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바쁜 행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1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원세미나 및 체육대회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정지원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와 다습한 장마가 다가오는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위원선정에 관한 건을 다루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7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의정연수, 의원세미나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구의회 개원 12주년 기념행사,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2003년 상반기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 국회의정연수, 제11호 의회보 발간 등은 이미 지난 회기 때 보고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상반기 초등학생모의의회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1일 1개교씩 9시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3개 초등학교 450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모의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상학교는 신정3동의 신기초등학교, 신정1동의 양명초등학교, 신월3동 소재 양화초등학교입니다. 소요예산은 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학생들에게 간단한 기념품과 또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국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은 7월 하순경쯤 또는 8월 상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유럽 4, 5개국을 예정하고 참여인원은 본래 10분입니다마는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미 다녀오셔서 의원님들이 9분 그리고 사무국의 수행직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집행 가능예산은 3,797만8,000원입니다. 비교시찰에 참여하실 의원님들이 선정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정과 시찰대상 국 등을 조정·협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외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에 참여하실 의원님 아홉 분을 조속히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을 선정해 달하는 공문이 우리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선정인원은 주민대표 8명, 구의원 4명, 전문가 4명으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선정방법은 주민대표는 구청장이 주민들을 각 단지별로 1.5배 배수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주민대표 후보자 순위명부 또 각자 제출한 활동계획서, 이력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각 단지별로 4명의 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총 12명에 대해서 그 대상자로부터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미 제출된 이력서와 활동계획서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의원은 운영위원회 의원총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안배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간에 협의·조정이 되거나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대표로 선정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는 주민대표 즉, 각 단지별 주민대표 8명이 전문가 2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추천 주민대표 명단은 목동1단지 아파트 장지춘 외 5명, 한신·청구아파트 정주윤 외 5명으로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이 열두 분에 대한 이력서와 활동계획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심의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초등학생 모의의회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상학교 선정을 신정동, 목동, 신월동으로 쭉 이렇게 행정동별로 많이 구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정동 쪽 학교가 두 학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신기초등학교가 신정동이고, 양명초등학교는?

신정1동입니다.

양원초등학교는요?

양원초등학교는 신월3동입니다.

그런데 항상 목동지역, 신정지역, 신월지역으로 안배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모의의회를 그 동안 개최해 온 결과 이미 참여한 초등학교는 가급적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참여하지 않은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가 남았습니까?

6개 학교입니다.

이 3개 학교 빼고요?

3개 학교를 포함해서 6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올해로 이게 마지막인가요? 후반기에 또 있죠?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면 초등학교는 전체 다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초등학교 모의의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므로 일단 전 초등학교가 돌아갔다 해도 그 초등학생들이 또 졸업한 그 이후에 다시 입학한 학생들이 계속 연이으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주로 5,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서 목1단지 아파트에서 추천되신 분들이 여섯 분 있잖아요. 이것도 주민들이 한신·청구처럼, 여기에 득표수가 나와 있는데 이 여섯 분들도 그 득표수에 따라서 나눠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섯 분을 임의로 1.5배 추천하신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1단지 아파트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 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느 분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 참여하실 것인지 이 방법을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서른 일곱 분의 동대표들이 모여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중에 전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여할 주민협의체위원을 결정할 것인지 또는 임원들을 구성해서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인지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전체동대표회의에서 임원회의로 위임을 했고 임원회의에서 이 8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원회의에서 점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6번도 점수에 의해서,

그 동안의 참여경력, 환경마인드, 활동계획, 이력서 등 이런 제반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점수로 부여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민대표들도 반영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은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4월에 서울시로부터 조속히 정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이 한 달간 미루어졌고 또한 서울시에서 재차, 3차 촉구가 와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를 제외한 노원구와 강남구는 이미 다 위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결정해서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드렸고 곧 이어서 11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면 다른 의원님들께도 다 배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배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에서 보면 여기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1.5배수 해 가지고 6명이 올라와 있고 지역신문에서는 4명이 확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국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지역신문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단지별로 목1단지 아파트와 한신·청구아파트 각각 4명의 주민협의체 주민위원으로 4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에 어떻게 기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기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한신·청구아파트에서는 주민직선제 선거를 실시해서 뽑았고요,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기호로 추첨했고 그 기호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우리 구청을 통해서 우리구 의회에 선정요청 들어온 순서는 득표순서입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왠만하면 좀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기호까지 넣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이 두꺼운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주민대표 신청자 명단이 있는데 1단지의 경우를 보니까 저도 이거는 처음 본 자료인데 점수 및 득표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리고 한신·청구 쪽은 직선을 했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주민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주민협의체위원 선출문제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끄러웠고 2년 전에도 시끄러웠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 있고 구청 쪽이나 이런 쪽에도 제가 드린 의견들은 사실 이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것을 저희 의원들이 존중해 주신다면 그 선출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1단지의 경우는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했고 여기서 득표수라든지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이런 순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주민들이 나름대로 주민대표를 뽑기 위한 과정을 저희들이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출할 때 그런 과정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건

저도 문병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생각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있기는 하지만 제 판단으로도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양천구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고 그게 목6동에 존재한다고 해서 목6동 주민만을 위한 그런 시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쓰레기의 성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양천구 전체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시설이니까 제 생각에도 가까이에 있는 동의 구의원들만 보다는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를 한다면 물론 의원님들마다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양하신데 특히 쓰레기와 관련한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신 그런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신정, 신월 안배를 하자"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신정, 신월지구에서 하실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다거나 하면 그런 선정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