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제9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5월 23일 유병남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4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5월 26일 영광군 도시계획조례안과 5월 27일 2003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제출 되었으며, 5월 28일 신언창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2003년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필구 의장 님께서는 5월 23일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개소식과 영광군 생활체조연합회 발족 기념발표회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축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5월 27일에는 영광JC에서 주관한 영광군 초·중학교 학생회장단 국회 의사 당 방문 행사에 신춘하 부의장 님과 함께 참석하시어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회기 동안에 의원 님들께서는 각 읍면별로 지역에 대한 현안 사업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셨으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도시계획법 령과 국토이용관리법 령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 민의 견 청취방법을 다양화하고, 안 제9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19조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정하였고, 안 제29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서 시행 하는 개발행위의 면적 이상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30조에 용도지역 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2조 내지 제55조에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3조 및 제54조에 용도지역 , 기타 용도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하였고, 안 제61조 및 제62조에 용도지역 , 기타 용도지구, 구역 안에서의 용적율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별첨 조례안 조문 별 설명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으로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그리고 도유재산과의 교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소방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구조·구급의 수요가 새로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소방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던 상황에서 전라남도 계획으로 부지는 영광군에서 확보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은 전라남도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방서 신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부지는 도유재산과 교환해서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매입대상 재산으로는 관내 10개 읍면과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을 물색했고, 또 앞으로 함께 관할하게 될 함평군에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학정사거리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정리 678번지 외 3필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903㎡를 최근에 감정한 평가금액 4억3,856만8,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는 당초 예산 에 5억원을 승인 해 주셨기 때문에 차액이 6,000여만원 됩니다만 이 돈은 현재 매입하는 부지의 약 3분의1인 800여평 정도를 다소 복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또 도유재산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약 700여만원을 도에 차액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으로 함께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환코자 하는 도유재산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도유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약 57필지가 되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 내지는 학교용지로 있고, 그중에서 가장 재산가치가 있는 필지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승인 해 주시면 이 결과에 의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 송림리 1094-3번지 외 4필지 1만155㎡가 되는데, 공시지가 가격으로 3,622만4,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정 법 시행령 에 의해서 자치단체 간에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교환하도록 돼 있고, 차액은 금액으로 보전을 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매입한 재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유재산과 대토라도 마련할 수 있는 교환조건이 도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