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계속하여 침체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들에 비하여 성과는 다소 미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모두의 열정을 결집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추경예산안을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으로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이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사무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7억 4,925만 4,000원으로 1,407만 7,000원이 늘어난 7억 4,9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이 1,63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이 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10%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16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10%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4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한 것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직급인상에 따라서 인상분 4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청사 옥상방수로 1,600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 절감에 따라서 2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일 위원입니다. 44쪽인가요? 자체사업, 목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옥상 방수처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35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1,600만원 증액해서 1,95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0만원은 의회청사 옥상방수처리로 계상됐던 것은 아니고 물받이 공사를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는 물받이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하셨다가 옥상 방수처리를 한다는 목이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시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동훈 기획담당, 유석균 예산담당, 권원갑 감사담당, 이규호 법무통계담당, 윤주호 정책개발담당.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2,681만 8,000원보다 615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3,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수당으로 3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입니다. 예산절감분 304만 4,000원을 절감하고 군정홍보 플레쉬 제작을 하기 위해서 330만원, 디지털복합기 유지관리에 180만원 해서 총 2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여비 절감분입니다. 168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는 보조비가 인상된 분에 대해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으로서는 인건비에 수당이 378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절감분으로 700만원을 삭감하고 여비도 절감분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사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27만원 절감했고 여비도 절감분 74만원 절감해서 삭감을 하고 법무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으로 538만 9,000원을 삭감을 하고 여비도 절감분 5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제교류, 여비, 이것도 예산절감분 3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보관리에서는 국내여비 절감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구입비로 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일반운영비 1,844만 9,000원, 별마로천문대 전기료, 난방료, 통신료, 세콤수수료 등 해서 1,84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절감분 30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천문대를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는 4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14억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331쪽에서 읍면 예산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해서 몇 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천문대에 대해서 사실 현재 집행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뿐 아니라 영월군민들의 기대에 너무 어긋나게 되가지고 이게 지금 현안사업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예산을 보니까 그냥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전기료나 난방비, 통신료 예산을 계상해서 가동은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앞으로 직영을 했을 때에 두 사람을 사역을 시키면 그것도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계상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이게 국고나 지방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임대료 같은 것을 안내고 이것을 부실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이나 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올 사람들이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발길이 끊어진다 했을 적에 다시 그것을 부활해 가지고 영월의 당초목적을 찾는다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더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사람 요구해서 임대료를 받은 뒤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우리의 바램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 빨리 이것을 갖다가, 기간이 문제입니다. 기간을 빨리 당길수록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영월 천문대라는 이름조차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거리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 집행부 군수가 다 이렇게 해놓은 일이지만 현 군수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든지,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순 주사입니다. 부과담당 조광희 주사입니다. 징수담당 유수종 주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엄영호 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신형국 주사입니다. 재산운영담당 배성배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금회 추경에 19억 900만원을 증액시켜서 1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예금 이자수입이 5억을 편성을 했고 이것은 정기예금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지난해보다 좀 늘어난 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지난 하반기에 책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증 시켜서 이자수입을 5억을 증가시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5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해서 7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헬기임차료 정선과 평창분 2억 7,700만원 계상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평창과 정선은 각각 1억 5,800만원하고 1억 1,900만원씩 저희군으로 수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3,400만원이 증액된 651억 3,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보통교부세가 42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에서는 수해피해 군비 보전을 하고 지방상수도 개량, 세외수입 전산화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 7,594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3,3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오염하천정비 2개소에 감 2억 3,4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1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 14억 6,000만원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2억 2,484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6,7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세징수분 재정보전금 2,484만 7,000원, 덕포지역 정비에 따른 재정보전금 2억이 포함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43억 7,503만원이 증액된 335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7억 4,623만 5,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국비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6억 2,879만 5,000원이 증액된 101억 1,4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각 실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에 수당인상분 7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일용인부 청사관리원 추가분 174만 9,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786만 3,000원을 절감했고 여비는 536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101만 6,000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PDA용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 체납징수용이 되겠습니다. 60만원, 무선카드체크기 구입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중 기본급 1,3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총 관내 14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내시가 1,079만원이 추가로 보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85만 8,000원을 감했으며, 국내여비는 30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4층에 증빙서류 보관용 서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방대하고 관리에 장소가 협소한 문제로 제한적인 장소 내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동식 서고를 구입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849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국가소송 및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국유재산관리 장비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1대에 34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에 6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국·공유재산 전산도면화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랫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과목경정으로 9,7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 항목으로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 연구개발비가 많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첫째, 쌍용출장소 신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 보일러가 ’91년 7월에 신축되면서 시설했습니다만 내구연수나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10년 주기로 세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상에 있는 냉동기 세관에 400만원, 청사 유류탱크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유탱크 하나, 경유탱크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옥상 냉각탑 교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상동농협창고 부지매입 3필지에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동농협창고가 녹전, 중동면사무소 앞부분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청사부지와 같이 붙어 있는데 상동농협에서 매각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면청사가,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해서 면청사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도면제작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을 위해서 9,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관리차량 중에 내구연수가 도달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도 어렵고 해서 읍면장 차량 해서 4대만 구입하고 추경에 1대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기절연 저항측정기 1대를 구입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세입부분에 109쪽에 강원랜드 주식배당이 4억 3,200만원 주식배당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강원랜드 생길 적에 10억은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간으로 봐서 매년 몇 % 이렇게는 안됐을 테고 그래서 거기 몇 %에 배당금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기간이라든가 1년에 몇 % 이렇게 지금 배당을 받게 됐는지 그 관계를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영월군내 9개 읍면으로 봐서 하동청사가 제일 늦고 그 다음에 상동 것으로 지난해까지 얘기가 돼서 쌍용출장소는 새로 그것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해도 쌍용출장소 4억을 들여서 출장소도 해서 여기 뭐, 집기 같은 거 필요로 해서 3,000만원 계상돼서 그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동도 다 이렇게 됐는데 상동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인구가 줄었지만 지난해에 하동면청사와 쌍용출장소 지은 다음에는 금년에 상동읍사무소 신축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 과장부터 죽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다가 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관계에 어려움은 있지만 청사를 새로 짓지 않은 것은 상동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실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강원랜드 배당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랜드 처음 출범할 때 주식 10억을 저희군에서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2002년도에 배당한 것을 보면 당해연도에 수지분석을 해서 배당금 중에서 공공용으로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쪽으로 배당을 하고, 민간주식에 하고 그랬습니다. 영월군은 지난해 이익금 중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155억을 배당을 했고, 강원도에 28억, 정선군에 21억, 태백에 5억 4,000만원, 삼척에 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4억 4,000만원, 이것은 투자비에 대해서 9.5% 정도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그래도 공공이 220억이고 민간부분이 225억 5,000만원이 배당이 돼서 총 442억 8,000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 수익배당금은 아마 영업실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상동읍청사 말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하동청사까지 신축을 해서 금년도에 최고 오래된 건물이 지금 현재 상동읍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동읍청사 신축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를 신축하는데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군비로 신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자금지원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를 신축하는데는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봐서 민원인들의 찾는 횟수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여건, 그 다음에 읍면의 인구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짓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정공제회에도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