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있죠?

예.

21개소에 1억 6,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예산에 따졌을 때 12억을 계상해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향후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몇 개의 부락이냐고 그러니까 7년동안으로 해서 1년에 30개 부락씩 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를 예산이 있어야 올해 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1억 6,000만원이면은 3억 7,000만원을 못받은 거죠 그러면 공사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답변드릴까요?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관내 총 간이급수시설은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20년이상된 개소수는 97개소가 됩니다. 그 97개소 중에 저희들이 75년도 이전에 개설된 것이 21개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75년도 이전에 시설된 21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급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20년 이상 된것은 이것을 시설개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 예산은 전체하려면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급한대로 21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려면 약 7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예산확보된 것은 당초예산에 2억,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원, 3억 6,000만원 확보가 되어서 이 3억 6,000만원 가지고는 약 9개소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약 12개소 정도도 21개소 중에 9개소밖에 안되므로 실질적인 앞으로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본사항이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해주시고 지속적인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예산에 세울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계장님들이 추경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1억 6,000만원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재원확보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 9개소 정도 그건 군비 예산하고 해서 하고 계속 추경이라든지 그거는 예산 설때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내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안을 짜고 있습니다. 한번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뭐 한번에 다 한다는 것은 21억으로 투자해서 한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다만 1년에 5억씩을 해도 4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노후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생명하고 직접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느 예산보다도 제일 급한게 물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물을때 제가 그걸 꼭좀 기획감사실장님 있으니까 챙겨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에도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381페이지좀 봐주세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있었죠?

예.

이건 사석 넘어가는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석이 고지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더 잘 알테지만 고지대에서도 또 고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한집이라도, 사석에 가면은 이쪽에 외딴 집이 많더라구요?

예.

그런 분들이 대게 산에서도 돌이 많으니까 못파요, 지하수를.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상수도사업을 할 때 아주 꼭 들어가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안생기게끔?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좀 봐주세요.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이게 백곡하고 사석지구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바로?

예.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85억을 가지고 사석하고 백곡하고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 4월에 도중앙감사시 읍단위 지역은 농어촌지방상수도가 불가능하다, 안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30%, 30%, 40%가 부담비율입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군비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결과 백곡 지방상수도는 보조금 가지고 하고 군비부담으로는 광역상수도에 투자를 해서 사석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백곡에서 하고 우리 군비부담은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사석 급수난을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백곡에 투자를 할 것이고 뒷장에 있는 4억은 사석에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백곡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58억입니다. 58억이 소요가 되고 사석에 들어가야 할 총 예산은 2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해서 역시 감리는 같은 사람이 합니다. 통합관리를 하되 돈줄은 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석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백곡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잣고개를 넘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곡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작년부터 백곡 상수도를 착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취수원 개발을 했습니다. 취수원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합격이 되어서 도지사한테 수도사업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인가신청을 해서 검토결과 현재에 대한 수질검사를 1회 수질검사한 것 갖고 못믿겠다, 한달동안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달동안을 1주일 간격으로 1회동안 한 일주일을 퍼가지고 검사를 하고 쉬었다가 1주일 또 퍼라, 3번을 연속을 해서 거기에서 합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시설검토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수질검사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아니, 공원 지금 팠습니까?

다 파서 수질검사 지금 하고 있는거요?

하고 있는거죠?

예. 지금 매일 푸고 있어요. 그래서 1회 수질검사를 요구중에 있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질검사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한달 6월 중순까지는 가야 됩니다.

6월 중순?

예.

그러면 7월부터는 착공이 되는 겁니까?

그 검사가 도지사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 설계검토가 되어서 착공해야 되고, 착공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은 빨라야 장마 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예산, 백곡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비가 조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르면 3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