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지금 교육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저희도 상당히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봤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4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사업을 지금 전국에서 7개 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과 토너, 디스켓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산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8,000원 일당에 200일을 지금 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사업비로 해서 복식부기 전산환경 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4,000만원 포함해서 국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축을 하기 위해서 7개 시범단체가 공동으로 아마 용역을 이렇게 추진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을 1,430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 의원님들께서 청소용역비를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삭감을 해서 다른 비목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 국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가 내시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한다든지, 측량하는 수수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여비로 해서 63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지난 5월 16일자로 해서 도비 내시가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2차공사비로 금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7억 35만원이 지금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5억원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12억 35만원을 가지고 먼저 현안사업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7월말에 확정이 되면은 우선 총괄발주를 해서 금년도에는 기초 골조공사 부분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본 청사에 대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붕에 패널공사를 하기 위해서 1,725만원, 벽체 드라이비트공사에 1,540만원, 실외기 이전공사에 440만원 해서 본관에 지붕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705만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3년 전에 본 청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방수가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전력개선 시스템 설치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전설비 바로 옆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은 약 20%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가지고 1주일간을 검증해본 결과 15%에서 17%정도가 절감되는 실증을 시험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무주군청 수전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지금 16만 5,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정차 차량을 대차폐차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착되는 경광등과 앰프가 지금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치하고자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전산개발비입니다. 세입수입업무를 표준전산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100만원, 군비 900만원이 투자하게됐습니다. 예산은 지난 4월 22일자로 특별교부세 내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도에 내려올 때까지는 국비로 와 가지고 이것을 국비재원 도비로 아마 저희들한테 지금 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하고 재산관리 직원이 하나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재산관리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사실은 기계직으로 있는 직원하나가 업무보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기사를 빼고 7명입니다.

예.

이거 부기상으로 210일을 3명이 계속해서 출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가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총괄적으로는 정책관리실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가지고 제가 지금…….

예.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쪽입니다. 청소미화사업 중에 보조사업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당초에 내시분인 28억 3,392만원에서 도비 부담금 3억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지방비인 도비와 군비부담분인 3억원씩 6억원을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지원해줌으로써 6억원을 증액시켜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인 1,000만원을 교동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 중에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설치 위치는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쓰레기 매립장주변 수혜사업으로 차산 매립장 주변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산 매립장 진입로변으로써 장차 군 적사장 및 사격장 상부 쪽으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부대 주변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은 작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수해쓰레기 처리 사업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계약입찰잔액인 1,147만원을 연도가 지나 불용처리해서 다시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이 국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12쪽까지는 저희들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 시설운영비에 7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원금액인 3억 126만 3,000원을 각각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맞게끔 용도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하단부인 상하수관리 보조사업인 무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시설비 지방비분 60%를 지원해주는 관계로 그에 따라서 변경하였고, 당초 양여금을 도에서 도비로 내시 되었으나 이를 정정하여 양여금으로 구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산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마산마을 동네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은 잔액이 12억 5,196만 2,000원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전혀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3만 8,000원을 감액시켜 재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준설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보수비, 하수종말처리장 표주설치, 거기까지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를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사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와 장내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사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및 외당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공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으로 요금 및 통계작업 노트북, 복사기, 스캐너, 기록보존용카메라,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는 수계관리 기금에 운영비 지원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3억 1,000여 만원을 가지고 각각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자연보호 경상적경비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반딧불이 인공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인부임 1명을 사역하는 예산으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낮 없이 인공사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현지관찰도 하고 보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민간이전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은 당초에 총 설천초등학교와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체험환경프로그램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서 2개 지역에 총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본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는 것이 목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했고, 설천초등학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명칭에 맞게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17쪽에 반딧불이 인공증식을 위한 비닐하우스 이동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량 인공증식을 위한 야외 시설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8쪽에 하천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5,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을 도비로 한 것을 양여금으로 정정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군비부담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억 9,266만 8,000원으로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억 9,2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하고 운영비 금강수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합쳐진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그에 따라서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8쪽부터 세입예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6억 9,266만 8,000원은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환경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209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각각 구분이 되겠습니다. 16억 9,266만 8,000원에 대한 세입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조사용품 구입비 14만원과 국내여비 등 212페이지까지가 각각에 용도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설치비인 하수처리시설 무풍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하수관거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또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 9,169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3억 7,523만 4,000원에 1,646만원이 금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1,646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 23억 9,169만 4,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각각에……1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 회계 결산결과 638만 8,000원이 증가되어 6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에 세외수입으로 1,007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1,646만원을 증액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재료비인 무주정수장에 대한 소독 및 침전약품구입비로 각각에 1,125만원과 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절수형 샤워헤드를 1,000개를 구입해서 읍·면정수장 직원들에……직원들을 활용해서 상수도 사용부에 대한 지원을 해서 수도절약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샤워헤드 구입비로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예비비로 3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한테 재량으로 얼마로 책정을 해줘서 그 책정된 도의원이 어떤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비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절차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한 바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용가에 대해서 일단 희망접수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읍·면 정수장직원들을 활용해서 이 접수받은 양이 초과가 되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정수장 직원들이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달아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재료만 구입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우리 의원님들 수해현장으로 또 주야로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6월 4일에 군정질문이 계획되어있지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