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는 주민 여러분과 동해초등학교 김경희 교사님이 인솔하여 6학년 용추반 34명 어린 꿈나무들이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황산저장시설설치반대성명서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먼저 1번 질문으로 망상농경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 추진상황 및 진도, 전망과 생산녹지시설 지역으로서 농업외 이용이 불가피한 이 지역은 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 건설로 농경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보며 또한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로 농경지로서의 이용은 농가의 부채만 증가시킨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정책의 입안과 용도지구 변경이 절실하다고 보아지는바 이 부분의 추진의 문제점이나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2번으로 아파트 유치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묵호동 주공아파트 유치지역에 민간주택사업 희망자가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신청시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사업자를 아파트 유치 제2, 제3후보지로 유치하도록 협의할 방안과 사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신청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마지막으로 강개공 노조와 사장의 불협화음으로 발생한 강개공 폐지 검토의견에 따라 구 아남아파트 부지 임대아파트 건축이 불투명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강개공 및 강원도 입장 및 향후 추진 전망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3번 질문으로 관광지개발 및 조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가항으로 망상역 철도역사 이전계획 및 철도청 요구사항과 우리시 계획의 상충부분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나항으로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일부변경 계획 중 오토캠핑장 리조트 인근의 사유지에 민자 해수풀장 유치계획 및 우리시 문화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본인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항으로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와 관련하여 유치한 민간투자 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안한 사업내용중 대회추진의 불가피로 인하여 시설한 협약시설과 유형을 달리하는 시설의 종류 및 수량과 민간투자자의 투자이익 보호와 제2, 제3의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협약변경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양성화 내지 적극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항으로 협약에 반하여 민간투자자가 자의로 사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한 관광지 편의시설인 주차장, 보도시설, 화장실, 샤워시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마항으로 행정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된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방안 강구를 위하여 집행부가 연구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바항으로 우리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번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항으로 어달동에서 창호초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월소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및 묵호지구개발과 해안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나항으로 토목직 공무원의 수해복구 전담으로 소규모 지역 민원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마지막으로 피서기 우리시를 찾는 관광차량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항으로 피서기 때마다 만성적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망상해수욕장 진입부분에 대하여 이미 시정질문으로 수차 검토를 주문한 남·북부지역 진입차량 분산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 이용 검토에 대한 추진상황과 검토 결과 나항으로 기곡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기곡버스 회차지 이용이 피서기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주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 부분을 해소하고 비수기에도 회차지를 이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은 일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망상농경지 용도변경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 사항인 망상 농경지 용도변경 추진상황에 대하여 가번 질문사항으로서 현 추진상황 및 진도, 전망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법적 의무 사항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선행하여 2002년 8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인 종전의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행정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관리지역 종전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망상 농경지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단계적으로 시가화 구역에 편입코자 우선 현재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승인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일대 향후 전망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최종안이 나오면 시의회 보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간략히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구상안을 설명드리면 망상초교 남측으로부터 동해고속도로 및 IC 포함, 7번국도 사이 30만㎡정도에 대하여 망상관광지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와 상업기능을 부여하여 단계별 시가화를 개발토록 구상 중에 있으며 나번 질문사항인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보존가치가 상실된 생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목표년도 현재 2011년에서 변경 2020년에 대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25만명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가화 구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도시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10만 3천명 정도로 연차별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건교부장관 승인 사항인 시가화 구역 확장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기구역은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로써 비록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농경지의 양분 내지 잠식이 이루어져 우량 농지로서의 가치는 미약하나 앞서 말씀드린 망상뜰 일부지역에 대한 주거·상업기능을 부여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시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망상관광지, 유원지의 활성화 내지 배후 지원 시가지 형 성의 타당성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부처의 협의시 필요할 경우 시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반영, 승인에 최대한 노력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아파트 유치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주택·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묵호지역 아파트 유치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묵호동 주공아파트 유치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할 경우의 대책과 다른 장소로의 민간사업 유도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해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아파트를 건립코져 한다는 풍문은 듣고 있으나 당해 민간업체의 실체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과 우리시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민간 사업자에게 우리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유치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토지수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주민의 완강한 저항 등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하고 우리시의 입장을 주지시킬 것입니다. 주택공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주공강원지사를 방문한 결과 금년 6월중 주택공사 본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주공의 사업은 민간사업과 달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 토지의 협의매수 및 수용절차 등의 기간을 상당 단축할 수 있어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금년말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다른 장소로의 아파트 사업유도 방안은 민간업체의 실체 확인이 되고 구체적 사업을 준비할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사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정신청과 관련한 추진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시법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대진, 묵호, 삼화 3개지구에 대하여 2001년부터 내년까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7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상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는 사문재 일원 86,740㎡와 관사촌 일원 84,780㎡에 대하여 신규지구로 조사하여 보고한 상태이며 금년 10월까지 중앙부서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지구로 확정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고지원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인 아남아파트와 관련하여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 입장 및 향후 추진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아남아파트 현장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대지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립코져 건설교통부에서 270여세대 사업물량을 배정 받고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 사업타당성 검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의 구체화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개발공사의 내부사정이 정상화될 경우 당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낙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상역 철도역사 이전계획 추진상황과 철도청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시 계획의 상충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상역사 이전은 당초 철도청의 요청과 우리시의 망상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망상역사는 현재 역사와 해수욕장 입구 간이역이 있고 간이역은 일출열차, 피서열차 등 이벤트 계획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망상역사를 망상해수욕장 중심지인 현재의 간이역사 북측인 맞은편에 200㎡정도의 이전 부지를 정하고 철도청과 협의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망상역사와 직원 휴양소를 함께 신축할 계획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었고 직원 휴양소는 10∼15평형 캐빈하우스 개념으로 25여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철도청이 요구하는 면적은 최소 1,500㎡로 망상해수욕장내에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부지를 상호 교환한다 하더라도 철도청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망상 관광지 부지여건상 한계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휴양소는 현재의 역사 위치에 망상역사는 우리시 계획을 반영 추진하여 줄 것을 수회 실무협의를 통하여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철도청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은 철도청에서는 당초의 의견과 우리시의 방침과는 달리 역사 이전은 동해시가 망상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역사신축 소요예산은 동해시의 부담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요구하였고 우리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철도청 방침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200㎡규모의 역사 신축시 소요예산은 5억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시 망상역사 이전계획을 설명드린 바 망상관광지 개발이 완성되면 현재의 역사가 중심지역이 되므로 장래성으로 보아 역사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청의 사업비 부담 방침을 시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전 계획을 유보하고 2003년 4월 28일 철도청에 현재의 역사 부지에 역사 개축과 휴양소 신축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건은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지역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와 관련 민간투자 사업자가 대회추진의 불가피로 인하여 시설한 협약시설과 유형을 달리하는 시설의 종류 및 수량,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 변경을 통하여 양성화 내지 적극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부지 토지 조성은 13,866㎡, 도로개설 720㎡, 전기시설 보안등 1식, 몽골형 텐트 230동, 일반텐트 70동이며 부대시설은 간이화장실 11동, 간이 세면장 3동입니다. 협약시설과 유형을 달리하는 시설은 전기내선 1식, 주차장 1,233㎡, 화장실 1동, 샤워실 1동, 경량 철골 천막 230동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인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양성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투자자의 입장과 협약의 취지에 따라 협약범위 내에서 이용객 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상호 협의에 의한 대책 강구 등 행정지원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협약에 반하여 민간투자자 자의로 시설한 편의시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인 (주)휠코에서 설치한 시설물 중 화장실 및 샤워장 104㎡에 대하여 2002년 4월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추인되었으므로 협약체결 완료기간인 2005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향후 처리방향은 (주)휠코 대표와 상호 협의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수기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홍보, 기회홍보 그리고 전국 650여개 기업체 및 대학교와 동아리에 홍보물 발송 등의 효과로 주말에는 100%, 평일은 50% 이상의 투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사원연수, 대학생 MT, 동호인 단체의 이벤트 행사장 등을 통하여 평일에도 투숙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분석 회계기준인 1년 경과 기준을 토대로 오토캠핑리조트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이 강구되어 민간위탁 여부 등 구체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우리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및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의 관광여건 개선과 이벤트 행사, 지역 관광지의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2000년도 1,763천명, 2001년도 2,707천명, 2002년도 4,082천명으로 지난 2000년도 이후 매년 50%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의 관광객 유치목표를 500만명으로 설정 관광홍보 채널의 확대, 관광자원개발, 이벤트 및 관광상품 개발, 시민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홍보분야에서는 현재 청량리 역사 1곳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서울역, 지하철, 공항 등 대도시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리후렛, 관광가이드북, 관광화보집 기존 홍보물 외에 테마관광상품, 이벤트, 축제홍보물 등 특색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주요 안내소, 여행사, 학교, 기업체 등에 송부하여 수학여행단, 학생 MT, 기업체 연수 등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안내 체계 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종합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동해항, 무릉계곡, 묵호항, 망상해수욕장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간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관광홍보의 전문화 및 이용편의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개발분야는 기존의 관광자원과 신규 관광 시설의 보완을 통하여 지역별로 특성화 된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지를 망상, 도심, 무릉계곡, 추암권으로 설정하여 권역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망상권은 망상관광지는 자동차야영장과 상가시설, 유원시설, 콘도, 해수풀장 등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지향을 목표로 조성하고 묵호∼어달∼대진항간은 횟집명소거리로 어달봉수대, 약천문화마을 등은 옛조상들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체험 학습장으로 개발되면 이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자원의 이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은 천곡천연동굴의 연장 개발로 관광객 흡입여건을 높이고 해안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한섬을 민자유치로 무릉계곡권은 두타산∼청옥산∼고적대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을 탐방코스로 무릉계곡 관광지를 확대 지정하여 환상철굴 개발과 편의시설, 유희시설 등을 추가로 개발 계획의 추진과 추암권은 추암근린공원과 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여 전국 제일의 해돋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북평민속장을 추암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를 배가할 계획입니다. 시책분야는 관광자원 개발과 아울러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반드시 다시 찾아 오고 싶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관광문화선진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중심의 친절·청결·질서·신용의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전개는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기능 활성화와 관광 접객업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 외국인 응대능력 배양, 관광홍보요원의 양성 등이며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푸른동해 가꾸기 운동 전개를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접목시켜서 친절도 배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분야는 자연경관 외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체험관광 등 관광객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4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국단위 체육·문화행사 유치 ,해맞이축제, 오징어축제, 피서 이벤트 유치, 전국자동차야영대회 등을 발전시켜 행사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키고 문화관광상품 개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열차이용 관광상품 개발,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적인 투자예산 확보에 노력하면서 관광산업이 지역 경기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마인드를 항상 유념하여 우리시가 관광객유치 활성화 여건이 풍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목인 지역개발 투자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투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달동∼창호초교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달동 구 동사무소 인근에서 묵호동 삼본아파트를 연결하는 연장 970m, 폭 20m의 도로 노선은 묵호동 고지대와 어달동 일출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는 개략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본 도로개설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본 도로는 묵호항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월소택지개발지구와 삼본아파트 인근 주공임대아파트 유치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택지개발과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는 개설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도로는 산지골 도로와 논골도로를 연결하여 구 어달동사무소 인근 일출로를 연결함으로서 하절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발한지구에서 묵호항 간의 심각한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월소지구 택지개발과 삼본지구 임대아파트 유치와 연계하여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의 수해전담에 따른 지역현안 및 민원해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토목직 공무원은 총 38명으로서 이 인원은 일상적인 건설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원이며 일상적인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상 유례없는 수해에 따른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량 증가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모든 토목직 공무원이 수해복구를 우선 전담 추진함에 따라 지역현안 및 민원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수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급히 복구하여야 할 하천관련 사업을 우기 이전까지 모든 토목직 공무원을 동원하여 복구하면서 하반기부터 지역현안 및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설계 및 감독을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항목인 피서지 관광차량 교통대책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피서기간 망상해수욕장 접근 우회도로 확보 진행건과 비수기 시내버스 기곡지역 회차 연장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해수욕장 접근 우회교통망 확보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 강릉방면 피서객의 7번국도를 우회하는 망상해수욕장접근 동선은 총 4개소의 표지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옥계 톨게이트 출구에 7번국도 우회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동해고속도로 옥계교차로에서 7번 국도를 이용하여 망상해수욕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인 도로공사 강릉지사와 강릉국도유지사무소에 기 실무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고 1차적으로 2003년 5월 27일 도로공사 강릉지사에 국도우회 안내표지를 설치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였으며 강릉국도유지사무소에는 6월중 국도우회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시설안 및 설치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피서철 이전에 우회안내 및 유도표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편 시가지 방면에서 동호∼만우간 도로와 기곡을 연결하는 망상해수욕장 우회 접근로는 현재의 도로여건 및 구조상 차량교행이 어려운 관계로 다수의 피서객이 우회도로로 활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시 접근도로 기능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수기 기간 기곡지역 시내버스 회차 연장운행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곡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는 옥계에서 시내, 옥계에서 삼척방면을 합하여 1일 45회 평균 20분에 한대 정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용객 수요를 고려하여 기곡지역에서의 시내버스 회차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인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3대 의회에서부터 추진하던 사안인데 이러한 큰사안 하나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미 질문드린바 대로 망상농경지는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를 상실한 지역으로서 농경지보다는 관광지 배후지역 내지는 북부권 신시가지 조성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입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부분은 해안택지개발 등으로 일부지역 주민정서가 미묘한 갈등을 보이는 현시점에서 월소택지개발과 함께 우리시가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중요시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추진사항은 미진하고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더라도 도, 중앙등 단계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관문은 아직 많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단체의 수장과 업무담당공무원 여러분의 업무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부분에 집행부 수장의 업무추진비도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수장의 업무가 행사참여가 주업무가 아니고 실질적 주민의 바램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여야 총괄 대표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 재정비나 입안계획서의 제출로 이루어질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관서 요로에 이러한 지역실정을 이해시키고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 모두를 방문 설명하는 노력이 곁들여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망상농경지 용도변경을 우선 추진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변경의 가장 큰 요인은 계획인구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투명하고 지난한 우리시 현실에서 장기적 인구증가 예측에 따라 택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면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는 북부권역인 망상농경지 용도변경이나 월소택지개발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심권역에서 외곽으로 확장하는 해안택지개발을 우선 하여야 하는지 그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 보아지나 두가지 방안중 어느 부분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결정하라면 우리시 도시행정 특성상 수개의 권역별 도시가 자체적 발전으로 도시를 이룬 특성을 감안한다면 권역별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정책을 입안하고 배려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라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한 답변을 바라지 않고 집행부의 충분한 연구 검토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그래도 과장님 중에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임기응변도 잘하고 대처를 잘하는 우리 건축과장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교감도 잘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인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나 시책이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제반 변화여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여 달라는 주문과 용기를 주고자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저해나 이해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요인이 발생할 것이나 이러한 변화요건의 초기과정에서 우리는 초동진화 내지 발빠른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은 집행부 단독의 힘만으로 어려울 때도 있는바 이러한 시기에 주민의 적극적이고 단결된 힘을 합쳐 사안에 해결을 보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며 곁들여 주문드리자면 해안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집행부가 북부권역 주민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있다는 가시적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공과 강개공에 주택건설사업 참여가 불투명하거나 가시적이 아니면 제2, 제3의 사업자를 예비사업자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드리며 담당과장님께서도 용기를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조금 질타를 할 부분이 있어야 이 부분은 감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상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부터 제기되던 문제로서 일부지역 주민의 반대로 이 부분이 무산되었으며 또 역사문제를 집행부에서 들고 나온데 대하여 집행부와 철도청, 주민 등과 충분히 교감과 협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이 철도청의 과다한 요구로 인하여 중도에 무산되었다면 서로간의 교감없이 일방적 의지로 추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성사도 되지 않을 일을 언론에 흘리며 주민을 들뜨게 하고 일부 주민은 역사 이전 장소문제로 새해 벽두부터 집단으로 의원과 시청을 방문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하는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작금에는 계획자체를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어 아무리 계획은 계획에 그치고 100% 계획달성은 어렵다 하지만 또한 집행부가 하다가 안되면 만다는 사고에 젖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공무원은 계획된 부분이 추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기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 의원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출직인 시장과 의원은 신뢰를 바탕에 둔 믿음으로 주민을 대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상실된다면 그 권위와 이상에 상당한 상처와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아픔을 겪는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사고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주민과의 약속과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부분을 생활신조로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오늘 담당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존중하여 주민 앞에 공헌한 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미 백지화 내지 무산된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의원의 신뢰성 상실 및 위상 실추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보시기 바라며 망상역사 이전이 집행부 관계부서의 접근방법 미숙 내지는 안일한 대처인지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자신을 변론하는 입장에서 답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일부변경 계획중 민자 해수풀장 유치계획 및 우리시 문화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오토캠핑장에 문화센터를 계획하며 소규모 해수욕탕과 찜질방, 회의실을 기본안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문화센터는 오토캠핑리조트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설로서 당연히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나 인근 진입로 주변의 사유지 소유자에게 대규모 해수풀장을 설치하도록 행정이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부분을 과업지시 하였는지 아니면 용역사의 자의적 구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행정공무원이 상행위 내지 사업에는 무지하다고 하지만 서로 유사 내지 동의 업종을 한구역 내에 배치한다면 시설규모가 영세하고 적은 사업이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도 모르고 이러한 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토캠핑리조트내 시설은 숙영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회의실 설치가 불가피한 것은 이미 잘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본다면 영업성이 없는 회의실에 대하여는 민자투자자가 꺼려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어차피 공동 내지 공익성 투자로 보아 시비를 투자한다면 이러한 문화센터 시설이 인근의 대규모 해수풀장과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 이 부분의 계획이 그대로 집행되어 시가 투자한 문화센터와 민간이 투자한 해수풀장이 경쟁한다면 경직된 예산편성과 법규에 얽매어 있는 소규모 시설은 얼마 안가 고사 내지는 적자 투성의 시설로 우리시에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조만간 문을 닫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기하여 이미 민간위탁을 권장한 오토캠핑리조트에 시비를 투자하여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조차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방향에 배치되는 투자로 보아지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판단하여 보았을때 인근의 해수풀장 유치계획을 백지화하든지 아니면 리조트내 문화센터의 찜질방, 욕탕 등의 시설을 포기하고 순수한 MT나 기업연수를 위한 회의용 건축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더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토캠핑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에서 12월말까지 민간위탁을 전제조건으로 한시적 정원을 승인한 인원으로서 이미 수차에 걸쳐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위탁을 촉구하고 있는바 집행부는 이 부분을 간과 내지 무시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어 우리시가 리조트를 운영한지 만 1년이 되는 6월말을 기준으로 1년간의 운영결산을 통하여 의회 내의 민간위탁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재정자립도 28%에서 32%를 넘나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연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더라도 공공성을 우선하여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으며 모든 행정관리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 반하여 방향감각 없이 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을 고집하는 이유와 망상, 기곡 등의 시설관리가 민간위탁으로 된다면 민간위탁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지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시설의 관리방법 결정에 따른 의회 동의나 협의도 없이 추경에 시설공단위탁용역비로 계상하는 의도는 의회 무시 내지 경시풍조인지 아니면 집행부 수장이 하면 된다는 우월주의의 발로인지 또한 리조트내 임대시설인 카페테리아와 식당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6월말이면 종료되는 바 수해 피해 등을 이유로 1년간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그것도 모자라 많게는 이천여만원, 적게는 육백여만원을 감해주는 특혜성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주고 있는바 이 부분은 리조트 운영방안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주요시책 결정을 이룰 수 없도록 사전조치 내지는 집행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처사로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이루어지겠지만 총괄적인 이 부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시장님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전 의회 의원에게 별도로 해명할 시간이 주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차 주장하지만 행정은 관광지 개발이나 홍보에 전념하고 그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자율성과 능동성이 보장되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된다는 저의 의지를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에게 첫 번째로 관광개발 및 조성에 대하여 특히 망상역 철도역사 이전계획 무산에 따른 행정신뢰 실추에 대하여 또 과장님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해수풀장 민자유치, 문화센터 설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번은 다시 별도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마번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을 위한 연구검토는 다시 별도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과장한테 듣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망상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을 위하여는 직영 시설관리공단위탁 관리가 불합리하다. 위탁용역을 의회 동의 없이 먼저 시행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다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별도의 의회 전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중에서 망상역사 이전과 관련되어서 부의장님께 당해 의원님으로서 저희들이 정책에 일부 혼선을 초래하게 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조금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충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심하고 철도청 요구도 당초에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안을 갖고 실무진에서 갖고 일단 저희들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에 답변이나 정책결정이 혹시 있을까 하는 기대를 일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할 때도 부지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백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사항은 집행부 의견과 또 의회 의견이 서로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민자유치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이 될 때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의견은 당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부기가 잘못된 부분은 예산계하고 아침에 부의장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위탁부분의 결정사항은 의회와 설명을 거치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 충분치 않은 답변이고 지금 질문의 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신의 속에 살아가는 의원의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돈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물건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부분은 빼놓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낙진 의원님 당연히 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은 되나 우리 과장님이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 일을 해결을 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이런 일은 다시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조금전 마번째 의회 설명시간에 그 문제도 함께 상세히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문이 없으시면 정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동해시 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수해의 잔해를 치우시느라고 또 항구적인 복구작업에 총력을 경주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철에도 연례 행사인 산불예방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동해시민들은 항상 여러분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3가지 항목의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지상에 공개된 사안이기에 질문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계지역 통합에 관한 추진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릉시 등에서 파생되고 있는 반사적 역기능의 사태는 어떤 방법으로 수습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지방분권화운동에 따른 동해시의 대응방안과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인지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삼동의 대동·부영아파트 단지 주변의 단기적인 긴급 교통소통 대책과 중장기적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남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의 견해만 밝히시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행정구역 통합 추진계획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계지역의 통합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은 '91년도 지방의회 부활에 이어 '95년도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지 8년이 되어서 지방행정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역간 불균형, 지역의 폐쇄성, 지역개발의 저조, 지역간 갈등 등으로 대립양상이 보아지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는 자치단체간의 경쟁보다는 상생 및 님비현상 극복으로 지역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침에 의거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옥계 지역을 통합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계획성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94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옥계지역의 2,300세대 중에서 1,400세대가 동해시에 서명을 받아서 동해시의회에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동해시와 통합을 바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옥계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양 자치단체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릉, 삼척지역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의 수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서적으로 동일한 지역이 다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공통분모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양 지역의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며 동해시를 몽땅 편입시킨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21세기 큰 동해건설은 다른 지역과의 흡수통합이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사회, 문화, 경제요인 등의 동질성을 함께 공유하는 인근지역과의 미래를 지향한 자립형 경제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행정구역 조정건은 당해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통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향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정서상 뿌리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므로 지역 균형발전 역량 및 자치단체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방분권운동에 따른 동해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동 대동, 부영아파트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문항을 세문항을 주셨는데 단기적 교통소통대책과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연구분석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중장기적 교통소통대책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동·부영등 대규모 아파트가 입지하여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2003년 4월말 현재 4,281세대 13,546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인 반면 현재 주된 진·출입도로는 우리시를 통과하는 남·북측의 주교통로인 7번 국도상의 평면교차로에 연결된 편도 2차로와 북평고등학교 방면의 편도 1차로인 소방도로에 의존함으로써 도로여건상 출·퇴근시간대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량의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본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소나마 진·출입차량의 분산이 기대되는 효자로로 연결되는 청운로의 조기완공과 이 지역 진·출입을 위한 간선도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출·퇴근시간대 체증현상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소통 저해요인인 불법주차 단속, 좁은 도로 차량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가각정비 및 교통시야를 방해하는 노점상등 지장물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1998년 부영아파트 건축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아파트가 건축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가 이와 같이 일정규모의 시설입지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인 교통대책 마련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본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도있게 연구·분석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영·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 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동 대동·부영아파트단지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중에서 중장기적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부영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접근도로는 현재 7번국도에서 연결되는 폭 20m도로와 북평고등학교 인근 효자로를 연결하는 폭 10m 소로만 개설되어 있어서 출·퇴근시 교통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는 광희고∼이원중심도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1,170m, 폭 20m의 우회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중기대책으로 광희중고∼청운초교간 730m에 대하여 우선 개설을 계획해서 2001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운초교∼성지목욕탕간 300m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삼화선 철도가도교 설치와 병행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한 계약 공기는 '04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본 지역의 교통난을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과 병행해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공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운초교∼이원중심도로간 440m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6월중 입찰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03년 하반기부터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교량 하부공교대나 교각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면서 7번 국도상에 좌회전 대기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난 도시교통 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용역시에 제한되었던 구 동국제강 인입철도구간을 이용하는 트럼펫형 진·출입로 개설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효자로와 이원중심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의 연결이 조기에 이루어져야된다는 점과 구 동국제강 인근지역을 이용하는 트럼펫형 진·출입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도비, 양여금이라든가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사업기간을 최대 단축토록 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어서 꽤 촉박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통합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사항 중에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국가를 형성하는 한 개의 구성요인에 불과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국방과 외교, 국가의 대표성만 없다뿐이지 지자체는 한 개의 영토라는 개념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동해시장이 강릉시장이라면 옥계면이 동해시에 편입되는 것을 순순히 양해하시겠습니까? 옥계편입에 관하여 경솔하게 접근하여 강릉시민을 흥분시킨다면 하루에 15,000논 물을 우리가 옥계취수장에서 약 20년째 공급받고 있는 고맙게 짝이 없는데 괘씸죄로 동해시에 원수공급을 중단하면 동해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시민운동을 유발시켜서 '80년 4월 1일 이런 상태로 동해시를 환원시키자는 기막힌 루머가 동해시에 팽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동해시민을 꽤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매우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해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는 동해시장님은 반면에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심리를 조성한다면 이 또한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해시만한 면적 한 개의 수출항구와 시멘트 생산공장과 본사는 동해시민의 꿈이며 희망이며 바램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말에 장수가 병사를 이끌고 긴밀하게 큰 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뗏목을 잘 만들어 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 고마운 뗏목은 미련없이 과감하게 버린다는 어느 고사 옛말같이 그일은 국가사무에 맡기시고 싸움터에 출전하는 장수같이 뗏목을 미련없이 버리시고 시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봇물처럼 밀어닥치는 지방분권운동은 모두의 가슴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상부부터의 각종 법안의 제·개정으로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자주사업권, 자주개발권 등도 큰 물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화의 정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지방분권화의 개념은 자율과 자치행정의 확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는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나 모두의 소망입니다. 지역의 불균형으로 넘치는 민원의 갈등은 국가나 지방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 민족의 아픔을 앓고 있으며 남한의 영·호남의 갈등, 대립 강원도는 영서와 영동의 갈등 동해시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불만 남부지역은 대동과 조그만 동의 상징적인 빈곤으로 인한 소외감의 증폭은 시민들을 온통 사분오열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는 동해시의 불균형 발전을 균형발전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동 시장께서는 동해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화에 편성할 자세를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북삼동 아파트 단지에서 7번국도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체증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중장기계획은 조금전 건설과장한테 소상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단기적인 해소책 중에서 조금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무단방치차 그다음 노점상만 말씀하셨는데 7번국도상의 신호등에 인위적인 조작으로 교통량을 유도시키는 것도 하나의 당위적인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북평중학교 통학생들의 시외버스 배차 다음 육군과 해군의 통근버스 이용을 생활화해서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 청운로 개설을 빠른 시일내에 개통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지만 그것은 시일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노력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까지 해소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질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국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밖에는 반갑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제주지방과 남부지방은 밤사이 폭우가 내려 물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민은 행정에 의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와 요구는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속한 행정수행으로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인정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공사와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동시다발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잦은 비와 불규칙한 날씨, 인력과 장비, 자재값 상승, 조기복구에 따른 민원발생,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등 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자는 무리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부실한 공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감독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철저한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동지역 전역이 수해복구현장이 됨으로 인해 각종 자재와 장비 조달 적기 공급도 어려울 것인지 보는데 해소책은 있는지 또 똑같이 수해를 당하고도 수해복구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누락이 있다면 왜 누락되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호초교∼상고간 도로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이미 준공기한을 넘기고 있고 연장기간마저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에서 맑은 날이면 먼지에 괴로움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 하는 일이지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도로 건설은 2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완전개통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먼저 수해복구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각종 자재장비의 적기 공급, 복구대상 누락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우리시 공공시설 부분 복구대상은 총 294건이나 인접피해 물량 포함 설계 등으로 총 225건을 설계·발주하여 복구 중에 있습니다. 또 현 공정은 6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25건의 수해복구공사와 일상적인 사업을 동시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한정된 인원으로 철저한 시공 감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지출장 등으로 철저한 시공감독에 임하고 있고 특히 수해복구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는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감리사로 하여금 지역별 통합 감리제를 운영함으로서 공정별, 단계별로 철저한 감리를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 주민감시체제의 일환으로 전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 전지역 수해복구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자재와 장비 등의 적기공급 지난 및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 조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설계납품 이후 각종 관급자재 조달요청을 타시군 보다 우선 시행함으로서 주자재인 철근, 레미콘 등은 전량 확보하여 자재납품 지연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중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각 현장별로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공기단축 등을 통하여 만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별 인근지역 누락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4일자로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사업별 담당공무원 및 감리단이 전원 참여하는 추진상황 보고회시 총괄 파악하여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누락부분에 대하여도 확보사업비 범위 내에서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 이유와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도로간 건설추진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학교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하고 학생들의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동호초교∼동해상고까지는 연장 523m에 폭 20m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호초교에서 동호동사무소 진입 이면도로까지 155m구간은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구간 258m에 대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 종점부의 보상물건 소유자가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 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보상수령을 위한 서류는 접수되었습니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재 근저당권 해지 중으로 있고 근저당권 해지 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건물철거 등 공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시장에서 발한 관사촌간을 연결하는 동호농산물시장∼사문 해안로간 도로는 총 910m로서 현재 농산물시장에서 강경아파트까지 297m는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강경아파트에서 사문해안로 구간은 지형의 고저차 등으로 인해서 지형 여건상 부분발주가 지난합니다. 따라서 전구간은 보상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는 잔여보상 마무리와 공사 총괄발주를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비탈면 부분에 편입된 추가보상 요구가 있었고 보상가격이 증가함으로 해서 확보예산으로는 전 구간 잔여물건 보상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03년도에는 전 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04년부터 전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감독을 등한시 해서는 안됩니다. 흙으로 메워야 될데를 지금 폐콘크리트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장마가 6월하순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 강우량이 평균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기 위하여 마구 파헤쳐 놓은 공사장을 볼 때 걱정이 됩니다. 수해복구공사가 늦어져 장마철 수해재발이 우려됩니다. 만반의 대비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이 삼백 곳에 이릅니다. 사고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사장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검검을 당부하면서 끝으로 돈과 관련 현안문제는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의원님의 촉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복구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국섭 의원님께서 동호동농산물시장∼해안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 이미 보상액의 추가로 인해서 2004년도 도로개설이 불가피하다 라는 답변은 들었으나 누차 업무보고나 수시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문동 반쟁이골에서 발한 관사촌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4년간에 걸쳐서 완공을 해 놨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동호농산물과 사문해안로간의 도로개설이 안되므로 죽쑤어서 개주는 꼴이 지금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이 몇 년간 돈을 들인 부분이 빛을 못보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그 앞부분에 보상된 집이라도 헐어서 일부 차량이나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금방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대책도 없고 한다 안한다 어떤 상황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또 질문하실 부분 없으시죠?

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낙진 부의장님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물건에 대한 철거와 일부 구간 석축완료 그다음 연결도로까지 진입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의장님께서 현지를 아마 보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관사촌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와 연결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묵호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때 그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제가 질책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는지 이건 현재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주민을 대동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