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 동안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모임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세미나와 행사 참석 등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무척 바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건의 조례 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가 되도록 위원님 모두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화 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과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2월4일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도시계획입안제안에 대한 처리 및 주민의견 청취방법, 재공고 및 열람사항,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과 이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 등의 허용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경미한 변경사항,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규모·기준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의 설치 운영과 분과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하고, 농어가 주택 및 초등학교 시설 외 기타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수퍼마앛·일용품 등의 소매점, 우체국, 파출소 등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집회장, 양어장 등 일부시설을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종전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 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입지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7월24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2001년11월22일 동법 시행령, 2003년1월6일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동법·동시행령 및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광고물난립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 중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신고)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 및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려야 하며, 안동 시(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높이 4m이상의 옥상간판과,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며, 또한 종전 시에서 관리하는 시지정현수막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초 신고한 광고업자 및 관련법령의 제·개정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과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2월4일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향하는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이 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1년7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11월22일동법시행령이, 2003년1월6일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동법 및 동법시행령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광고물 난립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 모두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과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조례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다루는 절차를 바꾸어서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을 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도검사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에 위탁을 받는 업체나 위탁받는 개인한테 비용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이나 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안 되고요.

여기 제5조제2항에 보면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제5조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안전도 검사인데 안전도검사를 결국은 시가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줄 때 따르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적정한 비용은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를 했나요?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안전도검사는 이런 것은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법 취지입니다. 건축사나 이런 데서는 건축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지금 비영리법인은 뒤에 보시면 안전도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실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보면 지금 광고물제작업체라든가 이런데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정한 수수료가 옥상간판이 50㎡미만 같은 것은 2만1,000원이지만 연면적이, 50㎡이상, 70㎡ 미만 3만8,000원, 여기서 1㎡이상 될 때 1,300원인데 이게 2만1,000원이나 3만8,000원이라 하는 것은 현지에 실제로 출동해 가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하는데 그 수수료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더 받거나 덜 받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례 조문으로 제정은 해 두지만 실제 자기네끼리의 어떤 업무적인 측면보다는 사적인 측면에서 형식에 그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받은 사람이 광고물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주는 사람한테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검사 했는 결과를 검사증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위탁업체 지정은 시가 하고.

예, 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전도검사를 위탁하는 업체를.

위탁하는 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런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귀하가 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광고물협회라든지 이런데서 등록된 업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누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광고물 달아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 가지고 기간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전도검사를 받는데 통상 당초에 설치했는 업체 있잖습니까 거기서 통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협회를 말하고 있죠?

예, 광고물 협회. 그런 류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고물협회다, 옥외광고물이다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년이면 4년에 대해 가지고 안전도가 낮다고 하면 비영리법인 협회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봐 가지고 광고물 한데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되면 협회나 이런데 가서 해야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게 잘 안 되었다 이 말이야.

지금은 통상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을 보면 처음 세울 때 안전도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지나서 기간 연장될 때 하는 데, 통상적으로 보면 협회나 이런데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해 줘 가지고 민원이나.

옥상에 보면 크게 많이 해 놓은데 있는데, 녹이 슬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바람이 불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간에 논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상위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 됐잖습니까 그죠.

예.

조례 5월30일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 시는 어떤 것을 적용했어요?

법을 제정하면서 법 부칙에 보시면 6월말까지는 종전법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 이후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만 따라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종전에 있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각종 행위의 제한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이 더 강화된 것은 없죠?

강화되었는 부분은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강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행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종전 것보다 더 강화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강화 된 것이 없습니다.

행위에 대한 제한은?

행위에 대한 제한은 공장이 10,000㎡ 미만 개별공장은 허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0㎡이상에 한해서 개별공장을 허가를 해 주도록.

10,000㎡면?

3,000평 쯤 됩니다.

대지가 3,000평이란 말입니까?

그게 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내에.

건축물이 3,000㎡ 이라면서

아니요. 대지 면적이 10,000㎡이상입니다.

권삼석 위원님 잠시만요.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구, 지역별로 된데 대해서 행위제한에 강화된 부분은 개별공장에 대해서만 강화되었다.

예, 개별공장이 강화되었는데 개별공장에 강화된 원인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충청 지역에 보면 골골이 공장 조금씩 조금씩 갖다 붙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공장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안동 ,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골에 공장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이 전체 면적이 10,000㎡ 이상 넘어가면 개별적인 공장은 10,000㎡ 미만이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건폐율 등이 그 범위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수용하고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시에 조정했는 부분은 없고.

예, 최대한 상한선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다 한 겁니까?

예.

예. (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종전에 조례보다가는 시민들의 생활이나 재산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더 편리하거나 더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법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안동 댐 지역에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리고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 관계가 가장 민원도 많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는 조례를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최대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트라든지 소매점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또 양묘장이라든지 버섯재배사업 이런 것은 전체를 수용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조례보다는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모든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죠.

조례가, 현 조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고 나면 준농림지역,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를 한몫 관리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그것이 세분이 되면 좀 제한이 더 따를 수도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예.

준농림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이 앞으로 계획관리와, 보존관리와 그 다음에 생산관리 세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계획관리가 되는 지역은 좀 완화가 되지만 생산관리나, 보존관리가 되는 지역은 좀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관리지역에 따른 세분화 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는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세부적인 계획은?

계획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해서 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니요, 조례로 정하는 것도 없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없고요, 조례를 보시면 아시지만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전체 용적률이든지 건폐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제78조제2항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례에 따르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잠시 기다림)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시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 용도지역 안에서도 건폐율이나 이것을 안 따라가도 된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

법에 보시면 관리지역 내에도 용적률이 80%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파트계획이라든지 이것은 300세대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정하면 용적률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정하는 데,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관리지역이다, 일반관리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용적률을 80%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80% 이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세분 전까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하면서 도로를 어떻게 내고 뭘 어떻게 하겠다, 아파트 용적률을 얼마나 하겠다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78조제1항 17, 18, 19호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겠다. 2007년도까지는 따로 세분화 하지 않으면.

않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않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80% 이하는 못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법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으면 300세대 이상, 10,000㎡이상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는 15층을 짓고, 앞에 도로는 어떻게 하고, 상수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이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2항은 이해가 되는데 그죠, 지금 현재 관리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적정규모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의 허가를 신청했을 때에 용적률을 80%하고 100% 두 가지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적용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 적용도.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것은 이래 정해놓더라도 지금 세분되기 전까지는 80%밖에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80% 이하로 해줘야 된다.

예, 80% 이하로.

나중에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해도 80%고, 이대로 놔둬도 80%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 미만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요,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우리 시가 개발한 것 같으면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그 어떤 단위시설물이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면 그런 것은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거든, 왜냐하면 관리지역을 어차피 나중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해야 되는데, 세분화 하기 전까지는 80% 이하만 적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지정이 되나, 지정이 되지 않으나 똑 같이 8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계획관리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100%까지 용적률을 허가 해준다.

예.

그러면 이것 빨리 해야 되네.

빨리 해야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광역도시 주변도시는 법을 만들때 200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도시 주변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2007년까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토지적성평가까지 다 해서 할려면 하면 용역비가 30억원 정도듭니다. 우리가 대략 뽑아 보니까, 일도 방대하기 때문에 1, 2년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관리지역에 대한 재산권문제, 행사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란 말이죠.

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소 완화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관리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