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안상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집행부서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총무과장님과 이하 부서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9페이지 부부동반 국내산업시찰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동반 20쌍인데 부부가 아닌 사람은 갈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부동반 국내산업시찰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20쌍을 2회, 약 40명을 보내겠다는 그런 뜻이지 꼭 부부동반을, 예를 들어서 총각 같으면 업무가 갈 수 있는 요건이 확충되면 총각 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꼭 부부라고 따지기 전에 40명을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내산업시찰 분야고 국외시찰하는 분야와 중복, 병합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선정을 할 때 당연히 구분해서 합니다. 국외산업시찰을 가는 사람은 국내에서는 포함을 안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갈 때는 대부분 조건을 3년 이내에 국내나 국외에 산업시찰을 간 사람은 제외를 시킨다는 그런 규정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중복되는 사례는 없고 3년 이내에 중복 안되도록,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이중수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도 좋지만 각 전공부서에 맞게끔 산업시찰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유공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각종 공무수행에 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비용관계가 2,8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더 줄여서 효과적인 그런 산업시찰계획은 없습니까?

안상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지역에 할 계획으로 당초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다시 수립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 16개 구, 군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40쌍, 많은 데는 50쌍 되는 데도 있습니다.-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우리와 비용이 비슷합니까?

예,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정규직 플러스 청경 플러스 기타직인데 기타직은 어떤 분야입니까?

안상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이라고 하면 일용-일부 300일 이상은 상용직이 있습니다.-외 청소인부, 건설인부 이런 분을 기타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부담률이 보수액의 7.419%를 우리 구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기준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 청사건립기금 10억이 올라왔는데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 청사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보고를,

죄송합니다.

민갑식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금액이 10억 계상돼 있는 사항은 청사기금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돼서 매년 10억씩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적립금을 만들어서 청사를 짓고자 그런 취지에서,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를 어디에 짓는다든지 언제 짓는다든지 어떤 모양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는데 미리 청사를 짓는다고 예산을 적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사안이 빠진 상태에서 돈만 먼저 적립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구에서 청사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화명2지구에 청사부지가 5,900평인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직까지 구 청사가 어디로 가겠다는 그런 결심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청사가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 구 청사가 제일 노후된 그런 상태인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청사를 옮기겠다 해서 돈이 없으면 미리 돈을 적립해서 준비를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적립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우리 청사가 노후되기는 했지만 이 주위에도 땅도 있고 화명동에 있는 구 청사부지를 이용, 만일에 그것을 선정을 했을 경우에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구보다 먼저 청사를 이전한 구청에 방문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들면서 새청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새롭게 짓고 우리 직원들도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일부에는 청사를 짓기 이전에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쨌든 구청 청사건립계획은 없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적립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금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회의실 회의용 의자 구입이라 돼 있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성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에 회의용 의자가 철로 돼서 대회의실은 일부 교체를 했으나 녹이 슬어서 흰옷을 입고 기대면 녹이 묻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중회의실 의자를 교체하려는 계획입니다. 보통 4년 내지 5년 정도 쓰고 나면 거의 다 마모가 돼서 수선이 곤란하고 철이 돼서 녹이 슬어서 곤란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성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에 각종 응원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외국선수들 응원할 때 우리가 안내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안내를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돼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안내하러 갈 때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총괄적인 운영을 하는데 우리 북구에는 자원봉사센터의 회장이 정인선 회장인데 각 단체별로 일부 위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1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서성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전에 문화정보과장이었던 김병기 과장이 KDI 교육을 가 있습니다. 1월말에 가서 2년간 교육을 갔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면 62페이지 봐주십시오. 화명2동사 설계변경인데 지금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흙막이, 거푸집 이래 돼 있는데 당초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서성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허가민원과장이 보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와서 상세한 것은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기술적으로 답을 해드릴 것이고 개괄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초에 매립지가 돼서 거기에 밑을 안 파보고 약간 지질검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큰돌이 있어서 암반이 생겨서 암반을 들어내면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스앙카를 박았는데 그것 박는 것을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물론 공무원들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설계를 하다 보면 거의 높이가 2십 몇 m를 파내려가니 문제점이 발생돼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기술적인 감독과 감리와 시공자측에서 삼자가 합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비용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비용중에서 당초에 7억 7,000만원 정도의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모자라서 기초내부공사의 마감재료도 조금 하급을 가지고 설계를 맞춘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를 내부마감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한 1년후에는 뜯어내고 다시 20원짜리를 한다면 3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원짜리가 설계가 됐으나 15원 내지 20원짜리를 하면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용을 한다고 보면 수지적으로 예산적으로 절감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부마감재도 단가를 상승해서 실무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미리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만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는 추가, 추가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설계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서성준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께서는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삼가시고,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과장께서는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준위원 조금 있다가 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위원입니다. 총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전 서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흙막이 가시설보강공사가 애당초에 7억 7,000만원의 공사금액속에 토목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쯤인지 압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가공사비라고 들어온 겁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애당초에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어요. 또한 설계변경된 내용을 봤을 때 이 공사비 안 들어가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흙막이 토목공사 이 내용이 애당초에 예상을 하고 그 공사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찾아보세요. 다음에 거푸집 시공분야와 출입구 마감재료 분야 이것도 역시 이러한 7억 정도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 역시 부속건물로써 하라고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3,700만원, 엄청난 7,4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추가된 셈이에요. 이런 것 아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받아서 그냥 통과시켜주고 시공사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더 추가준다고 해서 시공사에서 야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참고로 삼아주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답변하기 힘듭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감독부서에서 정현포위원한테 설명을 드리라든지 나중에 올라와서 설명을 하면 제가 좀 좋겠습니다.

예, 화명2동사 얘기 끝에 공사부분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마감재료 교체 그 내용과 벽면 등 인테리어 내용이 중복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7,000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내부교체는 왜 시킵니까? 교체비가 3,500만원 왜 들어갑니까?

정현포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전문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마감재료 교체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아스타일과 텍스를 소요예산이 3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스타일로 당초 설계대로 할 때, 설계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최하의 재료를 가지고 설계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앞으로 1년 내지 1년반 되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이것을 단가를 좀 높여서 견고성 있는 제품을 한번 함으로써 앞으로 5, 6년 더 쓰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기술적인 파트에서 검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감독 부서에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전문용어로 안 나오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견적의 내용을 알아보고 공사발주를 해야 되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부교체 시키는 재료들이 아스타일, 바닥재가 주로 아스타일 종류인데 이것 10년 전에 시공했던 재료들입니다. 지금 사소한 상가건물에도 이것 안 써요. 그러면 애당초에 왜 이러한 재료를 쓰겠다고 기록이 됐느냐면 나중에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더 추가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지금 변경되는 재료들이 변경되기 전 재료와 가격대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이만큼 3,500만원이라는 이 돈만큼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이렇다 하면 이런 줄 알고 저렇다 하면 저런 줄 알고,

그 관계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뒤에 단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에 속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소속을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동 분동준비단장 최희영입니다.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간 시점이 사실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낙찰과정에서 전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물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1층 바닥에 너도밤나무 재질에서 금액이 당초 설계비용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요즘 생활스포츠가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저는 앞으로 화명2동을-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덕2동이나 나무를 깔아놓은 데 가보니까 결국 저질 재료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기스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어떤 데는 폐기해야 될 그런 상태에 와있는 그런 곳도 봤습니다. 너도밤나무 이게 재질이,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동사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서 사실 준비단에서 총무과에다가 역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설을 못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어쨌거나 내부 마감재료 교체하는 부분과 벽면 인테리어를 다시 시공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부분도 결국은 이중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도 하고 2동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계실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그러한 의미가 깔려져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정보과 7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료관 시스템 도입 1식, 통합콘솔장치 1식 이래서 4억 1,200 올라왔는데 이게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 가격면에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저 역시 아직까지 인터넷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실무적으로 더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한 번 더 질의를 해주시면 해당 전문가 되는 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도입은 현재 민원봉사과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서관리에 대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 문서라든지 각종 기록물을 보존하고 검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중적으로 된 것이 결재를 하고 그 보관이 일부는 컴퓨터로 됩니다만 주로 문서로써 보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중앙정부 문서보존까지도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중요성이야 현재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료관 시스템 금액을 4억 1,000만원 보고 있는데 하드웨어 쪽에 2억 6,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서브하고 입력 및 저장장치 프린터 등이 2억 6,000 정도 되고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가 5,000만원 정도, 그리고 검색엔진이라든지 기록물관리 예산이 9,200만원 정도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올해 말까지 다 시행하는 그런 업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의 장비를 가져야만이 원활하게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4억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합콘솔장치는 자료관 시스템 도입하고는 내용이 틀린 부분인데 통합콘솔장치는 밑에 전산실에 보면 주전산기와 각종 서브들이 현재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분할관리가 되고 있어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한 눈에 보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도입하는데 250만원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타 구청에 준비하고 있는,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이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설계에 우리 구청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필요하다든지 용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정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량이라고 해도 금방 감이 안 옵니다. 저는 그보다도 충분한 설명을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장님이 뒤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만 전문가인 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아까 타 시도와 비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계장께서 한 것도 그렇고 아마 타 시도와 올해 컴퓨터의 가격과 작년의 가격이 다른 것도 있고 서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계장께서 만약에 타 시도보다 우리가 많다는 것이 안에 내용적으로 알찰 수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격이 싸고 비싸다는 것은 안의 장비나 이게 틀릴 수 있고 특성 자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금액이라든지 기능면에서 우수한 기계를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입니다. 80페이지, 재무과. 구청사 외벽 크랩보수 및 도색 이래서 3,090만 8,000원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룰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게 어째서 금액이 업돼서 올라왔습니까? 그 당시엔 2,400만원 올라왔는데.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갈 때는 도색만 올라갔는데 건물외벽 크랩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안에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크랩보수하고 그 다음에 도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기금조례에도 10억을 구청을 짓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예산목을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청사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청사 노후현관자동문 교체 이래서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 청사에 자동문이 꼭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청사 노후현관자동문 교체 관계는 본관과 별관과 세무과 앞에 본관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안전장치가 없고 이래서 장애인들이나 특히 노약자들이 사용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물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열손실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자동문으로 교체를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 부산시 16개 구, 군 청사 거의 자동문입니다. 우리 구만 자동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63페이지에 각종 행사 및 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 이래 놨는데 업무보고를 반드시 노트북으로 해야 됩니까?

서성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용 노트북 12대 구입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각 동에 하나 나눠줘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계속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형컴퓨터를 설치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동장들이 월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구청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서류가 심할 때는 150장씩 나갑니다. 그런 것도 노트북에 바로 전송을 하면 문서로써 생산이 안되고 가능할 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각과에서는 과장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 사용을 하는데 동에는 일일이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보고를 할 때 파워포인트를 할 때는 대형컴퓨터를, 또 회의실에 가야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동에 하나씩 사주기로 내부품위를 받아서 예산을 상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한 4년 6개월동안 내수경기가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절약에 앞장서야할 부서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데 이것은,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명2동사 체력단련교실 이래서 올라와 있는데 효율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했을 때의 효율성, 그리고 민간체육시설 업자와의 분란은 없겠습니까?

서성준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동을 하면 2동쪽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하면 주위에 있는 소득층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활용해서 아마 중앙센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새로 지어서, 아까 최희영 단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치센터다운 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여자유도팀 숙소가 있는데 숙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소는 지금 현재 운동장 앞에 보면 문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전세로 있는데 이 집을 7월말부로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집을 임대해줘야 하는데 주로 운동하는 학교가 영도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도쪽으로 집을 옮겨서 체육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도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24평 아파트를 구하려면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과 2,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6,000만원 전세를 얻어서 운동선수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잔금을 상당히 아껴써야 될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방만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을 원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강력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여자유도선수 분야입니다. 물론 각 구마다 체육진흥차원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포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한 3,000 내지 4,000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월요. 아니 연간.

연간 4,000만원 들어갑니까?

1억 4,000 정도. 6명의 유도선수가 있습니다.

6명 플러스 코치, 감독 해서 7, 8명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한 2억이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예.

이 유도선수 분야를 꼭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번 의회에서도 거론이 일부 됐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육성을 위해서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한 종목씩 거의 의무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을 간단 간단하게 바랍니다. 국가시책입니까? 부산시 시책입니까?

국가시책과 부산시 시책이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유도선수 한 체육팀은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성은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정책의 일환이니까.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은 갖추고 있지 않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은 운영을 안할 수도 있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시장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협의를 했으나 단체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종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2십 4, 5%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재정인데 재정교부금을 배정을 하면서 이런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재정교부금 숫자에, 연간 180여억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하나의 숫자가 운동시설육성 몇 점 이래서 수치가 다 포함이 됩니다.

교부금 속에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다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효과성은 없잖아요?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그만큼 들여서 1년을 계산하면 1억, 2억인데 10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보면 아주 소모, 큰돈이에요. 한번쯤 짚어서, 저는 원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실제적인 우리 북구 행정기관에 필요한 공공의 이익성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에 행정집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 실행 안 한다 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식으로 이래 한다 이것은 진짜 무난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것 안하고 다른 것 좋은 사업하면 되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창적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 고려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체육분야에는 수익이 남는 것이 아니고 99% 적자입니다. 문화체육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일반 여유가 있는 곳에서 육성을 안하면 시민이, 국민이 문화체육분야에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취지는 우리가 의미는 압니다. 내 살림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였고 이 선수가 소속이 완전히 북구청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전문대학의 학생들입니까?

북구청 기타직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직종으로 해서 월급을 우리 북구예산에서 공식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분들이 부산정보대학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죠?

소속이 북구청이기 때문에 부산정보대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써 독립된 선수들로 봐도 됩니까?

완전히 독립돼서 북구청장의 명령을 받아서 북구청장이 연금과 기여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포위원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북구청으로 돼 있으면 연 1억 4,000만원이 선수비용으로 드는데 여기에는 월급도 포함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봉급과 운영비가 다 포함돼서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자유도팀 전세금 인상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전세금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별도입니다.

지금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선수 6명, 감독 1인 해서 7명입니다.

7명인데 선수 1인당 월급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연간 1,500,

1인당, 제가 질의는 1인당 묻는 겁니다.

1인당 1,500정도 됩니다 연간.

월 얼마 정도 됩니까?

바로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월급이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8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대회의실 방송시설 일부 교체,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심사 때 삭감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대회의실 방송시설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 사용하는 빈도는 민방위교육관계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91년 8월에 설치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를 보통 7년으로 보는데 내구연수가 지나고도 한 5년 더 초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양질의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일부 시설을 수리할 것은 하고 예산절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원입니다. 71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에 북구신문 편집보조원이 1,100만원 경정감이 됐는데 실제 제가 보니까 계약직에서 일용인부로 바뀐 겁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류종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임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북구신문 편집보조원이 별도로 일용직으로 계속 있어서 1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번에 일용직 정리차원도 되고 본인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인원이 일반 행정 8급을 한 명 확보해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남은 인부임을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로 편집보조를 썼는데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해놨죠?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그만두고 퇴직하고,

8급 인부를 보충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충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보충이 없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로써는 전문직이 필요한데 이 임금으로 사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분들을 임금도 불편하고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계속 있어주면 좋은데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8급을 가지고 현재 북구신문 편집을 위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숙달되면 전보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 계속적으로 전문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일반직으로 한 것입니다.

상용인부를 고용하시고 상용인부는 보너스나 퇴직금이나 산재보험료 등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용인부는 280일 한도내에서 일당 2만 7,000원씩 비전문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권오구위원 질의에 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도입입니다. 4억 1,000만원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타 시, 군, 구에 표준자료관 시스템 도입비를 보통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금액이.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이 부분은 전자결재시스템에서 한 단계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사항 맞죠?

예, 그렇습니다.

4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일단 자료관 시스템 도입에서는 본 위원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타 시, 군, 구에 운영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4억 1,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프로그램을 고급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할지언정 4억 1,000만원 과다예산이 아닙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종원위원님 말씀도 예산으로 치면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운용이라는 건 그래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자재라든지 기자재라 하는 것은 용도에 맞게 우리가 써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지고 해서 앞으로 1년, 2년 내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역시 돈을 쏟아넣어야 되거든요. 아까 설계변경하듯이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호환성이라든지 최대한 가지고 하는 것과 계속 호환을 위해서 기계를 도입하고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을 볼 때는 처음부터 그 용량에 맞는 그런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래 컴퓨터, IT산업이 전자시스템 구축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격 코스트(Cost)가 떨어집니다. 개발비가 상용화됨으로 해서 개발비 부담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은 떨어지는 실정인데 아까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자꾸 그러한 비용이 자재비용 운운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종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이래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지침서에 보면 정액보조죠?

예.

그런데 포괄적으로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을 사용한다 이 말인데 사용하면서 낙동문화원 지원 등 단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문화원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낙동문화원 지원만 2,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별도로 뽑았다,

그래서 이번에 후반기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로,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면 6,000만원을 정액보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낙동문화원만 2,000만원 별도로 뽑아서 된 거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보조비를 해줄 수 있는 게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에서 현재 2,0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줬습니다.

지금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6,000만원을 사용하면서 구비가 25% 사용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25%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꼭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인데 아직까지 그래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 편성해야 할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2,000만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부서는 민원봉사과 9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정수기 구입에 대해서 560만원 올라와 있네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정수기가 우리 청내에,

좀 크게 해주세요.

정수기가 우리 청내에 별관 민원실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관 민원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정수기가 너무 오래돼서 7년이 조금 넘어서 노후된 그런 상태인데 노후돼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다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부품위를 받아서 정수기 두 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돌아보고 하면 한 대가 항상 설치돼 있고 그리고 2층 복도 끝에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쪽에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가답변 드릴까요? 수리를 해야 되면 우리가 사는 280만원보다 부품교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 결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들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못쓰는 게 있으면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없애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왜 그런 것을 낭비를 해서 놔두고 다른 것을 사려고 하느냐, 돈이 560만원이면 대단한 돈인데 이 어려운 과정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문화정보과 예산편성책자 74페이지,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없습니까?

문화정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도 있고 그 밑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구연한을 한 7, 8년 봅니다만 구입한 게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을 떠나서 현재 거의 전산실은 미묘한 곳인데 지금도 잘 안 된답니다. 온도조절도 안 되고 다운도 되고 이래서 안 바꾸면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상외로 고가네요? 액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1,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항온항습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단 이 관계도, 저는 항온항습기나 무정전 전원장치가 어느 정도 말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담당 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어 봤지만 정전돼서 컴퓨터를 못쓴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1개소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안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만들 데가 있습니까?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동네체육시설을 공공근로로 해서 최선을 했습니다만 운동장 주변에 대천천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시비가 1,5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우리도 좀 해서 하천변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각 동에 업무보고가 매년 몇 회 정도 합니까?

업무보고는 보통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동장회의를 한 달에 세 번 정도 합니다. 아까 회의서류 말씀드렸는데 많을 때는 180장 이상 나가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한 달에 세 번씩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네 번도 할 수 있고 보통 1주일에 한번 한다고 하면 평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 다 파워포인트로 동 업무보고라든지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컴퓨터가 굉장히 구형이라서 그런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우리 집행부서에는 보면 컴퓨터도 잘 사고 노트북도 각 동에 특별하게 한 대씩 하는데, 하여간 일선 동에 행정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사치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위원입니다. 노트북 관계입니다. 집행기관에 동장에게 업무보고용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구 의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의회에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용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성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의회의 의원들도 노트북이 있음으로써 상당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삼아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분야에 구청사 외벽 크랙(Crack) 보수 도색, 청사안내 표지판 교체와 운전기사 대기실 정비분야 이 세 가지 내용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포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부서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 해서 청사외벽 크랙되고 도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는 취지에 준하면 본예산서에 예산삭감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적어도 삭감한 사유는 1년이고 2년이고 더 견뎌보고 그 예산액을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 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몇 개월 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고 유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관대하게 처분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년 후 정도에 이 사업을 재개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야만 의회의 업무상 의회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권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는 건의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내용상으로 구청사 외벽 크랙보수 도색,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크랙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헤베당 500헤베도 8,000원이고 1,000헤베도 8,000원이고 3,800헤베가 8,000원이면 이것 공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헤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면적은 본관 동서남북 해서 네 개 면적이 3,866㎡이고 8,000원 돼 있는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단순하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저희 재무과가 계약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 관계는 집행에 정말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얘기 듣기로 헤베당 1만원, 1만 2,000원 하는 것을 8,000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조금 더 숙고를 하여주시기 바라고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냉난방기는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냉방기와 난방기를 통합해서 하나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예산, 당초 예산보다 시설비 분야에 3.6배 정도 증액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좀 남아서 이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이 된 사항인데 재무과에서 요구한 이런 사항은 꼭 이번에 반영이 돼서 청사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기간이 1년 정도 지나왔는데 그 동안 청사정비차원과 새로운 단체장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고칠 것은 고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 81페이지, 조금 전의 민갑식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10억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돌릴 수 없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 건립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적립해놓는 적립기금입니다. 예비비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청사관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부지면적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른 구라든지 비교를 해보면 화명2지구 청사예정부지 거기에 5,732평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사상구는 6,400평, 남구가 6,100평 이런데 건물면적은 지침에 의해서 타구와 비교해 보면 6,000평 정도로 볼 때 대지 조성원가와 건물신축비 전부 합하면 46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십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원을 확보하려면 물론 사상구, 남구, 서구는 98억 정도 시 지원이 있었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460억 같으면 앞으로 10억씩 모으면 얼마나 가겠으며 저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중장기계획에 돈이 없어서 몇 년씩 전부 다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게 있는데 무슨 신청사 건립기금을 미리 한다는 겁니까? 지금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지난번 기금조례가 통과돼서 그 사항에 의해서 기금적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조례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한테 급한 사항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을 당겨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죠 돈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 해서 10억 놔놓으면 요새 은행에 이자도 없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급한 게 있으면 그 돈을 당겨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로 돌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구청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북구에서는 전혀 노력도 없이 돈 한푼도 확보도 안해 놓고 시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청사관계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에서 보는 눈이 우리가 최소한 노력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해야 될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구 청사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래서 이 사항도 가능하면 우리가 저축이라고 보면 쓸 것 다 쓰고 하면 저축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신청사 건립기금이라고 하지 말고 예비비로 돌립시다.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돈이 남아 있으면 다시 신청사 그쪽으로 넣고 일단 예비비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위성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위성전화기 구입은 요새 전부 다 핸드폰 다 있습니다. 위성전화기 구입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 누가 있습니까? 위성전화기 구입은 필요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성전화기를 구입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태풍 루사때 통신망이 유실되고 전화국 침수로 인해서 강원도내 8개 시, 군과 18개 읍, 면, 동간 통신이 두절돼서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재난재해대비 시도 행정통신망 확보지침에 의해서 위성전화기를 구에 두 대씩 확보하도록, 비상용입니다. 그래서 110만원씩 해서 220만원 이래 확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두 대를 구입해놓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재난관리부서에 두 대를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난났을 때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전국에 다 통화가 됩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태풍 루사때 강원도에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전화국이 침수가 되니까,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