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1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김기태 의원과 윤판열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재의요구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으로 중구의회회의규칙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우리 회의규칙조례 27조 내지는 28조에 의해서 의장께서 제 원고를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양해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당6동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제103회 회기 중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공무 출장을 잘 다녀왔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2년의 성상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발전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법과 제도 면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기를 우리 모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출범한 참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야 구민의 모든 부문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집행부의 감시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같이 걱정하고자 합니다. 제4대 의회는 2002년 7월 10일 개원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 우리 의회가 잘 해왔다고 보십니까? 개원 첫날부터 절름발이 의회로 다시 말하면 반쪽 의회로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협의해서 원 구성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원님들에 의해 협의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고 다음 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선출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간사를 선출,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항의로 다시 회의를 하여 의결하는 해프닝도 있었고 급기야 의장이 이 본회의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이 의회를 옮기는 문제를 투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힘의 논리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2회 임시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안설명 의원은 9명으로 제안설명을 하였고 의장은 아무 설명없이 7명으로 의결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속기록을 고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례 등 모든 것은 판사만이, 재판장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견이나 행자부의 의견은 참고가 될 것이고 본 의원의 의견도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두는 바입니다. 지난 103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법 취지나 구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조례제청권 및 수정발의권이 있습니다. 수정발의가 들어와 정식 의제로 채택된다면 의장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또 우리 구민을 향해 독소 조항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만약 전문위원이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 건을 보류시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다음 회기에 처리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청을 해와 오늘 폐기되었지만 만약 집행부로부터 공포되었다면 우리 구민 중 어느 이해 대상자가 법적 대응을 해온다면 무엇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헌법 취지도 기본권 침해이지만 정당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정당이든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외 조항으로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제한한다면 우리 구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의원들 모두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선원과 같다고 봅니다. 선장이 항해를 잘못하면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전국 232개 어느 자치구 의회에서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 속기록에 오점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금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 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 하고 법과 규칙과 제도를 벗어나서 힘의 논리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제4대 의회는 앞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3년여 시간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집행부의 감시 감독 기능은 상실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잘못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 집행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시정이나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한다고 듣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장님께 충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의회가 일부 파행 운영되고 일부 정파의 편파적 자세를 취하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을 향해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충언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같이, 만약 계시지 않는다면 본 의원만이라도 제2, 제3의 조치를 취해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의회가 잘못 운영되어 우리 의원들 모두가 구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접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그 회의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말씀 듣고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만일에 이것이 늦어진다고 할 때에는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이 답변한 거라든가 조영훈 의원의 의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판열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직접 하겠습니다. 동료 조영훈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좋은 발언을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달라고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해명도 아니고 답변도 아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3대, 4년을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대 지금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하고 함께 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3대 의회는 의장이 사과하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3명 의원이 합리적이고 타협적이고 화합적으로 3대 의회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영훈 의원이 지금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의회 개원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의장님이 사과만 하고 있는 그런 4대 의회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약 한 25분 전에 소회의실에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잘 했든 잘못했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웃기는 소리한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손덕수 의장님께 지금 4대에 와서 의장으로서 사의를 충분히 못 다한 책임을 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 중대한 결단을 다시 한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다시 설명을 하시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소회의실에서 무엇을 웃기는 소리를 했는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웃기는 소리를 했다는 소리는 참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아,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윤판열 의원님이 여기 나가시다가 임용혁 의원이 만장일치라고 한 것이 “뭐가 만장일치냐, 내가 그때 없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아마 말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의 말에는 잘못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재석 의원이나 만장일치나, 그 만장이라는 것은 이 장소에 와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지, 전원일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전원일치는 13명 의원 전원이 전원이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할 말은 또 자꾸 말이 오고 가면 시끄러움만 더 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