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원 우리 문화 역사만들기 송지 군곡패총마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원장께서 의회 오셔 가지고 배경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얘기를 하셨는데 군비 5천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하게 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자체를 유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불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편성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감액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 랍니다. 한방진료실 침상매트라든지 진료소에 수세식 화장실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원칙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들어와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지역을 한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일을 누락이 되었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증액요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필요로 한 부분은 전체 군민에게 필요한 일들이 예산편성에 누락됐을 경우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건위에도 물론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178쪽에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진흥자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에 해양수산과 연안관리사업에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석 보상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산업 경영인대회를 기 시행을 한 다음에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해 버리고 추가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137쪽 환경녹지과 소관 산림조성에 산림조합운영자금 지원입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타당치 못하다 해서 3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84쪽 농정과 소관 농사관리 부분인데요, 이것은 RPC라고 곡물건조사업인데 당초에 이것은 국비가 7억 4천으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국비가 6억 4천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을 국비에서 삭감이 되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률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군비 2,500만원 해서 1억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2쪽에 건설과 소관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문화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비가 1억9,712만원이 계상되고 국비가 2억원이 계상이 돼서 약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1억4,700만원 소요가 돼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군비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인데요, 송지 산정천 간이 배수장 시설을 위해서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비만 오면 송지 산정이 침수가 돼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용위원님 간청이 있어 가지고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산림조합 운영비 3천만원 감한 게 137페이지라는데 정확한 페이지수를 알려 주실랍니까?

229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해남군 산림조합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위는 잘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군의 기관단체 하나인데 이걸 살려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득춘위원님.

박득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못 내고 이 부분은 전체 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해서 넘어온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의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229쪽 산림조성 이 부분에 3천만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어느 단체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삭감을 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전원 의견 일치였습니까?

전원 일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홍두표 위원님.

옛날에도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아주 살림이 어려울 때에 운영비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군청에 모든 사업이 산림주로 넘어가고 해 가지고 상당하니 재론한 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판공비 같은 것도 안 쓰고 급여도 못 주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 판공비까지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어디에 물어봐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 급여도 못 주고 있다 판공비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태로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그러면 그거는 물론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받을 것 다 받으면서 표고버섯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로 요청이 들어 왔다면은 그것은 지원을 해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어디에 내놔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진석위원의 동의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에 대한 제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토론을 할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아까 발언한 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정진석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철회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박득춘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제청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청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당초 11억에서 5억 몇 천정도는 기 사업비 집행이 됐고 5억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는데 너무 포괄사업비가 1개 면에 2천만원 정도도 못 되게 남아 있어야 되겠느냐 3억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부결정을 동수이기 때문에 삭감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특위에서 결정을 짓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삭감안으로 올렸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그 심사내용은 가부가 동수였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삭감안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원래 우리 2003년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자체가 포괄사업비가 단한푼 삭감없이 금년 자본보조까지 해서 15억 그리고 기타 각 과에 포괄로 되어 있는 게 1억, 1억씩 하면 약 20억에 가까운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있고 금년도도 상반기가 아직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을 보면 앞으로도 포괄사업비 가지고 군민들이 시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처리해줄 수 있는 재원이 있다 그리고 이 포괄비라는 개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약 2천, 3천만원 미만선에서 우리 군민들이 시급한 사항이 나왔을 때에 다음 예산편성시까지는 기다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사업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의회승인을 거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남군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에서 무려 7천, 8천만원이 한 사업장에 집행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소규모로 주민들이 시급한 사항의 피해불편을 겪고 있을 때에 이 포괄사업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포괄사업비 개념이라는 게 일반 한 면에 2천만원씩, 3천만원씩 고루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포괄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집행부에서 넘어왔던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100%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앞으로 군민들이 시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 만약에 재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괄로 놔두고 일반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킨 부분만 집행부에서 요구된 3억만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억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분명한 그런 자료를 놓고 이 부분은 시급하니까 3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11억 속에서 5억 5천이 남은 걸로 제안설명 나왔습니다.

그렇게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건위에서 지역개발과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전상으로 5억원정도 남았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2억 5천정도 보고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억 5천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월입니다. 그러면 4월까지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 정도 썼는데 앞으로 8개월정도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 하려면 최소한 5억, 6억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억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어제 산건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의 돈이 사업장별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소규모사업 2천만원짜리라면 1개면에 하나 정도 해도 15개 잡더라도 3억입니다. 그래서 3억이 이것만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를 준다고 보면은 극히 미미한 투자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환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읍면 다니다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세우는 것이지 이미 투자지역이 확정된 부분은 예산에 부기 표시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에서 무려 7천, 8천만원씩 한 사업장에 시급하지도 않은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3억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종종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심의 때 여기에 3억외에 추경 안에도 각 과에 1억씩 포괄로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해서 필요할 때 시급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물론 좋지요 3억 아니라 5억, 10억도 더 해 놓고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각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해결해주면 좋지요. 3억이 꼭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논의하십시오.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건위에서도 3대 3대이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논쟁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 부락을 순회하는데 뭘 해줘야 하는 것이 봇물 터지듯이 터집니다. 이번에 부락을 같이 따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3건, 4건씩은 요구를 하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고 한 부락에 한 건씩 하자고 그렇게 2천만원, 2,500만원 해갖고 하자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3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좀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박득춘위원의 안에 저는 제청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의 안에 홍두표위원님께서 제청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해답이 있는 걸로 알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이 자리에서 해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집행내역 자료 한번 돌려드릴까요? 공개 한번 할까요?

예, 공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하시고 있는 부분의 것들은 각자 다 표현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군수께서 마을을 순회한다, 사업이 하나하나 2천만원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건의했던 사항의 것은 확실한 명분을 갖고 군비를 써야된다 어떤 목적이 있이 써야 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물론 513개 마을에 순회하면서 군수님께서 돈을 쓴다 이것은 안 맞다. 군수님이라는 것은 각 우리 읍면에 면이 있습니다. 행정력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일이지 예산을 쓰는 데의 마을을 덧붙인다는 것은 이건 안된다. 그러한 부분이 담아져 있고 돈 3억이 아니라 큰 군에서 30억도 군수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 써라, 필요성이 있는 걸 써라 그리고 군수께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3대 3이라면 애당초 예결위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부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여기까지 오자 와서 한번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를 듣자 하는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 사항도 산건위의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들 각 분과에서 심의했던 사항은 애당초 의회 4기 들어와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군수의 포괄사업비라는 것 때문에 의견을 여기까지 가자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여러분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들이 왜 3억을 써야 되냐 또 10억 본예산도 우리가 그대로 원안대로 했고 실과에 각 1억도 있고 이번에 군수께서 마을순회하면서 읍면에 보통 3개마을 순회했는데 다 그것이 올라와서 부기명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감안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각 분과별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대 3의 표결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즉 말하면 반대를 위한 표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성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반대를 즉 말하면 삭감하자는 안이 3이고 찬성이 3인데 그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3대 3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감 하자는 안이 3이고,

집행부 안도 3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뭘 그걸 산건위에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산건위를 무시한 것 밖에 아니죠.

산건위를 무시한 것 밖에 안되니까 그건 말이 안될 소리고, 3대 3까지 열띤 논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한번 예결위에서 해보자는 얘기 아니냐고.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표결로 들어가서 결정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가부결정이 나지 않았음으로 표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하십시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잠깐이요,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우리가 거수로 하자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다 했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이 그러면 산건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사항들이 예결위로 와서 거수, 무기명투표 이건 모습이 좀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다면 우리가 산건위에서 깊이 검토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런 걸 전제하면서 거수표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죠?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에 제가 수정안을 낸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2억 얼마 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7억, 8억을 써버리고 2억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의 시급한 사항을 하다보면 힘들기 때문에 1억만 감하고 2억은 앞으로 좋은 데 쓰시라는 의미에서 2억을 드리고 1억 감했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는 수정안도 그 동안에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삭감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을 살리자는데 찬성하신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