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5월 29일과 5월 30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2002년 1월 26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수정과 위탁관리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장료의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시설사용료의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중인 관광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리조항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개발중인 치산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징수한 시설사용료 전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단서조항은 개발중인 치산관광지에 대하여 자연환경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시군 통합 이후 2차례의 조직구조조정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면서 지역의 장기발전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국간 업무의 균형을 위하여 과의 소속을 조정하고, 이원화된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간 업무량 균형을 위하여 환경보호과를 행정지원국에서 산업건설국으로 조정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정책개발담당관이 신설되며 신설 정책개발담당관의 3담당을 포함한 7개 담당과 1개팀이 신설되고, 관광문화재담당등 2개 담당이 폐지되며, 유사중복 업무 부서를 통합하여 12개 담당을 6개 담당으로 조정됩니다. 담당의 명칭 변경된 것이 16개, 사무조정은 8개 부서로 대외협력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총무과로 조정되는 등 업무의 연계성이 많은 부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행정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 제·개정 및 폐지, 단위사무 변경, 실제 본청에서 이관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 현행 읍면동에서 위임처리하는 업무가 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정비하고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내부위임 사항인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 처리 등 20여종 업무에 대하여는 권한위임으로 변경하고,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 등 3종에 대하여는 신규로 위임하며, 공연신고 등 22종은 관련법 폐지로 도로점용허가 등 30종에 대하여는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며, 액화석유가스 신고는 가스안전공사로 위탁하는 등 총 53종에 대하여 위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임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고 유보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와 구 봉작동사무소 용도폐지로 매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현 소재지로 이전한지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았으나, 구-포고속도로가 센터의 북편에 연접하여 지나고, 구-포고속도로의 영천IC에 센터의 남쪽 시범포 부지 일부가 편입되고, 소음 및 불빛 발생으로 농업인 교육, 작물의 연구와 시험 등 기능수행의 장애가 예상되나 기술센터이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한국도로공사와 계약 진행내용 그리고 농민단체, 시민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야사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현장을 방문한 건과 영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사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회사에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 내년에 학생들이 등ㆍ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결정 즉 자연녹지지역중 1,730㎡를 감하고, 일반주거지역중 1,730㎡를 증하는 내용이 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영천시 창구동 18-4 번지에 거주하는 정진수 주민의 진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으로 진정인은 대지 1,730㎡ 약 523평에 지난 1980년 7월 8일 당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 곳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검사 후 지금까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987년과 1988년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시 단순한 행정착오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유재산에 손실을 입혀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