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북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매입, 마을회관 건물 신축, 반천보건진료소 이전 건물 신축, 북면 여량복지회관 건물 신축, 군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정선군 화장장 관리실 신축, 강원물산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북면 여량리 390-1번지외 1필지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4,178㎡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북면 여량리 125번지에 이화우 씨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현지 거래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8,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사유는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유실된 북면 게이트볼장 수해복구사업을 원상복구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북면 아우라지개발사업 편입부지로 지정되어 추후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북면 여량리 390-1번지외 1필지로 이전 설치하여 주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동면 석곡리 462-2번지, 단층조적조 1동으로 면적은 162.8㎡, 북면 고양리 347번지 단층조적조 1동으로 면적은 117㎡, 북면 유천리 100-2번지 단층조적조 1동으로 126.7㎡이고 소유자는 각각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북면 고양리 347번지외 2필지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082.5㎡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북면 여량리 전복기외 2명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북면 고양리 347번지 793㎡는 기부체납으로, 동면 석곡리 462-2번지 162.8㎡와 북면 유천리 100-2번지 126.7㎡는 무상사용하고, 건물 3동은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사유는 오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공간 제공으로 주민에 삶의 질 향상과 3개 마을 129가구 485명이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천보건진료소 이전건물 신축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임계면 반천리 85번지로 철근콘크리트조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사유는 반천보건진료소는 임계면 반천리 177번지 건물에서 오지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여왔으나,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반천보건진료소가 침수되어 이전 신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확보되어 수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 여량복지회관 건물 신축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북면 여량리 173-2번지로 철근콘크리트슬래브 1동이고 면적은 498.8㎡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이고 취득 추정액은 7억9,6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사유는 강원도에서 수립한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및 위생환경시설을 조성하고자 탄광지역개발사업기금 재원이 조성되어 현재 마을회관이 위치한 토지인 군유지를 활용하여 노후된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회관인 목욕탕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15-2번지외 1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608㎡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3리에 있는 남춘옥 씨와 문창진 씨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15-2번지외 1필지로 시멘트벽돌기와1동, 목조시멘트기와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3.94㎡고 건물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3리 남춘옥 씨와 문광해 씨가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4억1,000만원으로 토지는 2002년도 인근지 보상가 기준에 의해서 3억5,000만원, 건물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군 청사 주변 환경정비와 민원인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화장장 관리실 신축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에 철근콘크리트슬래브 1동으로 면적은 80㎡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이고 취득 추정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80년 12월 17일 신축한 정선군 화장장 관리실 및 유족대기실이 노후되어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불편이 있어 화장시간 동안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물산 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42-6번지외 41필지고 지목은 대지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5,431㎡고, 토지 소유자는 강원물산 주식회사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42-6번지외 41필지로 시멘트벽돌슬레이트 8동에 926㎡가 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강원물산 주식회사입니다. 취득 추정액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002년도 인근지 보상가 기준으로 해서 75억원이 되고 건물은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사유는 공공용 부지활용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택지조성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첨부된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한·사북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의건(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성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한·사북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계획서 중에서 요약설명 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배경의 정의입니다. 당해 도시계획 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입니다. 법적여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제4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2002년 4월 15일날 결정 고시했습니다. 지역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서 가구계획은 보차혼용통로와 획지계획은 공동건축 권장 및 규제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용도계획으로서 불허용도와 권장용도, 밀도계획은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건폐율을 정했습니다. 또한 높이계획은 최고높이 고도를 제안했습니다. 배치계획은 건축한계선을 정했습니다. 그 외에 사항으로는 대지내 공지계획으로는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교통동선계획으로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과 공동주차출입구, 보차혼용통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 계획의 수립체계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안은 군수가 작성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선군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결정해서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강원도건축위원회 자문,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원도지사가 결정·고시하면 정선군수는 일반인들에게 공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역결정 및 면적입니다. 사북지역은 총 4개 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기정 22만1,130㎡를 2만2,360㎡를 증가시켜 24만3,490㎡로 확정했습니다. 고한지역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당초 27만6,870㎡를 4만9,610㎡를 감해서 22만7,26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에 49만8,000㎡의 면적을 2만7,250㎡를 감해서 47만750㎡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북12리 지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증가시켰습니다. 고한 삼탄구사택지역은 구역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고한 고토일 입구는 정류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로는 기초조사 및 입안안 작성을 위한 용역추진을 2001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은 2차에 걸쳐서 사전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설명회는 2002년 5월 14일, 동년 12월 27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 8월중에는 본 계획안과 해당되는 입안에 대해서 874명에 대해서 개별 통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2회를 거쳤습니다. 또 금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또 교통영향평가도 현재 4월 28일자로 강원도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수렴은 총 1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고한이 58건, 사북이 69건이 접수되었는데 유형별로 분석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문제점은 주민설명회, 개별통지, 열·공람시 이의신청 및 접수된 의견이 있을시 입안권자인 정선군에서는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강원도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강원도지사인만큼 강원도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경관 및 공공성을 감안한 의견이 상충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및 의회 의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강원도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본 설명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하여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한·사북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한·사북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고한·사북 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한·사북의 도시계획구역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사업의 추진과 국제적인 관광 위락 기능의 도시로 변화하기 위하여 폐광산지역에 대한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 그리고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고한·사북 도시계획구역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건축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고도제한은 국제적인 관광 위락 기능으로서의 도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한 제1구역, 제2-1구역, 제2-2구역의 층고에 관한 계획을 완화하시어 최소한 8층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북 3구역은 2002년도에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선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없어지는 것은 소방도로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계획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한·사북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은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