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건립에 대한 분반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동읍 5개리에 23개반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구교리 16반을 19반으로, 영동읍 조심리 5반을 9개반으로, 부용1리 14반을 15반으로, 부용2리 22반을 23반으로, 설계리 24반을 38반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첨부물인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주거여건 변동이 발생한 영동읍 5개리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수행과 행정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측면에서 리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부조직인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영동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동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반주민도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데 주민이 제안하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토록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방법은 신문공고, 게시판게시, 홈페이지 게재방법을 모두 거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 면적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도시계획 시설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군금고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수청구가 돼서 매수결정 통지한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3층이하 330㎡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이하의 1,000㎡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서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그리고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50㎝이내의 절성토와 같은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일곱째, 개발행위 허가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선을 보전관리지역은 10,000㎡미만, 생산관리와 농림지역은 20,000㎡이하, 계획관리지역은 30,000㎡미만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개발행위 대상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10,000㎡이상, 공업지역에서 30,000㎡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해 놓은 상한선까지 풀어주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서 별표23까지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 번째,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한 사항도 국토계획법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이 사항도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영동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환경과 보존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과 관리의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90년대부터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완화정책이 200만호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공급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보고 또한 도시적 용지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국토개발도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0년 5월30일 난개발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우선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개발을 억제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고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체계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용도지역별 분류에 있어서 현행 10개 지역에서 21개 지역을 세분화하였고 건폐율과 용적율에 있어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중에서 상한율을 적용해서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됨으로써 숙박, 음식업 등의 신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신입니다.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농가의 농업기계 수리비용 절감을 위해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부속품 감면액을 확대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부속품 감면액을 현행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첨부물은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다수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 무상수리 부품가격을 상향조정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로써 전년도에 농가의 50%인 4,000여 농가에 혜택을 준 실적을 볼 때 봉사행정구현 차원에서 인상하는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5,000원 미만짜리 4개를 하면 2만원인데 이것도 감면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타군과 비교할 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군기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군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 심벌마크나 워드마크를 만들 때도 감꽃이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거론돼서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부결을 했던 사항으로 군기로 제정하기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기조례 때문에 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군기관계에 있어서 3대부터 감꽃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꽃을 우리군의 군기인양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현재 와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써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이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 임박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꼭 도민체전을 위해서 군기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꽃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군을 상징하기에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학교수들께서 평가한 것도 마크로는 모르지만 군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수차례 모임장소에서 현재 군기로 제작하려고 하는 마크하고 전에 사용하던 군기하고 이장님들 회의때나 개발자문위원 회의때 아무소리 안하고 보여주었더니 “이게 무슨 군기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작하려고 하는 감꽃 가지고는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난 3대때 용역을 줘서 군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예전의 군기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군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봐서는 현재 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면사무소나 밑으로 하달되는 공문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마크이기 때문에 군기도 같은 맥락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도 계시고 반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다수 의견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