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다한 자료요구로 의욕에 비하여 성과가 적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간결하고 집약된 자료에 의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7일이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과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위원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계획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습득,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에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향을 두고 2004년도 예산안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입니가. 감사 방향은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 집행사항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성과 및 실태 파악을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은 현재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 감사 대상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1년간에 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으로는 감사개시일에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감사요령 설명, 감사종료일은 감사결과 강평, 감사 종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개시 및 종료시는 국장, 관·과·소장이 참석하겠습니다. 감사시 공통사항으로는 선서를 하고 현황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을 받고 자료제출,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방법입니다. 회의체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된 서류 조사 및 현지 확인 병행을 하고 현황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을 받습니다. 증인, 참고인등 출석 및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위원장과 감사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관·과·소별로 자료검토자를 지정해 놨는데 자료검토위원께서 보시고 더 넣을 것이라든지 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셔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과·소별 자료검토 지정위원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이 전체를 다 볼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과별로 자료검토 지정위원을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임경규위원, 김종찬위원, 문화예술회관과 종합민원처리과는 신준래위원, 황승호위원, 총무과, 새마을체육과는 위원장님과 이순희위원님, 세정과, 회계과는 손준한위원님과 양병직위원, 정보통신과, 보건소는 박일정위원, 오세길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7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7월8일은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7월9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7월10일 회계과, 정보통신과, 7월11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7월12일 토요일은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자료를 이렇게 많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과는 해당없습니다,라고 해서 거의 1/3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을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다음에 6페이지 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공통사항만 이야기하고 각 과별로는 검토지정위원이 보시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미이행건은 별도 사유서 첨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네 번째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다섯 번째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보수현황, 여섯 번째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공사비 추가내역, 일곱 번째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여덟 번째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아홉 번째 특수시책 추진실적, 열 번째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각종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 운영 내역, 이렇게 공통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각 과 것은 자료검토 지정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