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석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예산안과 심사경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수정의결 되었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군민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한 군정 주요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별교부세와 각종 보조금등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로 다양한 군민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 매우 에도 재원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언급하면, 일부 예산안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완결한 후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차후 이와같은 예산편성은 시정이 요구되어야 하며,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급하게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나 예산확보 이전에 먼저 추진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하여 금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계수화 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와 예측이 주요 기준이며, 수요예측은 통계조사와 함께 다년간의 행정 집행 경험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중 일부분은 충분히 예측되어 추경 예산안이 아닌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했음에도 주의와 관심 부족으로 추경에 편성된점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수차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반영 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적으로도 지역 편향적 투자로 인하여 지역과 국론이 분열된 요인임을 깊이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특정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인구와 면적 그리고 지역 기반시설의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화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1억 4.066만원 입니다. 그중 예산낭비 요인이 크거나, 시기가 부적절한 세출예산 2억 9,8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삭감예산중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역 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 군비부담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설립후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도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군비를 삭감하였으므로, 이 후 추경까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 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 견과 기 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3년도 순창군인재 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선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하며,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2003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기획감사실외 9 개실과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외 1원 1관이며, 하부기관으로는 순창읍외 10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위원장은 본 의원 이며, 간사위원은 권정남 의원, 위원으로는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 의원, 임용석 의원, 양승종 의원, 윤영신 의원, 김진상 의원, 마화룡 의원, 김경섭 의원 이렇게 열분의 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김윤정 전문위원외 5 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 7월 15일 오전 10시 부터 시작하며, 감사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ㆍ면 현지이고, 실과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 사무감사 중점 사항으로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말 까지 예산집행상황,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원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자료 제출 요구,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등의 방법으로 실 시하겠으며, 필요할 때는 현지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감사자료에 제출요구와 감사진행 순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 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03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ㆍ면 현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 수, 실과소원장, 읍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종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도 5월 20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인재숙시범운 영위탁계획안과 지난 제109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3 건의 조례안을 2003년 5월 2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인재숙시범운영위탁계획안은 2003년 5월 26일 제1차 본회 의 에서 3 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인재숙시범운영위탁계획안,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일정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하며,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경섭 의원, 류승규 전 의원, 노원상 전 전문위원, 최민희 전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이렇게 네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적성면 출신 권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인형 군수께 문의할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인형 군수님은 11개 읍ㆍ면의 전체 대표자인지, 아니면 10개 읍ㆍ면의 대표자인지 본 의원은 매우 의심스럽고, 적성면의 면장과 군의원을 무능한 자로 보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수 포괄사업비 15억 9,850만원을 집행하면서 10개 읍ㆍ면은 1억원이상의 사업비를 배 정화였으나, 유난히 적성변에만 8,7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무슨 근거로 배정을 하였는지, 배정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