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치수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항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막바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량이 광범위하고 또 봄비가 잦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제시간에 빨리빨리 못 마친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같은 경우에도 비가 지례 5개면 쪽에 120㎜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가 가도가 끊어지고 제방이 유실되고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항이 자꾸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상정한 추경 내용을 보면 우선 모래 공급이 우선적으로 돼야 레미콘이 생산돼서 수해복구가 원만히 마무리 되고 하반기에 하는 일반 사업에도 레미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200,000㎥를 예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약 5,000㎥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닥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안 세입은 충당이 돼있는데 세출이라든지 예산에 항목이 없어서 당장에 지금 채취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에 13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세입 기 예산 돼있는 것이 21억 4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예상돼서 전체적으로 35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정하는 추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에 18억 7,7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만 34만원이 있고 골재매각대금이 300,000㎥를 팠을 때 순수한 시에 들어오는 것이 15억 8,600만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 약 6천원 정도 해서 그 중에서 도에 가는 20% 빼고 나면 15억 8,600만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도에 불입하고 또 50%가 시로 넘어오는 것이 2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억 6,200만원 해서 순수한 21억 4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입예산 21억 4천만원 증이 되어서 35억 1천만원에 대한 예산 신청사항입니다. 치수사업에 사업예산에 시설비조로 하도준설이라 해서 조마 신안 앞에 현재 모래를 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섬을 제거하면서, 하도를 정비하면서 골재를 채취해서 경영사업 수익도 올리고 하도도 준설하고 골재공급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서 하도준설사업에 9억 5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료 상차비조로 투자가 돼야 되고 하도준설하고 호안정비는 작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2억 2,200만원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이것 역시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억 7,200만원, 그 다음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예비비조로 해서 9억 6천만원, 실질적으로 300,000㎥를 더 채취를 했을 때 시에 세수로 이월되는 부분은 18억 상당 중에서 상차료 9억 정도 빼고 도 불입 3억, 순수한 6억 정도의 순수익이 시의 경영수입으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수해복구 마무리라든지 일반 사업 레미콘 공급 원활을 위해서 조기에 돼야 된다 싶어서 1회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보면 작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하상이 상류쪽에서 떠내려온 적치물이 주로 하류에 김천교 밑의 하류지역에도 많은 양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다시피 시·군 경계 선산지역 앞에도 많은 양이 쌓여서 퇴적이 돼서 절대단면도 부족하고 또 홍수시에 범람이라든지 들에 침수가 나는 문제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파악하기로는 우선 조마 신안 앞이 섬이 약 1,000,000㎥ 정도 쌓였습니다. 우선 올해 200,000 파고 300,000 파도 500,000㎥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준설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고지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억 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감천 앞, 금송 앞, 그런 지역은 올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은 말씀하다시피 하류지역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하천관리가 우리 시내의 하천도 감천이지만 등급이 틀립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이 있고 또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는데 감천의 경우는 구성 광명 밑까지가 국가하천이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천정비계획이 돼서 폭이 다 결정이 돼서 제방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부가 좁아서 물 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넓혀 달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정비계획내에서 했기 때문에 하폭을 넓히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있고, 우선 제방이 낮은 부분은 숭상시켜서 범람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대다수 호동 앞에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제방을 많이 높여서 물을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 갈음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선은 퇴적토를 빨리 치워내야 절대적인 단면 부족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계속해서 국고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상류측에는 올해 정비계획을 해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없다고 보고 또 소하천 분야는 지금 현재 대다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하천이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하천을 너무 정비를 해서 물길을 바로잡고 유속을 빨리 하다 보면 도달시간이 짧아져서 본하천에 그대로 쏟아져서 본하천이 부담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소하천은 중앙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하천을 너무 정비를 잘 해놔도 본하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금방 질문하신 내용은 국가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면서 기본계획이 정비가 돼서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하폭 확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지로는 하부가 좁다고 해서 낙동강 전체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전체적인 하천정비계획이 새로 설 것으로 봅니다. 지금 봐서는 절대단면 부족이 생기고 또 댐이 안동댐이라든지 있어서 홍수조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상류지역에 곳곳에 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천면쪽에 제방을 하는데 현재 폭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방천 높이가 기존 방천보다 어떤 데는 1m, 이렇게 낮습니다. 낮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광명 앞에 하류 지역 같은데 거기는 현재 계획대로 최대 홍수위는 맞습니다만 기존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제방에 맞추도록 이야기가 되겠고 상류지역에는 아직까지 제방 축조가 덜 됐습니다. 기존 제방보다는 다 높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금평교 들어가는데 현재 제방 둑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약 1.4m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평교요?

금평교 다리 건너서 우측에 염소 키우는데 거기가 상당히 낮죠? 기존 방천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방천 앞으로 된 것은 물 돌리려고 쌓아놓은 것이고,

전에 있던 방천 둑,

아닙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바릿들도 기존 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바릿들은 제가 조정합니다.

낮은 것을 건설과장님 알고 계신데,

그날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방재계장님이 어제 마침 나오셔서 물어보니까 말씀이 냇가 넓히는 바람에 거기는 낮춰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 홍수위 때문에 그런데 최대 홍수위로 봐서는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그 옆 보다 갑자기 낮아지니까 미관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있어서 가능하면 높이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천 둑을 하면서 과장님이 한번 와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산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들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물을 빼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놓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데,

복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여러 군데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제가 아까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봐서는 주로 소규모시설하고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과 직결되는 것은 대다수 정비가 잘 돼가고 있는데 주로 하천 분야가 조금 늦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바릿들 앞에 하면서 이번에 수로를 안 내서 그 앞에 양파 농사짓는 사람들 물이 안 빠져서 양파 농사 다 버렸죠?

어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광명1동 조마 다리 건너서 거기에 이번에 아래쪽에 임시 방천 둑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물을 수통을 내지 않아서 거기 공사 감독관이 잘못했든지 어쨌든간에 안 내서 그것이 지금 양파가 물이 안 나가서 양파농사를 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와 관계없는 지역 아닙니까?

방천 둑을 제방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니까, 지금 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로를 내줬어야 되는데 수로를 안 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났는가 하면 물이 안 나오니까 양파를 물에 다 담궈서 양파를 현재 전혀 못 쓰게 됩니다. 우리가 6월 3일날 가죠, 6월 4일날 갑니까?

광명들 하류 말입니까?

물 건너, 바릿들에 지금 방천 둑을 하는데 수로를 옳게 안 내서 물 배수가 안 되니까 양파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수로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물에 다 잠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 필지 있죠?

수해복구 사업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자갈 채취 하는 데가 조마 신안 아닙니까?

예, 신안입니다.

장소가 변경됩니까, 변경 안 되고 있습니까?

변경이 됩니다. 그 지역이 현재 그 하류 지역에도 보면 있는데 황악레미콘 뒤에, 이번에는 거기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채취하던 지역하고 거리가 멉니까?

약 100m, 100m는 안 되고 약 50m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준설을 하는데 9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9억 5천만원은 금송 앞에 보면 제방이 죽 있는데 거기가 현재 원래 호안도 없고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수도 심고 해오던 것이 주를 이뤘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 안에다가 개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불결하고 또 하도 정비도 안 돼있고 해서 그것을 약 2㎞를 정비하려고 국비 9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도준설에 조마 신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골재채취하는 지역에 굴취하는 지역에 하도를 내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채취할 수 있는 골재 양을 도에서 물량을 받죠?

예, 물량을 받기 보다도 각 시·군마다 하고 싶어도 모래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모래 질이 좋고 양이 있어서, 선산이나 저런데도 바닥이 났고 성주도 그렇고 도내에 지금 모래 공급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래도 모래가 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도 되고 또 무리하게 하상을 파내는 것은 건교부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섬이 생긴 부분을 하도를 정비를 하면서 그 양 만큼 파내는 작업만 지금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무리하게 채취를 해서 경영수입을 하려고 해서 낙동강 하류 같은 데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상 계획과 맞춰서 할 양은 아직까지는 1,500,000㎥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전의 실례를 보면 개령면에 팔 때 보면 선산에서는 그 밑에 와서 팠습니다. 즉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모래가 전부 선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와서 파먹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문제를 선산쪽에서는 또 그 밑의 지역을 이야기 하고 하는데 실지로는 무조건 무한정으로 파서는 안 되고 하상이 하천에 있는 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지 그 외 교각, 모든 시설물이 하상 바닥이 유지가 안 되면 그것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상 계획고 보다 높은 부분,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채취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남의 지역에 보면 하류에 떠내려 오니까 무한정 파는 것 때문에 도나 건교부에서 앞으로는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왕이면 우리 지역 모래를 타지역에 주지 말고 우리 지역 모래는 우리가 파서 우리 자산으로, 우리 지방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조마 신안은 좀 멀지 않느냐, 또 선산에서 예를 들어서 턱밑에 와서 파면 어쩝니까?

그것은 조마 신안,

자기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그런 지역적 선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작년도까지는 개령, 감문 쪽에 채취를 했는데 이것이 올해 우선적으로 위에 하는 것은 하도가 너무나도 불규칙하고 섬이 생겨서 작년에 신안들이 그 섬 때문에도 피해를 더 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해예방차원에서부터 응급적으로 먼저 하라 해서 사실은 이렇게 상류로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두 분 말씀처럼 실지로 우리 모래가 밑으로 떠내려가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의 하도정비를 위해 마치면 앞으로는 하류로 갈 것입니다. 개령하고 호평들 앞하고, 이렇게 해서 모래도 최대한 우리 시수입도 올리고 하도정비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천 채취는 시장 군수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1년 연중에 너희 시·군에 모래가 얼마 필요하고 생산을 얼마 해서 얼마쯤 양을 하겠다는 것이 연차별로 계획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한정 올해 1,000,000㎥, 모래 다 꺼내서 수입을 올리겠다, 모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공급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무한정 허가를 해줄 수가 없고 허가받은 구역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구가 허가받은 지역이고 하류 지역은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수기 전까지는 한다고는 못 봅니다. 할 수가 없고, 현재 가보시면 주로 개령 앞에는 옛날처럼 하상이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상이 교각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봤을 때 정비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가승인을 받아서 아무래도 올 가을이나 내년이 돼야 됩니다.

조마 신안하고,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이렇습니다. 모래 반출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현재 영동이라든지 대구까지 옵니다. 거의 모래가 전국이 반출이 안 되니까 실지로는 우리가 현재는 수해복구 때문에 타지역을 일체 중지를 시켰습니다. 일체 우리는 우리 관내 레미콘 업체만 대줘도 현재 200,000㎥를 했고 하반기 6월달에 오늘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300,000㎥를 파내면 올해 목표가 500,000㎥인데 500,000㎥ 하면 우리 관내에 공사하고 하는 것은 다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시세가 12억 정도 우리 시에 생깁니다.

과장님, 지금 파시는 양이 500,000입니까?

전체 500,000 중에 200,000 파고 이제 300,000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레미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원래 수해복구사업에 1,200,000㎥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은게 있는데,

당초에 800,000 했는데 그것이 현재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국도는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약 450,000㎥ 됩니다. 그 중에서 자갈 빼고 하면 순수한 수해복구에 모래가 약 450,000㎥, 그렇게 보고 또 가을에 일반 공사가 좀 있어서 약 500,000㎥ 하면 다 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보고할 때 통상 김천시에 사용되는 레미콘이 400,000㎥∼450,000㎥ 정도 되는데 올해는 수해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수해 피해로 인한 물량이 상당히 증대돼서 1,200,000㎥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래서 레미콘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이 좀 나쁜가,

그것은 정확하게 들으셨고 그때는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에 전체 가상적인 집계 수치이고 세부적으로 다 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레미콘이 당초에 1,200,000까지 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다 마쳐서 마무리를 해보니까 약 850,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국도라든지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라든지 이것을 다 빼고 나면 450,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양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순수한 모래만 450,000㎥가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 해주시기 바라고 6월 중순부터는 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