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교환과 취득·처분입니다. 제안사유는 교환과 취득·매각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과와 유통특작과가 사용하고 있는 별관 사무실을 농림부 즉 예천농관원으로 교환 처분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관원의 건물과 봉화군 관내에 있는 농관원 토지 및 건물을 본 군으로 교환 취득하며 예천엽연초 생산조합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환·취득한 봉화군 관내의 농관원의 토지 및 건물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환과 취득·매각사유는 기능전환으로 본청 인력증원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직이 문경·예천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예천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며 의회청사 군 종합민원처리과 확보 및 주차공간 확보와 교환·취득한 봉화군의 농관원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교환계획은 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림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교환대상 재산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교환과 취득·처분대상 목록과 관련공부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기 매입한 군청부지는 앞으로 사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엽연초 생산조합 자리를 매입한다면 군청이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담배원료공장하던 부지는 현재까지는 별도로 사용하려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있다가 장래계획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라든지 혹은 군청이전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을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에 엽연초 생산조합 매입문제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현재 군청사에 업무공간 확보, 또 앞으로 의회청사 또 주차공간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군청이전문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군청 청사를 짓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부지에 대해서 장기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이전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부지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현재로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엽연초 생산조합을 매입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군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차를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공간은 현재 과거에 기자실하던 건물도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는 멸실을 하고 또 지금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도 상당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대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안에 가면 꽤 공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엽연초 생산조합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면밀하게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용계획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판다고 하니까 사보자,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상당한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금 군청앞에 있는 엽연초 생산조합 매입은 지금 예천군청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의 10년, 20년을 보고 행정을 해야되는데 우선 답답하다고 가까운데 있으니까 많은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군청이 이전이 되지 않고 앞에다 의회 사무실하고 민원실하고 짓는다는 것은 예천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예천군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므로 엽연초조합 부지매입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반대토론을 하여 주신 안희문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청이전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예천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라도 시가지 확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열악한 환경, 결과적으로 보면 엽연초 생산조합을 매입해가지고 의회 및 군청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으로서는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편안하고 안락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장기적 발전의 한 대책으로서 군청이전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엽연초 생산조합을 해가지고 소규모 확장을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찬성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입니다. 제안사유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 64필지에 7만 4,612㎡, 약 2만 2,570평입니다. 이것을 매입코자하는 것이며 U대회 준비를 위하여 양궁장 경기장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옆에 있는 부지를 두 필지 2,000㎡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재원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와 양궁경기장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근거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근거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총괄표는 총 64필지로서 전이 20필지, 답이 26필지, 대지 9필지, 전이 3필지, 잡종지 4필지, 구거가 2필지로 총 7만 4,612㎡입니다. 편입토지 조서의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양궁장 주변정비사업 편입부지는 2필지로서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밑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옆에 있는 전 1필지와 대지 1필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주 보기 흉한 집이 있어서 우선 이 집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야하는 긴급한 문제가 있고 향후에도 이 주변에 집이 더 이상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양궁장 편입부지로 매입해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 2003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투표의원(12명) ·찬성의원(8명) 강무한(의장) 정영광(부의장) 이철우 도기욱 김동진 윤민희 이영섭 박균백 ·반대의원(4명) 조경섭 이준상 남시우 안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