,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만나셔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전남지사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깊이 있는 논의까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봐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포기하지 않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ㆍ도가 공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항상 상대가 있는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의지대로 안 된 것이고 손바닥도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항상 서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실무 일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아직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유보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구요. 물론 손바닥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만 현재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역발전문제를 협의하고 같이 가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의견,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의회나, 아까 말했던 대학이나 모든 기관 단체, 시민단체에서도 시ㆍ도간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든 광주ㆍ전남, 시ㆍ도민이 동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도가 미진하게 대처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적극성을 띄어줘야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도 광주광역시는 노력을 했는데 도가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주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시ㆍ도는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직접 집행하는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때로는 신중을 기하고 때로는 상대방과 조율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시는 적극적인데 도가 소극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요지는 제가 질문했던 내용대로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적극적으로 하겠지요?

예.

그런데 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판단해 보면 확실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적미적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판단이 선뜻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런 전체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니까요.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시민과 도민을 위하는 행정의 자세이지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볼팀이 해체가 된지가 좀 되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항상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내지는 관심도 가져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 총체적인 분위기가 자기집단의 이해관계와 다를 경우는 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공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는 낙하산인사라고 전부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서 공무원노조도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핸드볼팀이 감독선임과 관련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한 달만에 팀을 해체한 것은 너무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핸드볼 선수를 직접 만나서 몇 번 권고를 했고 감독이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3, 4개월이라도 겪어보고 그 때 진짜 감독자질이 없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 현장을 떠났다는데 히딩크 축구감독은 현장에 계속 있습니까? 차범근 씨도 어제까지 축구선수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 예를 들어 설득을 하면서 이론도 겸비했으니까 겸임을 하고 정 그렇다면 선수단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용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같이 못한다. 그 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차 권고도 하고 체육회라든가 행자부 통해서 권고했습니다만, 결국 사퇴처리를 안 하고 공문으로 두 번 다 시간을 공고했는데 안 하고 결국 사표수리를 하면서, 제 전결사항입니다, 물론 보고는 다 드린 사항이지만. 처음에 전자결재를 클릭할 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분들도 다 성인이고 수차에 거쳐서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자유의사에 따라서 떠난다는 측면,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해준 예산을 쓰는 측면에서 개인적 동정을 떠나서 이 측면에서는 진짜 내 살림이다 시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개인업체가 그런 선수를 운영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픈 심정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부 자기 목소리를 울릴 때 법과 자기 권한의 테두리 내에서 주장을 성실히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핸드볼팀에 대해서 시의 일부에서는 모범을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핸드볼팀 해체와 관련해서는 팀 운영을 함으로써 재정적 압박요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현저히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핸드볼팀을 해체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해체된 사항은 아니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볼 팀이 5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팀 운영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나 부산시도 핸드볼 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하에서도 기왕 25년 전통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핸드볼팀을 유지한다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말씀을 짧게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핸드볼 팀이 해체된 절대적 과정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비효율성 때문에 핸드볼팀을 해체해야할 것으로 판단해서 해체를 한 것이냐 그 말씀을…….

모든 정책결정은 단계에 따라서 최선책하고 차선책을 고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기왕에 선수 비인기종목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핸드볼팀들이 감독반대에 항거하는 이면적 이유도 있었고 전임감독이 그런 선수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서 사임한 종합적 검토했을 때 이 단계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가 핸드볼팀을 사수할 십자군도 아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단계에 와서는 그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또한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나는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여쭙는 말씀은 핸드볼 팀을 해제하게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비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해체하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인데, 그랬다, 아니다 그렇게만…….

쭉 연결이 된 사항이라고 해서 길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찌되었던 감독선임과 관련된 불협화음에서 비롯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핸드볼팀을 운영할 것이냐 해체할 것이냐 결정권은 집행기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답변내용을 보니까 핸드볼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가 없고 새로운 팀을 창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이 답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핸드볼팀과 관련해서 선수단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다른 팀에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표를 접수시켰고 일부 주동한 선수단과 합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생활영역이나 터전자체를 잃었던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더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 가는 분들께서 시와 관련되었던 사항들을 그렇게 일시에 무 자르듯이 정리정돈을 해 버리는 것이 과연 바림직한 태도냐 하는 것이고, 저는 핸드볼 팀 창단을 다시 해라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검토의 대상정도로는 다시 한번 바라봐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은데 사전에 우리가 핸드볼팀을 해체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안 하고 해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체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해체 후에 재 창단하기 위해서 해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해체이후에도 앞으로도 재창단은 검토를 안 한다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체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교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본 의원도 세 건의 큰 질문이 있었고, 신이섭 의원님도 두 건의 질문이 있으셔서 환경녹지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세 건의 질문 중에 가정청소대행업제도개선 문제나 하수 슬러지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런 제도개선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반드시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청소 대행업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까지 결과를 보게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래서 검토를 용역을 하겠다는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아무튼 관심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할 내용은 향등위생매립장 직ㆍ간접 영향권 결정할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이 있었고 오후에 일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서에는 있었는데 질문서에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역결과가 이미 공포가 되어서 준공이 확정되었는데 그 전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한번쯤 협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준공 마무리가 된 이후까지 아직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왔다갔다 하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합니다. 의뢰하기 전에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받아서 의뢰를 해야합니다. 다만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고회가 두 번 있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의했던 사항들은 기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의했던 사항들은 수렴할 것은 수렴했고 수렴할 수 없는 것은 안 했습니다. ,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종보고회 때 직ㆍ간접 영향권에 대해서 최종보고서에서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왜 협의를 안 했느냐 그게 주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협의라는 용어자체가 폐기물관리법상 용역안이 시에서 완전히 성과품을 납품 받은 그 안을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협의회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협의를 사전에 하고 사후에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에도 설계변경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과업지시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직접ㆍ간접 영향권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한 주목적은 직ㆍ간접 영향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입니다. 직ㆍ간접 영향권역을 확정하기 위한 나머지는 용역과정이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ㆍ간접영향권역을 어떻게 설정해서 직ㆍ간접영향권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ㆍ간접영향권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나온 발주처 저희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협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반영하거나 설계변경할 수 있었다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한 협의라는 것은 건의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다만 용어가 부적절하게 과업지시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나 협의회 똑같은 상응한 건의나 토론이나 설명을 해서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상이 간접영향의 경우 직접영향권의 경우는 저희들의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것을 협의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5초 정도나 10초 하는데 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서 1～20분씩 나보다 서너배씩 길게 하시면 시간안에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용역결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ㆍ간접영향권역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 2차 용역보고서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행되어야할 환경상영향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저도 충분히 직ㆍ간접영향권역을 설정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분이 나오기 이전에 적어도 1주일전 정도에는 충분히 주민지원협의체와 직ㆍ간접영향권역의 범위를 한번쯤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협의절차는 이행하셨다는 것입니까?

협의절차가 아니고 대상이 협의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맡긴 이유는 그겁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직간접영향권역을 설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한 것이 아닙니까? 왜 시에서 그런 직ㆍ간접 영향권역 설정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게 그것은 왜 시만 책임지려고 합니까? 용역업체에 책임을 줘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학적 기준이나 이런 내용 제시를 못하지만 그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을 해 버리고 용역을 준공 납품한 이후에 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다시 변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하려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오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선정을 잘 할 수 있는 대상은 시 환경녹지국이라기 보다 용역업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구소. 그런 과정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고시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용역과제에 대해서 준공처리 되었기 때문에 6월중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의를 주민지원협의체하고 6월중에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고시는 어느 정도 시점에나 고시하실 예정입니까?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결정고시가 됩니다. 미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폐촉법시행령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토록 되어 있지요?

예.

협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고 서로간에 상의만 하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주민협의체 의원들이 그 동안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저희들은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변경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라고 하니까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후에 매립장 운영과정에서 3년이내에 환경상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이 내용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 확정된 내용으로 직ㆍ간접영향권은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3년뒤에 환경상영향평가를 다시해서 그 때 재검토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현재 직ㆍ간접영향권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뒤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이미 5, 6개 마을에서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단체나 마을들이 거부하게될 경우에 3년 뒤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의나 추가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지시서에 이미 앞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변경해야할 것인지를 제시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제시 안하고 제가 보니까 폐촉법 2개조항하고 환경부 고시 한 개정도 용역조사가 마무리 되었던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이미 약하게 정리되어서 들어왔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30분의 보충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예.

20분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길게 하기 보다는 짧게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등쓰레기매립장 직ㆍ간접 영향권역과 관련해서 협정고시하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하시겠습니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정도 선에서 우리시에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그 협의결과 협의과정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해야될 내용으로 받아들이는지?

건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용역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수용여부까지도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용역을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용역기관이 의뢰하겠습니다.

현재 준공검사가 끝났는데도 별도 예산집행없이 가능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 주민혐오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너무 고생많이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문제로도 어제 윤난실 의원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회피하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혀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분은 상무소각장 문제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남구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까지 만들어 줬고 주민지원협의체나 인근마을주민들이 유치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을을 어느 정도 직ㆍ간접 영향권역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합니까?

의원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향등매립장은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고 시의 필수불가결한 환경기초시설을 유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법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이 너무 많고 불가능한 사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르다 보니 의원님까지 걱정하시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향등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조성과정이나 매립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직ㆍ간접 영향권역을 확정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가능하면 폐촉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혐오시설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수행하는 각종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충족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감사원에서 공문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결정한 이후에 확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재 광주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참여정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코드를 못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미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만 감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타 관련부서에서도 중앙에 의지하는 답변내용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미 기존 타 자치단체에 시행하고 있는 것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답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감시관을 3월부터 위촉을 받아서 운영중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업무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영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민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많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감사한 말씀인데 현재 제가 주장했던 것은 서울시의 감사관제도와 우리 감사청구제도를 통합하는 조례개정,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게 대해서는 예산사항 때문에 계약직인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 전체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연구된 사항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감사관님 생각입니까?

충분히 위에까지 보고는 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민원이랄지 민원에 대해서 감사관이 별도로 지방계약직으로 되어서 세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저희들까지 5군데, 기초자치단체는 5군데 이 정도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정보 제공하는 것 저희들이 3월 10일 위촉할 때 서울시의 장점을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시민감시관이라는 직원들 인력도 소모를 안 시키고 저희들이 임용한다고 하면 서기관 내지 사무관 정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안 하는데 그런데 방향으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위촉을 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감시관제를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이 사람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감사참여의 한계가 있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감사업무에 대해서 아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감사관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위상문제나, 각 감사관실의 위상 전체적인 측면들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구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단상에 선 이유는 지난 3일 동안 의원님들이 충분한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보고 의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토론하고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질문한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봐왔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테크가 벗어나는 일이 가끔 보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체에 대한 진행을 시민에 대한 모습이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최영호 동료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자와 질문자가 전도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길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질문자의 시간보다 답변자의 시간이 길고 하나 예로 보더라도 단체장이신 박광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실때도 사회자, 그러니까 의장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다고 해서 단상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박광태 시장께서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의 허락도 없이 단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무가내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요인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회의에 있어서는 진행법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켜나가고 회의를 열심히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정된 답변자 외에 시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이러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효율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장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