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5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안동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3월26일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안동 시 산하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가 신설 시행(2003.3. 26)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가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여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안정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 사유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에 관한 조항이 안 되어 있네요.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법의 취지는 알겠고요, 변상책임액 보험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과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업무상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변상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에 세출로 잡혀져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구상청구할 조항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보험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를 할 때는 1억원 이상 가입시 7만8,400원을 주면 1억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보험회사에 공무원이 일단은 인감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 가지고 1억원 이상 금액이, 공무원 구상권 하는 것은 그 금액의 한도를 넘어섰을 때 공무원이 확실히 잘못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인감증명하는 것이 현재는 인감 떼러 온 본인만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체계가 사무상의 집행을 풀이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법적인 체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에 대해서 그 이상이 되면 과실이 발생했을 때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조항이죠,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1,000만원을 변상해 줬다 하더라도 1,0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물론 고의적으로 이런 사고를 일으키기야 하겠습니까 마는 혹시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혹 만에 하나 늘 법이라는 것은 그런 안전장치를 두고 조항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우리 시의 구상청구에 관련되는 조항이 없잖아요. 없잖습니까, 보험금청구 및 변상을 한다는 그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과실이 발견되었으면 보험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손실을 상계시켜 주기는 하지만도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세출에 대해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시가 구상청구를 해야 되죠. 그 조항이 있어야 만이 이런 업무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선의의 집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인감업무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조항이 없잖아요.

글쎄 저희들은 인감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것이라서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거든요, 준칙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처음 제정하다보니까 전 시군부가 전부 똑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또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이 보험금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보험료만 7만8,400원을 주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억원 정도 해 놓으면 보험가입이 1억원 정도로 해 놓으면 그런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보험가입 금액으로 전부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 초과액에 대해서 변상조치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초과되지 않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1억원 미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명백한 과실, 고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났을 때는 당연히 구상청구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그 조항이 없잖습니까?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잘못된 생각을 해서 또 혹은 외부와 연계해서, 이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 공무원에 대한, 자질에 대한 의심이라기 보다도, 공적인 태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갖고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금방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보험가입 금액 이내에는 공무원이 항상 자유롭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유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만큼은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이게 조금 무책임해 질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엄격히 분명한 업무에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액과 관계없이 구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나 그렇게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징계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인감 뭐, 1억원 범위 내에 한다고 해 가지고 고의로 인감을 해주고 그것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아니죠, 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못 해석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게 이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어떤 과실이라는 게 처음부터 과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 하나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쭉 하다 보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법령과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례를 보면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1억원인데, 그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공무원의 분명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해당공무원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항이 분명히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죠?

담당하시는 법무담당님. 아니 말씀은 이해를 하시잖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인감업무를 보는데 이러한 보험을 가입해두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의 입장에 봐서도요, 이런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보지만도 늘 법이라는 것은요, 만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법이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법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여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부분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하며 명백한 과실이 드러났을 때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했을 때는 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구상청구 할 수 있다. 구상청구 해야 한다 그러는 조항은 법적인 의무조항이 되고요,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판단의 어떤 재량의 둔다는 거잖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어야만이, 조례라 그러는 것이 아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구체적인 어떤 시행의 법칙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을 그렇게 바로 모으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도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소홀히 할리야 없겠지만도요 늘 그런 인감업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습니까, 늘 긴장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늘 확인해야 되는 그런 행정업무인데 이렇게 해둬야 만이 시로서도 바람직하고 이 법이 가질 수 있는 서로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례준칙으로 전국 동시에 내려왔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결집을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를 하시잖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

여기 2조에 보니까 권장사항이네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건물은 전부 다 일반되게 규격화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의 방침이 뭔가 자연과 조화롭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 휴식공간겸 이런 쉼터 마련도 거기에 따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례안을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래 하실 때는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심의가 쉽게 하도록 법에 명시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 업무파악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간에 어떤 업무에 대한 일정부분의 관여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도시환경을 좋게 하자는 의미에서 국민적으로도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국장님 조금 전에도 어떤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 과태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처벌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안에도 없고요, 관련법에도 제9조제2항에 보면 권장사항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조례에 강제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이때까지 권장사항을 도의 업무로 하다가 도의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조례를 다른 부분이 비용자체에 대한 규정을 바꿀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도에 조례를 시·군에 위임하도록 조례에다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나의 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보실 때 관련법 관계는 명확하게 입장을 보여주셔야 만이 우리 위원님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조례안을 심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경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의 배경과 방향 등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조례 준칙시달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기타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은 객석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과 1일 100인 이상의 급식소가 해당이 되겠으며 저희 관할에는 283개소가 대상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수 또는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현행의 기준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방법 및 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실적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상호·사업장 소재지·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자가,위탁)·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100세대이상 공통주택의 범위를 20세대이상으로 설치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도록 하고,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과 처리 위탁업체가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내용 및 행정처분 등을 상호 통보토록하여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토록 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기타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과장님 탈수 가열 건조해 가지고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했는데, 현행기준이 개정을 하면 25% 낮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낮춥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는데.

예, 맞아요, 지금까지는 75% 미만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25%미만과 40% 미만으로 수분함량을 줄여야 되는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수분함량은 줄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5%에서 25% 줄인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확실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는 퇴비 내지 사료화로 나가고.

매립장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외는 매립장에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리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오염의 주 원인인데.

그 관계는 침출수와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로 썼을 때 농작물에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도 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사료화 내지 퇴비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료화는 구제역이다, 광우병이다 이래서 사료화 있는 시설을 퇴비화로 바꾸는 경향이 있고, 퇴비화도 염분제거가 100% 완벽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 다음 지렁이 사육에 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하수합병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이것이다 하고 완벽하게 내놓을 것은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가 토양오염입니다. 음식물찌꺼기에는 우리 동·식물류가 기름성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양에 침투했을 때 농작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산서원관람요금 구분 중에 청소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24세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규정한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개정하고, 단체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산서원관람요금 구분중 청소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규정한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개정하는 등 관람료의 구분을 합리적이고 명료하게 함으로써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사회복지법인 안동 성좌원의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시유지와 성좌원 부지간에 교환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안동 성좌원에서 현대화사업계획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시유림과의 교환신청이 있어 검토한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재산 상호간의 한쪽가격이 4분의 3이상이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지의 집단화 및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안동 성좌원의 현대화사업계획에 의거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성좌원의 임야와 시유림과 서로 상호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산 상호간의 한쪽 가격이 4분의 3이상이 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토지의 교환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유지의 집단화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실무과장인 산림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